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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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標 우리은행 'ESG금융' 순항…'K-택소노미' 시스템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그룹 차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에 따라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실행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K-택소노미(K-Taxonomy) 여신심사 프로세스'가 주목받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환경경영 확대,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경영 강화를 중심으로 ESG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여신심사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내부 전산과 업무 운영에 내재화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K-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기 위한 한국형 기준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도구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 ESG 규제와 기후 리스크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K-택소노미를 적용한 여신 프로세스를 통해 실질적인 녹색금융 확산과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뒷받침해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택소노미 기준에 따라 적격성과 적합성을 판단하고, 녹색경제활동에 금융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추진 로드맵도 수립했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녹색기업 대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그린워싱 방지까지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우리은행의 심사 프로세스는 K-택소노미의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선별(적격성 판정)하고, 해당 경제활동이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지(적합성 판정)를 확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아울러 관련 금융상품과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적합성 인증을 받은 기업에 보증료율 연 0.5%(최대 2년)를, 기술보증기금과는 녹색기술·환경산업 기업에 연 0.7%(2년) 보증료율을 지원한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여신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ESG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대 적용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친환경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부 심사 기준 정비, 관련 교육 확대, ESG 평가모형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 중이다. 또한 ESG 전략을 그룹 경영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 ESG 요소를 통합하고, 내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K-택소노미 기반 여신 심사는 향후 기업의 ESG 성과에 따른 금융 지원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은행의 이같은 선제적 대응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K-택소노미를 여신 심사에 접목해 거래 기업의 환경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실질적인 여신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ESG 관점에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01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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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소노, 실적 부진 티웨이항공 인수…서준혁 회장 '승계용 상장'?
[이코노믹데일리]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을 전격 인수하면서 항공업 진출을 공식화했지만, 시장에선 실적 부진 항공사를 활용한 서준혁 소노인터내셔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명소노그룹의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은 항공, 호텔, 리조트를 아우르는 '관광 플랫폼 기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수 대상의 경영 상황과 산업 환경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해 티웨이항공 지분 26.77%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오른 데 이어, 지난 10일 예림당 및 오너일가가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를 약 2500억원에 인수했다. 이에 따라 티웨이홀딩스가 보유한 티웨이항공 지분 28.02%와 합쳐 총 54.7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단숨에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티웨이홀딩스 인수로 지배구조가 변경됐다. 인수 전 지배구조는 '예림당→티웨이홀딩스→티웨이항공'에서 '소노인터내셔널(대명소노그룹)→티웨이홀딩스→티웨이항공'으로 구조가 바꼈다. 문제는 인수 대상인 티웨이항공의 사업성과다. LCC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티웨이항공 역시 적자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율 불안, 고유가, 리스료 상승 등 대외 변수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실적 개선도 지연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1분기에도 적자를 이어갔으며, 중단거리 위주의 노선 구조로 경쟁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을 인수한 배경에는, 그룹 지배력 재편과 2세 승계를 위한 밑그림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소노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는 서준혁 회장의 어머니인 박춘희 대명소노그룹 회장으로 33.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준혁 회장(아들) 28.96%, 서지영(딸) 민기 대표이사와 서경선(딸) 대명건설 대표이사 1.87%를 합치면 친족이 64.07%를 보유 중이다. 박춘희 대명소노그룹회장은 소노인터내셔널 33.2%, 대명소노시즌 1.01%, 대명건설 51,9%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서준혁 소노인터내셔널 회장은 소노인터내셔널 29.0%, 대명소노시즌 2.7%, 대명건설 45.2%, 대명스테이션 16.8%, 오스트로브릿지 30.6%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서 회장이 지주사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외형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공사 인수 역시 IPO를 통한 승계 안정화 작업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서 회장은 기존에 보유하던 에어프레미아 지분을 정리하고, 티웨이항공 중심으로 항공사업을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노선 통합, 항공기 리스비 절감 등 일부 비용 측면에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으나, 항공업 자체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단기적 성과는 미지수다. 특히 항공업 진출이 그룹 전반에 걸친 재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상장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상속세 절감 효과를 노렸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IPO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경우, 승계 과정에서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이른바 '승계용 상장'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실적 기반이 아닌 자산 확대 전략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는 불투명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소노인터내셔널이 지분구조를 활용해 상장 이후에도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곧 상장 이후에도 오너 중심의 경영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소수주주 보호 및 투명 경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항공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선 확실한 수익 모델과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교수는 "항공업은 구조적으로 외부 변수에 민감하고 수익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지배구조 목적의 무리한 확장은 오히려 그룹 전체의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소노인터내셔널이 티웨이항공을 실질적으로 정상화하고, 그룹 내 시너지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이번 인수는 단순한 '승계 명분 쌓기'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실적 기반의 명확한 로드맵 제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5-06-18 17: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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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여전…경영 견제 실종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과 대신 등 국내 증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동시에 맡는 증권사들이 여전히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겉으로는 ‘밸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영진 견제와 감시라는 이사회의 본질적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투명경영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겸직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27곳 중 11개사(40.7%)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주요 증권사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수가 '높은 이해도 및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상 CEO와 이사회 의장직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겸직할 경우 이사회 경영진의 견제와 균형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통 대표이사가 주요 회사 경영사항을 이사회 보고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데 한 사람 겸직할 경우 해당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김남구 지주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이사회 의장 외에도 이사회 산하 경영위원회, 그룹경영협의회, 내부통제위원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메리츠증권의 지주회사 메리츠금융지주도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김용범 지주 부회장이 상임이사로서 맡고 있었다. 기업 오너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장남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대신증권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대신증권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시작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 회장이 의장을 맡았고 이듬해부터 양 부회장이 의장에 올랐다.