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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유통군, 제6회 상전유통학술상 시상식…"국내외 유통업 발전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롯데 유통군과 한국유통학회가 19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시그니엘 서울에서 ‘제6회 상전(象殿)유통학술상’ 시상식을 진행한다. 상전유통학술상은 유통산업 발전을 견인한 유통학 연구자들을 발굴 및 양성하기 위해 2019년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호 ‘상전(象殿)’을 따 명명됐다. 올해 대상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선정됐다. 이 교수는 한국유통학회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의 상생이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종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유통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술부문 최우수상은 박정근 한양대학교 교수와 이호택 계명대학교 교수가 수상한다. 정책부문 최우수상에는 장명균 호서대학교 교수가 선정됐다.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는 물류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는다. 신진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신진연구상은 지선영 신구대학교 교수가 수상한다. 상전유통학술상은 2019년 1회 수상자를 배출한 후 지난해까지 유통 관련 연구 및 정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학술인 27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올해는 대상과 최우수상, 신진연구상 수상자 등 6명에게 총 1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은 “내수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학술인들의 정책 제안과 학술 연구 등은 유통의 미래상과 대안을 제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전유통학술상이 유통학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연구의 마중물이 돼 국내외 유통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11-19 09: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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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車보험 손해율…보험사들 '안전운전 고객' 우대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면서 보험사들이 '안전 운전자'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안전운전 점수가 높은 고객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과 함께 손해율까지 관리하겠단 전략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6.6%로 지난해 동기(82.0%) 대비 4.6%p 급등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삼성화재 86.5% △현대해상 86.3% △KB손보 86.0% △DB손보 87.5%로 모두 8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통상 80% 초반대(78~82%)까지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연달아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수리비 문제가 손해율 증가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배터리 수리 및 부품비가 높아 건당 손해액 증가세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및 상품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안전 운전자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운행 습관을 유도할 뿐 아니라 차량 사고율을 낮춰 손해율도 완화하겠단 목적이다. 먼저 AXA손해보험(악사손보)은 지난달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 상품 내 '안전운전 할인특약' 할인율을 확대했다. 커넥티드카(Connected Car·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를 연결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차량) 소유주가 가입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특약'의 경우 할인율을 18.4%로 강화했다. 주행거리를 충족하면서 안전운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커넥티드카 차량 운행자가 아니라면 '티맵 안전운전 할인특약'에서 모바일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 티맵을 이용해 안전운전 점수 80점 이상을 기록하면 8.5%의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안전운전 특약 할인율을 강화해 실제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안전 운행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사고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의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시 보험료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종형이 독창성과 진보성, 고객 편익 증대를 인정받았다. 기존에 운전자보험은 운전 형태와 운전자의 나이 정도로 보험료가 결정돼 왔다. 이에 현대해상은 3년 무사고 및 3년 가입 경력 가진 고객을 '안전 운전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업계 최초로 안전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을 개발했다. 가입 시 3년 무사고와 3년 가입 경력을 충족하는 고객은 운전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DB손보는 업계 최초로 네이버와 내비게이션 기반 안전운전 UBI(Usage-Based Insurance) 특약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내비게이션 기반 안전운전 UBI 특약 상품은 네이버 지도의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해 운전 습관을 분석한다. 최근 6개월 내 500km이상 주행 이력이 있고, 운전분석 페이지 메뉴에서 안전점수가 71점 이상일 경우 최대 20.8%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2024-1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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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이제 앱으로 받는다…참여 병원은 늘려야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15년 만에 시행됐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된다. 다만 의료기관 참여율이 50%대에 불과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 골자다. 환자가 병원·약국 등에 요청만 하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종이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 미청구 규모는 연간 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연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추산액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서류 작업 등의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실손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증진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에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에서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대상 기관 7725개 중 4223개로, 참여율은 54.7%에 그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이 꼽힌다. EMR은 전자문서 형태로 환자 진료기록 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가능하려면 병원이 EMR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개발한 EMR이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 병원은 상용 EMR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간 EMR 업체와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 이견으로 상용 EMR을 사용하는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EMR 업체는 전송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보험업계 입장에선 연간 1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EMR 시스템 구축비·확산비 등 약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설치 