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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EU 관세 유예에 급등…소비자신뢰지수도 '깜짝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예고했던 50% 관세 부과를 한 달가량 유예하기로 하면서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이어진 관세와 국채 불안에 출렁이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40.58포인트(1.78%) 오른 42,343.65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18.72포인트(2.05%) 오른 5,921.54, 나스닥 종합지수는 461.96포인트(2.47%) 상승한 19,199.16을 각각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내달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한 뒤 불과 이틀 만에 "7월 9일까지 시간을 더 두고 협상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전날(현지시간 26일) 미국 현충일(메모리얼데이)로 휴장한 뒤 거래를 재개한 뉴욕증시는 관세 유예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고, 장중 내내 오름폭을 키웠다. 시장의 투자심리를 되살린 또 다른 촉매는 소비자신뢰지수의 '깜짝 반등'이었다. 미국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5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8.0으로, 4월(85.7) 대비 12.3포인트 급등했다. 전문가 전망치(86.0)도 크게 상회했다. 미중 관세전쟁 휴전 합의 이후 소비 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정치보단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6.9% 급등했다. 엔비디아(3.21%), 애플(2.54%), 마이크로소프트(2.34%), 아마존(2.50%), 알파벳(2.62%), 메타(2.41%) 등 대표 기술주들도 2~3%대의 강세를 보였다. 이전까지 시장의 부담이었던 미 국채 수익률도 관세 유예와 맞물려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4.45%로 전 거래일 대비 6bp 하락, 4.50% 아래로 내려왔다.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역시 4.95%로 8bp 떨어지며 5%를 하회했다. 다만, 근본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진, 대규모 감세 법안에 따른 재정 불안, 글로벌 안전자산인 미 국채 신뢰성 저하 등은 언제든 시장을 다시 흔들 수 있는 뇌관이다. 실제로 국제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며 온스당 3,300.40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9%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EU와의 무역협상 타결 여부,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가능성 등 변동성 요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관세 유예로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미 재정과 통상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강한 랠리 뒤에는 다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2025-05-29 0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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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일렉트릭, 밸류업 우수기업 '경제부총리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일렉트릭이 ‘2025년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며 최고 훈격인 경제부총리상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은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의 실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등 주관기관 및 외부 금융 투자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0개 기업을 선정해 표창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5월 밸류업 공시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처음 진행된 것으로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매년 5월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수기업은 총 3단계 평가체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차로 정량평가인 △총주주수익율(TSR) △자기자본이익율(ROE)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의 재무지표를, 2차로 정성평가인 △밸류업 가이드라인 충실성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모범적인 지배구조 구축 등을 평가한다. 여기에 기업가치 제고 결과, 계획 등을 포함한 3차 종합평가 점수로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모든 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성장에 기반한 가장 우수한 밸류업 성과를 거둔 것을 평가 받았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수상으로 부가세, 법인세 경정 청구 심사 신속 처리,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공동 IR 우선 참여 기회 등 세무, 공시, 투자 3대 분야에 걸친 총 8종의 인센티브도 제공받게 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12월 주주환원 확대, 안정적인 장기 실적 달성, 지속 가능 경영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오는 2027년을 목표로 배당성향과 ROE를 각 30%, 28% 이상 달성하고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을 93%로 높이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시장과의 신뢰 형성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에 앞장서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5-28 09: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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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큐보' 탄력받은 온코닉, 매출 추정치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주력 신약 ‘자큐보’의 국내외 시장 확장에 힘입어 올해 매출 추정치를 기존 162억원에서 249억원으로 약 54% 상향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영업손실은 -34억원에서 -54억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이에 대해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국내 출시된 자큐보정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며 "영업적자 확대는 항암신약 ‘네수파립’의 개발 가속화와 적응증 확대에 따른 임상 2상 계획을 반영한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자큐보는 지난 2024년 10월 국내 출시된 이후 안정적인 판매 실적을 기록했으며 기술수출을 통해 2024년 말 기준 14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온코닉은 글로벌 위식도역류질환(GERD)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21개국과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위궤양 적응증에 대한 국내 허가 신청과 구강붕해정(ODT) 제형의 글로벌 허가도 추진 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약 4조원 규모의 중국 시장을 겨냥한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사업 확장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수파립은 기존 적응증인 췌장암과 자궁내막암 외에 추가 적응증 확보를 위한 임상 2상을 준비 중이며 향후 파이프라인 확장의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 이에 바이오 투자업계는 “바이오업계 전반의 자본잠식 우려 속에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차별화된 안정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올해는 자큐보의 첫 연간 판매 실적이 반영되는 만큼 시장 성장에 따라 내년에도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는 지속적인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14 17: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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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유증 구조 전격 수정…"유동성 위기와 승계 논란 정리"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구조를 전격 수정하면서 이번 사안이 실질 유동성 부족 문제를 드러낸 동시에 승계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장부상 유동자산이 큰 폭으로 늘었으나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부족했던 상황에서 그룹 계열사를 통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일 기존 주주배정 방식으로 계획했던 유상증자 중 1조3000억원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한화에너지를 포함한 계열사를 통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계열사들은 할인 없이 참여하며 주주배정 방식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들에게는 15% 할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는 이번 조치를 승계 논란 해소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로써 재무제표상 드러났던 구조적 문제가 유상증자 이유란 사실이 증명됐다는 평가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외형상 유동자산이 늘어도 실제 기업의 유동성 상황은 다를 수 있다. 유상증자는 그 공백을 메우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그런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난해 말 연결기준 유동자산은 22조8679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기타유동자산’은 4조3090억원으로 전년(2조2513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기타유동자산 증가분은 주로 선급금(3조7000억원)과 계약자산(3400억원대)으로 구성돼 있다. 