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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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등 16개 그룹 사장단 긴급성명… "우리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 온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건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사장단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성장동력이 약하돼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다.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성명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8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또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어 성명을 통해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배려와 동참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사장단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사장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기업의 역할도 설명했다. 사장단은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모두 역경 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한화 신현우 사장, HD현대 류근찬 전무, GS 홍순기 시장 등이 참석했다.2024-11-21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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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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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2024-10-16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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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證 1300억 LP 운용 손실에 공매도 의혹 부활…"위험 관리 체계 작동 안돼"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매매와 관련해 1300억원 대규모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서 LP(유동성공급자) 불법 공매도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위험 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된다. 14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0일 ETF LP 운용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진행해 과대 손실이 나타났다고 공시했다. 해당 매매를 스왑거래(미래 시점을 특정해 금융 자산이나 상품을 교환하는 행위)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정황도 발견됐다. LP의 경우 ETF 거래 시 매수와 매도 사이 공백이 발생할 경우 호가를 제시해 이를 메꿔주는, 즉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선물 매매를 하다 대량 손실이 일어난 것이다. 손실 금액은 1300억원으로 추정한다. 손실 금액은 회계에 반영될 예정으로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신한투자증권의 운용 손실에 대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간부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이날부터 검사반을 파견해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필요시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시장에서는 해당 증권사 ETF LP 담당 부서가 시장 교란이나 불법 매매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의혹이 거론된 바 있다. '배터리 아저씨'로도 불리는 박순혁 작가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규모 운용 손실을 회사 차원에서 석달 동안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유동성 공급 부서가 선물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으로 기존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비난했다. 박 작가는 "여태껏 제기해 온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문제가 이번에도 발생했다"며 "업무에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관여했기 때문에 검찰과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회사 자체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행해진 일탈 행위"라며 "단발성이 아닌, 이전에도 유사한 거래에 의한 조직적 또는 암묵적 동의에 의한 불법이 횡행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봤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LP는 기본적으로 위험에 일정 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 자산에 대한 반대 포지션을 가지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현물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가질 수도 있지만, ETF의 종류 등에 따라 선물 포지션을 통한 위험 관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번 사고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닌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베팅을 하는 투기적 포지션을 잡은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아마 손실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허위거래를 통해 손실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교수는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의 위험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증권사 LP 인센티브 구조를 보면 이익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내부 통제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2024-10-14 18: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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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 500여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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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물량 무순위청약 과열양상... '로또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9곳은 올해 청약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년간 실시된 이른바 '로또 청약'에서 경쟁률 상위 1∼10위 중 9곳이 올해 청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되면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급된 무순위 청약 경쟁률 1위는 올해 7월 청약을 진행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다.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는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렸다. 이는 사상 최고 경쟁률이기도 하다. 당시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돼 부동산원이 청약 접수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분양한 서울 동작구 '흑석 자이'가 82만9801대 1로 2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5월 세종 어진동에 분양한 '세종 린 스트라우스'가 43만7995대 1로 3위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올해 2월, 33만7818대1) △ 경기 하남시 감이동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올해 4월, 28만8750대1) △ 세종 어진동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올해 4월, 24만7718대1) △ 경기 성남시 중원구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3차'(올해 6월, 19만8007대1) △ 성남시 수정구 '판교밸리자이 1단지'(올해 7월, 15만4688대1) △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F20-1블록 더샵 송도프라임뷰'(올해 7월, 11만1157대 1)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DMC 한강자이 더헤리티지(올해 1월, 10만6100대1)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경쟁률 '톱10' 중 흑석 자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청약이 진행됐다.