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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검토…유통 규제 재정비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방안을 검토하면서 유통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새벽 배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 제한이 시장 환경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정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별도의 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 새벽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유통 업종 내에서 채널별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몇 년 사이 새벽 배송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신선식품과 생활필수품 부문에서의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 구조 변화가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소비자 편익 확대와 유통 산업 경쟁 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나 범위는 확정되지 않은 단계다. 노동 안전과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규제 형평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노동·시민단체는 야간 노동 확대와 골목상권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소비자 편의, 산업 경쟁력, 노동 환경, 지역 상권 보호라는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영업 시간 조정 문제를 넘어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 간 규제 체계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도 개선 여부와 범위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2026-02-12 1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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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민간투자 숨통 트이나…대한건설협회, 정부 대책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6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위기의 민자업계에 단비 같은 정책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신유형 확대 △국민 참여 확대 및 생활 SOC 등 편익 증진 △지방 민자 활성화 △민자사업 추진 여건 개선의 4개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우선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한 것은 BTO 사업의 새로운 물량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 변동의 판단기준인 지수 차이를 5%로 완화하고 건설업체 분담비율을 40%로 낮춘 것 역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향후에도 실시협약 체결 전 물가급등과 같은 상황 발생시 실시협약 이전에 사업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명시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BTO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 완화는 최근 수익성 악화로 건설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해 줄 요인으로 꼽힌다. 사업제안 보상비용 지급시기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한 것과 전력비 변동 위험을 인정한 것은 민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제안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여겨진다. 생활 SOC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민자사업에 지역 제한 경쟁입찰제도 도입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주민 생활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우리 경제가 침체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투자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6-02-11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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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통·폐합 어려워진다…지역 점포 폐쇄 시 '감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이 커지자 반경 1km 이내 점포 간 통폐합에도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또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 폐쇄를 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 감점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자율규약 형태로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1km 예외 부문을 은행들이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점포 폐쇄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익을 보다 엄격하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동일 건물 내 점포 간 통합과 같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동 거리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경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등 점포폐쇄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은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영향평가 방식을 '현황 분석-영향 진단-대체수단 결정' 단계로 체계화하고, 평가 항목도 기존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고 있어 지방에서의 점포 유지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은행의 점포 유지·신설 노력에 관한 지표를 추가해 소비자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점포 폐쇄로 대면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한다.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점포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별 이동점포 정기 출장지를 확대하고, 복지관·주민센터 등 금융취약계층 이용수요가 높은 장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대리업을 도입해 전국에 분포해 있는 우체국 등의 영업망을 활용한 은행 서비스 제공도 올해 개시하고, 현재 4대 은행이 전통시장에서 시범 설치·운영 중인 은행 공동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확대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외에도 지역 거점인 관공서·주민편의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지역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이달 중 개정하고, 각 은행별 내규에도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은행별 점포 운영 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모범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2026-02-04 11: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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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경기도약사회 협업 '하루한포 장건강 생유산균'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일동제약이 경기도약사회와 공동 개발한 건강기능식품 ‘하루한포 장건강 생유산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나온 하루한포 장건강 생유산균은 장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 기능, 뼈 건강을 함께 고려한 제품이다. 이 제품에는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원활한 배변 활동 등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균 원료 19종이 골고루 함유돼 있다. 특히 일동제약이 자체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에 특허 받은 4중 코팅 기술을 적용해 장까지 잘 도달하게 하고, 투입 균 수 및 보장 균 수를 각각 500억 CFU와 100억 CFU로 설계해 품질 안정성을 높였다. 