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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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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청약 받으려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 #. 경기 고양시에 사는 A 씨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모친과 장모와 함께 살고 있다. 모친과 장모는 각각 서울에 따로 살고 있지만 이들의 주소지만 A 씨의 거주지로 위장 전입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분양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가구만 지원할 수 있다. #.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B 씨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됐다. 하지만 B 씨는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B 씨 부부가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1~6월)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과 부적격 사례 등 145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40곳 2만3839채를 조사한 결과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127건은 주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나머지 18건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곧바로 당첨을 취소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 한 시행사는 신축 아파트 ‘로열층’에서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이 나오자 저층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공급했다가 적발됐다. 부적격, 계약 포기로 남은 물량은 먼저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한 뒤 무순위 청약, 선착순 공급 순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잔여 물량을 불법 공급한 사례는 16건에 달했다.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공급 자격 등을 얻기 위한 위장 이혼 사례 3건과 탈북민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와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브로커도 적발됐다.2024-11-21 0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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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김장비용 20만6000원…평년보다 6.2% 낮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김장비용이 평년보다 6.2% 낮은 20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8일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가격 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올해 김장비용은 20만 6747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개년 김장철 평균 가격(22만457원) 대비 6.2% 낮은 수치다. 조사 대상 품목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생강 △갓 △미나리 △배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 14개 주요 김장재료이며 생산량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한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해 평년과 비교했다. 주재료인 배추는 올해 유독 늦더위가 길어지면서 초기 생육이 부진했으나, 최근 작황이 호전돼 도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매가격 또한 18일 포기당 3198원으로 한 달 전보다 63.9% 내렸다. 향후 전국 최대 주산지인 해남지역 출하가 본격화되는 11월 말에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늘과 고춧가루 소매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18.9%, 8.4% 하락했고, 양파와 생강도 각각 21.0%, 14.5% 저렴했다. 새우젓 등 수산물도 내림세였으나, 생육기 이상기후로 무, 미나리, 쪽파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김장 채소 구입비용을 최대 40% 할인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마늘 등의 필수적인 양념 재료는 정부가 직접 수매한 비축 물량을 대형마트에 직공급 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김장을 계기로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aT 문인철 수급이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무, 배추, 마늘, 양파, 건고추 등 5대 채소가 모두 김장재료”라며, “김장재료의 수급상황이 갈수록 좋아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T가 조사한 김장비용 상세 정보는 농수산물유통정보 ‘카미스(KAM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장재료 품목별 일일 가격과 주요 할인행사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2024-11-19 1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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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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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행동주의펀드 얼라인에 반박…"포괄적 주식 교환 포기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지난달 두산밥캣에 보낸 주주서한에 대해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내용을 15일 공개했다. 두산밥캣 측은 “(두산로보틱스와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이사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경영환경이 변화무쌍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현재 상황 만으로 미래 의사결정을 미리 제약하는 것은 기업 환경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얼라인파트너스가 포괄적 주식 교환 가능성으로 인해 두산밥캣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회사 측의 확실한 포기 선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얼라인파트너스의 특별배당, 주주환원율 정상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요구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얼라인파트너스는 두산밥캣이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당시 주식매수청구권 대응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한 1조5000억원을 그대로 주주환원(특별배당)에 사용하고 캐터필러·디어·쿠보타 등 동종기업의 평균 수준인 65%로 주주환원율을 제고하는 밸류업 계획을 연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밥캣은 "당사가 1조5000억원을 주식매수청구권에 행사하겠다고 공시한 것은 포괄적 주식 교환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해당 재원을 바로 배당하는 건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주 환원 이외에도 인수·합병(M&A) 등을 포함해 당사의 투자 및 자금 소요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 배분과 지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환원율 제고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연내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보고서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독립성 강화에는 "사외 이사 비중이 3분의 2에 이르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감사위원 중 1인은 상법에 따라 3% 의결권 제한 하에 분리선출, 소수 주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됐다"고 반론했다. 