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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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경쟁력 회복 총력…전영현·한진만 전면 배치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사업 위기에 직면한 삼성전자가 27일 전격적으로 내놓은 사장단 인사의 키워드는 '반도체 경쟁력' 회복이다.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을 대표이사 자리에 앉히면서 삼성전자는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하는 동시에 최근 2년 동안 미국 반도체 사업을 총괄해 온 한진만 사장을 파운드리 수장 자리에 올리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7일 사장 승진 2명, 위촉업무 변경 7명 등 총 9명 규모의 2025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전 부회장은 반도체 부문 대표이사에 오르는 동시에 직접 메모리사업부장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메모리사업부를 대표이사 직할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의 근원 경쟁력 회복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날 인사로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과의 2인 대표이사 체제도 갖추게 됐다. 핵심 사업인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사업부장도 함께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제대로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인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의 또다른 특징은 사장 승진자 2명 모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배치된 점이다. 한진만 반도체미주법인(DSA) 총괄 부사장이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으로, 사업지원TF 반도체 담당 김용관 부사장이 DS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으로 승진했다. 고객 확대와 기술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글로벌 1위인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좁혀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사장은 D램·플래시설계팀을 거쳐 SSD개발팀장, 전략마케팅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2년 말 미주총괄로 부임해 미국 최전선에서 반도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등판이라는 외풍에도 핵심 고객사와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사장은 반도체 기획·재무 업무를 거쳐 미래전략실 전략팀, 경영진단팀 등을 경험한 전략 기획 전문가로 알려졌다. 반도체 경영전략 담당으로 전진 배치돼 반도체 경쟁력 조기 회복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삼성전자는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래 메모리, 파운드리 등 사업부장을 사장급이 한 명씩 맡는데 이번에는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평가되는 파운드리에 사업부장급 2명을 배치한 것”이라며 “안쪽에서는 기술을 챙기고 바깥으로는 고객사를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11-27 18: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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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0 시대] 미스터 불확실성이 해운업계에 부여한 불확실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2/20241122154350316880.jpg)
'미스터 불확실성'이 해운업계에 부여한 불확실성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올해 초호황기를 보낸 해운업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과 함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다, 트럼프 2기 정책에 따라 물류량 감소까지 예상되면서 해상운임 하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25일 업계 관계자는 "홍해사태 등의 이슈로 운임상승 효과를 거뒀는데 트럼프 당선으로 상황이 모호해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미스터(Mr.) 불확실성'이란 별명에 걸맞게 트럼프 당선인이 해운업계에 불확실성을 높인 건 '종전'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7월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종전을 압박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취임 후 하루 안에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그 동안 전쟁 덕을 본 해운업계로선 상황이 복잡해 질 수밖에 없다. 해운사들은 지난해 11월 수에즈운하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공격으로 닫히면서 '홍해사태'가 발생한 뒤 우회 항로를 이용해 운임료 상승 효과를 봤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면 우회 항로를 이용할 요인이 사라져 운임이 낮아질 수 있다. 트럼프 2기로 이어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도 해운업계 위험 요소로 꼽힌다. 자국 내 생산 정책인 온쇼어링을 추진하면 해운 물동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구교훈 한국물류협회장은 "온쇼어링으로 미국 내 생산이 늘면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가는 해상 물동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리스크와 함께 미국 동부항만 파업도 해운업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항만 자동화를 두고 미국해운연합과 국제항만노동조합(ILA)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 1월 최종 협상을 앞두고 있다. ILA는 미국과 캐나다 항구에서 활동하는 이동 기간 240일 이상인 선박(장기선)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다. 협상에 실패하면 ILA는 1월 중순 동부항만과 걸프해안항만에서 파업에 나설 수 있다. 이중 동부항만은 물동량이 큰 데다 국내 해운사인 HMM, 현대글로비스 등이 이용하고 있다. 전준우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 미국과 중국이기에 위험한 상황이다. 국적 해운사인 HMM의 메인 항로도 미국, 중국이라 대안이 필요하다"며 "인도처럼 새로운 서비스 항로를 개척하는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2024-1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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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자동차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위협하는 트럼프 당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4/20241124123344996771.jpg)
자동차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위협하는 트럼프 당선 [이코노믹데일리] 무역적자 해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을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국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주장하며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계를 압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관세 정책에 나설 경우 두 업계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25일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큰 데다 증가 속도까지 빠른 자동차 수출이 통상 품목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자동차와 차량용 부품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7일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대미 무역 및 주요 수출 품목 동향'을 보면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직전해 대비 44.6% 증가한 322억 달러(약 44조9500억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1~6월) 대미 자동차 수출액도 190억 달러였다. 차량용 부분품·부속품 수출 역시 올 상반기 35억 달러를 달성하며 대미 수출 품목 2위에 올랐다. 다만 해당 업계의 무역 수지 흑자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김종덕 실장은 "트럼프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고관세 부과, 미국 내 법인세 인하로 국내 자동차·자동차 부품 기업이 미국 현지로 이동할 경우 대미 무역 수지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 기업은 현대차그룹과 부품 협력사인 에코플라스틱(범퍼), 아진산업(차체·전장부품), 한온시스템(차량 냉·난방 공조) 등이 있다. 