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인 무순위 청약이 이처럼 올해 들어 더욱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청약 자격 완화와도 관련이 있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물량으로 시장이 얼어붙고 지난해 2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미분양이 대거 나오자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더해 올해 들어 공사비가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 294만대1의 경쟁률을 뚫은 당첨자는 40대로 확인됐다. 흑석 자이 당첨자도 40대로 나타났다. 세종 린 스트라우스와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은 각각 30대가 1명씩 당첨됐으며,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30대 1명과 40대 2명이 당첨됐다.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30대 미만 1명과 60대 이상 1명이 당첨됐다. 이연희 의원은 "무순위 청약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목적보다는 '로또 분양' 또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기 위한 투기성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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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거래 위법의심 사례 397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업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합동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으며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서울 내 6개 구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과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관할 당국에 통보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가 518건이었다고 알렸다. 미등기 거래는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집값 띄우기'를 위한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2022년) 하반기(118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지난 상반기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수법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 '특정 시기 동안 다회거래 토지',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동기간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와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해당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필수"라며 "관계 부처·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2024-10-03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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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아마존게임즈와 손잡고 'TL' 글로벌 얼리 엑세스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와 아마존게임즈는 MMORPG 'THRONE AND LIBERTY(쓰론 앤 리버티, 이하 TL)'의 글로벌 얼리 엑세스를 9월 26일(이하 현지 기준)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TL 글로벌 얼리 엑세스는 북∙남미,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주요 지역의 이용자들이 먼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회로 PC(스팀)와 콘솔(PS5, Xbox 시리즈 S|X) 플랫폼을 지원한다. 얼리 엑세스 상품을 구매한 북∙남미,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 지역 이용자는 TL을 먼저 플레이할 수 있다. 모든 이용자가 플레이 가능한 정식 서비스는 10월 1일 시작한다. 서버 운영에 있어서도 정식 론칭 서버와 얼리 엑세스 서버를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얼리 엑세스 서버 이용자는 추후 무료 서버 이전 혜택을 받아 정식 서버로 이동할 수 있다. 얼리 엑세스를 앞두고 아마존게임즈는 TL의 PvP 콘텐츠를 선보이는 트위치 방송 'SIEGE THE DAY'를 통해 사전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방송에서는 '3 vs 3 투기장', '길드 점령전', '공성전' 등의 PvP 콘텐츠가 공개되어 시청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 시청자는 "대규모 전투가 기대된다"며 TL의 PvP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엔씨소프트와 아마존게임즈는 향후 TL의 정식 출시를 위해 서버 안정화 및 콘텐츠 개선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서버 이전을 원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무료 서버 이전 혜택을 10월 17일까지 제공하며 보다 원활한 게임 플레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2024-09-27 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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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75년 동업 관계 틀어진 이유…"장형진 고문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주식의 공개매수를 선언한 뒤 고려아연과 MBK의 날선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고려아연 임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의 원인으로 영풍 장현진 고문을 지목하자 MBK파트너스는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제중 부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에서 회사 핵심 엔지니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84년 대학을 졸업한 뒤 고려아연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온산제련소장 기술연구소장,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부회장에 오르며 지난 40여년 간 고려아연의 성장을 지켜본 ‘산증인’으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저를 비롯한 핵심 기술인력들, 그리고 고려아연의 모든 임직원들은 현 경영진과 함께 하겠다”며 “MBK파트너스 같은 투기 세력이 고려아연을 차지한다면 핵심 기술은 순식간에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 영풍 장형진 고문을 지목했다. 지난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서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매년 8030㎏씩 배출해 온 사실이 밝혀졌을 당시 장 고문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폐기물 처리를 부탁했는데 최 회장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카드뮴 처리를 비롯해 석포제련소의 폐기물 보관장에 있는 유해 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기고 고려아연을 영풍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해 왔다”며 대주주로서의 부당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석포제련소 경영 실패로 심각한 환경오염과 중대재해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기업사냥꾼인 투기 자본과 손잡고 고려아연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적자에 시달리는 영풍이 고려아연으로부터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고려아연 주식 매입에만 집중할 뿐 영풍 석포제련소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과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고도 했다. 