두산밥캣의 주주서한과 관련해 얼라인파트너스는 오는 18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2024-11-15 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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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④]중후장대 2탄…중국 기간산업도 앞서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2/20241112193757243478.jpg)
중후장대 2탄…중국 '기간산업'도 앞서간다 한 석유화학 공장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집자주> 값싼 공산품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던 중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과 함께 방향을 틀었다. 생산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항해시대 이전 동서 교역 루트이던 '실크로드'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테크로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기세 좋게 테크로드를 확장하는 중국의 공습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한국의 기간산업이 중국발 공습에 무너지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중국산 공급 과잉에 따른 양적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밀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3일 "중국발 공급 과잉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중국의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석화) 산업 현황 및 3대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서 ‘중국발 공급과잉 심화’를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았다.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대규모 석화 설비가 증설되면서 중국산 석화 제품에 대한 자급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공급과잉이 심화·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중국의 자급률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석화업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2022년 12월 SKC는 폴리에스테르 필름 사업부를 매각했고 LG화학은 지난해 8월 충남 대산에 있는 스티렌모노머 공장을 철거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말레이시아 합성고무 생산법인인 LUSR을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저부가가치 최종재에 한정돼 있던 중국산 석화 제품이 고부가가치 중간원료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내 석화업계엔 이차전지·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신규 사업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철강업계도 다르지 않다. 수출 물량이 늘어난 중국산 저가 철강이 한국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 최근엔 품질 좋은 제품까지 등장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특히 후판 상황이 좋지 않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조선업 호황의 영향으로 후판 수입량은 지난해 199만t으로 2016년(216만t) 이후 처음으로 200만t에 육박했다. 후판은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선박 건조와 차량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고품질 제품이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철강이 가격은 저렴한데 품질까지 향상돼 국산 제품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수입 추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 상반기 한국이 수입한 철강 물량은 830만t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조선업 수요가 늘면서 후판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21.9% 증가한 120만t을 기록했다. 수입 후판의 시장 점유율은 30% 수준으로 늘었고 이 중 중국산 비중이 60%에 달했다. 중국산 철강공세는 조선업에도 영향을 줬다. 이미 조선업은 중국의 저가공세에 시장 판세가 뒤집힌 대표적 업종이다. 수익성 낮은 벌크선·컨테이너선·유조선 수주량은 중국이 한국을 뛰어 넘은지 오래됐고 가격 경쟁력에 밀린 한국은 이 부문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선박 가격은 저렴한 인건비와 정부 지원으로 한국보다 10~20% 저렴한데, 최근 후판 가격까지 떨어져 가격이 더 떨어졌다”며 “중국발 철강 공급 과잉으로 인해 국내 후판 시장 플레이어인 철강사와 조선사 양쪽 다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조선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 수주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선박인 친환경 선박까지 중국이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한국을 제치고 조선업 종합 경쟁력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이 조달과 연구개발·설계 부문에서는 중국을 앞선 반면, 수요와 애프터마켓·서비스와 생산 부문에서 크게 뒤쳐졌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에 뒤처진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 경쟁력과 새로운 한국형 해양 전략 방향’ 보고서에서 중국 조선업이 양적 경쟁력 뿐 아니라 질적 경쟁력까지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가스운반선 수주 비중은 최근 10~20%까지 끌어올렸다. 중국 정부가 청정 연료 생산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한 데다 청정 수소 생산까지 적극 지원하면서 향후 국제 해운 탈탄소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투자 세계 1위 국가인 중국은 압도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건 물론 청정연료의 핵심 소재인 수소를 생산하는 역량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해운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4-11-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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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빨대의 후퇴...