선급금은 이미 수주 프로젝트에 사용된 자금이고, 계약자산은 장기 계약에 따라 수익은 인식됐지만 아직 회수되지 않은 돈이다. 장부상 유동자산은 풍부하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현금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시점 유동부채는 11조2035억원에 달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2조9677억원)으로는 단기 채무 상환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은 1조3673억원에 달한 반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은 1조3929억원에 그쳐 실질적인 잉여 현금 흐름이 크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기타유동자산으로 잡혀 있던 1조3000억원을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다시 유입시키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장부상의 자산’을 ‘실제 유동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무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유상증자의 성격이 단순한 자본 확충이나 투자 유치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유동성 확보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던 경영권 승계 논란에도 마침표를 찍는 조치로 여겨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에너지로부터 한화오션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1조3000억원이 결과적으로 되돌아오는 셈이기 때문이다. 안병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총괄 사장은 “주주와 언론, 시민단체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 들였고 유동성 확보와 주주 신뢰라는 두 과제를 함께 풀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장기적으로는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10조원을 목표로 방산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2025-04-08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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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집중투표제 도입했지만 소수주주 선택은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이번달 말 열릴 예정인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 중 누가 승기를 거머쥘지 주목되는 가운데 소수주주의 선택이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순환출자로 인한 지배구조 리스크, 영풍 대비 지분율이 약 5% 낮은 상황 등 최윤범 회장 측이 불리한 입장에 있지만 최근 불거진 MBK의 신뢰도 문제와 집중투표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김광중 법무법인 삼바 변호사는 "자본금 기반의 운영이 기본 원칙인 물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순환출자 구조는 건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은 자본으로 여러 회사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등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시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들은 순환출자·유상증자 논란 등 지배구조 리스크가 있는 최윤범 회장 측에 신뢰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1일 최 회장 측이 호주에 위치한 손자회사 SMC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MBK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순환출자는 그룹 내 계열사가 서로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리고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호주에 위치한 손자회자 SMC를 이용해 영풍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MBK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해외법인을 편법으로 활용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무리한 시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법원은 지난 7일 이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을 인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1일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3개 법안에 대한 위반여부 조사에 착수하고 나섰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최근 MBK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들의 경영 의도와 신뢰성 문제가 격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수주주의 표심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재판부가 지난 7일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허용하면서 소수주주들의 선택이 이번 경영권 분쟁에 주는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영풍·MBK파트너스의 지분은 의결권 기준 46.7%로, 39%로 추산되는 최윤범 회장 측보다 유리한 상황이지만 이례적으로 도입된 집중투표제도로 인해 향방이 갈릴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어느 쪽이 경영권을 가져가더라도 집중투표제가 이사 선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지배주주의 의견만 지나치게 관철될 가능성을 견제하며 소수주주의 의견을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조사에 의하면 국내 기업 중 이사회 안건 찬성율이 100%인 기업이 90%로 현재 이사회가 사실상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배주주가 독단적으로 이해관계를 관철하거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조금이라도 건전한 이사회 구성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2025-03-12 16: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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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대규모 자금 조달…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 속도낼까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케미칼이 저수익 사업을 정리하며 현금 확보에 나서면서 향후 사업 축소와 고부가가치 사업 재편을 둘러싼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단순한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의 조치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롯데케미칼이 현금 흐름 개선을 기반으로 점차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사업을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5일 인도네시아 자회사 LCI 지분을 활용해 주가수익스왑(PRS) 방식으로 6500억원을 조달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내 법인 LCLA 지분을 통한 PRS로 확보한 6600억원을 더하면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투자업계에서는 대내외 환경이 점차 국내 석화기업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미래에셋증권과 IM증권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유가 안정화 정책과 이에 따른 운임 하락, 첨단소재 호실적, 화학 스프레드(제품과 원료 가격 차) 소폭 개선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 중국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올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롯데케미칼은 지난 5~7일 진행된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해 고강성 난연 폴리프로필렌(PP)·난연 폴리카보네이트(PC)·고부가합성수지(ABS)·하이브리드 열가소성 복합재(WFT)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기초화학제품의 핵심 시장인 중국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도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시점까지 수익성을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봤다. 자국 산업으로 대체되는 흐름이긴 하지만 여전히 국내 업체에게 중국은 석유화학 분야 핵심 시장이며 수익성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석화 기업들의 총 수출량은 3942만8145톤(t)으로 중국 비중이 약 40.6%였다. 판매 금액도 177억2213만 달러로 여전히 중국 수출분에 수익의 약 36.9%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모기업까지 유동성 위기에 처한 만큼 투자 확대를 통한 사업 전환이 쉽지 않아 재편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3년간 누적 영업손실이 2조원에 달한다. 