나아가 이 부회장은 “MBK파트너스라는 투기 자본이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MBK는 고려아연을 경영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날 MBK는 ‘고려아연 임직원, 노동조합, 고객사, 협력업체, 주주, 지역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중국에 매각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우리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현재 추진하는 신성장 사업들이 모두 중단될 것 같이 호도하고 있다"며 "이익에만 집중해 제품 품질을 저하할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협력 업체들과의 관계도 중단될 것으로 넘겨짚고 있다"고 전했다. MBK는 "고려아연의 1대 주주와 협력 하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본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장기간 투자하고,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BK는 입장문에서 고려아연의 영업 이익률 하락 이유,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들에 대한 출자 과정, 이그니오 인수 시 트레이딩 부분의 언급이 없는 이유, 자기 주식 소각 여부, 씨에스디자인그룹과의 관계와 함께 언론에 '백기사'로 언급되는 협력 업체와의 거래 조건 악화 우려 등을 최 회장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09-24 1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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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보이스 라이브 방송서 'TL' 개발 로드맵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쓰론 앤 리버티(TL)'의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스 라이브 방송 'Ask Me Anything'을 진행했다. 방송에는 TL 운영진(캠프) 박건수 PD와 오창현 캠프원이 출연해 개발 방향성을 설명하고 이용자 질문에 답하는 등 실시간 소통이 이뤄졌다. 우선 TL 캠프는 플레이어-환경 간 게임(PvE)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1인 돌파 던전과 12인 레이드를 새롭게 내놓겠다고 소개했다. 박 PD는 방송에서 "6인 파티 던전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한 규모의 플레이어-환경 간 게임(PvE)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12인 레이드는 TL의 새로운 최종(엔드)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성장 시스템 업데이트 계획도 선보였다.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여주는 '아티팩트'와 모든 장비에 장착 가능한 상위 레벨 아이템 '혼돈의 룬', 여러 무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숙련도 시스템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조각을 모아 '수호자 레벨'을 높여주는 수호자 성장 시스템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플레이어 간 게임(PvP) 콘텐츠 개편도 예고됐다. 박 PD는 "PvP를 즐기는 공간을 더 마련하고자 한다"며 24시간 PvP가 가능한 '네뷸라 섬'과 개인·길드 단위로 점령전을 할 수 있는 '워게임'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기존 3대3 콘텐츠 '투기장'에는 새로운 맵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엔씨소프트는 오는 12월 신규 무기 1종을 추가하는 한편 서비스 1주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2024-09-23 1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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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너희부터 잘해!"···MBK, 고려아연 '진흙탕 싸움' 비방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로 시작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상호 비방전과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계획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산업계 시선이 모아진다. 고려아연은 지난 13일 공개매수 사실이 공시된 직후 MBK파트너스를 '약탈적 기업 사냥꾼이자 투기자본'으로 규정했다. 이어 17일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울산광역시 시의회를 시작으로 18일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일엔 고려아연 노동조합까지 가세했다. 지방자치단체부터 임직원까지 '반(反) MBK' 아래로 결집한 것이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응수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대주주가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공개매수를 하는 것이라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아니다"라며 약탈적 기업사냥꾼이라고 비판받은 지점을 반박했다. 현재 고려아연 최대주주는 MBK파트너스와 연합 전선을 꾸린 영풍(지분율 25.4%)이다. 영풍을 소유한 장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율은 33.1%에 이른다. 김 부회장은 또 "고려아연이 현금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어 올해 말이면 순부채로 전환할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을 지적한 뒤 "2.2% 지분을 가진 분(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스스로 오너라고 생각하는 건 맞지 않다"며 고려아연 경영진과 영풍의 지분율 격차를 강조했다. 고려아연 경영진인 최씨 일가의 지분율은 15.6% 내외이며, 우호 지분을 합쳐야 33.9%가 된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기자회견 직후 반박문을 통해 '악의적 의혹 제기'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재무건전성 의혹에 대해선 "유휴 자금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며 고려아연은 선진 지배구조(거버넌스) 체제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최상위 등급을 받은 모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의 여론전이 본격화됐다. 20일 고려아연은 국내 신용평가사 두 곳에 최상위 등급의 재무적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알렸고, 21일엔 고려아연 사외이사 7명 전원이 현 경영진에 대한 적극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MBK파트너스가 지적한 재무건전성, 거버넌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MBK파트너스도 같은 날 고려아연의 사외이사 7인 입장문에 대해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원아시아파트너스, SM엔터테인먼트, 이그니오홀딩스에 투자하는 건 가당치도 않다"고 꼬집었다. 세 회사는 모두 고려아연 경영진이 투자한 후 대규모 손실을 본 회사들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MBK는 영풍의 후진적 이사회부터 지적해야 한다"며 "영풍은 이사회 5명 중 중대재해 문제로 사내이사 2명이 구속된 상태인데, 사외이사 3명이 어떻게 이번 중대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라고 맞불을 놨다. 양측은 22일과 23일에도 상호 간 주장에 대한 반박과 비방전을 펼쳤다. MKB파트너스는 이번 공개매수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고, 고려아연은 MBK가 적대적 합병 과정을 위해 자료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개매수를 두고 벌이는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인데, 현장에서 고려아연 경영진의 지분율을 늘려줄 새로운 '백기사'가 출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2024-09-23 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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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주택자·분양 임차인 전세대출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1주택 보유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 추진을 위해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 자녀교육(전학),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전학), 이혼 소송, 분양권 취득 등이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9-12 1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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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실수요자 주담대 완화…"1주택자부터 예외" [이코노믹데일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했던 은행들이 연이어 예외 규정을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은행별 대출 취급 조건이 제각각인 탓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면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국내 18개 은행장이 참여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 대책을 논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보신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신 심사 등에 대해 (은행들이) 적정한 기준을 세워 논의하되 그레이존에 있어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기준은 은행의 '자율 운영'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다만 다주택자 등 투기성 대출 심사는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이 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줄줄이 인상해 온 은행권을 향해 비판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대출 중단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시중은행들은 1주택자에 예외 요건을 달아 대출을 내주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우선 우리은행은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는 경우 세대 구성원이 1주택자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가능하다. 