카프리썬 종이 빨대 20개월만에 플라스틱으로 농심 '카프리썬' 제품 이미지 [사진=농심] [이코노믹데일리] 농심 음료 브랜드 카프리썬의 빨대 소재가 이달부터 종이에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바뀐다. 지난해 2월부터 종이 빨대를 적용한 뒤 약 20개월 만이다. 농심은 종이 빨대가 카프리선의 포장재 구멍을 잘 뚫지 못해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자 2차례 품질 개선을 하기도 했으나 결국 소비자들의 불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4일 농심에 따르면 매년 약 900만 박스가 팔리던 카프리썬 판매량은 종이 빨대 도입 이후 약 13%가 감소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는 추가로 16% 줄었다. 이러한 판매량 감소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됐다. 종이 빨대에서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회귀한 사례는 농심뿐만이 아니다. 챗GPT 수집 사례에 따르면 특히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이나 음료 브랜드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종이 빨대를 포기하고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가는 이유 중 첫째는 내구성 문제 때문이다. 종이 빨대는 수분에 약해 쉽게 찢어지거나 부서질 수 있어 음료를 제대로 즐기기 어렵다는 피드백이 많았다. 다음은 생산 비용이다. 종이 빨대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서 가격이 상승, 경제적 이유로 플라스틱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선호가 이유가 된다. 일부 소비자들은 종이빨대의 질감이나 사용감을 불편하게 느껴 플라스틱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햄버거업체인 맥도날드(McDonald's)가 일부 지역에서 종이 빨대의 내구성 문제로 인해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스타벅스(Starbucks) 경우도 다양한 실험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하다 특정 음료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케이에프씨(KFC)는 몇몇 국가에서 플라스틱 빨대로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고 피자헛(Pizza Hut)도 일부 지역에서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소규모 브랜드나 지역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비슷한 결정을 내린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각 지역의 규제와 소비자 반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플라스틱 빨대는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그 피해는 적지 않다. 특히 바다로 흘러 들어가 어류나 조류가 이를 먹이로 알고 삼키는 사고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중 빨대는 약 0.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양보호기금(Marine Conservation Society)은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발표된 해양 쓰레기 조사 결과 해양에서 수집된 쓰레기 중 빨대가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1%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통계는 빨대가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해양 오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UNEP 등은 지속 가능한 대안 개발과 사용 감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024-1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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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최대 연 7.5% '궁금한 적금'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재미와 호기심을 더해 랜덤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을 출시했다. 케이뱅크는 매일 열리는 랜덤 금리와 스토리가 궁금증을 더하는 새로운 수신상품 '궁금한 적금'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궁금한 적금'은 케이뱅크가 새롭게 선보이는 한달 만기 적금 상품이다. 상품 이름처럼 매일 고객들이 랜덤 금리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셉트로 기획했다.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번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적금을 입금하면 매일 랜덤 금리를 받고 귀여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새로운 스토리를 만나볼 수 있다. 하루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5만원으로 그날 상황에 맞게 입금 금액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한 달 최대 입금 금액은 155만원이다. 입금이 완료되면 그날의 랜덤 금리와 새로운 스토리가 열린다. 랜덤 우대금리는 최소 연 0.1%에서 최대 연 1.0%가 제공된다. 처음 시작하는 기본금리 연 1.5%에서 매일 랜덤하게 받은 우대금리를 더한 금리가 한 달 동안 입금한 총 금액에 적용된다. 31일 한 달 동안 빼놓지 않고 매일 적금하면 최대 연 7.5%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업계 한달 만기 적금 상품 중 최고 수준의 금리다. 이번 적금의 큰 특징은 하루 입금 기회를 놓쳤더라도 매일 제공 금리가 랜덤하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입금할 수 있게 동기 부여가 된다. 적금은 고객당 한 구좌의 적금만 가입 가능하며 해지 시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매일 만나볼 수 있는 스토리를 이끌어나갈 첫 번째 캐릭터는 MZ세대 인기 캐릭터 '다이노탱(DINOTAENG)'이다. 다이노탱은 작은 마을에서 마쉬멜로우를 찾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쿼카와 친구들, 가족들의 이야기로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IP(지적재산권)다. 궁금한 적금에서는 주인공인 천진난만한 쿼카 캐릭터와 친구들이 의문의 편지에 적힌 미스테리를 해결해 나가는 31편의 스토리가 펼쳐진다. 하루 한번 열리는 스토리는 재미와 호기심을 자극해 다음날의 스토리를 궁금하게 한다. 열어본 스토리는 회차별로 누적돼 책의 페이지를 넘기듯이 전체 에피소드를 읽을 수 있다. 앞으로 시즌별로 에피소드에 변화를 줄 예정이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다이노탱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다음 달 4일까지 궁금한 적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3000명을 추첨해 다이노탱 파우치를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중에 할 예정이다. 추가로 SNS 이벤트도 있다. 