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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감 임박…도마 오른 유통기업 살펴보니
[이코노믹데일리] 2024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해 문제점을 적발하고 시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국감의 본래 목적이지만, 기업 불법 행위 감시라는 명분에 여러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소환될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사건사고가 많았던 기업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기업의 CEO가 참석할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아직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 올해 국감에서 유통업계와 관련된 주제로는 △배달앱 수수료 △티메프 사태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입점사 갑질 등이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배달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배민이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배민배달(배민 자체 라이더를 통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 인상했다.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종전 대비 3%포인트 올린 것으로, 경쟁 애플리케이션(앱)인 쿠팡이츠(9.8%)·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외식업계는 이들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96%를 넘는 수준으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입점 업주들과 협의가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결성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공정위도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배민을 비롯해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운영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만큼 오는 국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쿠팡은 쿠팡이츠와 더불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감장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티메프 사태가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야기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티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는 1조3700억원,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에 달한다. 티메프와 관련된 국감에서는 사전에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성,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 등 대책 마련,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성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한 플랫폼의 갑질도 논란인 만큼 국감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다른 납품업체가 경쟁사의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공정위에서 19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나, 이달 같은 혐의로 또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무신사 역시 입점 브랜드의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고 자사에 유리한 수준으로 가격책정과 재고관리를 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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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축제', 올해도 순항할까…연매출 4조원 고삐 당긴다
[이코노믹데일리] 중소기업벤처부가 실시하는 ‘동행축제’ 2회차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적 순항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행축제는 소비 촉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행사로, 연간 세 차례 개최된다. 지난해 동행축제는 선방한 매출을 냈지만 아쉬운 차이로 ‘4조’ 타이틀을 놓쳤다. 그러나 올해 첫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지난해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하면서 연매출 4조원 목표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올해 동행축제는 해외에서도 동시 진행되면서 국내 중소·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동행축제 매출이 온라인 5325억원, 오프라인 963억원, 온누리상품권 284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3845억원 등 총 1조2974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기(4599억원)보다 15.7% 늘어나고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1819억원)보다 56.1% 급증했다. 올해는 부처 및 지역과 협업을 확대한 만큼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제품 판촉행사가 열렸다. 지난 5월 부산 개막행사에서는 동행축제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업해 농·축·수산물 판매전을 개최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부산 지역 중소기업과 신세계백화점을 연계한 디저트 판매전도 열어 우수 중소기업 제품홍보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했다. 이 외에도 보성 다향대축제(5월 3~7일),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월 24~26일) 등 다양한 지역행사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알렸다. ‘K글로벌 특파원’ 50명도 올해 처음 선발했다.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는 대학생 중 글로벌 정책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뽑았고 특파원이 동행축제 관련 정보, 지역 행사 등을 전 세계에 알렸다. 또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등 7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서 열린 동행축제 온라인 기획전에서 활약했다. 중기부는 올해 세 차례 동행축제를 통해 지난해 수준인 4조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동행축제 3회의 매출 성과는 3조992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5월 동행축제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내달 28일까지 진행되는 9월 동행축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동행축제는 전국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한다. 중기부는 지난 29일 베트남 하노이 L7호텔에서 ‘9월 동행축제’ 개막 특별행사를 개최하고 한국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중기부는 이날 하루 열린 수출상담회에서만 1288만 달러(약 171억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아세안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소상공인 80개 사가 아세안 현지 바이어 80개 사에 국내 뷰티 제품과 푸드 제품 등을 선보여 420건의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9월 동행축제는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을 주제로 열리는 전국 46개 지역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다. 전북 무주반딧불축제(8월31일~9월8일), 경북 문경오미자축제(9월13~15일), 전남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9월13~22일), 울산고래축제(9월26~29일), 대전빵축제(9월28~29일) 등이 대표적이다. 160여 곳의 전통시장에서는 추석 차례상 장보기 부담을 덜어 주고자 국산 농축산물,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네이버, 우체국쇼핑, 현대이제웰, 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전국 시장의 500여 점포 상품을 최대 30% 할인하고, 신한카드와 협력한 55곳 시장 내 7000여 점포에서는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국 8000여 곳의 ‘착한가격업소’와 1300여 곳의 ‘백년가게’ 이용 시에는 카드 할인이 적용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추석 연휴와 축제기간 가까운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시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저렴하게 구입하는 등 동행축제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31 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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