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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9-03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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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 백화점 웃고 면세점 울고…'이것' 성패 갈랐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과 면세점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단체 관광보다 개인 관광객이 급격히 늘고 여행 행태도 쇼핑에서 체험 위주로 바뀌면서 면세점업계의 불황이 길어지고 있다. 연령대도 1030세대가 급증하면서 구매 단가도 크게 낮아졌다. 때문에 면세보다 로컬 쇼핑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고, K-콘텐츠 열풍이 불면서 로드숍이나 백화점업계가 때아닌 특수를 누리는 상황이다. 26일 야놀자리서치가 올해 1~4월 ‘인바운드 관광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486만567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성장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기간 기준 89% 회복한 수치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국내 면세점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외국인들이 좀처럼 면세점에서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쓴 평균 금액은 9326억원이었다. 2019년 3월(1조8330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연령대도 1030세대가 급증하면서 구매 단가가 크게 낮아졌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요 면세점들은 적자에 허덕이거나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 ‘큰 손’이라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에게만 의존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쇼핑보다 한국 문화를 즐기려는 외국인들의 관광 트렌드나 유통 채널 등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면세업계 1위 롯데면세점은 최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 영업손실 280억원을 포함한 누적 적자 규모는 537억원이다. 롯데는 시내면세점 가운데 최대 규모인 월드타워점의 영업 면적을 줄이고, 모든 임원의 급여를 20%가량 삭감하기로 했다. 하반기엔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도 발표한다. 좀처럼 늘지 않는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더딘 업황 회복 탓에 적자가 불어나자 내린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현대, 신세계 유통사의 면세점도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다. 신세계면세점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1% 줄어든 72억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영업손실이 52억원으로 여전히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백화점은 면세점과 상당히 대비된 모습이다. 외국인들의 매출 기여도가 급격히 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본점을 방문한 외국인 쇼핑객이 전년 대비 130%나 늘었고, 강남점은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137%나 증가했다. 해외 손님을 위해 외국인 전용 글로벌 멤버십 제도를 운영, VIP 혜택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외국인 멤버십 제도를 재정비, 최상위 등급인 SVIP를 신설했다. 결과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국인 고객 수와 매출이 모두 2배 가량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롯데백화점은 외국인 유입 비중이 높은 본점과 잠실점의 1~5월까지 누적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60%, 50%씩 증가했다. 관광특구에 위치한 두 개 점포의 외국인 매출이 다른 점포에 비해 높은 편이다. 현대백화점은 올 5월까지 외국인 매출이 더현대 서울, 무역센터점, 압구정 본점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유입이 가장 많은 더현대 서울의 경우 2022년 전년 대비 731%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891% 뛰었다. 올해 1분기도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4-06-26 18: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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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새 국토종합계획 마련한다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1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도 모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국토도시학회 등이 참석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를 넘는 기간동안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계획이다. 다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 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다. 이에 5차 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돼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첫 발제자로 나서며 이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와 이순자 국토연구원 본부장도 발제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도시, 인프라, 기후·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향후 지자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장우 대전시장, 한문희 코레일 사장, 이한준 LH 사장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8 1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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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메카' 포항, 영일만 산단에 쏠린 눈
[이코노믹데일리] 4.10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차전지(배터리) 산업 메카로 떠오른 경북 포항시 선거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포항북구는 배터리 관련 기업이 집적한 영일만 산업단지를 비롯해 포스텍 등 연구기관 인프라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산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재 국민의힘 후보와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포항북구 지역에서 지난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 이어 22대에서도 맞붙는다. 이번 총선에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한 이재원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김정재 후보와 오중기 후보 모두 배터리 산업에 공약의 초점을 맞췄다. 50년간 포항을 이끌어온 철강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첨단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포항 영일만 산단에는 에코프로 포항캠퍼스, 포스코퓨처엠 등 핵심 배터리 소재 기업이 자리잡고 있어 '이차전지 선두 도시'로 불린다. 김 후보는 3선 도전에 나서는 만큼 '배터리·수소 산업 전주기 완성을 통한 미래첨단 산업 메카로 성장'을 3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배터리 완제품 제조업체 유치를 통해 원료 수입부터 소재·부품, 완제품 제조, 수출, 그리고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까지 배터리 산업 전주기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산업단지 용지와 산업용수, 전력 공급 측면에서도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12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기업이 입지 선정, 개발계획 수립, 투자, 개발, 사용 및 기업 유치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가 기반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존 영일만 산단을 중심으로 조성된 배터리 기업과 한동대가 산학 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과 취업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포항에 거점을 둔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의 공간 확장과 원활한 인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중기 후보도 영일만 산단을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이차전지 특구 등 영일만 산단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대규모 기업 유치에 따라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던 산업단지의 환경 관리를 위한 국가산단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한편 지난 3일 포항시 북구 선거방송토론위윈회가 주관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오 후보는 "철강 산업, 배터리뿐 아니라 포항의 다양한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해서 지역 내 총생산 30조원, 인구 60만명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4-04-08 14: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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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블루 아카이브, 신규 이벤트 스토리 'Trip-Trap-Train'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 대표 강대현∙김정욱)은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신규 이벤트 스토리 'Trip-Trap-Train'을 업데이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 스토리에서는 선생님과 '이치카'가 '트리니티 종합학원' 학생회 '티파티'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유물을 구출하기 위해 '게헨나 학원'으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한다. 열차 여정 중 선생님과 이치카는 우연히 현상수배범 '카스미'를 만나게 되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소동이 벌어진다. 유쾌하고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 재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토리와 퀘스트를 완료하면 '이벤트 포인트', '열차 티켓', '서류 가방' 등 이벤트 재화를 획득할 수 있으며, '정의실현부', '온천개발부', '선도부', '티파티' 소속 학생들을 부대에 편성하면 추가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이벤트 포인트는 '크레딧'으로, 이벤트 재화는 '최상급 전술 교육 BD(게헨나)', '최상급 기술 노트(게헨나)', '이치카'의 상호 작용 가구 '대운동회 심판석'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신규 진동 타입 스트라이커 '이치카'와 '카스미'가 업데이트되었다. '이치카'는 '트리니티 종합학원'의 '정의실현부' 소속 학생이며, 'EX 스킬: 잠깐 부탁하겠슴다'를 사용하면 부채꼴 범위 내 적에게 공격력에 비례한 피해를 가한다. '카스미'는 '게헨나 학원'의 '온천개발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으로, 원형 범위 내 적의 방어력을 25초간 감소시키고 공격력에 비례한 피해를 가하는 'EX 스킬: 자이언트 힐 크러시'를 구사한다. '게헨나 학원'의 '선도부' 소속 '아코'와 '이오리' 모집을 복각했으며, 다양한 과제를 완료해 '청휘석' 등 각종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가이드 미션 '주 3일 노동 환경 확보 미션'을 상설화했다. 이 외 던전 콘텐츠 '특별의뢰'의 신규 난도 M을 추가해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콘텐츠 '스케쥴'의 신규 지역 '산해경 중앙특구'를 업데이트했다.
2024-04-03 1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