이들은 현대차·기아가 미국 조지아주 동부 서배너 브라이언카운티에 건설 중인 전기차 공장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HMGMA) 공장 설립에 맞춰 함께 이동했다. IRA 폐지 및 혜택 감소 우려도 나온다. IRA는 친환경적 투자나 전기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IRA를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폐지 또는 혜택 감소를 주장해 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메타플랜트에서 첫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현대차·기아는 메타플랜트에서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메타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2기 내각이 출범하면 혜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자동차 업계의 '악재'"라고 표현한 뒤 "IRA 폐기 등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2024-11-2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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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금통위 28일 …환율·트럼프에 고심 깊어진 한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앞두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 여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대선 당선, 1400원대 원/달러 환율,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금리 인하 등의 변수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연다. 시장에서는 고환율로 인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지만 경기 전망이 예상보다 낮은 상황에서 지난달에 이어 연속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은이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성장률을 하향할 경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인식이 나빠졌지만 금리는 고정할 경우 모순적인 결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대다수는 고환율, 직전 금리 인하, 트럼프 전 대통령 영향으로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인 연 3.25%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미 대선에서 당선된 후 환율은 관세 정책에 따른 미국 물가·금리 상승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3일 장중 1410원을 넘었고 현재(22일 기준) 1405.50 수준이다. 금리가 낮아질 경우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1400원대에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환율 수준 상승으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다"며 "일단 동결한 뒤 10월 인하 이후 금융 안정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10월 금리 인하의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이라며 "여기에 환율 상승과 미국 대선 이후 정책 영향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내수 경기를 중점으로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기 둔화가 뚜렷해지는 국면에서 인하 주장에 힘이 더 실릴 것"이라며 "원화 가치도 다소 더 떨어진다 해도 국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앞서 여러 차례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환율 수준을 타깃(목표)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변동성이 커지는지, 다른 나라 통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절하(가치 하락)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같은 날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한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올해 성장률을 2.4%(8월)에서 2.2~2.3%로 낮출 것으로 예측된다.2024-11-24 14: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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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전기차 활성화 방안 모색… "충전 인프라·안전성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자동차 산업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공동으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 산업 발전 추진 전략 마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원장은 “내수는 부진하고 해외에서도 수입 규제를 비롯한 장벽들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다”며 “악화되는 통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간 전방위적 협력 확대는 필수”라고 말했다.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도 “국내 전기차 내수 판매량의 증가폭은 점차 줄고 있는 가운데 수출로 수익성 악화를 방어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 이마저도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전기차 캐즘에 대비한 무공해차 보급 정책과 관련해 “단순히 전기차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충전기 인프라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위해 가격, 안전, 성능 측면을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실장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과 충전 인프라 설치 투자가 전기차 보급대수를 얼만큼 견인하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2022년 신규등록대수 중 27.4퍼센트는 보조금에 기인했다. 총 2조6000억원 규모다. 김 실장은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구매자 모두에 지급하는 현 정책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줄이고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것이 전기차 보급 견인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기준 한국전력 수석연구원은 차량-그리드(V2G) 인프라 구축과 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해 발표하며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전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V2G는 전기자동차와 충전기를 연결해 시간마다 달라지는 신재생 전기 요금에 맞춰 자동으로 비쌀 때는 방전하고 저렴할 충전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는 "현재 풍력과 태양광 발전기를 이용한 전기의 경우 충전되는 용량이 수요보다 50% 정도 커 충전한 전기를 버리는 상황"이라며 "V2G를 활용하면 버리는 전기 없이 들쭉날쭉한 전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안전을 강화도 캐즘 극복을 위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김혁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은 "국토부는 전기차 안전도 평가 및 통합 안전 관리 기술 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개발의 주요 성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 기준과 화재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 기준 논의를 주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1-21 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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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트럼프 2.0 시대 방산 확 키운다…김승연 회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 맡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5/20241115174357548500.jpg)
'트럼프 2.0 시대' 방산 확 키운다…김승연 회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 맡아 [이코노믹데일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의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직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측 인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협력을 요청한 해양 방산 사업 미국 진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화 방산 3사의 중간지주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3일 공시한 분기보고서에서 김 회장을 자사 회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회장은 ㈜한화, 한화시스템, 한화비전, 한화솔루션에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총 5사 회장직을 겸하게 됐다. 한화그룹의 이 같은 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격변하는 대외 환경에서 김 회장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2000년 6월 한미 협력을 위한 민간 채널인 한미교류협회 초대 의장으로 추대돼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한 민간사절 역할을 했다. 특히 김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회장과 40년 가까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는 등 트럼프 측과 가까운 재계 인사로도 꼽힌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미 정관계 네트워크가 변화하는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새로 위촉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한화오션의 글로벌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지난 7월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사업에 공식 참여할 수 있는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2건을 수주했다. 