인스타그램에 조건에 맞춰 스토리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다이노탱 키링을 제공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랜덤 금리와 새로운 스토리를 확인하면서 저축할 수 있는 것이 이 상품의 매력 포인트"라며 "앞으로도 금리 혜택은 물론 재미 요소를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수신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4-11-04 09: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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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5G 원가 공개된다…대법 "영업비밀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제출한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5G 네트워크 투자 금액 같은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 약관 인가 신청 자료(5G 원자 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상고를 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5G가 상용화된 2019년 참여연대가 5G 요금제 산정 근거와 관련해 과기부에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과기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과기부는 5G 원가 자료는 통신 3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총 가입자당 월 평균 원가 증가 금액·비율, 3개년 공급 비용 추정표, 프로모션 기간 월정액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액 등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하거나 공익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13개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 결정했다. 1·2심에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상당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과기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일 이번 판결에 관한 논평을 내고 "법원은 요금 적정성 심사의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이동통신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고를 강행한 SK텔레콤과 KT를 향해 "5G 서비스 폭리로 4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보려는 탐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졸속 심의 끝에 한밤 중 기습 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4세대 LTE 대비 2만~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판결 내용과 추가 정보공개청구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11-01 1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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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영종 A16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아파트 부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사전청약을 취소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일건설은 해당 부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 지원으로 지은 후 10년 후 분양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제일건설은 내년 하반기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87명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 등에 요청해볼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 유지 요구를 알고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HUG나 지자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봐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을 희망하던 분들이 임차인 지위를 받아들일 지 여부도 미지수라 리츠 설립 후 관련 요청과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례는 총 7건이다. 해당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른 시행사가 분양할 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024-10-31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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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이제 앱으로 받는다…참여 병원은 늘려야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15년 만에 시행됐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된다. 다만 의료기관 참여율이 50%대에 불과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 골자다. 환자가 병원·약국 등에 요청만 하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종이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 미청구 규모는 연간 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연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추산액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서류 작업 등의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실손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증진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에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에서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대상 기관 7725개 중 4223개로, 참여율은 54.7%에 그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이 꼽힌다. EMR은 전자문서 형태로 환자 진료기록 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가능하려면 병원이 EMR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개발한 EMR이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 병원은 상용 EMR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간 EMR 업체와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 이견으로 상용 EMR을 사용하는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EMR 업체는 전송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보험업계 입장에선 연간 1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EMR 시스템 구축비·확산비 등 약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설치 비용으로 5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키로 하면서 EMR 업체와의 협상은 진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반쪽짜리 제도'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으므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미참여 병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 앱과의 연내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24-10-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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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교, 은행 핵심인재로…'특별채용' 속속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들이 올해 하반기 공개채용을 진행하면서 전역 장교 특별채용을 신설해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선 것으로 분석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운영대행사를 정한 뒤 내년 3월쯤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1기 사업자는 신한은행(2006년 1월~2015년 12월), 2기 사업자는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2016년 1월~2025년 12월)이다. 3기 운영기한은 2026년 1월부터 2033년 12월까지로,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사랑카드란 병역판정검사부터 군복무, 예비군 임무 수행 시까지 전자신분증, 전자통장, 체크·현금카드 등 다양한 기능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카드다. 