유산균 외에도 △정상적인 면역 기능 및 세포 분열에 필요한 아연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하며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가 함께 포함돼 있다. 또한 하루 한 포로 간편하게 장 건강과 면역을 챙기고 휴대와 섭취가 용이하도록 분말 제형에 스틱형 개별 포장을 채택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8월 전문 직능과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약국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약사회와 ‘건강기능식품 공동 개발 및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약사 직능과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6 16: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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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기획]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본궤도…메가 캐리어 시대 개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9/20251229153443420997.jpg)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본궤도…메가 캐리어 시대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경영 체제가 운영 단계에 진입했다. 기업결합 승인과 지분 편입이 마무리되면서 브랜드·조직·시스템 통합이 실제 운항체계로 이어지고 있으며, 확대된 기단과 좌석공급, 노선 구조는 장거리 전략과 수익성 개선의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다만 마일리지 통합 보완 요구, 공급 유지 의무 위반 제재, 동맹 재편 등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어 외형 확대가 실질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 통합 실행 단계 전환…브랜드·운항·시스템 정비 핵심 대한항공은 지난 2024년 말 아시아나 지분 63.88%를 취득한 이후 편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제고계획에서는 통합 후 매출 23조원 이상, 120개 이상 도시 취항, 기단 230여대 운영, ASK 55%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제시됐다. 시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연간 3000억원가량의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합 이후 대한항공은 미주·유럽 장거리 노선 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RASK(단위좌석당 수익)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추진된 보잉 중대형기 103대 도입 계획 역시 인천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 기반 확장 전략으로 해석된다. 브랜드 통합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새로운 도색·CI를 공개했고, 아시아나는 일정 기간 브랜드를 유지한 뒤 2026~2027년 사이 대한항공 단일 브랜드 체제로 편입될 예정이다. 시각적 통합 완료 시점에 따라 기내 서비스, 좌석 구성, 승무원 배치가 표준화되면 통합 운영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은 LCC(저비용항공사) 재편 작업과도 연결된다. 대한항공은 진에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아시아나는 에어부산·에어서울을 거느리고 있는 만큼 LCC(저비용항공사) 구조 역시 통합 범위에 포함된다. 그룹 내부 LCC 3사는 단일 법인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진에어를 중심으로 한 통합 LCC가 50대 후반 기단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한항공 본체가 장거리·프리미엄 노선을 맡고, 통합 LCC는 단거리·가격 민감 수요를 담당하는 형태로 역할이 분리된다. 중복 노선 조정과 공급 효율화는 단가 및 수익성 관리 여지를 넓히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인천공항 허브 전략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아시아나가 오는 14일부터 제2터미널로 이전하면 두 대형 항공사의 체크인·환승·수하물 연결이 단일 터미널에서 운영된다. 환승 동선이 짧아지고 운영 효율이 높아지면서 허브 경쟁력 제고가 예상되며, 슬롯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통합 운영표 안정화 속도가 장거리 전략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 규제·고객 체감은 숙제로…수익성·운영 안전성 관건 운영 통합은 진행되고 있지만 핵심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한항공에 아시아나와의 통합을 전제로 마련한 마일리지 통합안을 보완해 한 달 이내에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과 좌석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소멸 마일리지를 줄이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보완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제도와 통합안 사이의 과도기가 불가피하며,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가 체감하는 마일리지 가치가 향후 통합 평가의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급 유지 의무도 변수다. 두 회사는 기업결합 승인 당시 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를 90% 이상 유지하기로 약속했지만,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좌석 공급을 약 69.5% 수준으로 줄여 공정위로부터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통합 항공사가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명분으로 공급을 조정하거나 단기적으로 운임을 올리는 데 규제상 제약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장거리 공급 재배치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규제와 시장 사이의 균형을 전제로 한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맹 재편도 주요 변수다. 아시아나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에 따라 스타얼라이언스 탈퇴가 예정됐으며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후 대한항공 중심의 스카이팀 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스타얼라이언스 탈퇴는 제휴 노선·환승 연계·마일리지 사용처가 변경되는 구조 조정을 의미하며, 기존 스타얼라이언스 환승 이용객은 파트너사 라우팅 선택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반면 대한항공은 델타·AF-KLM 등 스카이팀 기반의 조인트벤처 확장이 용이해지고, 미주·유럽 장거리 허브 연결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 동맹 변경이 네트워크 경쟁력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지, 또는 기존 아시아나 고객 이탈·마일리지 전환 부담으로 남을지가 향후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1-03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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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합심의 통과…여의도 공작·가락극동·충현2구역 정비사업 속도 [이코노믹데일리]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 서대문 충현2구역 재개발, 송파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하며 대규모 주택·업무 복합개발과 주택 공급 확대가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제14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한 3개 사업에 대한 심의가 조건부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여의도 공작아파트는 용적률 499%를 적용받아 기존 208세대에서 늘어난 581세대 규모로 탈바꿈된다.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 환경에 어울리는 복합주거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주거동은 저층부와 고층부의 평면을 달리해 입면과 평형을 다양하게 구성케 했다. 단지 저층부에는 업무와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공개 공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해 금융중심지 인프라와 한강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배치해 돌봄과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향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2029년 착공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냉천동 171-1번지 일대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안 역시 조건부 의결됐다.