미국 현지에서 함정 MRO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 해군 관계자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미 해군 MRO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세계적인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선업 관련 협력을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2024-1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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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트럼프 리스크'··· IRA 폐지위기에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경제를 향한 트럼프 리스크 조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날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힘을 실어 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석유·가스회사인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 해럴드 햄과 더그 버스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계획을 살피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선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IRA를 비판해 왔다. 이에 미국의 자동차혁신연합은 의회에 "미래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굳건히 자리잡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자동차혁신연합의 우려를 반영한 듯 이날 보도 직후 테슬라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고 소규모 전기차 경쟁사인 리비안의 주가는 14% 급락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IRA 폐지는 당장 테슬라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쟁사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거라며 IRA 폐지를 지지했다. 장기적 관점에선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설명대로 IRA가 폐지될 경우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테슬라가 타격을 입겠지만, GM 포드 현대차 등 경쟁사들의 피해는 더 클 거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내 업계에선 전기차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자동차 업계의 악재라고 표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사라지는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메타플랜트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도 미국에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법인이나 단독 공장 형태로 공장을 짓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데 대한 부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같은 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던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 있고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환율 관찰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나 피해가 없더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정책이 급변하는 만큼 한국 수출에 불안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흑자 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수출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2024-11-15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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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첫 외국인 CEO에 숨은 의미 … 북미 시장 공략·통상 불확실성 해소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사상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CEO)가 나오면서 인사의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주력 시장으로 떠오른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토대를 구축하고자 올해 대표이사·사장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목할 점은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인 호세 무뇨스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한 것이다. 호세 무뇨스 사장은 미주 권역 담당으로 지난 2019년 현대차에 합류한 후 딜러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중심 경영 활동을 통해 북미 지역 최대 실적을 잇달아 경신했다. 가솔린 세단 중심이던 주력 판매 차종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로 전환하는 동시에 브랜드 파워를 키운 데서 나온 성적표다. 덕분에 2018년 68만대던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은 지난해 87만대로 늘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북미 시장에서 잘 나가던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퇴조 기미를 보이고 있어 현대차·기아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을 고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에서의 네트워크가 좋으면 로비를 통해 미국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에서 그룹 싱크탱크 수장에 성김 고문역을 사장으로 영입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성김 고문역은 국제 정세에 정통한 미국 외교 관료 출신 전문가로 부시 행정부부터 오바마·트럼프·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직을 맡아왔다. 올해 1월 현대차 고문역에 합류해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정책 대응 전략, 대외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 왔다. 이에 성김 사장은 글로벌 대외 협력,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홍보 등을 총괄하면서 대외 네트워킹 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임원 인사는 역량·성과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말했다.2024-11-15 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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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K-방산 별의 순간' 오나…한미방산협력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내 조선업계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미 방산협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춰 한미 방위산업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유지·보수·운영(MRO) 산업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강대식·김성원·유용원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미 방산협력 현주소와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등 민·관·군 전문가 17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유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을 언급한 것을 비롯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K-방산이 '별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며 "우리 방산 기업들이 미 전투함 건조 사업 등 참여로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선 이수억 방위사업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MRO 정책과 한국의 기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지난달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에서 한국이 MRO 부문에서 미국과 공동의장을 맡게 됐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산업 기반이 약해진 미국은 공급망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됐다.우방국과 협력해 미국 무기 체계의 원활한 현지 운용을 원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정 MRO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대식 한화오션 특수선 MRO 사업 TF장 상무는 “미국 인사들이 조선소에 방문했을 때 지적한 문제가 정비 인력 부족과 부품 수급 문제였다”며 “함정 MRO 사업은 조선 설계와 건조를 꾸준히 해 온 한국 입장에서 유리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소 MRO 사업을 통해 함정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함정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향후 MRO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혁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주수출팀장은 220여대 규모의 미 해군 고등훈련기(UJTS) 사업 수주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RDP-A를 체결해 국방 기술을 공동 개발하면 진입 장벽이 높은 미국 방위 산업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겸 한화시스템 MRO팀장은 “무기 체계 MRO는 계획 수립이 어려운 까닭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지 않아 비교적 소홀하게 다뤄졌던 분야”라며 “(정부가 소유한) 운용·유지 단계의 정비 실적 데이터가 방산업체에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11-14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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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C 2024] 마이클 케이시, 블록체인과 AI 융합은 미래 신뢰성의 열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4/20241114115807493912.jpg)
