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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우리 사회에서 판사와 검사들의 판단과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지고 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의 결정은 개인의 자유와 명예,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직결되는 만큼 그 무게는 매우 크다.그러나 국민들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속과 기소, 그리고 일관성 부족한 판결을 접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중에서는 판사와 검사를 낮춰 부르는 거친 표현들이 들리기도 한다.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기관에 대해 “판사놈, 검사놈”이라는 비하 표현이 사용될 만큼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나아가 일부 법조인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기위해 사실상 로펌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이는 전체 사법기관을 평가하기에는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으나, 국민이 품은 의심과 우려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회적 신호다. 이 불신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 때문만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사법기관이 스스로 설명하지 않은 공간은 결국 여론과 오해가 채우게 마련이다.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원칙이다. 첫째, 사법권은 강한 행사보다 절제된 행사가 우선해야 한다. 구속, 기소, 판결은 공동체가 맡긴 막중한 권한이므로 기준은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법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어떤 외적 분위기보다 앞서야 하며, 동일한 기준은 어떤 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둘째, 사법 판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판결이나 구속의 배경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국민은 이해 대신 불신을 갖게 된다.전문성을 이유로 한 불충분한 설명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법적 전문성과 국민적 설명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셋째, 사법기관 구성원들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건마다 기준이 달라 보이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상반된 결론이 내려지면 국민은 공정성을 의심한다.내부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넷째, 외부의 독립적 감시와 견제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독립성은 사법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것이 폐쇄성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사법권이 지나치게 고립되면 오해는 더욱 커지고, 불신은 고착된다.독립성과 투명성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사법 신뢰의 기초를 형성한다. 사법부와 검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다.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나 제도의 양산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적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기관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공정하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뢰는 다시 쌓인다. 사법 신뢰는 국가 신뢰의 기초다.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절제되고 투명하고 원칙이 일관된 사법일 때 비난은 줄고 존중이 돌아와 사법기관은 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2025-11-17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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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창업 육성 나선 SK바이오팜, 서울바이오허브와 손잡다 외
[이코노믹데일리] ◆바이오 창업 육성 나선 SK바이오팜, 서울바이오허브와 손잡다 SK바이오팜은 지난 13일 서울시 바이오·의료 창업지원 플랫폼 서울바이오허브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유망 바이오 창업기업을 발굴해 공동으로 육성하고 상호 R&D 역량을 강화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SK바이오팜은 선정된 기업에 글로벌 신약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R&D 컨설팅을 제공하며 1년간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임대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추신경계뿐 아니라 항암·방사성의약품 등 신규 모달리티 분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바이오허브는 연구 인프라·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투자 유치·글로벌 진출·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우선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그동안 축적한 오픈 이노베이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협력과 기업 엑셀러레이팅을 강화한다. SK바이오팜은 최근 방사성의약품 ‘SKL35501’ 도입과 AI 기반 뇌전증 관리 플랫폼 조인트벤처 설립 등 글로벌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양 기관은 2026년 2월 창업기업 모집을 시작해 내년 3월까지 2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제약시장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세계적 제약기업들이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며 “SK바이오팜의 글로벌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창업기업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한국바이오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동반성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주력 바이오시밀러 3종 '유럽 처방1위' 기록 셀트리온에서 판매 중인 자가면역질환∙항암바이오 의약품 3종이 글로벌 핵심 제약 시장인 유럽에서 처방1위를 기록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16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대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램시마 제품군(IV·SC)은 올해 2분기 기준 유럽에서 69%의 점유율로 처방 1위 자리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영국 87%, 스페인 80% 등 유럽 주요 5개국(EU5)에서 높은 처방량을 기록 중인 가운데 ‘램시마SC’ 단독으로도 프랑스 34%, 독일 29%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셀트리온의 또 다른 주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는 유럽에서26%의 점유율을 기록해 출시 이후 처음으로 처방 1위에 올라섰다. ‘퍼스트무버’가 시장 선점에 유리한 유럽에서 경쟁사 대비 3년이나 늦게 출시됐음에도 제품 경쟁력과 현지 법인의 직판 역량을 바탕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항암제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는 영국 55%, 프랑스 34% 등 주요국 성과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2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처방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허쥬마’와 ‘트룩시마’가 각각 32%, 30%의 점유율로 처방 선두권을 지속하며 항암바이오시밀러 명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셀트리온은 기존 제품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신규 출시된 후속 제품들 역시 시장 선점을 빠르게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지난 9월 유럽에서 퍼스트무버로 출시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옴리클로’의 판매 국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안과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 등 추가 신규 제품들도 연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셀트리온만의 제품 경쟁력과 직판 역량을 바탕으로 주력 제품들이 유럽 처방 1위를 기록하며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존 제품들의 판매 성과가 신규 출시 제품들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럽 내 직판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을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올바이오파마·이뮤노반트, HL161 개발 일정 순항 한올바이오파마의 파트너사 이뮤노반트가 10일(현지시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의 개발 현황을 업데이트했다. 