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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실시간 송금·수취수수료 면제…인뱅 3사, 해외송금 혁신 가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50259811419.jpg)
실시간 송금·수취수수료 면제…인뱅 3사, '해외송금' 혁신 가속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들이 해외송금 시장에서 수수료 인하·면제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크리에이터·유학생·해외 직구·가족 송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력과 실시간 추적·간편 입력 등 사용자 경험(UX)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해외계좌송금 받기' 서비스의 수취수수료 전액 면제 정책을 올해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외화를 송금받을 경우 국내 수취은행에서 건당 최대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카카오뱅크는 2024년 10월부터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만5000명의 고객이 총 4억3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확대에 따라 해외 정산을 받는 크리에이터 유입이 늘고 있으며, 지난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크리에이터 고객 3명 중 1명은 신규 가입자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출범 당시 기존 은행 대비 10분의 1 수준의 송금 수수료로 고객 혜택을 강화해왔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는 '해외계좌송금 보내기' 수수료를 국가·금액과 관계없이 4900원으로 단일화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 바 있다. 케이뱅크는 해외송금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송금 수수료 3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우대코드를 입력하면 송금 방식에 따라 최대 1만7000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케이뱅크는 해외계좌송금(ACH/SWIFT)과 머니그램(MoneyGram) 두 가지 방식을 운영한다. 해외계좌송금은 19개국으로 송금 가능하며, 방식에 따라 4000원 또는 8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머니그램은 70개국으로 송금 가능하며, 수취인의 이름만으로 10분 이내 송금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4 달러다. 아울러 오는 6월 30일까지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의 해외계좌송금(SWIFT) 수수료를 기존 8000원에서 400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오는 3월 31일까지 해외 송금 수수료(건당 3900원)를 전액 면제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1회 송금액이 5000 달러(USD) 이상인 경우 1만원 캐시백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5회까지 참여 가능해 총 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SD 이외의 통화(EUR, CAD, GBP, AUD, SGD, HKD)로 송금할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이때 송금일 기준 환율을 적용 5000 USD 이상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이벤트 기간 내에 해외 수취계좌로 입금된 건에 한해 고객이 보유한 토스뱅크 통장으로 입금된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보내면 보이는 해외 송금' 서비스를 선보이며 실시간 송금(주요 통화 기준 1~2시간 내)과 전 과정 추적 기능을 도입했다. 중개은행 개입을 최소화해 송금액 전액이 전달되는 구조를 설계하고, 해외 주소 자동 완성 기능을 적용해 입력 오류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은행들의 전략은 단순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는다. 실시간 처리, 투명한 송금 과정 공개, 자동 입력 기능, 다양한 송금 채널 확보 등 디지털 기반 편의성을 앞세워 해외송금 경험 자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외 콘텐츠 플랫폼 확대, 유학생·해외직구 수요 증가, 글로벌 프리랜서 시장 성장 등이 맞물리면서 해외송금 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낮은 비용 구조와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해외송금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며 "향후에는 수수료 경쟁을 넘어 속도·투명성·정산 편의성 등 서비스 품질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5 0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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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숙박비 '콘서트 특수'…BTS 공연 주말 43만원대 [이코노믹데일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오는 6월 예정된 가운데 부산 지역 숙박 요금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숙소는 평시 대비 최대 7.5배에 달하는 숙박비를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BTS 공연을 앞둔 부산 지역 호텔·모텔·펜션 등 135개 숙소의 요금을 조사한 결과 공연이 열리는 주말(6월 13~14일) 1박 평균 숙박 요금이 43만3999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공연 전후 주말 대비 약 2.4배 상승한 수준이다. 숙소 유형별로는 모텔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모텔은 평시 대비 약 3.3배에 가까운 요금 인상을 보였고 호텔은 2.9배, 펜션은 1.2배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숙소 기준으로는 공연 주간 요금이 전후 주 대비 7.5배(약 650%)까지 오른 사례도 있었으며 평시 대비 5배 이상 높은 요금을 받는 숙소도 전체의 약 10%에 달했다. 요금 상승 폭은 공연장과의 거리 및 교통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부산역 반경 10km 내 숙소의 공연 주간 평균 요금은 평시 대비 3.2배로 나타났고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숙소는 3.4배 상승했다. 반면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숙소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유사한 현상은 과거에도 나타났다. 2022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BTS 공연 당시에도 경기장 반경 5km 이내 숙소 요금이 평시 대비 약 3.5배 상승했고 20km 이내 숙소 역시 두 배 이상 오른 바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6월 부산에서 숙박을 계획하는 소비자는 전반적인 요금 인상 추세와 위치별 상승률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 숙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시장 질서 유지와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 1분기 중 가격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 훼손 행위 억제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02-13 16: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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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버스, 백제 '주신' 숨결 담은 프리미엄 막걸리 2종 출시…F&B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인증 기술 기업 클레버스(알만컴퍼니)가 자사 캐릭터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해 프리미엄 주류 시장에 진출한다. 