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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약속이 멈추자 실적도 멈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3구역이 흔들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조합과 토지 소유권을 두고 맞서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며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36만㎡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로, 완공 시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조합과 현대건설의 관계가 흔들리며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토지 소유권 반환 문제’가 있다. 문제의 토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462번지를 포함한 9필지로, 총면적 약 4만㎡에 이른다. 전체 구역의 10%를 차지하며 시가로는 약 2조5900억원 규모다. 이 부지는 1970년대 아파트 건설 당시 현대건설이 건물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남겨둔 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감독기관이던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이후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건설에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상장기업으로서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부 지분만 이전할 경우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곧 토지를 넘겨줄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안심시켰지만, 현대건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불신이 확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 문제는 준공 전까지만 해결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조합이 진정시키려 해도 이미 조합원들의 표심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며 “재건축은 법보다 신뢰가 먼저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논란은 압구정을 넘어 법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법원은 대구 중구 78 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신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의 책임을 인정하고 132억5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업은 2018년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으며 시작됐다. 그러나 2022년 현대건설이 공사비 488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착공을 미루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계약서에는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로 명시했지만, 현대건설의 요구액은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한국토지신탁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요구”라며 공사 개시를 촉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사업은 1년 넘게 멈춰섰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룬 책임은 현대건설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물가지수 조항을 명확히 수용했으며, 경제상황 변화가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가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비사업의 지연은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로 직결된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행위를 계약상 합의 위반으로 보고 시공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문제는 이제 숫자에도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조182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출은 23조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2.32%에 불과하다.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 손실로 1조원대 적자를 냈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었지만, 폴란드 석유화학 프로젝트 본드콜(보증금 청구)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플랜트 손실로 다시 수익성이 흔들렸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실적 부진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신뢰가 흔들릴수록 수주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실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신뢰가 깔려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얻고, 신뢰는 곧 브랜드 가치로 이어진다. 반대로 신뢰를 잃으면 계약과 실적 모두 흔들린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원전, 인프라, 주택 등에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리아 대형 원전 본계약과 미국의 소형모듈원전(SMR) 착공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성장에는 기술력보다 신뢰가 더 근본적이다. 압구정3구역의 지연과 대구 정비사업의 패소는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된 교훈을 남긴다. 약속을 미루면 공정표가 멈추고, 신뢰를 잃으면 실적이 흔들린다. 현대건설의 위기는 법리나 재무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숫자는 흔들리고, 신뢰를 회복하면 실적은 돌아온다. 지금 현대건설이 회복해야 할 것은 공사비나 원가율이 아니라 약속이다.2025-11-10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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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 주총 '장남 승'…'부담부 증여 소송' 여전히 변수로 [이코노믹데일리] 콜마홀딩스가 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며 현 경영 체제를 유지했다. 주주들은 이사회 개편보다 안정성을 선택했고 장남 윤상현 부회장의 지배력 우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버지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부담부 증여 주식 반환 소송이 남아 있어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임시주총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법원에 소집을 신청하며 열린 것으로, 최근 불거진 오너가(家) 경영권 갈등이 표면화된 자리였다. 윤 회장 측은 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을 새로 선임해 이사회 지형을 재편하려 했으나 표결을 앞두고 7명이 자진 사퇴해 윤동한·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명만 상정됐다. 상법상 안건 가결에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의 25%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번 찬성률은 약 17%로 기준에 미달했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반대 기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하면 일반 주주 찬성률은 1% 미만으로 파악된다.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은 가족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기간에 다수의 후보를 추천한 방식이 이사회 독립성 훼손,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자극했다는 평가다. 주주들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화보다 기존 경영진 중심의 안정적 의사결정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분쟁의 핵심은 남아 있다.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조건으로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과 관련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올해 5월 제기했다. 윤 부회장은 현재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여 지분은 무상증자 등을 거쳐 약 460만주 규모로 늘어난 상태다. 