16일 한올바이오파마에 따르면 HL161은 2017년 로이반트에 기술 이전된 후 바토클리맙(IMVT-1401)과 아이메로프루바트(IMVT-1402) 두 가지 파이프라인으로 개발되고 있다. 차세대 FcRn 억제제인 아이메로프루바루트는 그레이브스병,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중증근무력증, CIDP, 쇼그렌증후군, 피부 홍반성 루푸스 등 6개 적응증에서 임상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회사는 2026년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초기 데이터와 CLE POC 탑라인을 2027년에는 주요 적응증 3건의 등록임상 탑라인 결과를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리맙의 갑상선안병증(TED) 임상 3상 두 건을 진행 중이며 첫 번째 임상은 올해 12월 종료된다. 두 임상 결과는 내년 상반기 통합 발표할 계획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파트너사와 협력해 확보되는 대로 임상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승원 한올바이오파마 대표는“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임상 프로그램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며 “갑상선안병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본에서의 바토클리맙 상업화를 위한 준비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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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나 구성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비자 불신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매년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시적 단속이나 캠페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정보의 투명성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슈링크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은 원가 유동성이다.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빠르게 오르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축소나 구성 변경을 택한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저항이 커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격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중량·구성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덜 눈에 띄는 조정’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온라인 유통 확산과 맞춤형 포장 등도 용량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 개입은 매번 같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원가 상승 요인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용량 축소를 막거나 표시 의무를 강화해도 기업은 다른 형태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유지한다. 제품군이 다양하고 변경 주기가 짧은 시장에서는 행정비용과 감독 부담이 커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책이 기업 압박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속과 행정처분만으로는 장기 지속성이 떨어지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 내 자율 경쟁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특히 중대한 변경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고지·신고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가 논쟁적이다. 모든 변경을 신고 대상으로 삼으면 행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택하면 사각지대 논란이 남는다. 이에 정부가 통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단위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량·구성 변경 시 변경 전후 정보를 일정 기간 고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온라인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고의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책 효과를 가늠할 평가지표도 명확해야 한다. 동일 제품군 기준의 실질 단가 흐름, 변경 고지 준수율, 소비자 불만·신고 추이, 기업의 준법 비용 등을 함께 추적하면 단속 실적 중심의 성과 과시를 경계할 수 있다. 성과가 불확실할 때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설계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결국 관건은 균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변화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올해 대책의 성패는 통제·단속이 아닌 정보의 투명성과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2025-11-1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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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자체 개발 'ESG 인텔리전스 플랫폼'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정보산업기구 어워드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AX(AI Transformation) 전문기업 LG CNS가 자체 개발한 ESG 플랫폼으로 국제적인 기술력을 공인받았다. LG CNS는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 정보산업기구(ASOCIO) 어워드 2025'에서 'ESG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1984년 설립돼 아시아·오세아니아 24개국 ICT 협회가 참여하는 ASOCIO는 매년 회원국의 추천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술적 성과와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수상의 중심에는 LG CNS의 'LG ESG 인텔리전스' 플랫폼이 있다. 이 플랫폼은 기업 경영 전반에 흩어져 있는 ESG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정량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이다. 탄소 배출량이나 에너지 사용량 같은 환경(E) 지표부터 사회적 영향도(S), 지배구조(G) 관련 데이터까지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한다. 이러한 기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유럽연합(EU)이 2024 회계연도부터 본격 시행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ESG 공시 기준 등은 기업에 ESG 데이터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데이터 양과 복잡한 규제 요건을 감당하기 불가능해진 것이다. LG ESG 인텔리전스 플랫폼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다.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정책 수립을 돕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나아가 복잡한 ESG 보고서 작성까지 자동화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한다. ASOCIO는 데이터의 신뢰성, 사용자 편의성, 타 시스템과의 확장성 측면에서 LG CNS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G CNS는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 등 그룹 내 11개 계열사에 이 플랫폼을 적용하며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전자, 제조, 화학, 통신 등 각기 다른 산업군의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며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외부 기업 고객으로의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삼성SDS, SK C&C 등 다른 국내 대형 IT 서비스 기업들 역시 자체 ESG 플랫폼을 고도화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다. LG CNS 디지털AX담당 이승찬 상무는 "ESG 데이터 통합 관리와 분석, 예측 기술과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ESG 운영 역량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기업고객들의 ESG 경영 디지털 전환을 돕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플랫폼 공급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AX 기술로 기업의 근본적인 ESG 경영 체질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LG CNS의 비전을 담고 있다. 이번 수상은 LG CNS가 ESG라는 시대적 과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데이터 관리 역량에 좌우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LG CNS의 AX 기술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2025-11-13 1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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