백제 시대 양조 비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막걸리를 통해 F&B(식음료) 분야로 비즈니스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알만컴퍼니 주식회사(이하 클레버스)는 자사 대표 캐릭터인 '보도리(Bothori)'와 '슬리뽀(Sleeppo)'를 적용한 프리미엄 막걸리 신제품 2종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일본에 술 빚는 법을 전파해 '사케의 신(주신, 酒神)'으로 불리는 백제인 '수수허리(인번)'의 전통 양조 비법을 계승했다. 제품은 △코스믹 베어 '보도리'(도수 15%) △카오틱 덕 '슬리뽀'(도수 16.5%) 등 2종으로 구성됐다. 클레버스는 인공 감미료나 화학 첨가물 없이 100% 쌀과 누룩, 물로만 빚는 방식을 택했다. 15도 이상의 고도수임에도 목 넘김이 부드럽고 숙취가 없으며 풍부한 유산균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출시는 클레버스가 보유한 '블록체인 검증 철학'을 실물 경제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럭셔리 제품의 정품 인증과 이력 관리를 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류 선정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프리미엄 원료 사용, 오가닉 인증 여부, 양조장 심층 면담 등 자체 검증 시스템을 통과한 양조장과 협업했다. 클레버스 관계자는 "이번 막걸리는 알만컴퍼니가 추구하는 투명한 인증과 검증의 가치를 맛으로 구현해낸 제품"이라며 "깐깐하게 검증된 품질과 캐릭터의 매력이 어우러져 소비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클레버스는 이번 실물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 자사 유틸리티 토큰인 '클레코인(CLE COIN)'의 생태계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클레코인은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엘뱅크(LBANK)와 국내 거래소 고팍스(GOPAX)에 상장돼 거래 중이다. 한편 클레버스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유통 채널 파트너를 공개 모집한다. NFT 인증 기술을 도입해 제품의 오리지널리티를 증명하고 고객 락인(Lock-in) 전략을 강화하려는 기업들과의 제휴를 확대할 방침이다.2026-02-13 07: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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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작년 매출 2조6500억원 역대 최고… 공연 매출 69% 급성장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 2조6499억원을 달성하며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멀티 레이블 전략과 강력한 공연 부문 성장이 외형 확대를 주도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신규 IP(지식재산권) 육성을 위한 초기 투자비와 북미 사업 구조 재편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며 전년 대비 73% 감소한 499억원을 기록했다. 실적 성장의 핵심은 공연 부문이었다. 하이브는 지난해 총 279회의 글로벌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를 통해 전년 대비 69% 급증한 763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하이브는 빌보드 톱 프로모터 부문에서 글로벌 4위에 등극하며 빅4 반열에 진입했다. 음반원 시장에서도 써클차트 누적 판매량 약 1960만장으로 점유율 30%를 유지하며 확고한 IP 파워를 증명했다. 수익성 하락은 미래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결과다. 일본의 아오엔과 한국의 코르티스 등 다수의 글로벌 신인이 데뷔하며 초기 비용이 집중됐고 북미 매니지먼트 사업에 대해 약 2000억원 규모의 회계상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하이브는 이를 회계적 투명성을 높이고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체질 개선으로 정의하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익성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슈퍼팬 플랫폼 위버스는 운영 효율화를 통해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수익 다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2026년은 방탄소년단(BTS)의 복귀와 함께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전망이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3월 20일 정규 5집 'ARIRANG'을 발매하고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82회차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한다. 일본과 중동 지역의 추가 공연도 예고됐다. 또한 캣츠아이의 성공을 잇는 후속 글로벌 걸그룹과 라이언 테더가 참여하는 북미 보이그룹 등 신규 IP도 대거 출격 대기 중이다. 하이브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K-콘텐츠 기업 최초로 주당 최소 500원의 배당을 보장하는 최소 배당 제도를 도입했다. 배당 기준도 실질적 현금 창출력을 반영하는 잉여현금흐름(FCF)으로 전환하고 해당 재원의 30% 이내를 주주에게 환원할 방침이다.2026-02-12 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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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법정의 승리, 가문의 패배…구광모 회장이 새겨야 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2/20260212175814736800.jpg)