결혼 예정자는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 등, 상속자는 상속결정문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담대 취급은 안 되지만 전세 대출은 취급 가능한 조건도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발령 나는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할 경우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는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금융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신한은행은 주담대의 경우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 조건부로 신규 구입 목적 예외를 허용한다.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계약 일자는 시행일(2024년 9월 10일)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징구 서류는 보유주택 매도 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 계약서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1억원 초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다. 본인결혼, 가족(배우자·직계)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지출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각 예외사례마다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일부터 1주택자 세대의 서울·수도권 내 추가 주택구입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되 △기존 주택 처분 후 새 주택 구입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 구입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을 경우는 예외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 초과 시 취급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담대 제한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5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9321억원으로 전월 말 (103조4562억원) 대비 4759억원 뛰었다. 이는 5일 만에 지난달 증가액(8494억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 셈이다. 금감원은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황 점검에 착수했다. 이달 들어서는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사들의 주담대 증감과 대출 신청 건수를 점검 중이다.2024-09-11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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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 옥죄기' 엇박자…소비자 혼란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오락가락한 정책 기조에 실수요자 혼란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이 수습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가계대출 관리 방향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메시지가 다르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확고하다"면서 "단편적으로 보면 어느 부분이 강조됐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금감원장이 말씀한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관련 은행권을 향해 "센 개입 필요", "가계대출 관리 실패 시 페널티", "실수요자 보호" 등 강한 입장을 내면서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이 나선 모습이다. 특히 이 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추석 전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련해 효과적이면서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방법론이 무엇인지 고안할 것"이라면서 "은행들도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련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국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차주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은행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이 원장과 온도 차를 보였다. 이렇게 금융당국 간 메시지가 불분명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이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자 은행들은 한 달 새 20번 넘는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이 원장은 "대출금리 인상은 저희가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개입 강화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대출 중단 등 '만기·한도' 조이기까지 하면서 제각각 대출 정책을 내놓았다. 은행별 대출 취급 기준이 달라 실수요자 혼란만 더 가중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및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등 금융당국 정책방향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주담대 관리 강화 주문으로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은행 탓으로 쏠리는 게 황당하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대출 방안은 금융당국 메시지에 따라 마련된 것인데, 이제 와서 (은행들이) 질타를 받는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공방전이 지속되자 대통령실도 나섰다. 지난 8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MBN 방송에 출연해 "전반적인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하는 가운데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투기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대출은 엄격히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의 이동 때문에 필요한 대출은 면밀히 관리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이 준비하도록 해 실수요자 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 정책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은행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실수요자 피해 방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6259억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은 8조9115억원 늘어난 568조6616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는 이달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다.2024-09-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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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89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등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이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해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 매각(일명 '지분 쪼개기')하는 등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시는 부연했다.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 구역에서 배제하고 '갭 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9-05 0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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