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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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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짓는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에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도심융합특구가 들어선다. 도심융합특구를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7일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키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도심융합특구에선 도시·건축 규제가 완화돼 고밀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다.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도 지원된다.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도 이뤄진다. 정부는 향후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선박과 로봇, 지능형 기계 산업을 발전시킨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차 등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위치한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한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해 모빌리티, 2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2024-11-07 1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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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산업, 전라남도·한전과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구축 업무 협약 맺어
[이코노믹데일리]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1GW)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BS산업은 23일 전남도청에서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와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전력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만겸 BS산업 대표, 박창환 전남 경제부지사,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BS산업과 전남, 한전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154kV급 변전소와 송전선로 구축을 기존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협약 내용에 따라 한전은 154kV급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전남은 이에 대한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BS산업은 변전소 부지 조성, 입주 기업 미유치 등으로 인해 한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선투자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입주 기업 유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업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에 변전소 설치를 전제로 조건부 지정됐다. 이번 협약으로 조건 달성이 전망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BS산업은 전라남도, 해남군 등과 함께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1GW)의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165만㎡(약 50만평) 부지에 40MW급 데이터센터 최대 25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만 10조원에 달한다. BS산업은 풍부한 일조량 등 솔라시도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인근 데이터센터와 산업벨트에 공급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BS산업 관계자는 “전력인프라 구축 협약 체결로 데이터센터 조성 및 입주기업 유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솔라시도에 데이터센터파크를 조기 조성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4 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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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GC녹십자와 '신바로'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대원제약, GC녹십자와 ‘신바로‘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대원제약은 GC녹십자와 골관절염 치료 천연물의약품 ‘신바로정(이하 신바로)‘에 대한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신바로는 GC녹십자가 2011년 출시한 소염 및 진통, 골관절증 치료제다. 6가지 식물 추출물로 구성돼 위장관계 이상반응 발생률이 낮다. 대원제약은 2018년 코프로모션 계약에 이어 이번 계약으로 신바로의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대원제약은 GC녹십자에서 생산한 신바로를 유통, 마케팅, 판매해왔고 코프로모션 1년 만에 매출 반등에 성공했다.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신바로의 처방액은 전년 대비 24억원 증가한 162억원을 기록했다. 대원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신바로와 국산12호 신약 펠루비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펠루비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s)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처방액이 475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GC녹십자의 R&D역량이 집약된 신바로가 대원제약의 영업, 마케팅 노하우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한편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동제약, 약국 판매용 먹는 치질약 ‘푸레파센 600’ 출시 일동제약은 지난 17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경구용 치질약 ‘푸레파센 600’을 출시하고 자사의 치질용제 브랜드 ‘푸레파 시리즈’ 라인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동제약은 환자 상태에 맞는 다양한 치질 치료제를 제공하며 경구용 외에도 △직접 적용하는 바르는 약 '푸레파인 겔', '푸레파인 연고', '푸레파인 마일드 연고'와 △좌약인 '푸레파인 마일드 좌제' 등 다양한 제형의 치질 치료제를 선보이고 있다. 신제품 푸레파센 600은 식물 유래 천연 플라보노이드인 '디오스민'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해 △치질 증상 치료 △정맥 부전 개선 △모세혈관 취약증의 보조 치료에 효능이 있다. 또한 디오스민 함량은 기존 경구용 치질 치료제의 두 배인 600mg으로 늘렸으며 브랜드명 푸레파에 ‘센’을 더해 강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패키지 색상은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통일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혼합성 치핵의 발생이 흔하고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전문가 상담 후 적절한 치료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제약, 작년 이어 올해도 ‘2024 지금 한 걸음 더 캠페인’ 후원·참여 경남제약은 지난 17일 한국소비자포럼과 브랜드소사이어티가 공동 주최한 ‘2024 이제 한 걸음 더 캠페인’을 후원하고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금, 한걸음 더 캠페인은 지난달 9일 시작해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청년들의 도전과 목표를 응원하는 행사인 브레이크4, 도전, 루틴21, 더 피크 챌린지로 구성된다. 특히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에서 열린 브레이크4 행사에는 1만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피지컬 4종 챌린지 등 4개 미션에 도전하며 시민들의 응원을 받았다. 