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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정밀지도 반출 재신청…벼랑 끝 선 韓 공간정보산업, 데이터 주권 수호 '마지막 보루'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9년 만에 한국의 초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국내 지도 서비스 업계는 물론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통상 마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한 관심과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글은 표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내세우며 지도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한 지도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와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구글, 왜 한국 정밀 지도 데이터에 '사활' 걸었나… 미래 기술 패권 장악 '초석'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명분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이다. 한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구글맵의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반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히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길 안내’ 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미래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5G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 구글에게 미래 기술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최적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의 차량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통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이미 공략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위치 기반 광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황금알 낳는 거위' 공간정보산업, 구글 데이터 독점 시 '생태계 붕괴' 불가피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미국 정부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재점화될 경우, 통상 마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AI 기술 경쟁,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을 전략적 협력국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할 경우 미국 측이 무역 보복 조치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허용될 경우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간정보산업은 단순한 지도 제작을 넘어 건설, 스마트폰, AR/VR,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유망 산업과 연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러한 기술들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며 디지털 트윈 시장의 급성장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초정밀 지도를 확보한 후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저가 공세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율주행 산업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만약 구글이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을 선점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8년 구글이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업체인 탐탐(TomTom)과 가민(Garmin)의 주가가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 '데이터 주권 vs. 산업 생태계 보호' 딜레마 속 정부의 '현명한 결정' 절실 정부는 현재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 지도 반출 찬성론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주권 침해, 국가 안보 위협,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과 같은 역할을 하며 데이터 주권은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지키는 핵심 방패막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외교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간 거래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구글의 요청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파급력과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데이터 식민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명운이 이번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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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대표 현대차 주총서 "불확실성 속 새로운 기회 창출"
[이코노믹데일리]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 새로운 기회 창출을 강조했다. 현대차가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주주총회를 진행한 가운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날 호세 대표는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주주들에게 현대차의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면밀히 설명했다. 그중 가장 먼저 강조한 부분은 권역별 최적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의 대응 방안으로 미국에서는 조지아주 공장 가동으로 전기차(EV) 판매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또 혼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하이브리드(HEV) 모델도 추가 생산할 계획이라 전했다. 아울러 126억 달러를 투자해 파트너사와 신공장 및 2개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립할 것이라 밝혔다. 유럽시장에서는 전기차 신모델을 출시할 것이며 환경 규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호세 대표는 중국 시장을 도전적인 시장이라 언급하며 "시장 수요에 맞춰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중국을 위한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도 강조했다. 호세 대표는 "고품질, 안전 중심, 친환경 차량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으며, 제품 리더십 유지를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고객이 원하는 기술이 탑재된 뛰어난 제품, 우수한 구매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손님'을 귀하게 대하는 한국의 문화를 우리의 고객 서비스에 접목시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도입된 고객 서비스로는 미국 시장 내 아마존 오토스를 통한 자동차 거래를 꼽았다. 현대차는 아마존 오토스 내 완전한 엔드투엔드 (end-to-end) 거래를 제공하는 유일한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신기술을 위한 파트너십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당사는 아마존, 웨이모, GM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GM의 경우, 차량 개발, 공동 구매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웨이모의 경우 6세대 완전자율주행 기술인 ‘웨이모 드라이버’를 아이오닉5에 적용하고 이를 자율주행서비스 ‘웨이모 원’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 최적화를 목표로 삼았다. 경쟁이 심화된 환경에서 신속한 대응과 혁신이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다.
2025-03-20 1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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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하냐, 나도 한다"…트럼프發 관세 전쟁에 칼 뽑은 EU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세계를 향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이에 유럽연합(EU)도 지지않고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포고문의 효력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 관세는 트럼프가 경고한 다른 관세들과 달리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다. 먼저, 철강의 경우 기존 예외로 뒀던 한국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도 미국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알루미늄도 2018년 부과한 기존 10% 관세를 25%로 인상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EU는 참지않고 움직였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약 260억 유로(약 41조1300억원)의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다음달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관세에 맞서 전면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한다면서 "선박부터 버번위스키, 오토바이에 이르는 상품들에 관세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점차 길을 잃는 모습이다. 당초 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를 것으로 예상했던 국가들이 '보복관세'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다. 실제 지난 4일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공언했지만 이들의 보복관세 예고에 이틀 후인 6일 행정명령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2025-03-12 1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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