마이클 케이시, '블록체인과 AI 융합은 미래 신뢰성의 열쇠'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가 주최한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4에서 DAIS(분산형 AI 협회) 회장인 마이클 케이시는 블록체인과 AI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 소유권과 정보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열어갈 것이라 강조했다.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융합 가능성에 대해 다루며 전 세계 금융 및 정보 시스템의 변화를 주제로 한 케이시의 키노트 스피치로 시작됐다. 케이시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단순한 혁신을 넘어 기존 금융 및 통치 시스템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탈중앙화 시스템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은 이제 신뢰 시스템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자리 잡았다"면서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은 데이터 소유권을 확립하고 대형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자립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케이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양적 완화 정책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며 "미국의 강력한 규제와 달리, EU, UAE,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은 명확한 규제 기준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시장이 특정 인물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단기적 변동에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최근 트럼프 당선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블록체인 시장에 진정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시는 웹3.0의 핵심은 분산형 데이터 소유권이라며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할 때 기존 웹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I 기술이 UX를 무력화해 웹 자체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그의 발언은 현재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집어냈다. 그는 특히 "미래의 AI 경제는 블록체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데이터 구조를 통해 더욱 자율적이고 투명한 정보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케이시는 블록체인이 데이터의 소유권을 분산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어 AI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에 이를 관리하고 추적하는 기술로 블록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블록체인과 AI의 결합이 미래 디지털 경제에서 큰 잠재력을 지닌다고 평가했다.2024-11-14 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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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20% 오를 때 올해 한국만 '마이너스' 성적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증시는 20% 가까이 상승한 반면 한국 증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도 늘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더 외면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국내 증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지수는 지난 12일(2482.57)까지 7.01% 감소했다. 올해 초 2669.81에 시작한 코스피는 7월 11일 2891.35 고점에 오르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 달 뒤 블랙먼데이(8월 5일, 이하 현지시간) 여파로 2441.55까지 내려갔다.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면서 이달 13일에는 2415.77까지 떨어지며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글로벌 증시는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당선된 후 뉴욕 증시는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 11일 뉴욕 증시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지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 국가들의 대표 주가 지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 다우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16.43%로 집계됐다. 올해 3만7715.04로 출발해 지난 7월 17일 4만1198.08에 고점에 올랐다. 이후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한 블랙먼데이에는 3만8703.27까지 하락했지만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난 12일 4만3910.98에 마감했다. S&P500지수의 올해 상승률은 26.17%로 △1월 2일 4742.83 △7월 16일 5667.20 △8월 5일 5186.33 △11월 12일 5983.99를 기록하는 흐름을 보였다. 나스닥지수도 12일까지 30.58%(1만4765.94→1만9281.40)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의 연간 상승률을 살펴볼 때 대만 자취엔지수가 28.72%,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가 18.29%,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15.52%로 집계됐다. 올해 한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모두 20% 가까이 올랐다. 글로벌 증시는 블랙먼데이 후 반등에 성공했지만 국내 주식 시장은 회복하지 못하면서 제2의 블랙먼데이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보다 부진했던 주식시장은 올해 멕시코, 브라질 정도"라며 "상대 수익률의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자들도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력 없는 국내 증시에 투자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지난 12일 기준)은 전년 대비 57.6% 급등한 1023억6216만 달러(약 186조3934억원)로 집계됐다.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래 최대치다. 같은 기간 국내 증시의 예수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51조1952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 증시 부진 원인에 대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펀더멘털 요인(기업실적)보다는 모멘텀 요인(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변수)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 절하로 인한 환차손이 발생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고자 매도세가 확대됐고,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국내보다 미국 증시의 투자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의 미국 증시 쏠림 현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서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환율의 상승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서 "국내 증시도 미국 시장변수에 의해 좌우될 경향이 있고,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 요인보다는 미국발 모멘텀 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투자 확대 추세는 외환 부문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투자 증가는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임박한 시점으로 추세 반전 시 외환부문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돼야 국내 증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거래와 관련된 배당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국내에서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며 "또한 기업에도 세금 부담을 줄여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국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2024-1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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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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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미국" 외친 트럼프의 귀환, 통신 업계도 '예의주시'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 복귀를 확정지으면서 정보통신(IT) 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미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통신 장비 규제 등 일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1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신 정책은 5세대 이동통신(5G) 고도화와 6G 주도권 확보, 중국 통신 장비 제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2019년 대통령 재임 시절 주요 공식 석상에서 "5G 경쟁에서 미국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거나 "6G 기술을 하루빨리 미국에서 보고 싶다"고 발언하는 등 첨단 기술 패권을 강조했다. 