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이 지역은 정비계획에 따라 지하 8층~지상19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복합개발하게 된다. 지상 3층에 계획된 공공임대업무시설에는 현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운영 중인 ‘서대문 문화원’이 이전할 계획이다. 더불어 태양광과 지열을 적극 활용해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그린2),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5등급) 등을 적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송파구 가락동 192번지 일대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도 조건부 의결됐다. 가락극동아파트는 지난 1984년 준공된 단지로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기존 7개동, 15층, 555세대에서 12개동, 최고 35층, 999세대(공공임대 123세대 포함)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 대상지는 지하철3·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이 모두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인근 학생들의 통학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외부 개방시설을 조성해 아파트 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에게 다양한 생활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단지 북측에는 소공원을 조성해 여러 활동과 휴식 공간 제공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성도 한층 높일 전망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며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집중 공정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30 1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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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2026년, 위기 넘어 '진짜 성장' 원년 삼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2026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첫 장인 병오년, 성장잠재력을 되살려 안정적인 발전 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코스피 활황과 수출 회복의 낭보를 지속가능한 산업 펀더멘털의 강화로 연결해 강고한 경제 재도약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계엄을 넘어 통상·안보 위기를 보란 듯이 돌파한 에너지가 흘러넘치도록 해야 한다"며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법·제도·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합의를 형성하고 노사 상생의 발전적 경로를 확대하고 풍요로운 민생의 근간을 다독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진짜 성장'을 앞당길 유기적 성장 방편으로 산업 전반의 '그레이트 리어레인지먼트(대규모 재배치)'를 제안했다. 최 회장은 "분야별, 업종별 대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은 대기업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또한 그 역량과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나름의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모가 커졌다고 시장에서 몰아내거나 혁신 없는 독점적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는 방식 모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소비자 편익을 잠식하는 패착"이라며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구성하되 AX(AI 전환)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두 번째 임기의 첫해인 2025년에도 회원사를 비롯한 중견기업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중견기업의 발전과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최 회장은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정기획위원회에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는 물론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 성장을 견인할 법·제도·정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고용·수출·투자·ESG 경영·AX 등 전방위 분야 조사·분석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 혁신의 논거를 강화하고, 중남미, 유라시아, 인도 등 많은 국가와 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듀얼 폴라 시대를 넘어설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 고금리와 고환율, 기후·환경 위기, 저출생·고령화의 불안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며 "전통 제조업은 물론 K-반도체, 방산, 바이오, 뷰티, 푸드, 콘텐츠 등 성장동력을 착실히 다져온 중견기업이 마땅한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소통하고 기업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생의 노고를 자긍할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중견기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촉진할 실효적인 방안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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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넘는 베팅 서울시 강북 중심 도시 재편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대규모 사업에 착수하면서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도시 전략의 방향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년에 걸쳐 최대 6조원에 이를 수 있는 재정을 투입해 강북 지역의 도시 골격을 다시 짜겠다는 선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내에서 성산나들목까지 20.5㎞ 구간에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고가도로를 철거해 지상 공간을 재편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지하도로는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고가 철거와 지상도로 확충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은 2037년까지 이어진다. 단기간 성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 도시 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일정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투자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연평균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장기간 나눠 투입하는 방식으로 시민 통행료 부담을 배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용자 부담이 없고 운행 시간 단축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면 재정 투자가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노후화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의 유지 관리 비용까지 감안하면 재정사업이 더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강북의 교통 인프라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시고속도로 노선 수와 연장에서 강북은 강남의 절반 수준에 그쳐 왔다. 이번 지하화로 해당 구간의 차로 수가 늘어나면 동서 간 이동 여건이 개선되고 강북 생활권 전반의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이 사업의 본질은 교통 흐름 개선에만 있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지하화로 확보되는 지상 공간은 재개발·재건축·복합개발 등 다양한 도시 재편의 출발점이 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인근 정비사업의 공공기여를 활용해 사업 비용 일부를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로 하나를 파는 사업이 아니라 강북 전반의 도시 기능과 공간 활용 방식을 바꾸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의미다. 