법정의 승리, 가문의 패배…구광모 회장이 새겨야 할 것 법은 차갑다. 증거와 절차, 문서와 진술에 따라 판단한다. 이번 LG가 상속 소송 1심 판결도 그 원칙을 따랐다.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했고 기망은 인정되지 않았다. 구광모 회장은 법적으로 승소했다. 그러나 기업은 법정의 언어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특히 ‘가문’이라는 상징을 짊어진 한국 대기업 총수라면 더욱 그렇다. 법적 승소가 모든 책임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질문은 이제부터다. 왜 LG가 오랫동안 지켜온 질서와 전통이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LG는 한국 재계에서 오랫동안 예외적인 존재로 불려왔다. 다른 그룹에서 반복돼온 형제 간 분쟁과 달리 비교적 조용한 승계와 절제된 갈등 관리, 원칙을 중시하는 문화가 LG의 정체성이었다. 장자 승계의 관행은 안정적으로 이어졌고 가족 간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었다. 기업 경영에서 예측 가능성과 내부 안정성은 곧 신뢰다. 투자자와 시장은 실적뿐 아니라 지배구조의 품격을 본다. LG는 그 품격을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축적해왔다. 이번 소송은 그 자산에 균열을 냈다. 상속 문제로 가족이 법정에서 다퉜다는 사실 자체가 상징을 흔들었다. 경영권을 둘러싼 노골적 충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LG에는 갈등이 없다”는 인식은 더 이상 온전하지 않다. 법적 결론과는 별개로, 사회적 평가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상속은 본질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거액의 재산이 걸린 상황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곧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과정과 리더십이다. 총수는 단순한 상속인이 아니다. 가문과 기업의 얼굴이다. 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도덕적 설득력과 관계의 품격까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법률적 하자의 유무가 아니라 내부 신뢰의 균열이다.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왜 그 협의가 수년 뒤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성찰은 남는다. 법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사회는 “왜 법정까지 갔는가”를 묻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투명성과 소통이 갈등을 줄인다. 오너 기업일수록 그 중요성은 더 크다. 총수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내부 합의가 외부에서 의심받는 단계까지 간 것은 결과적으로 리더십의 상처로 남는다. 더욱이 LG는 ‘조용한 리더십’을 하나의 브랜드로 삼아왔다. 공격적 경영보다 안정적 성장, 분쟁보다 합의를 중시해왔다. 그 전통이 이번 사안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물론 법정 다툼의 모든 책임을 총수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 가족 간 갈등은 본질적으로 복잡하다. 그러나 총수의 자리는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자리다. 법적 승소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 도덕적 권위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ESG와 거버넌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오너 리스크에 민감하다. 가족 분쟁은 곧 경영 안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번지기 쉽다. 이번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신뢰의 손상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다. LG는 배터리, 전장, 인공지능, 친환경 소재 등 미래 산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아무리 확장돼도 신뢰가 흔들리면 기업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신뢰는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고 한 번 금이 가면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구광모 회장은 비교적 젊은 총수로 세대교체의 상징이었다.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사업을 앞세워 새로운 LG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가문의 전통과 내부 통합을 지켜냈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리더십은 법의 최소선을 넘어서는 책임을 요구한다. 이번 사안은 한 개인의 승패를 넘어 한국 오너 기업 문화에 질문을 던진다. 지속 가능하려면 권한만큼 투명성과 설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LG가 오랫동안 지켜온 품격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징은 반복될 때 힘을 잃는다. “LG는 다르다”는 말이 더 이상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순간 그것이 가장 큰 손실이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기록으로 남는다. 그러나 기업의 진짜 평가는 시장과 사회의 기억 속에 남는다. 구 회장이 이번 일을 단순한 법적 승소로 정리한다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성찰이다. 가문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내부 소통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총수의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다. 법정의 문은 닫혔을지 몰라도 사회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2026-02-12 1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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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우리WON기업 앱 고도화…개인사업자 서비스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2/20260212162811878273.png)
우리銀, '우리WON기업' 앱 고도화…개인사업자 서비스 강화 外 우리銀, '우리WON기업' 앱 고도화…개인사업자 서비스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융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WON기업' 앱을 고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는 단순한 조회 서비스에서 벗어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 공간인 '사장님라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 △자금관리 △대출 △세무 △컨설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한곳에 모아, 여러 화면을 오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동선을 단순화했다. 아울러 메인 화면에서는 계좌 잔액과 최근 입출금 내역에 대한 분석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며, 사업장의 매입·매출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UI/UX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사업 현황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개인사업자 편의 기능도 대폭 확대했다. 비대면 대출 신청 시 작성한 약정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MY대출서류함'을 신설했으며, 시황과 투자 정보를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업구독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 △정책자금 매칭 서비스를 신설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4월 △사업자등록 서비스 △기업 모바일웹 제공 등을 추가해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 2차 판매 실시 신한은행은 5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 2차 판매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은 50세 이상 시니어 및 프리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으로,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26일 출시한 1차 판매 한도 5000억원이 10일 만에 전량 소진되는 등 고객 성원에 힘입어 이번 2차 판매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번 2차 판매는 5000억원 한도로 운영되며, 1차 판매에 가입했던 고객도 다시 가입할 수 있다. 1·2회차 합산 가입 한도는 1인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적용된다.