첫 변론은 지난 23일 열렸으며, 다음 심리는 12월 11일 예정됐다. 쟁점은 증여 조건 존재 여부, 조건의 구체성, 이행 판단 기준 등이다. 법률상 조건 불이행 입증책임은 원고인 윤 회장 측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지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어 지배구조 변동성은 남아 있다. 해당 지분이 반환될 경우 윤 부회장의 지분은 약 31.75%에서 18%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윤 회장·윤여원 대표 등 부녀 측 특수관계인 지분 총합은 약 29% 내외까지 확대돼 경영권 우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송 장기화 자체가 기관투자자 표심 변동, 전략 실행 제약 등 비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0-29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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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임시주총 D-1...소액주주 표심이 승부의 '게임체인저'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이 오는 12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총 안건에는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이 포함돼 있어 향후 경영권 향방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핵심 변수는 소액주주들의 표심이다. 브랜드리팩터링(약 11.2%)과 이양구 전 회장 측(약 13%), 나원균 대표 측(약 3%)의 지분만으로는 과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다수의 소액주주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분쟁의 출발은 올 4월 이 전 회장이 조카인 나 대표와 사전 협의 없이 자신의 보유 지분 14.12%를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며 조짐을 보였다. 매도가는 당시 주가 3820원보다 약 14.8% 낮은 3256원이었으며 거래 조건에는 경영 복귀 보장 정황도 포함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회장의 매각으로 회사가 흔들리자 동성제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이어 6월에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며 공동관리인 체제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동성제약의 주가는 회생절차 직후 2780원에서 973원까지 급락하며 소액주주 피해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은 서울고등법원에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기업회생 절차의 공동관리인 체제가 도입돼 추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자금 유용·주가조작 등의 혐의는 증거 불충분이라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형사 사건으로 확산됐다. 내일 열릴 주총 안건에는 △정관 변경 △이사 선임(이 전 회장 포함 8명) △이사 해임(나 대표 등 현 경영진 3인) △감사 선임 및 해임 등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정관 변경과 이사 해임 등의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항이다. 브랜드리팩터링(약 11.2%), 이 전 회장 측(약 13%), 나 대표 측(약 3%) 지분만으로는 과반 확보가 어려운 만큼 사실상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양측 모두 소액주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소액주주 대표 플랫폼 ‘액트’는 브랜드리팩터링 지지를 선언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주주 비중이 80% 이상이어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약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승리할 경우 이 전 회장의 복귀와 현 경영진의 해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9-11 1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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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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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단독 입찰…50년 인연 재건축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2구역 시공사 입찰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50년 전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건설한 원조 시공사라는 상징성과 차별화된 제안으로 조합원 표심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날 마감된 압구정2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 입찰했다. 압구정2구역은 1982년 준공된 신현대아파트(9·11·12차) 1924가구를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3.3㎡당 1150만원, 총 2조7488억원 규모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입찰에 2개 이상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된다. 같은 절차가 2회 연속 유찰되면 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조합은 일단 오는 12일 입찰 재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수의계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유력 경쟁사 삼성물산이 이미 입찰 포기를 선언했고, 현대건설 외 다른 경쟁사도 움직임이 없다. 현대건설은 입찰공고 전부터 ‘OWN THE 100’이라는 설계 콘셉트를 내세우며 조합원 설득에 나섰다. 50년 전 ‘압구정 현대’를 지은 건설사가 다시 재건축을 책임진다는 메시지다. 1970년대 당시 강남에서 최고 15층 고층 아파트를 지어 ‘부촌의 상징’으로 만든 기억과 맞물린다. 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포함해 총 1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건축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례 없는 금융 안전망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개발 계획도 압구정의 위상에 맞춘다. 현대백화점그룹과 협력해 단지와 현대백화점 본점,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을 연결하는 통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입주민은 외부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단지에서 곧바로 백화점과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정주영 명예회장이 설립한 학교법인 서울현대학원과 협약을 맺어 압구정을 주거·교육·문화가 어우러진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단지 설계는 ‘21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는 세계적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과 협업한다. 그는 일본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 미국 뉴욕 허드슨강 인공섬 ‘리틀 아일랜드’ 등을 설계한 인물이다. 압구정2구역 조합은 2차 시공사 선정도 유찰될 경우 다음 달 27일 총회를 열어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확정할 방침이다.2025-08-11 1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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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리스크에 포스코이앤씨 정비사업 수주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잇따른 인명사고로 정부의 ‘면허취소’ 검토 대상에 오른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주요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이 직접 면허취소를 거론한 만큼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개포우성 4·7차와 송파 한양2차 재건축, 성수2지구 재개발 등에서 시공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비 7554억원)과 이수 우극신 리모델링(2조원) 등 대형 사업 수주를 이미 확정했으나 정부 결정에 따라 시공사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는 사업은 유찰이나 재공모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비사업에서는 시공사 브랜드의 신뢰도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최근 포스코이앤씨를 둘러싼 사고와 정부 압박이 이어지면서 조합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실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수주전이 진행 중인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입찰 재공고를 검토 중이다.