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피플
국제
이슈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1.12 월요일
눈
서울 -10˚C
맑음
부산 -7˚C
맑음
대구 -10˚C
흐림
인천 -8˚C
흐림
광주 -6˚C
흐림
대전 -6˚C
맑음
울산 -5˚C
맑음
강릉 -7˚C
흐림
제주 2˚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투자세액공제'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국내 10대 제조업 올해 설비투자 122조…연초 대비 3조원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0대 제조업의 올해 설비투자 계획이 12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초 대비 3조원 증가한 수치다. 미국발 관세 변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국내 투자 확장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철강 등 관련 10대 제조업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기아차·삼성디스플레이·SK온·에쓰오일·현대제철·삼성바이오로직스·HD한국조선해양·HD현대인프라코어·도레이 첨단소재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이 참석했다. 올해 설비투자 계획은 연초 조사된 119조원에서 3조원 늘어난 122조원으로 재산정됐다. 산업부는 "자동차·배터리 등 일부 업종의 미확정 계획이 최종 반영되면서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는 지난 2023년 100조원, 2024년 110조원, 2025년 122조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유럽 등 해외 투자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국내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점에 대해 산업부는 "제조업 기반 유지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3분기 기준 투자 이행률은 6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전체 투자 계획의 약 80%를 차지하며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AI(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해 첨단 메모리 중심의 시설 확충을 이어가고 있고,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전환을 위한 설비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신속 집행 ▲정책금융 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해외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내 제조 기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선 국내 투자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계획된 투자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규제 개선 등 실질적 투자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1 11:08:57
'규제 공화국'에 갇힌 배터리·철강·정유·화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제조업이 기술 경쟁력보다 '규제 대응 능력'으로 평가받는 기형적 구조에 갇히고 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글로벌 캠페인)·온실가스 규제 등 글로벌·국내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며 배터리·철강·정유·화학 업계 부담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규제의 양적 확대가 곧바로 기업 내부 행정·인증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 생산·투자보다 규제 대응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 대응에 투입해야 할 시간과 비용이 늘자 신설 투자 여력은 줄고 보고·인증 절차를 전담할 인력 확보가 필수로 자리잡았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산업은 IRA 세부 요건 강화와 중국산 배제(FEOC) 규정, 원자재·소재 공급망 '탈중국' 요구가 겹치며 부담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이 북미에 짓는 합작·단독 공장은 한 곳당 수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LG엔솔의 미국 애리조나 퀸크리크 공장은 32억 달러(약 4조1760억원)에서 환율 영향으로 최종 투자액이 5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SDI가 인디애나주에서 스텔란티스·GM과 구축하는 두 개의 합작공장에도 74억 달러(약 10조3000억원)가 투입된다. 여기에 FEOC 규정까지 더해지며 중국 파트너 지분을 매입하거나 합작 구조를 재편하는 데도 수십억~수천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비엠 등 소재 기업들도 북미 양극재 공장 투자에 나서면서 밸류체인 전체의 재구축 비용과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철강업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당장 내년 CBAM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 철강업계가 첫 해 부담해야 하는 탄소인증 비용은 약 851억원(약 8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탄소배출권의 무상할당을 줄이고 기업이 직접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 확대'가 진행되는 오는 2034년에는 연간 5500억원(약 5조50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분석도 나왔다. POSCO·현대제철 등 주요 수출기업들은 이미 분기 단위 배출량 측정·보고 체계를 구축해 대응 중이며, 유럽 고객사와 납품가격 조정·탄소비용 반영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철강 수출업계를 중심으로 CBAM 대응에 따른 인증서 구매·탄소 비용이 향후 10년간 누적 3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단순 원가 상승을 넘어 전기로(EAF) 전환이나 수소환원제철(H₂-DRI) 같은 대체 설비 투자가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규제 본격화가 곧 구조 전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유·화학업계는 EU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 제도)·미국 TSCA(유해화학물질 규제) 등 해외 수출 규제와 국내 온실가스·화학물질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며 복합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IMO(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로 해운·조선 고객사가 저유황유·메탄올·암모니아 등 대체 연료 수요를 늘리면서 관련 연료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 개조·투자가 불가피해졌다.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리지만 이를 위한 초기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아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SK지오센트릭·롯데케미칼은 EU·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 규제에 맞춰 품질·안전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공장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까지 병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연간 탄소배출권 구매에 수천억원을 지출하고 있고 LG화학은 2030년까지 RE100과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총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유·화학업계는 수출 규제 기준과 국내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이중 트랙'을 동시에 뛰는 셈이다. 기업 부담은 단순 환경 규제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 규제비용이 기술 개발 속도를 잠식하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 제조업의 장기 체력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정부도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RE100·CBAM 대응 패키지 지원 ▲탄소감축설비 투자세액공제 등 다수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 대응 행정과 인증 의무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ESG 공시, 탄소배출 보고, 안전·화학물질·수입규제 대응 등 각종 인증·보고 의무가 과도하게 세분화되며 중소·중견 제조업은 본업보다 규제 대응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책 발표와 현장 체감 사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점이 업계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하되 규제 정합성과 속도 조절, 산업별 차등 적용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제조업 생태계 전환 속도를 오히려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유지하며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친환경 전환과 산업경쟁력이 충돌하는 현실을 조정하는 것은 결국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이다. 규제 방향은 분명하지만 현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2025-11-27 16:55:05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인터넷신문협회, "뉴스 저작권, AI 데이터로 진화"...비큐AI와 'RDP 그룹' 출범
2
[CES 2026] 인텔·삼성·SK, AI 반도체 경쟁 본격화
3
공사만으로는 한계…건설업계, 시공 경쟁 넘어 '기술·서비스 경쟁' 시대로
4
서학개미 몰린 카카오페이·토스증권…정부 국내주식 유인책에 '전전긍긍'
5
[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①해운 성장의 한복판에 섰던 이름, 권혁
6
[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② 선단으로 존재감을 키운 기업, 시도그룹
7
팀네이버, '엔비디아 블랙웰' 4000장 확보…AI 개발 속도 '12배' 도약
8
[CES 2026]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자율주행 절대 늦지 않아…글로벌 협업 중요"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광고쟁이 단상 ②] 業의 본질을 뚫는 울림, 김승연 회장의 '진심'이 시대를 비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