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은 기본 이자율 연 2.9%에 우대금리 최대 연 0.2%p를 더해 최고 연 3.1%의 이자율을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정기예금 보유 기간 중 △3개월 이상 공적연금(기초연금 포함) 입금 시 0.2%p △신한은행에서 가입한 사적연금을 3개월 이상 월 20만원 이상 입금 시 0.2%p 등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하나금융,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소비자보호 체계 고도화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 선도 금융그룹으로서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소비자보호 실행을 위한 경영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각 관계사 CEO, CCO(손님 총괄책임자)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은 금융소비자 중심으로의 인식전환과 실천, 신뢰 강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그룹 임직원 모두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동참하고 함께 힘써 나갈 예정이다. 함영주 회장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보호를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금융의 핵심은 결국 손님 신뢰에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실천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선포한 하나금융의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는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업무 수행 △신속‧공정한 민원해소 및 피해구제 △소비자 의견 경청을 통한 투명한 소통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교육 확대 등 5대 핵심 실천 과제가 담겼다. 하나금융은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그룹 전(全)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을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룹의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사내 인트라넷인 'Hana Hub'를 통한 임직원 서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외의 관계사들 또한 임직원 서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그룹의 소비자보호 실천의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지난해 10월 금융권 최초로 발표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예정으로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금융산업 소비자보호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한편, 일관성 있는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계사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상품개발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全)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 중심의 소비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한 점을 인정받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의 소비자 보호지수 조사에서 3년 연속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2026-02-12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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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들 이자장사 벗어나야"…소비자보호·지배구조 혁신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우려하며,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바젤Ⅲ) 범위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합리화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최고 경영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 구축과 독립성 있는 이사회,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채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6-02-12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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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제13대 유엔한국협회장 취임…"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장이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과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이 회장이 민간 외교단체를 이끌게 되면서 향후 활동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엔한국협회는 ‘2026년 운영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이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유엔한국협회는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협회 임원 및 회원,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3대 유엔한국 협회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이종찬 광복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유엔한국협회는 지난 1947년 국제연합대한협회로 출범한 외교부 등록 공익 사단법인이다. 전 세계 193개국 유엔협회 네트워크와 연대해 국제평화, 인권 보호, 개발 협력, 청년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유엔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유엔의 지원 속에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했고 6·25전쟁 당시 60개국의 도움을 받았다”며 “이러한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대재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이 한국을 도와준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유엔데이(10월 24일)의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유엔데이는 1975년까지 법정공휴일이었으나 1976년에 폐지됐다. 