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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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한국 기업에 '보조금 재검토'와 '관세 압박'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이 추진했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반도체법 보조금 계약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며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이 줄어들거나 지연될 경우, 공장 착공 및 생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미국 상무부와 각각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4억5800만 달러(약 6639억원)의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치로 인해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비용 절감 효과를 잃고 투자 규모 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당장 큰 피해를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고율 관세를 부과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서두르도록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LG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수립 중이며, 고율 관세 부과 시 여러 생산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필요하다면 생산시설 이전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관세 부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아닌 교역국에 대한 압박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한 대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1-30 16: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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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칼 빼든 트럼프 2기…한국 원팀 대응 시급하다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출범한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트럼프 2.0 시대 개막 100시간과 한국 경제'를 주제로 24일 제4차 글로벌 줌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3일 만에 마련된 이번 긴급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기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대적인 정책 변화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조선, 원자력, 바이오 등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캘리 앤 쇼는 화상으로 진행된 기조발표에서 "미국은 현재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우선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겟이 될 것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달 1일 예고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불법이민, 마약유통 등 비경제적 이유로 실시되는 것이라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는 정부조사가 완료되는 4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대중 압박에 따른 중국 자본의 한국 유입,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직접적 영향은 물론 연쇄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각국의 보복으로 이어지는 '관세전쟁'으로 번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 우려도 나왔다. 강태수 한경연 객원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전망과 전략적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신원규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상품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부품에 대한 한-미 보완관계와 한-중 대체관계를 분석했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대한국 관세보다 15%p 이상 높으면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 '패키지딜'을 통해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전략산업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세를 면제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트럼프 2기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다. TF를 이끌고 있는 정철 원장은 "향후 100일이 한국 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경제단체와 싱크탱크 등 미국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한국 경제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4 14: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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