국내 통신 3사는 트럼프의 당선을 두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통신업 특성상 자국 내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동차나 철강 산업처럼 무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 장비 분야에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가 한층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된 표적은 화웨이다. 화웨이는 지난해 말 기준 세계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31%로 에릭슨(24%), 노키아(19%), 삼성전자(6%)를 제치고 1위에 올라 있다. 미국이 대중 제재를 본격화한 2019년(34%)보다 다소 점유율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위상이 굳건하다. 미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무선 통신 장비 회사가 없어 에릭슨이나 노키아,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향후 통신 3사가 5G 단독 모드(SA)로 전환하거나 6G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통신 장비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실제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를 일부 사용했는데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까지 대중 제재를 발표함에 따라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등 홍역을 치러야 했다. SK텔레콤과 KT도 5G 상용화 시기인 2019년 무렵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을 방문해 화웨이 장비 사용 자제를 통신 3사에 요청하기도 했다.2024-11-12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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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디로 흘러갈까 점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1/20241111145803200272.jpg)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디로 흘러갈까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 경제 현황과 대미(對美) 관계를 짚어보는 좌담회를 진행했다. 한경협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KFI타워에서 '미국 신(新)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좌담회를 진행했다. 행사에선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의 한미 관계 미래와 미국의 대중국 정책, 인플레이션방지법(IRA),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김종훈 전 국회의원 등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4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 나선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이 우리는 물론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새롭게 구성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통상정책 기조, 정책 방향에 대해 냉정한 전망과 정교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여 선임연구원은 미 현지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현지 반응을 전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 폭풍전야 상태이며 여러 가지 반응이 오가고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 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 관세와 통상정책을 바탕으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주창한 '보편관세'에 대해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까지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도 타격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유 교수는 "지난 8년간 트럼프와 바이든 정권을 거쳤지만, 관세나 대중국 견제에 대한 미국 무역 정책의 기조가 바뀌진 않았다"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가르치려 하기보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안과 방안을 준비해 보편관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미국이 보편관세를 현실화한다면 이는 물가를 올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장기화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동향을 잘 관찰하면서 그에 맞춰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수출량을 줄이려는 것보단 미국이 경쟁력을 가진 부분에서 우리가 수입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론 에너지 부분과 로켓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IRA 폐지와 미국의 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유 교수는 "IRA의 경우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폐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어 쉽지 않다"며 "다만 폐지 후 공화당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골라 재입법하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내다봤다. 박 원장은 "트럼프가 IRA에 대해 정치적 조치를 취할 환경은 조성된 상태지만, 또 한 가지 미국이 집중하는 부분이 중국에 대한 견제"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축되기보단 더 과감히 투자하며 미국과 협력 관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1-11 1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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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美 자국 보호주의 강화… 해운업계 중장기 전략 수립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1/20241111144507737461.jpg)
美 자국 보호주의 강화… "해운업계 중장기 전략 수립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동남아와 남미를 경유하는 해운 화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운사들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이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의 미국 수출 점유율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8일 발간한 ‘트럼프 2.0 시대와 해운산업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글로벌 교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60% 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 결과 북미 외 국가에서 제조된 부품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기존 공급망의 물동량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의 최소 75%가 북미에서 생산돼야 하고 철강·알루미늄의 70%도 북미산이어야 한다. 트럼프 2기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바탕을 둔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할 거라는 시나리오도 나왔다. 미국 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이 심화되면 미국으로의 수입 물동량이 줄고 해운업에 대한 수요가 약 10%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했다.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압력에 대응해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지방 정부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향후 5년간 10조 위안(약 1935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정책 강화와 중국의 대응으로 해운 산업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선사들은 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교역량 감소 등 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중장기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언급한 내용들이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호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연구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60~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렸을 때 초기에는 물동량이 줄었지만 이후 2·3년차에는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2024-11-11 1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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