은행들은 20만명 이상의 입영 대상자와 200만명이 넘는 청년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군인 월급이 인상된 점도 저원가성 예금 확대에 유리한 데다, 향후 사회에서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은행들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사업자인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수성이 관건이다. 1기 사업자였던 신한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M뱅크가 사업자 선정에 도전하고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과 우체국까지 모두 10곳이 참전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 은행이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군인 월급이 인상되면서 자금 확보를 할 수 있고, 고객층도 크게 늘릴 수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군인 월급은 장병들의 안정적인 복무 지원 차원으로 정부 개선안에 따라 크게 인상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병장은 올해 125만원에서 내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그외 △상병 100만원→120만원 △일병 80만원→96만원 △이병 64만원→86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나라사랑카드 입찰 전초전에 나섰다. 전역 장교 특별채용 부문을 신설하고 군 관련 예·적금, 대출상품 혜택을 강화했다. 먼저 국민은행은 올 하반기 신규 채용에서 전역 장교 특별채용 부문을 새로 만들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군생활에서 형성된 리더십과 책임감, 도전 정신 등 우수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전역 장교 특별채용 부문을 신설했다"며 "국가 안보에 헌신한 국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은행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별도 전형을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군마트(PX)와 대중교통 할인율을 최고 20% 적용하는 등 나라사랑카드 혜택을 늘렸다. 우리은행도 전역 장교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우리 히어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최근 신임 장교 지원율이 감소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우리은행의 채용이 전역 장교의 사회 복귀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역 장교들을 적극 채용해 이들이 갖춘 우수한 역량을 적극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전역하는 장교를 대상으로 리더십 특별채용을 실시한 바 있다. 채용 인원의 45%를 전역 장교 출신으로 선발했다. 이와 함께 군인과 군인 가족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군 지원 상생금융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 장병과 3대에 걸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를 위해 군 관련 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 및 한도 상향, 직업군인 전용 금리우대 입출금통장 출시 등 1조원 규모의 '군 상생금융 패키지'를 시행 중이다. 기업은행은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자산관리 서비스인 'i-ONE 자산관리'에서 군인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IBK군인라운지'를 출시했다. IBK군인라운지는 장병들이 금융 및 복무일정을 관리하며 장병 특화서비스와 군생활 팁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현역군인은 물론 입대예정자와 전역군인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다음 달 군 경력에 기반한 우대 프로그램을 출시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잦은 근무지 이동, 격오지 근무 등 군 복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군 간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군인 전용 예금, 대출 등 상품을 출시하고 자산 관리 컨설팅, 수수료 우대 등 비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한다.2024-10-29 0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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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산지 찾은 한덕수 "도매가 낮아져 다행…안정 찾을 때까지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가을배추 작황이 양호하고 배추 도매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김장 재료가 잘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추 생산지를 방문해 김장재료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농민들과 함께 배추를 직접 수확한 뒤 농민들과 농협 조합 측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한 총리는 “배추는 국민의 생필품이라 최대한 많은 작업량이 적절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김장철을 맞아 차질 없이 배추 등 김장 재료가 잘 공급되도록 최근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배추 도매가격이 내려가고 있어 다행”이라며 “배춧값이 완전히 안정을 찾을 때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가 배추 출하 전까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포기당 7천87원으로 1년 전보다 39% 높고, 평년보다 44% 비싸다. 평년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 당장 김장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가격이 높은 데다 시장에서 배추 물량을 찾기도 어려워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배추 부족과 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최근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은 배추 2만4000톤, 무 9100톤 등 계약재배 물량을 김장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40∼50%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김장철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배추 공급이 늘고 가격도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2024-10-27 16: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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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人의 '재택 사랑'도 끝? 