롯데그룹 역시 유동성 위기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롯데그룹이 롯데월드타워를 롯데케미칼 회사채 담보로 내놓는 등 경영난을 겪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며 "롯데케미칼의 자회사 정리는 우선 재무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3-10 18: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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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ㆍ경영 위축은 오해"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이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 및 경영 판단 위축은 오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충실 의무 상법개정이 갖는 의미와 상사 판례에 미칠 영향' 세미나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 및 투자업계 전문가와 함께 상법개정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법개정이 자본시장 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주주 권익 보호 강화·영미법상 충실의무로서의 의미 재확인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영미법에서는 경영 과정에서 '모든 주주가 함께 손실을 보는 경우(선관의무에 해당)'와 '지배 주주는 이익을 얻고 소수 주주가 손실을 보는 경우(충실의무에 해당)'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때 선관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행해야 하는 '객관적 의무'지만 충실의무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의무'로서 법적 다툼 시 그 책임 범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해 충돌 상황에 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불공정한 분할합병·중복상장 등 이사가 지배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경영 판단에 의한 손실로 볼 수 있지만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후자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커 소송 시에도 입증 책임이 이사측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상법 개정 당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상법도 영미법상의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이러한 취지가 조문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법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흔히 '오너 일가'로 불리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주주 충실 의무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우려도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더라도 독립위원회의 검토, 완전한 정보 공개,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포기 등의 요건 하에서 입증책임이 주주에게 전환되기 때문이다. 재계 등에서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실질적으로 소수의 지분을 가지며 관련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사회의 전체의 의견을 지배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법개정으로 인한 경영 위축 역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변호사는 "상법 제401조는 고의성과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만 적용된다"며 "충실의무의 도입으로 인해 경영판단이 더 위축된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2025-03-07 1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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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 드디어 등장…금융위, 상장사·전문투자법인 가상자산 법인 계좌 단계적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기업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면서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왔으나 글로벌 규제 흐름과 기업들의 블록체인 사업 수요 증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법인 계좌 허용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기부받고도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영리법인들은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어 하반기부터는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약 3500곳을 대상으로 투자 및 재무 목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한 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삼성, SK, LG 등 대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공기업과 금융회사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과도한 위험 노출 우려로 인해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외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사례가 많고 국내 기업들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 규제 흐름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법인 계좌 허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법인 거래 금지에서 규제 완화로 전환하는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업계는 이번 조치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활용하면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자금 융통 전략이 한층 유연해질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의 참여로 가상자산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법인 거래가 허용되면 거래량 증가와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특히 기관 자금 유입은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역시 환영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강화,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닥사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자금세탁방지(AML)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법인 계좌 허용으로 대형 거래소들이 더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소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분기부터 거래소의 가상자산 현금화가 가능해지지만 구체적인 매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수수료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각할 때 자체 거래소에서 매도할 수 없어 해외 거래소나 경쟁사 거래소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는 시세 조작 우려와 국부 유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조속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법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회계 기준 미비, 공시 의무 부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매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인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2025-02-14 0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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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상법 개정안 두고 경제계·투자자 이견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와 투자자 측은 합병가액 산정 기준 등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밸류업과 주주 보호의 주요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이사 충실 의무의 해외 입법례와 주요 논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 교수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 대상은 회사지만, 그렇다고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독일·일본도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미법은 합병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 의무를 인정하나 주주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구체적 행동 지침과 책임 범위 등이 제시되고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실무 관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법 해석에 대한 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를 주제로 강연했다. 우선 정 교수는 "외국에 비해 한국의 주주 이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우리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 재편 등 회사의 의사 결정이 일반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원이나 이사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주보호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우진 서울대 교수, 지인엽 동국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최승재 세종대 교수,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경제계와 투자업계는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법리가 정립돼 있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에 배치된다”며 “모든 주주의 이익 고려는 이상적 관념에 불과한 만큼 자본시장법을 통해 문제 사례만 핀셋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산업 구조, 임원 성과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상법 개정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탈취가 현실화되면 기업은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최근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 등 4대 자본 거래에 대해 구체적 주주보호 절차를 명시한 점이 포인트”라면서도 “그러나 4대 유형 외의 주주 이익 침해 행위도 있으므로 주주보호 일반 원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현재도 주주보호를 위한 규제가 여러 가지로 마련돼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2024-12-27 14: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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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