비용으로 5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키로 하면서 EMR 업체와의 협상은 진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반쪽짜리 제도'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으므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미참여 병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 앱과의 연내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24-10-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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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아이콘'이라던 플랫폼, 독점·갑질에 규제 대상 전락 [이코노믹데일리] 신산업의 대표 주자로 역할을 해온 플랫폼 기업이 독점과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이며 규제를 피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플랫폼 기업의 일탈이 잇따르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사회·경제적 편익을 높인다는 순기능마저 옅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정부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경쟁 저해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고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상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2000만명보다 많은 경우가 대상이다. 애당초 정부는 플랫폼에 대해 규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7월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상품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업체의 피해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하자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로 법률을 만드는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다시 한 번 계획을 바꿔 지난달 9일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기존 안과 비교해 상당히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플랫폼법 초안은 공정위가 미리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사후에 확정하기 때문이다. 끼워 팔기나 자사 우대, 타 플랫폼 이용(멀티 호밍) 제한 등 행위가 있고 난 뒤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새로 법을 만들지 기존 법을 고칠지 머뭇거리던 공정위는 이달 초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업체를 상대로 가맹 택시 현황과 주행 정보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업체 소속 택시는 카카오T로 들어온 콜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2월에도 자사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일 '콜 차단' 문제와 관련해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할 뜻을 밝혔다. 플랫폼법 제정에서 한 발 물러선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는 수위 높은 제재를 가하면서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의 '배달의민족 주문 거부' 사태도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배달 플랫폼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횟수와 관계없이 배달비를 무료화하는 '배민클럽'을 출시하면서 수수료 부담을 입점 매장에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음식 메뉴의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이 서로 다른 '이중가격제' 논란으로 번졌다. 플랫폼 기업의 몰락은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결국은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된 수요에서 시장 규모를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 기업이 초기에 빠르게 성장한 건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2024-10-08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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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부과…독점 논란 가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플랫폼인 카카오T에서 경쟁 업체 소속 기사를 차별하고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인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의 가맹 호출 서비스를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에서 96%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이를 경쟁 제한 행위로 간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소속 기사들에게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사업자가 제휴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자사 플랫폼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제휴 계약에는 해당 기사의 영업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 제공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거부한 업체들은 호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급등했다. 반면 경쟁사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현재 가맹 택시 시장에서는 우티만이 유일한 경쟁자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사용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기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한 점 역시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중복 호출을 최소화해 기사와 승객의 편익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들이 호출을 취소하거나 거절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콜 중복 방지를 위해 제공된 데이터는 단순히 호출을 위한 기본 정보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영업 비밀 제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제재가 과도하며 해외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최근 3년간의 영업 이익과 맞먹는 규모라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업계에서는 향후 플랫폼 간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하고 있다.2024-10-02 13: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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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그룹 "작년 생산 유발 효과 15조200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그룹이 지난해 창출한 생산 유발 효과가 15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7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그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결과를 2일 기업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는 매출액·영업이익 같은 재무 지표와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 기능으로 발생한 사회적 편익이나 카카오뱅크 금융 사기 예방 등 간접적인 사회 기여 효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 측정됐다. 보고서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10개사가 각 산업군 내에서 기여한 결과를 담은 60여개 지표를 담고 있다. 또한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한종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감수를 맡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전체 계열사가 창출한 생산 유발 효과는 39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9조5000억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그룹은 "모바일 메신저에서 시작해 문화 콘텐츠, 금융,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정보기술(IT) 산업의 저변을 꾸준하게 확대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카카오그룹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공개했다. 