경남제약은 행사장에서 게임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과 소통하고 자사의 비타민C 브랜드 제품인 레모나를 증정하며 홍보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올해도 ‘지금 한 걸음 더 캠페인’에 참여해 청년들의 용기를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캠페인을 통해 청년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고객 접점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전, 루틴21’은 청년들이 세운 목표를 21일간 실천하며 SNS에 공유하는 온라인 프로젝트로 ‘더 피크 챌린지’는 120명이 5대 산맥을 나눠 등반하며 몽블랑 높이에 도전하는 행사다. ◆GC녹십자웰빙,라이넥주 중국 신속 승인에 이어 환자 투여 개시 GC녹십자웰빙은 지난 16일 라이넥의 첫 투여가 중국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라이넥은 중국에서 승인받은 대한민국의 첫 태반주사제로 지난 9월 하이난성 보아오 러청 시범구에서 신속 승인을 받았다. 라이넥은 산부인과에서 수거한 태반을 기반으로 만드는 주사제로 만성 간 질환 환자의 간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허가된 의약품이다. 특히 간질환의 병증을 나타내는 지표인 ALT와 AST를 낮추고 간 세포 재생에 효능이 뛰어나 알코올성 및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첫 환자의 투여가 성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하이난성 내 여러 의료기관과 전문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GC녹십자웰빙은 지역 병원 전문의들에게 라이넥 교육을 제공해 더 많은 간 질환 환자들이 투여받을 수 있도록 판매 전략을 세울 예정이다. 하이난성 보아오 러청은 중국 유일의 '의료특구'로 2013년 국무원의 승인 아래 국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특별 수입 및 허가할 수 있는 특별 우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GC녹십자웰빙은 "라이넥은 이미 국내에서 연간 38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이번 하이난성 승인을 기반으로 별도 임상 진행을 통해 2026년까지 중국 의약품관리국(NMPA)승인 후 중국 전역에 유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0-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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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9-03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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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 백화점 웃고 면세점 울고…'이것' 성패 갈랐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과 면세점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단체 관광보다 개인 관광객이 급격히 늘고 여행 행태도 쇼핑에서 체험 위주로 바뀌면서 면세점업계의 불황이 길어지고 있다. 연령대도 1030세대가 급증하면서 구매 단가도 크게 낮아졌다. 때문에 면세보다 로컬 쇼핑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고, K-콘텐츠 열풍이 불면서 로드숍이나 백화점업계가 때아닌 특수를 누리는 상황이다. 26일 야놀자리서치가 올해 1~4월 ‘인바운드 관광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486만567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성장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기간 기준 89% 회복한 수치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국내 면세점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외국인들이 좀처럼 면세점에서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쓴 평균 금액은 9326억원이었다. 2019년 3월(1조8330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연령대도 1030세대가 급증하면서 구매 단가가 크게 낮아졌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요 면세점들은 적자에 허덕이거나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 ‘큰 손’이라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에게만 의존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쇼핑보다 한국 문화를 즐기려는 외국인들의 관광 트렌드나 유통 채널 등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면세업계 1위 롯데면세점은 최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 영업손실 280억원을 포함한 누적 적자 규모는 537억원이다. 롯데는 시내면세점 가운데 최대 규모인 월드타워점의 영업 면적을 줄이고, 모든 임원의 급여를 20%가량 삭감하기로 했다. 하반기엔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도 발표한다. 좀처럼 늘지 않는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더딘 업황 회복 탓에 적자가 불어나자 내린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현대, 신세계 유통사의 면세점도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다. 신세계면세점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1% 줄어든 72억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영업손실이 52억원으로 여전히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백화점은 면세점과 상당히 대비된 모습이다. 외국인들의 매출 기여도가 급격히 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본점을 방문한 외국인 쇼핑객이 전년 대비 130%나 늘었고, 강남점은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137%나 증가했다. 해외 손님을 위해 외국인 전용 글로벌 멤버십 제도를 운영, VIP 혜택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외국인 멤버십 제도를 재정비, 최상위 등급인 SVIP를 신설했다. 결과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국인 고객 수와 매출이 모두 2배 가량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롯데백화점은 외국인 유입 비중이 높은 본점과 잠실점의 1~5월까지 누적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60%, 50%씩 증가했다. 관광특구에 위치한 두 개 점포의 외국인 매출이 다른 점포에 비해 높은 편이다. 현대백화점은 올 5월까지 외국인 매출이 더현대 서울, 무역센터점, 압구정 본점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유입이 가장 많은 더현대 서울의 경우 2022년 전년 대비 731%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891% 뛰었다. 올해 1분기도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4-06-26 18: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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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새 국토종합계획 마련한다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1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도 모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국토도시학회 등이 참석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를 넘는 기간동안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계획이다. 다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 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다. 이에 5차 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돼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첫 발제자로 나서며 이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와 이순자 국토연구원 본부장도 발제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도시, 인프라, 기후·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향후 지자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장우 대전시장, 한문희 코레일 사장, 이한준 LH 사장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8 1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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