지난해에는 관련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서 협회 운영 방향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이 회장은 “유엔한국협회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역동적인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며 “국제사 회의 평화와 협력, 인권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세대 양성 등의 유엔 핵심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2-12 11: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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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논란 끝낸다"…블록체인·과학감정 결합한 '미술품 원스톱 플랫폼'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전문 기업 클레버스(알만컴퍼니, 회장 구교성)가 사단법인 미술등록협회, 올담플러스와 손잡고 미술품의 디지털 자산화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NFT(대체불가토큰)를 통한 소유권 인증을 넘어 향후 토큰증권(STO) 시장까지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클레버스는 지난 9일 미술등록협회, 올담플러스와 '미술 산업 분야 권익 보호 및 상호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미술과 현대미술을 아우르는 미술품의 등록부터 감정, 디지털 자산 발행, 유통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력의 가장 큰 배경은 '신뢰'다. 그동안 국내 미술 시장은 위작 논란과 불투명한 유통 경로, 주관적인 감정 방식 등으로 인해 자산으로서의 가치 평가에 한계를 보여왔다. 클레버스는 자사의 독자적인 플랫폼 '클레버스엑스(CLEBUSX)'와 블록체인 기술을 투입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미술등록협회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과학적 감정 기법으로 작품의 진위와 이력을 검증하면 클레버스가 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등기'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NFT로 발행되어 작품의 고유성을 보증한다. 구교성 클레버스 회장은 "고미술과 현대미술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받게 하고 이를 NFT를 통해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향후 STO화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NFT 넘어 STO로…'조각투자' 기초자산 만든다 업계에서는 이번 3사의 협력을 단순한 기술 제휴가 아닌 '금융 상품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한다. 2026년 현재 금융권의 화두인 토큰증권(STO) 시장에서 미술품은 부동산과 함께 가장 매력적인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으로 꼽힌다. 하지만 미술품 조각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선결 과제가 '객관적 가치 평가'와 '투명한 이력 관리'다. 미술등록협회의 공신력 있는 등록 시스템과 올담플러스의 전시·운영 노하우, 그리고 클레버스의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하면 STO 발행을 위한 완벽한 인프라가 갖춰지게 된다. 김현동 미술등록협회 회장은 "미술품이 온전한 자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투명한 이력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과학적 감정과 디지털 등기 시스템을 정착시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미술 시장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담플러스는 이번 프로젝트의 오프라인 실행을 맡는다. 감정과 전시, 교육 사업을 연계해 대중들이 미술품을 더 쉽게 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오민희 올담플러스 대표는 "문화와 사람, 제도와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우리 미술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클레버스 생태계 내에서 NFT 인증과 관리에 활용되는 핵심 유틸리티 토큰인 '클레코인(CLE COIN)'은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엘뱅크(LBANK)와 국내 원화 거래소 고팍스(GOPAX)에 상장돼 거래 중이다. 클레버스는 이미 상장된 자산을 바탕으로 플랫폼의 투명성과 환금성을 확보하고 향후 미술품 기반 디지털 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작가에게는 저작권 보호와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컬렉터에게는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과 예술 그리고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K-아트' 플랫폼이 위축된 미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2-12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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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KT '거버넌스 위기'에 "투명한 후속 조치 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이사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국민연금에 이어 정부 주무부처까지 KT 지배구조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함에 따라,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 출범을 앞둔 KT 이사회의 쇄신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KT 지배구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는 국가 AI 3대 강국 전략의 중추임에도 사외이사 비위 의혹, 이사회의 조직적 은폐, CEO 인사권 장악 등 거버넌스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정 사외이사가 자신의 비위 관련 보고를 막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 임명권을 사실상 찬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상법에 반하는 CEO 인사권 제약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실조사권을 활용해 KT 이사회의 전횡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T가 상법과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최근 KT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도로 보인다"고 동의하며, KT 이사회에 대한 주주들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KT 이사회는 최근 특정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 CEO 인사권 제약 논란,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문제 등이 잇달아 불거지며 리더십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9일 이사회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사외이사 3명을 교체하고 CEO 인사권 제약 규정을 완화하는 등 쇄신안을 내놨으나, 논란의 중심에 선 일부 이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2026-02-11 1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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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현대홈쇼핑 100% 자회사 편입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백화점그룹이 지주회사 체제 강화를 위해 현대홈쇼핑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 지주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와 중간 지주사 현대홈쇼핑은 1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기존 보유 지분 57.36%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전량 취득해 현대홈쇼핑을 100% 자회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주주 보호를 위해 현대홈쇼핑이 보유한 자사주 약 6.6%는 즉시 소각하기로 했다. 