지난해 고용 유발 효과는 5만3000명으로 각 계열사에서 3년간 총 13만4400개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만든 것으로 분석됐다. 카카오그룹은 지난 2007년부터 제주대와 수요자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카카오 트랙'을 운영하고 올해 7월부터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예비 개발자를 위한 '카카오 테크 부트 캠프'를 여는 등 국내 IT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 임직원이 참여하는 멘토링 수업과 현장 실습, 장학 사업도 진행 중이다.2024-10-02 1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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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박차 가하나, 후속 정책은 '의견 분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폐지 이후의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후의 방안을 논의했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존폐 논란을 겪어왔다. 당초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자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13만원(2023년 기준)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조금 경쟁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지적되는 가운데,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할인의 중요도가 커진 만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비, OTT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이 계속되고 있어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성능이 개선된 혁신 제품을 시장에 계속 공급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통신 사업자-단말제조사-판매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 판매점-소비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와 기만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지원금 확대가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성과 애플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무기로 중저가 알뜰폰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조사에는 애플도 있는데 삼성에만 중저가 휴대전화 출시가 강요되고 있다"며 "중저가폰 모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현 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 역동적인 경쟁이 있냐고 본다면, 한계가 확실한 것 같다"며 "시장에서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후속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알뜰폰 사업자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24-09-12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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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당대출' 리스크…제4인뱅 문제없나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설립을 준비하는 한국신용데이터(KCD)뱅크 컨소시엄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KCD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우리은행이 핵심 자금 조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부당대출 사태로 금융당국이 제재 검토에 나서면서 적격성 문제까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의 KCD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결정하면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KCD뱅크 컨소시엄의 가장 큰 경쟁력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KCD가 설립한 한국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영업 정보를 기반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 모형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140만 소상공인 사업자에 경영관리 서비스인 '캐시노트'로 특화 서비스까지 안정적으로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은 KCD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전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제4인뱅이 설립될 경우 지난 2021년 토스뱅크가 출범한 이후 약 3년 만이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인터넷은행에 투자해 왔는데, 제4인뱅 도입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다. 현재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지분 4.88%,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 12.58%, 하나은행은 토스뱅크 지분 8.9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게 되면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우리금융 발목을 잡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 혐의를 받아 금감원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제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현 경영진에 대한 처벌 및 제재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률상 보고를 제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임종룡 회장은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만약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등 기관 제재로 이어질 경우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제4인뱅 인가뿐 아니라 보험사 인수·합병(M&A)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컨소시엄 참여 자체는 큰 문제 없지만, 예비인가 심사 때 대주주 적격성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한다. 우선 기관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해 컨소시엄 참여까지는 제한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생긴다. 은행법 53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기관에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57조에 따라 지주의 영향력을 행사해 자회사에 법을 위반하게 한 경우 금융지주 기관 제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및 M&A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및 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도입 평가 항목은 크게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등이다. 이를 고려해 최종 인가를 결정한다.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필수인 만큼 제4인뱅 컨소시엄은 자본력이 막강한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과 손을 잡고 있다. 우리은행은 KCD뱅크 컨소시엄의 투자자 입장이지만 제4인뱅의 자금 조달이란 핵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격성 문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이번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기관 제재 가능성이 크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다른 (제4인뱅) 컨소시엄보다 불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4-09-03 14: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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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시 점유율 69%…공정위, 독점 해소 노력 충분했나 [이코노믹데일리] 5년간 이어지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어선 가운데 합병 후 발생할 우려의 시그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일 업계 관계자들은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로 소비자 선택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독점 해소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이 매월 공개하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국내 항공사들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상반기 탑승객 수 기준 69.3%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석과 운항편수 기준으로 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시 각각 70.4%, 66.