재정 부담과 비용 불확실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신내~성산 구간 이후 하월곡~성동분기점 구간 공사에는 추가로 1조20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릉천 정비 비용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서울연구원은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주변 하천 정비를 포함한 총비용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강북 중심 도시 재편이라는 큰 방향을 분명히 했다. 과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과정에서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이 불거졌던 점을 의식해 준비 기간을 길게 잡고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 조율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사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지 못할 경우 도시 전략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결국 이번 선택은 도로를 얼마나 빨리 뚫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이 앞으로 강남 중심의 성장 경로를 보정하고 강북을 새로운 도시 축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재정과 정치적 책임을 걸고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불확실성을 감수하겠다는 이 선택이 서울의 도시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2025-12-19 08: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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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생성형 AI 포털 '아이웍스' 정식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부망에 생성형 인공지능(AI) 포털인 '아이웍스(AIWorks)'를 정식으로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아이웍스는 법무비서와 코딩 어시스턴트 등 AI 기능을 제공한다. 예탁원 정보를 검색증강생성(RAG) 기법으로 처리해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보고서·메일 초안 작성과 번역 및 요약 등 생산성 향상 기능도 갖췄다. 예탁원은 지난 6월 금융 유관기관 최초로 생성형 AI 부문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뒤 내부망 생성형 AI 포털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클라우드 이용절차 및 금융보안원 보안대책 등의 이행을 거쳐 이번에 정식 도입 절차를 밟게 됐다. 생성형 AI 사용에 따른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시스템 환경도 구축했다. 모든 데이터는 국내에 위치한 클라우드 내 예탁원 전용 환경에서 처리하도록 구성해 데이터 해외 이전을 차단했다.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식별·차단 및 악성코드 탐지 솔루션도 적용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아이웍스 도입으로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예탁원 이용 고객에 대한 간접적인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수립한 AI 3단계 로드맵을 추진하고 AI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해 금융혁신과 자본시장 효율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8 1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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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엠모바일, '5대 생활 제휴 요금제' 가입자 50만 돌파… "알뜰폰 1위 굳히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알뜰폰(MVNO) 시장 1위 사업자인 KT엠모바일이 단순한 통신비 절감을 넘어 실생활 혜택을 강조한 전략으로 가입자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KT엠모바일은 자사의 주력 상품인 ‘5대 생활 혜택 제휴 요금제’ 가입자가 50만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알뜰폰 시장의 경쟁 양상이 단순한 ‘저가 요금’ 경쟁에서 ‘멤버십 및 생활 혜택’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KT엠모바일이 내세운 ‘5대 생활 혜택 제휴 요금제(오대장)’는 소비자의 일상 소비 패턴과 밀접하게 연관된 브랜드들과의 제휴를 통해 통신비 절감 외의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해당 요금제는 △독서 플랫폼 ‘밀리의서재’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편의점 ‘CU’ △생활용품점 ‘다이소’ △H&B스토어 ‘올리브영’ 등 5가지 핵심 제휴처의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이 요금제는 구독형 콘텐츠부터 편의점, 뷰티, 쇼핑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혜택을 담아 고객 체감 혜택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통신비는 줄이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브랜드의 쿠폰이나 포인트를 매달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알뜰폰 주 소비층인 MZ세대는 물론 중장년층에게까지 소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KT엠모바일은 올해 들어 통신비 절감이라는 알뜰폰 본연의 가치에 더해 고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용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를 위해 고가 요금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 패턴을 고려한 중저가 라인업을 대폭 보강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은 실제 가입자 증가로 이어졌다. KT엠모바일의 전체 제휴 요금제 이용 고객은 올해 1월 대비 약 33%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KT엠모바일의 전체 가입자 수는 현재 19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어 알뜰폰 업계 1위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KT엠모바일의 행보가 이동통신 3사(MNO)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지적받던 ‘멤버십 혜택 부재’를 제휴 결합 모델로 효과적으로 극복한 사례라고 보고 있다. 데이터 제공량이나 통화 품질에서의 차별화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휴 혜택이 알뜰폰 선택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KT엠모바일은 내년에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생활 혜택 제휴 요금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광규 KT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은 “한 해 동안 고객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 경쟁력을 높인 결과 전체 가입자 수와 제휴 요금제 가입 고객 유치도 모두 1위로 알뜰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통신 요금을 넘어 고객의 일상에 실질적인 혜택과 편익을 더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알뜰폰 1위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12-02 1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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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여전업권 생산적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한 역할 기대"...여전사 제도 개선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여전업권은 금융소비자와의 넓은 접점, 기업 생산 활동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카드·캐피탈·신기술사업금융사 최고 경영자(CEO)와 함께 소비자 보호·생산적 금융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참석자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및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 대표와 캐피탈사(신한·롯데·우리금융·KB·하나·IBK) 대표 등이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카드사는 가맹점, 카드 회원을 연결하는 결제 인프라로서 양측 모두를 소비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국정 감사에서 지적됐던 전자결제대행사(PG)를 통한 결제에서 카드깡·불법 영업 등 소비자 보호 사안도 짚었다. 