양사는 4월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주식 교환비율은 1대 6.3571040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홈쇼핑은 상장 폐지된다. 반대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구 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 9383원, 현대홈쇼핑 60709원으로 산정됐다. 현대홈쇼핑은 향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된다. 사업회사는 신사업과 인수합병(M&A)에 집중하고 신설 투자회사는 한섬과 현대퓨처넷 등을 관리한 뒤 지주사와 합병할 계획이다. 그룹 측은 이번 재편이 홈쇼핑 업황 둔화와 중복 상장에 따른 이른바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에 발맞춰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도 내놨다. 현대백화점·한섬·리바트 등 10개 계열사가 보유한 약 2천1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연내 전량 소각하고, 현대지에프홀딩스(1천억원), 현대백화점(210억원) 등은 총 1400억원 규모를 추가 매입해 소각할 예정이다. 계획이 완료되면 전체 소각 규모는 약 3천5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그룹 내 13개 상장사는 자사주를 보유하지 않는 구조로 전환된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2026-02-11 16: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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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입찰 공방 가열…조합 "지침 위반" vs 대우 "알 권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조합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이를 철회한 데 이어 홍보 방식과 입찰 지침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까지 겹치면서 갈등이 공개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11일 성수4지구 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절차 과정에서 홍보행위 제한 규정과 입찰 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 기준에 따라 홍보관 운영 등 조합이 허용한 방식 외의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쉼터 운영 등은 금지돼 있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총 7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고 경고 조치를 했으며 최근에는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성 홍보 행위에 대해 추가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입찰제안서에 담긴 사업 조건을 언론에 공개한 점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자료에는 조합 책정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과 자금 조달 조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의 문제 제기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투명한 사업 추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언론을 통한 사업 조건 공개는 조합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입찰 참여사의 제안 내용을 폭넓게 공유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입찰 경쟁사인 롯데건설은 이날 입장을 내고 조합이 사전에 공지한 입찰 지침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 모든 필수 서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합은 입찰 마감 다음 날인 지난 10일 대우건설이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유찰을 선언하고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몇 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성수4지구는 성수동2가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 대형 사업장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시공사 선정 일정과 사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질지 여부가 향후 절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6-02-11 16: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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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801321742.jpg)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법원이 더 이상 정의의 최후 보루로 인식되지 않고 ‘법 기술이 상식을 이기는 공간’으로 비쳐지는 순간 그 사회의 법치는 이미 균열을 시작한 것이다. 최근 이어진 무죄 판결과 공소 취하, 특검 제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 판단의 흐름은 국민 다수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깊은 불신과 분노를 낳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에 있지 않다. 사법부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판사 역시 헌법 질서 안에서 통제 가능한 권력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이는 개별 판결의 옳고 그름을 넘어 사법권의 성격과 한계를 묻는 문제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판단한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법 독립은 무책임의 특권이 아니다.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력이기에 그 행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다. 