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와 에어부산·에어서울을 포함한 점유율이다. 지난달 27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카드 결제 데이터 분석 솔루션 ‘소비 인덱스’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완료되면 자회사를 포함한 이들 항공사의 카드 결제 금액 점유율이 78.64%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일단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면 소비자 편익이 축소되고 항공권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은 끊임없이 나왔다. 공정위도 2022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해 "유력한 경쟁자가 소멸하면서 운임 경쟁 유인이 낮아진다. 높아진 점유율을 토대로 운임을 인상하거나 높은 운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이에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취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언론사와 인터뷰할 때마다 "절대로 고객 편의(저하), 가격 인상 이런 것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조 회장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항공료는 복잡한 구조로 형성돼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잡아낼 수 없어 조 회장 약속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항공업계 관계자도 “아시아나항공이 설립되기 전과 같은 대한항공 독점 시대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업계에서는 공정위 심사의 ‘빈틈’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조건부 승인을 내줄 당시 공정위가 독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공항’이 아닌 ‘같은 도시 내 인접 공항’으로 설정하면서 독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게 항공업계 주장이다. 가령 공정위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서울, 일본 나리타공항과 하네다공항을 도쿄로 묶었다. 인천~나리타, 인천~하네다, 김포~하네다 노선을 ‘서울~도쿄’로 뭉뚱그려 독점 여부를 따졌다. 이에 따라 김포~하네다 노선은 합병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만 운영하게 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김포~하네다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하고 있는데 두 회사가 합쳐져 독점 노선이 돼야 할 이 노선이 공정위 방식으로는 독점 노선에 걸리지 않는다"며 "현재 기준으로 독점 여부를 판단하면 대한항공이 줄여야 할 노선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여객 항공서비스 시장을 획정할 때 이용자의 수요 대체성을 고려해 인근 도시 근거리에 있는 공항들은 같은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의견을 전달했다.2024-09-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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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여전업권 CEO 회동…"2차 PG사 규율체계 마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여신금융협회에서 6개 카드사와 7개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총 15개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로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업권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카드사들이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전통적 방식에서 더 나아가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혁신적 결제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소비자 편익 제고와 고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캐피탈업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우선인 상황인 만큼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하고, 자본확충을 통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 자금이 더 공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벤처투자 시장은 외국에 비해 정책자금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평가가 있다"면서 "신기술사업자는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 중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여전업권은 성장성이 높은 신흥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진출 시 업무영역 확대나 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 당국과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신업권별 건의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도 있었다. 카드업계에서는 거래과정 단축과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최근 티메프 사태를 감안해 2차 이하 PG사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하기도 했다. 캐피탈업계는 향후 렌탈 취급 범위 확대와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 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신기술금융업계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업종 제한 완화와 금융회사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하면서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신기술사업자의 해외진출 등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결제범위 확대와 지급계좌 발급 허용 등이 가능하다면 카드사가 금융혁신 추진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캐피탈업계가 새로운 금융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기술금융사가 다양한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통해 핵심 벤처캐피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한 달간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PF △중소금융권 건전성), 기업 밸류업 등 현안 및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024-08-22 13: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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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고객 잡아라…트래블 카드 시장에 하나·신한·네이버 각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여행객들을 위한 해외여행 특화 카드(트래블 카드) 대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NH농협카드가 트래블 카드를 출시하면서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자존심은 걸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각사들은 환전 무료를 비롯해 각종 수수료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이 가운데 트래블 카드의 원조 격인 하나금융과 최근 강자로 떠오른 신한금융, 간편결제사 네이버페이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카드는 지난 18일 트래블 카드인 NH트래블리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해외 결제·출금 시 원화 환산 절차 없이 현지 통화로 결제·출금된다. 출시일 기준 환전이 가능한 통화는 미국 달러(USD), 일본 엔(JPY), 유로(EUR) 등 20종이다.