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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로 '슈링크플레이션'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11월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 가격 표시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단위 가격 표시제는 제품 가격을 g, ㎖ 등 용량 단위에 따라 표시한 값을 말한다. 산업부는 단위 가격 표시제 적용 사업자와 품목을 늘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개정안엔 단위 가격 표시 사업자를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로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제도 개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후속 조치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이 소비자의 가격 저항을 피하고자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말한다. 여기서 단위 가격 표시제는 단위당 가격 비교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선 표시 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품목으로 30개 늘렸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즉석식품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판매자에 대한 계도 기간과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2024-10-03 1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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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국가적 대응 본격화…네이버·카카오 등 주요포털에 신고 채널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피해 신고 채널을 마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과 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이미지나 영상을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채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이러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카카오도 유사한 대응을 준비했다. 카카오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자사 서비스 내에서 관련 범죄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카카오톡, 다음 카페, 브런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이미지를 발견하면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허위 영상물 배포가 확인되면 서비스 이용에 대해 영구적인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도 AI 관련 예산으로 2.98억 원을 새롭게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성 표시제' 도입과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피해자 신상정보를 긴급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이용자 보호 법규 마련, 자율규제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전 국민이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을 위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TV 보급 및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도 예산을 증액했다. 정치권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국가적 재난”이라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통해 주요 플랫폼 기업에 전용 신고 배너 팝업을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방송사에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 캠페인 영상을 제작·송출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신속한 영상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위해 규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방통위의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2024-08-29 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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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스타 세계적인 게임쇼로 도약 선언...기대반 우려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스타'를 독일의 '게임스컴'처럼 세계적인 게임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2035년까지 국내에 문화·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지난 18일 열린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이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를 대표하는 축제를 통해 전 세계 K콘텐츠 팬들의 한국 방문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스타' 행사 기간 동안 e스포츠 대회와 K팝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해 종합 게임문화 축제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 소니, MS(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등 주요 디바이스 제조사와 넷플릭스, 디즈니와 같은 연관산업 전시를 통해 콘텐츠 융복합 전시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계 웹툰 축제와 국제적 권위의 시상식도 개최해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신기술과 콘텐츠 지식재산(IP) 투자도 강화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연, 영상, 게임 등 3대 장르의 연구개발(R&D)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R&D를 지원하고, AI 활용 콘텐츠 제작 기술개발과 유통 기술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AI 관련 저작권 제도도 개선해 AI 시대에 맞는 저작권 활용 규범을 정립하고 AI 산출물 표시제로 생성형 AI 악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교통과 물류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년까지 K콘텐츠 복합단지 입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 지스타, 세계적 게임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 지스타가 세계적인 게임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스타는 그동안 국내 게임사의 내수용 게임 위주로 라인업이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국 게임사들이 참여한 사례도 있었으나 부스 규모가 작고 연속 참여도 드물었다. 전시 환경 등 인프라도 글로벌 수준의 게임쇼로 도약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시가 신축할 예정인 약 1만8천㎡ 규모의 벡스코(BEXCO) 제3전시장을 포함해 행사 규모를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전시장과 합쳐도 전체 면적은 다른 주요 게임쇼에 비해 작다. 부산e스포츠경기장은 시설이 최신식이지만 주 경기장 관중석이 330석 규모로 협소해 대규모 행사 개최에는 한계가 있다. 지스타가 종합 게임문화 축제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게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유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전시나 한류의 중심인 K팝 공연을 성공적으로 유치 운영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지스타를 세계적인 게임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주의에 의한 과도한 부담이 기업들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게임업계는 개발 역량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며,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해 지스타에 참가하는 것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게임업계 전반이 위축된 시기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지스타를 키우기 위해서는 업체들의 참여를 강요하기보다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지스타가 세계적인 게임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와 관련 협력 단체가 성공적인 해외 게임쇼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게이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스타가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적인 게임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게임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스타를 통해 한국의 게임 산업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고, 게임업계는 내실을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게임 장르와 플랫폼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많은 관람객과 참가업체를 유치해야 한다. 올해 지스타가 규모의 성장을 넘어 내실을 다지는 대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2024-06-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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