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사회적 정의와 현저히 괴리된 결론에 이르렀다면 이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정신을 저버린 판단이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분명하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는 감정적 외침이 아니라 “이 판단이 과연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가”라는 이성적 질문이다. 판결문은 정교할 수 있고 법리는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론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되지 못하고 정의의 감각을 상실한 채 법조문 뒤에 숨는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왜곡이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정의를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해외 민주국가들은 사법 독립과 사법 책임을 동시에 제도화해 왔다. 미국의 연방 판사는 종신직이지만 중대한 위법이나 직무상 일탈이 있을 경우 의회의 탄핵 대상이 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판사 탄핵이 이뤄졌으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기보다 오히려 신뢰를 지키는 안전장치로 작동해 왔다. “판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럽 역시 사법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그 독립이 공공성을 이탈할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 사법 윤리위원회, 시민이 참여하는 징계 절차, 판결의 투명성 강화는 이미 보편적 제도다. 일본 또한 판사 탄핵 제도를 헌법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 탄핵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권을 절제하게 만드는 제도적 긴장으로 기능한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판사는 사실상 성역에 가깝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곧바로 ‘사법권 침해’라는 말로 봉쇄되고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조차 ‘해석의 영역’이라는 말로 덮인다. 사법부 내부의 자정 장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징계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돼 왔다. 이 구조 속에서 일부 판사들의 일탈은 반복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법부 전체의 신뢰 붕괴로 되돌아온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판사 전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다수 판사들은 묵묵히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며 정치적 유혹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소수의 일탈이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정의를 지키는 다수가 보호받도록, 일탈한 소수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사법부 보호다. 판사 탄핵을 말하면 곧바로 ‘사법부 흔들기’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에게는 탄핵 제도가 존재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법부만 예외로 둬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판사 탄핵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장치가 아니라 사법권을 헌법 질서 안에 단단히 묶어두는 제도다. 법치주의는 법 조항의 집합이 아니다. 정의와 형평, 그리고 책임이라는 가치가 제도 속에서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률가의 언어로만 통용되고 국민이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하는 법치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립돼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는 책임진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제도적 성찰이다. 판결 하나하나를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헌법 정신과 국민의 상식을 명백히 배반한 판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판사도 공직자다. 공직자의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예외는 없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 이는 사법부를 무너뜨리자는 구호가 아니다. 사법부를 다시 정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요구다. 법 앞의 평등은 판사에게서도 시작돼야 한다. 그때 비로소 법은 다시 국민의 것이 된다.2026-02-11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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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국투자증권 3번째 IMA 출시…3000억원 모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1634379138.jpg)
한국투자증권 3번째 IMA 출시…3000억원 모집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세번째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인 '한국투자 IMA S3'를 출시하고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모집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투자 IMA S3'는 2년 만기의 폐쇄형 구조로 모집 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모아 기업금융 자산 등에 투자하고 운용 실적에 따라 성과를 배분하는 원금 지급 의무형 실적배당 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IMA 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 상품 모집을 통해 약 1조8000억원의 자금을 유치한 바 있다. 영업점 및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한 투자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영업점 고객에게는 투자 금액에 따라 커피 쿠폰과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며 고액 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마사지기와 애플 에어팟 맥스 등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는 가입 금액에 따라 커피쿠폰과 현금을 제공하는 선착순·추첨·가입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벤트 중복 참여를 통해 1인당 최대 현금 13만원과 커피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토스뱅크 계좌 보유 시 토스앱에서도 IMA 상품 가입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모집 개시에 맞춰 12일 첫 오픈된다. 유안타증권 AI 브랜드 필름 '디지털 광고 대상' 우수상 유안타증권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브랜드 필름 '파란 용의 전설'이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 2025)'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은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 광고 시상식이다. 