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해외 현금자동인출기(ATM) 및 창구 현금 인출 시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 수수료와 해외 서비스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전월 실적 조건 없는 무제한 환급(캐시백)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의 0.2% 캐시백 혜택을 주고, 국내 온라인 가맹점에서 NH 페이(Pay)로 결제 시 0.3% 캐시백, 국내·편의점·커피전문점·대중교통 이용 시 0.6% 캐시백 등을 제공한다. 앞서 트래블 카드의 원조는 하나금융이다. 지난 2022년 6월, 하나은행과 하나카드의 협업으로 출시된 '트래블로그'는 금융권에 무료 환전 경쟁을 불피웠다. 트래블로그는 하나머니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41종 통화로 무료 환전하고 트래블로그 카드로 결제 및 출금 수수료 없이 전 세계에서 이용 가능한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다. 지난달에는 가입자 수 500만명을 돌파하고, 환전액은 2조원을 넘어섰다. 아울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까지 나서 각 계열사와 연계한 트래블로그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함 회장은 올해 초 트래블로그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그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것인데, 지난 1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하나머니 사업부를 트래블로그부로 변경하기도 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2월 신한은행과 손잡고 42종 통화 환전 수수료가 무료인 '쏠(SOL)트래블'을 출시했다. 통화 환전 수수료 면제를 비롯해 사용 후 남은 외화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면 수수료를 50% 우대해 주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쏠트래블 체크카드 발급량은 70만장을 돌파하면서 성과로 이어졌다. 올 1~5월 신한카드의 해외 직불·체크카드 결제액 규모(4657억원)도 전년 동기(3216억원) 대비 우상향을 그렸다. 신한카드는 혜택을 더 강화한 쏠트래블 신용카드도 내놨다. 해외여행 관련한 프리미엄 서비스에 더해 일상생활에서도 최대 2%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KB금융은 지난 4월 전월실적 조건 없는 33종 통화 환율 우대 100%, 해외 ATM 이용 수수료 100% 면제를 내세운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이날부터 환율 우대 통화를 56종으로 확대한다. 지난달 우리금융은 해외결제 수수료 및 국제브랜드 수수료 면제와 국내 쇼핑, 대중교통 등 5%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를 선보였다. 이처럼 해외여행 열풍에 힘입어 금융사들이 트래블 카드에 공을 들이면서 간편결제사들도 관련 혜택 제공에 나섰다. 그중 네이버페이의 선불카드인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는 연회비나 전월실적 조건 없이 해외에서 사용된 결제 금액의 3%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돌려준다. 국내에서도 전월실적 필요 없이 네이버 쇼핑(스마트·브랜드스토어) 1.5% 포인트 적립과 국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이용금액 0.3%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해외 온·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는 포인트백 프로모션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실제 해외 결제 수요가 커지면서 트래블 카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올해 5월 말 기준 누적 직불·체크카드의 개인 해외 이용 금액은 1조894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1조975억원) 대비 72.6%(7960억원) 늘어난 수치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및 한도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카드 발급 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각 사의 혜택이 비슷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트래블 카드는 소비자의 편익성 제고가 목적인 상품인 만큼 고객이 또 다른 차별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2024-07-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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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들해진 '제4인뱅'…김병환 변수에 출범 속도 붙나 [이코노믹데일리]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제4인터넷은행)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제4인터넷은행 선정 절차를 올해 하반기 중 진행하겠다고 언급하면서다. 그간 금융당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새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동력이 시들해졌다는 게 지배적이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중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여부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발표를 했고,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평가를 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방안'을 통해 은행 신규 인가 문턱을 낮추면서 불붙었다. 은행권의 과점체제 해소, 경쟁 촉진,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이다. 올해 제4인터넷은행 인가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은 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등 4곳이다. 또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인터넷은행에 지분이 없던 시중은행들까지 참전하면서 경쟁은 더 뜨거워졌다. 이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 출범 기대감도 증폭됐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출범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신중한 태도로 분위기가 전환됐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 3사로 인해 실제 은행권 경쟁 구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들 3사의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 성과가 크게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은 국민의 예금을 이용해 국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제4인터넷은행) 인가에는 철저한 준비와 심사가 필요하다"며 제4인터넷은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업 계획과 자본 능력 등 요건이 부합하면 인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국정감사 전에 인가 기준을 빠르게 발표하기보다 의견을 더 수렴해 신중하게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했다. 여러 절차를 감안했을 때 빨라도 연말이나 내년 초 기준이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선정 절차 시기를 직접 언급하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신규 인터넷은행은 소비자 편익 증진,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기준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이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야당 반대로 연기됐다.2024-07-24 18: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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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지니 TV, 실시간 채널 다국어 자막서비스 12개 국어로 확대…몽골어·러시아어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KT는 지니 TV의 실시간 채널 다국어 자막서비스를 기존 10개 국어에서 몽골어와 러시아어까지 2개 언어를 추가해 총 12개 국어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확대를 통해 국내 다문화 가정과 주한 외국인들이 한국어 방송 콘텐츠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간 채널 다국어 자막서비스'는 한국어로 방송되는 TV 채널에서 시청자가 언어 설정을 통해 자막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다. KT 지니 TV는 기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우즈벡어 10개 국가 언어에 국내 체류 외국인 수요가 높은 몽골어와 러시아어를 추가해 총 12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춘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250만 명 수준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국어 자막서비스는 이러한 외국인들이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KBS1, KBS2, TV조선, JTBC, 채널A, MBN, 연합뉴스TV, tvN 등 19개 실시간 채널 중 해당 채널 사업자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자막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용 방법은 간편하다. 