일각선 "포기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재택근무의 성지로 불린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기술(IT) 단지가 바뀌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맞물려 공격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한 IT 업계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전 직원 사무실 출근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지난해부터 재택근무에서 출근으로 환원하는 조짐을 보인 판교 IT 단지는 사무실 근무가 완전히 정착한 모습이다. 23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안랩, 넥슨 등 판교에 있는 기업들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폐지한 상태다. 그 대신 IT 기업들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집중 근무 시간대로 정해두고 이외 시간에 출근 또는 퇴근하는 식이다. 판교의 한 IT 기업에 다니는 A씨는 "퇴근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아침에 여유 있는 게 좋아 '텐 투 세븐(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실 출근이 일상화하면서 직장인들의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일대에서 만난 직장인 상당수는 재택근무 폐지를 아쉬워하면서도 '업무 효율성을 생각하면 출근하는 편이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게임사에서 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힌 직장인 B씨는 "팀원들과 소통할 일이 많아 재택근무가 오히려 불편한 점도 있다"고 전했다. 디자인 직군의 C씨는 "솔직히 집에서 일하면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다"며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일하거나, 아무래도 딴짓도 많이 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선 재택근무를 기업의 복지로 생각하며 근무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재택근무제 부활 여부를 놓고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는 카카오가 대표적이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재택근무를 사실상 전면 폐지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회사가 위기 상황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복지가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회사 측과 근무제 개편안 등을 논의했지만 지난 8월 말 결렬을 선언했다. 다만 카카오 노조는 교섭 결렬 이유와 관련해 재택근무 부활이 핵심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공식적으로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도 있다. 판교 인근 정자동에 본사를 둔 네이버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근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커넥티드 워크' 제도를 내년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직원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 역시 사무실 출근 때보다 개선됐다는 이유다.2024-10-24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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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종료 앞두고 입 연 고려아연···"5.43% 주주에게 '유인된 역선택'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를 하루 앞둔 고려아연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MBK파트너스와 벌이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가처분 매입 금지 가처분'이 기각되고 하루 만이다. 박 사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무려 5.34%에 달하는 수많은 주주와 투자자들이 합리적 시장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른바 ‘유인된 역선택’을 해서 확정 이익을 포기하는 투자자 손실 상황에 발생하게 됐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그동안 저들(영풍·MBK)이 해온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된 역선택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걸 의미한다.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문구만 바꾼 가처분 신청을 연이어 제기했다는 점, 각종 흑색선전으로 시장을 교란한 점을 들었다. 또 이런 부정거래 행위로 인해 영풍·MBK의 매입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이 이 같이 강한 어조로 비판에 나선 이유는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영풍·MBK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영풍·MBK는 지난 14일 공개매수를 마무리하며 고려아연 지분율을 38.47%까지 늘렸다.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지분율이 8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과반에 가까운 수치다. 고려아연이 매입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고려아연이 목표대로 전체 지분의 17%를 매입하더라도,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우호지분을 합쳐 37.89%가 한계일 걸로 추정된다. 최상의 매입 시나리오에서도 주총 표결에서 밀리는 것이다. 다만 박 사장은 영풍·MBK가 우위에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양측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에 맞춰 주총을 대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치상으로 (영풍·MBK가)우위에 있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소송 전망에 대해서 박 사장은 "배임과 관련된 고소와 금융감독원 진정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시세조종에 대한 소송은 시장 배포 자료나 발언을 참고해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우호 세력의 동향이나 백기사 추가 포섭의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사장은 "협력사에 대해서 말하긴 어려우나, 그분들의 판단과 결정이라고 믿는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부터 고려아연을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세계 최대 자원거래사 트라피구라의 제레미 위어 최고경영자(CEO)가 만날 것이란 소식이 지난 18일 전해졌으나,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실에 관한 설명은 이뤄지지 않았다.2024-10-22 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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