이 위원장은 "정보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고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카드 결제 간 규제 차익 해소 등 PG를 통한 카드 결제의 제도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캐피탈사 대표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모델의 개발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축적된 물적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기계·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발굴해 새로운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손쉬운 이자수익 확보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렌탈업 취급 한도 등 여러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신기술금융업권에 타 투자기구 대비 자유로운 운용을 비롯해 신기술금융사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원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출자자와 피투자 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초기 창업 기업의 개인 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묻는 제3자 연대책임 금지가 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카드업계는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금융소비자 보호를 약속했으며 당국에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후불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캐피탈업계는 본업 연계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신규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대리점·통신판매업 영위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의 허용을 요청했다. 신기술금융업계는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투자 대상 제한 완화 등 벤처기업 모험자본 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각 업권별 건의 사항은 내년 상반기 내 관련 규정·방안을 마련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카드사·PG사 관리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과 미성년자 카드 발급 규정 개편은 올해 1분기 중 검토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여전업계의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유지를 위한 건전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며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2025-11-20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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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알뜰주유소, 경제적 효율성 미미...근본적 변화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150144589910.jpg)
알뜰주유소, 경제적 효율성 '미미'..."근본적 변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알뜰주유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 알뜰 주유소 정책은 연평균 3000만원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부각됐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부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짚어냈다. 김형건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휘발유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저렴하다"며 "정부 예산을 고려했을 때 평균 순이익은 오히려 3000만원 손해를 봐 효율성 개선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를 인용해 추정한 값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추가된 소비자잉여(이득)는 연평균 3억2000만원으로 해당 정책에 든 예산 3억5000만원을 제하면 3000만원 손실액이 남는다. 해당 금액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치를 계산한 값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변화한 유가 상황과 어려운 업계 상황에서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알뜰주유소 정책이 여전히 유용한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고유가 시대 당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마련한 정책이다. 한국석유공사와 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입찰받아 싼값에 공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석유유통산업은 많은 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은 "알뜰주유소 정책은 도입 초기의 가격 안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이중가격 구조를 통해 유통망 전반의 투자 여력을 축소하고 전환기에 필요한 대비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산업 기반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만 빠르게 앞서가면 산업 전반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현 정책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중가격 구조는 '일물일가(一物一價)' 법칙에 반하는 구조"라며 "알뜰주유소는 1개소당 평균 1억2000만 원의 추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비용주유소 진입과 경쟁구조의 재편을 주제로 발표한 장연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유소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알뜰주유소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장연재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알뜰주유소가 가격인하효과를 축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생기면 가격 경쟁력이 심화하는데 그 결과로 비알뜰주유소가 폐업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소비자로서는 인근 지리적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유소 선택 폭이 좁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남아있는 주유소들은 좀 더 높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게 돼 가격이 다시 높아지게 된다"며 "알뜰주유소가 진입했을 때 단기적으로 나타났던 효과가 일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의 계량경제모형 추정치에 따르면 반경 2km 내 알뜰주유소가 존재 시 퇴출 위험률이 약 2.5배 증가했다. 반면 박한서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석유산업과장은 소비자 편익이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한서 과장은 "이미 석유 유통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알뜰정유가 시장 경쟁 가속화를 늦추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석유 유통 산업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알뜰주유소가 소매 단계에서 경쟁을 촉발한 건 사실이지만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면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개회사에서 "국가가 석유 유통 사업에 진입할 때 민간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먼저 마련됐어야 한다"며 "알뜰 주유소는 물론 인근 주유소 지원책과 폐업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 농협, 도로공사와 면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2025-11-18 15: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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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화물차 안전운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8/20250828173456833304.jpg)