유안타증권은 AI 크리에이티브(AI 비주얼)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표현 방식과 아시아 특화 증권사로서의 브랜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파란 용의 전설은 모험을 통해 유안타증권의 힘을 얻은 '파란 용'이 에너지를 세상에 나눈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AI 브랜드 필름이다. 해당 영상은 2025년 8월 종합광고대행사 마제스타지가 제작했으며 공개 이후 온라인 누적 조회수는 약 76만회를 기록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디지털자산 정책 인사이트' 발간 한화투자증권은 디지털자산 관련 주요 정책과 흐름을 정리한 '디지털자산 정책 인사이트'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에 발맞춰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정책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가 한 달간의 국내외 핵심 정책 동향과 향후 시장 전망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디지털자산시장구조법안' 입법 정체 상황과 유럽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전환기 종료 임박에 따른 시장 변화를 진단하고 최근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러시아의 디지털자산 문호 개방 소식을 담았다. 국내 시장 관련해서는 최대 화두인 토큰증권(STO) 법안 통과 소식을 다루며 이를 통한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자산 수용 가능성을 분석했다.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디지털자산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하나의 금융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화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자산 기반의 금융 혁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2-11 1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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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0900428487.jpg)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 [선재관의 시선] 60조 원. 한 국가의 국방 예산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 거대한 숫자가 단 한 번의 키보드 입력 실수로 허공에 떴다가 사라졌다. 지난 6일 빗썸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고도화된 해킹 공격이 아니었다.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적은 촌극이었다.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혁신을 외치던 가상자산 시장이 실상은 얼마나 원시적인 수기(手記) 장부와 인간의 손끝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순 없다. 오늘 10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풍경은 안 봐도 비디오다. 여야 의원들은 경영진을 향해 호통칠 것이고 금융당국은 기다렸다는 듯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 제한’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들 것이다. 은행처럼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쪼개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복안이다. 사고는 시스템에서 터졌는데 처방은 지배구조로 내리는 전형적인 ‘여의도식 문법’이자 ‘행정 편의주의’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되물어야 한다. “대주주가 바뀌면 입력 오류가 사라지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다. 60조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입력되고 승인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경고등도 울리지 않은 ‘시스템의 구멍’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대주주 지분을 분산시키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고치는 대신 도로 소유주를 바꾸겠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미 ‘주인 없는 회사’의 실패를 수없이 목격했다. 지분이 잘게 쪼개진 시중은행에서도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불완전 판매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주인이 없다고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질 주체가 사라져 관치(官治)의 놀이터가 될 뿐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경영 투명성을 위한 장기적 과제일 수는 있으나 당장 시급한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초(秒) 단위로 전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낡은 금융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며 징벌적 규제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지금 금융당국이 들어야 할 것은 기업을 옥죄는 몽둥이가 아니라 기술적 허점을 꿰뚫어 볼 현미경이다. 규제의 방향은 ‘사람(대주주)’이 아닌 ‘시스템’을 향해야 한다. 입법의 초점은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 ‘기술적 강제력’ 마련에 맞춰져야 한다. 우선 거래소의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이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준비금 증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코드(Code)다. 여기에 평소 거래량이나 보유량을 초과하는 비정상적 주문이 입력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동결하는 ‘이상 거래 킬스위치’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 방식의 진화도 필수적이다. 당국은 사후 약방문식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이 보고서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 API와 연동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신뢰를 먹고 산다. 그 신뢰는 주인이 누구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 앉아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기술적 무결성에서 온다. 국회와 당국은 이번 사태를 관치의 영역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 그 해법은 ‘규제 만능주의’가 아닌 ‘기술적 투명성’에 있다. 60조 원의 촌극이 남긴 교훈을 오독(誤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엉뚱한 외양간만 고치게 될 것이다.2026-02-11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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