지니 TV 리모컨에 있는 채널 옵션(三) 버튼을 눌러 '자막 설정' 메뉴로 이동한 후 '자막방송 On/Off'를 선택하면 된다. 자막 언어 종류나 글자 크기도 설정할 수 있다. KT는 다가오는 '지구촌 스포츠 축제'의 중계 방송과 뉴스에서도 실시간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더욱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시청자가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 전무는 "KT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IPTV 실시간 자막 기술을 보다 많은 다문화 가정과 주한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언어를 12개 국어로 확장했다"며 "KT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유료 방송 1위 사업자로서 앞으로도 미디어 소외 계층의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7-15 1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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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진 밖에 없는 ESS 확대 전략···전기본 목표 달성에 제동 걸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청사진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관련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 등 ESS 증설 유인책(인센티브)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SS 확보가 늦어질 경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전략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ESS 사업 발전전략'엔 2036년까지 전 세계 ESS 시장 점유율 35%를 달성해 세계 3대 ESS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 같은 전략을 발표하고 한 달 뒤 열린 '제1차 ESS 산업발전 협의회'에선 ESS 발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략이 공개되고 9개월 가까이 흐른 현재 ESS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정책 등 구체적 인센티브 방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ESS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저장·판매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설치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아 활성화하지 못한 상황이다. ESS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분산 편익'이라는 개념으로 명시돼 있다. 분산 편익이란 전력 수요처와 생산지를 가까이 두면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를 말한다. 주택이나 공장 근처에 ESS를 설치하면 송·배전망 설치 필요성이 줄어 건설비가 절감되는 등 편익이 생긴다는 논리다. ESS 업계에서는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분산 편익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관련 법령이 시행 중이지만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며 "산업부의 정책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한시라도 빨리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SS 시장에 민간 자본 유입이 늦어지면 재생에너지 확대도 어려워질 수 있다. 통상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전체 발전 용량의 20%를 넘어가면 과·저전류, 정전 등 전력 계통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다. 재생에너지 특성상 시간대나 기후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ESS는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 필요할 땐 방출하며 전력 계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로 11차 전기본에선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2.9%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ESS 21.5기가와트시(GWh)를 설치하기로 계획했다. 2022년 국내 ESS 신규 설치 용량은 0.2GWh에 불과했다. 인센티브를 통해 ESS 설치 용량을 늘리는 게 필요한 이유다. ESS 인센티브에 대한 세부 지침은 빨라야 올해 말 중 나올 걸로 보인다. 분산 편익에 대해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연구 용역을 시작해 오는 10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그후 산업부에서 용역 사안을 검토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빨라도 올해 말 중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2024-07-09 18: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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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보, 자동차보험 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은 캐롯 자동차보험의 '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캐롯손보가 획득한 이번 배타적사용권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손보업계를 통틀어 자동차보험 종목에서 4년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다는 점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종목에서 마지막으로 부여된 배타적사용권 역시 캐롯손보의 퍼마일 특약이다. 자동차보험은 총 12개 손보사가 판매 중인 의무보험 상품이다. 상대적으로 보험사별 차별점이 많지 않은 표준화된 보험 상품이다 보니 지금까지 배타적사용권 제도가 생긴 이래 자동차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례는 손에 꼽히고, 자동차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 사례도 극히 드물다. 실제 2020년대 들어 자동차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사례는 단 2건이며, 모두 캐롯손보가 신청해 부여받았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부여가 재심의 과정 끝에 이뤄진 점도 이례적이다. 보험사가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뒤 최초 미부여 결정이 나면, 보험사는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통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캐롯손보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신청 과정에서 최초 미부여 결정이 난 뒤 기존 신청 사항을 보완해, 업계 최초로 자동차 보험기간 중 안전운전 달성 횟수에 따라 할인 보험료를 산출, 정산 환급하는 제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손보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최초 결정을 뒤집고 캐롯손보의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높게 평가해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부여했다. 특히 기존 안전운전 특약과는 다르게 실제 보험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안전운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운전 습관을 고객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고객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운모 캐롯손보 모빌리티본부장은 "이번 자동차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캐롯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사 임직원이 불철주야 기울여 온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소비자들의 보험 선택권을 넓히고 편익을 증진하겠다는 캐롯의 설립 취지에 맞게 보험 산업에서 더 많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배타적사용권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캐롯은 '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특약'을 지난 4월 23일부터 자동차보험 상품에 반영해 판매하고 있다.2024-07-03 0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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