DB손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화물차 안전운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화물차 안전운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DB손해보험이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화물차 운전습관연계(UBI) 보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이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 형성·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TS의 운행기록 분석 기술과 DB손보의 상품 개발 노하우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DB손보와 TS는 운전자 운행기록 데이터 분석·제공과 사고 및 손해액 데이터 활용 보험상품 개발·운영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 마케팅·홍보활동·캠페인 등 운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DB손보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우리금융 가치관 반영해 기업가치체계 개편 동양생명이 지난달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그룹 정체성·가치관에 맞춘 새로운 기업가치체계를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양생명은 새로운 가치 체계 비전을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생명보험사'로 정의하고 임직원이 공유하고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로 △고객 △전문성 △혁신을 제시했다. 해당 가치의 내재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도 추진한다. 영업 채널을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이 실시되며 사내 게시판을 통한 관련 내용을 지속 공유한다. 또한 본사 사옥의 '비전 월'을 교체하고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 채널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가치 체계를 적극 실천해 고객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고객불편 개선·소통 플랫폼 '신한 새로고침' 오픈 신한라이프가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 피드백 플랫폼 '신한 새로고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한 새로고침은 신한금융그룹이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고객 편의성 혁신 활동이다. 신한라이프는 보험가입·상담·서비스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고객이 전달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홈페이지·신한SOL라이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개선 사례를 안내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두낫콜 서비스 안내 △실손24 간편청구 안내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서비스 '보이스아이' 확대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상담 연결 강화 등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 소통을 확대하며 더 나은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2025 KIDI 보험미래포럼' 개최 예정 보험개발원이 다음달 12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보험산업을 재편하는 인공지능과 보험의 융합'을 주제로 '2025 KIDI 보험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국내 보험업계 AI 활용의 현주소와 과제를 진단하고 신기술 기반 혁신 가능성·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예정자는 △보험개발원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 △아마존웹서비스 △IBM △밀리만 등에 소속된 글로벌 AI 전문가다. 각 전문가별로 △AI시대 Data로 만드는 새로운 가치 △AWS 기반 코어 시스템 현대화 사례 △AI 시대 보험산업의 미래와 전략 △보험사의 생성형 AI 도입 성공을 위한 실무 가이드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2025-08-28 1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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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후위기 대응책 배터리 산업...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방안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7/20250827141319345463.jpg)
"기후위기 대응책 배터리 산업"...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방안은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기후 위기 대응과 신성장 동력의 핵심인 만큼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탄소중립 시대 배터리 산업의 역할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논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의로운 전환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로 전환을 뜻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송명일 한국기후변화학회장, 송준호 배터리 산업지원센터장, 김선애 국민대 연구교수, 이성용 LG 에너지솔루션 지속가능협력 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지혜 의원은 "배터리 공급 과정에서 화재 가능성 우려 등으로 배터리 사업 보급을 위해 설계했던 법과 제도들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인식을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관심과 개선 촉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송용일 학회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서 핵심이 될 전기차를 언급하면서 "전기차에 반드시 탑재되는 배터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정책이 활발히 논의돼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 고도화를 강조했다. 첫 주제 발표를 맡은 송준호 배터리 산업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 전기차용 배터리는 중국에 비해 해외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적 성장 경쟁에서 질적 성장 경쟁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품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 고도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생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강점을 지닌 전기차 배터리 기술 특허를 무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애 국민대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경제성장, 이익 창출, 사회 인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지속 가능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김 교수는 "배터리 등 친환경 신산업의 확산은 기회와 도전"이라며 "새로운 고용과 기술 개발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투입과 사회적 대화는 물론 법제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공급망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기 배터리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폐기 배터리 관리가 미비해지면 환경 파괴는 물론 보건 불평등, 부정부패로까지 이어진다"며 "기업에도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업, 정부, 환경단체 등의 정의로운 전환 현황과 실천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성용 LG 에너지솔루션 지속가능협력팀장은 "기업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규제 및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패스포트, 탄소발자국 조항 등 탄소 저감 규정을 최소한으로도 못 지키면 판매가 제한되는 강력한 조항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현교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과장은 무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업종, 기업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용과 편익이 공정하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산출, 그리고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꼬집었다.2025-08-27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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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