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다수지만 주요 증권사에서는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정용선 사외이사가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삼성증권은 장범식 사외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키움증권도 이군희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특히 키움증권은 이사회 산하 5개 위원회(감사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ESG위원회) 모두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뒀다. NH투자증권도 박해식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정했고 이사회 아래 5개 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보수위원회·ESG위원회) 의장을 사외이사에 맡겼다. CEO와 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는 중소형 증권사에서 더 심각하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유창수 대표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의장직을 맡으며 이사회 결정사항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한양증권도 임재택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지난달 원종석 신영증권 회장이 20년간 이어온 대표를 물러난다고 밝힌 가운데 원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다. 원 회장은 대표이사에서는 퇴임하지만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겸직 유지 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창협 한국ESG평가원 평가위원은 "한국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회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CEO가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하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주주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투명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CEO-이사회 의장 분리를 제안하며 "영국, 싱가포르, 인도 등은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를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글로벌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겸직할 경우 이를 공시해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와 겸직하고 있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에 반하는 경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새 정부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사회도 이러한 흐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6-13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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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회장, 한미그룹 내 영향력 확대…전문경영인 체제와 '엇박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개인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그룹 내에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과거 경영권 분쟁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다던 그룹의 공식 입장과는 다소 엇갈린 행보라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신동국 회장이 회사 주요 사안에 적극 관여하고 있으며 일부 의사결정 과정에도 간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들어 내부 조직 개편 및 사업 전략 수립 등에서 그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그룹의 오너가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3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 통합이 추진되며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모녀와 형제+신 회장, 형제와 모녀+신 회장으로 교차 대립하며 약 1년간 양측은 고발과 맞고발로 갈등은 극으로 치닫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장남 임종윤 사장이 돌연 4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라데팡스)인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과 라데팡스가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킬링턴 유한회사에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각각 3%, 2%씩 매도하며 분쟁은 모녀측의 승리로 종식됐다. 이후 한미약품그룹은 올해 3월 열린 정기주총에서 이사회를 개편했다. 한미사이언스의 새 사내이사는 임주현 부회장, 김재교 대표이사(부회장), 심병화 부사장(CFO), 김성훈 전무 등 4명이며 사외이사는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회장,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 신용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 3명으로 기존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등과 함께 총 10명의 이사진을 구성했다. 한미약품도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정비됐다. 최인영 사내이사(한미약품 R&D센터장)와 김재교 기타비상무이사, 이영구 사외이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새롭게 선임됐으며 박재현 대표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됐다. 한미약품그룹은 과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전문경영인 중심의 투명한 경영 체제’를 천명하며 대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CEO 중심의 독립 경영,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신 회장이 각종 회의나 공식 행사에 빈번히 모습을 드러내고 임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총수 경영 복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룹 안팎에서는 “경영권 정리는 일단락됐지만 오너의 영향력은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전문경영인 체제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에 핵심 구조”라며 “만약 총수의 개입이 계속된다면 그룹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5-05-26 2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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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2024년 영업이익 1081억원... 순이익 198억원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건설은 31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경영실적을 발표하고, 매출 2조1753억원, 영업이익 1081억원, 당기순이익 19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지난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6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두산건설은 실적 개선의 배경으로 선제적 리스크 반영과 브랜드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 수주잔고 역시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재평가를 거쳐 장기 미착공 사업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해 약 10조원 규모로 집계됐으며,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지역 내 도시정비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서울 도심복합사업 1호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의 시공사로 참여 중이다. 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도심공공복합개발 사업 중 하나다. 공공재개발 분야에서도 진척이 이뤄졌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은 공공재개발 통합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로, 지난 20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통합심의 완료 후 약 6개월 만에 인가를 획득한 사례다. 기술 개발과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도 지속되고 있다. 층간소음 저감, 저탄소 콘크리트, 순환골재 콘크리트 등과 관련된 특허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으며, 브랜드 강화 차원에서 브랜드 패턴 개발과 스포츠 마케팅 활동(골프단 운영 등)도 병행 중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모든 임직원의 노력이 모여 10년 내 최대 영업성과를 달성했다”며 “지속적인 투명경영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5-03-31 1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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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만약은 없다"…금호타이어, 안전자문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금호타이어는 지난 14일 안전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한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사회적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업 사회적 책임 완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정책 주문 및 제안 청취를 위해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행사에서 위촉된 위원은 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장, 이철우 안전보건진흥원 기술이사, 이동경 우송대학교 교수 등 모두 사외 인사를 선정하며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다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국내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국내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 글로벌안전회의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모색 등을 위한 활동을 한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진행한다. 1회차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안전보건 예산 및 인력 적절성,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을 논의했다. 또 안전환경·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김명선 금호타이어 생산기술총괄 부사장은 "'안전에 만약은 없다', '다음은 없다', '너와 내가 따로 없다'라는 금호타이어의 슬로건처럼 안전에 더욱 진심인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7 16: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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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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