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롯데건설이 경쟁 중인데 포스코이앤씨가 이탈할 경우 롯데건설의 단독입찰 가능성이 높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입찰공고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수주를 확정한 방배15구역 조합 관계자도 “아직 면허취소 조치가 현실화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제재 수준과 포스코이앤씨의 대응 방향이 향후 정비사업 수주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정비사업은 건설사들이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영역”이라며 “조합의 표심이 관건인 정비사업에서 신뢰를 잃는다면 수주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신뢰 회복”이라며 “강도 높은 안전대책과 함께 조건 제시를 과감하게 병행해야 수주전에서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5일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고 ‘안전 최우선 경영’을 선언했다. 인프라 부문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2025-08-08 14: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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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공사 중단…"산업안전 새 기준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 모든 시공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최근 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 차원으로, 회사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다. 하반기 예정된 정비사업 수주 일정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안전 기반의 지속가능 경영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9일부터 전국 모든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외부 기관 및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전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에 착수했다. 단순한 현장 관리가 아닌, 산업안전 기준 자체를 새롭게 설정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도 포스코이앤씨의 전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 총 4건의 현장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을 시작으로 △4월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터널 붕괴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 △7월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사고까지, 각기 다른 유형의 사고가 이어졌다. 회사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시스템 수준의 안전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이러한 대응은 포스코이앤씨가 단순히 ‘시공사’의 역할을 넘어, ‘책임 있는 사업자’로서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수습과 안전관리 체계 혁신이 최우선 과제이며,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에서 5조원이 넘는 수주고를 올리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건축사업 매출 비중도 1년 전 48.9%에서 올해 3월 기준 61.8%로 크게 확대됐다. ‘더샵’과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며 수주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4월 광명 사고 직후 진행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는 ‘오티에르용산’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와 파격적인 금융·공기 조건을 제시하고도 조합원 표심을 얻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조합 측에서는 사고 여파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서울 강남 개포우성4차, 송파 한양2차,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등 하반기 주요 정비사업 참여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특히 개포우성4차는 경쟁사 일부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포스코이앤씨로서는 사업 수주를 통한 반등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 현장 공사 중단 결정을 ‘고통을 동반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가 실적보다 사회적 신뢰 회복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처럼 그룹 차원의 전면 수주 중단 조치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우리는 위기를 계기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다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2025-07-31 0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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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강남 재건축 게임체인저로 만들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을 ‘강남 재건축 게임체인저’로 만들겠다며 사업비 세부 항목과 고급 설비를 잇달아 공개했다. 경쟁 건설사와 차별화된 사업 조건을 앞세워 조합원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대우건설은 인허가 비용과 측량·지질조사·풍동실험 등 착공 전 각종 비용 30억원을 전액 부담한다고 8일 밝혔다. 시공사 선정 즉시 조합이 제시한 원안 계약서를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 즉시 인허가 및 각종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마감재도 차별화했다. 대우건설은 조합 지침상 분쇄형 음식물처리기만 설치해도 되지만, 생활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공 흡입방식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를 제안했다. 일반 분쇄형보다 30억~40억원 비싼 이 시스템은 최근 강남 신축 아파트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상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상가 MD 구성과 분양 컨설팅 비용도 모두 공사비에 포함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세부 항목을 모두 포함해 20억원의 공사비 차이를 상쇄하고 조합원 실익을 극대화했다”며 “11년 만에 리뉴얼된 하이엔드 브랜드의 정수를 담아 ‘대우가 하면 다르다’는 인식을 굳히겠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투명한 세부 항목 공개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위상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2025-07-08 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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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도 '글로벌 설계 전쟁'…해외 거장 손잡은 건설사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강남, 성수, 한남 등 핵심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세계적인 설계사와 협업에 나서고 있다.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상징성을 앞세워 조합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세계적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이끄는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DCA)’와 손잡고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GS건설은 이 구역을 한강변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단순 주거공간을 넘어 건축적 완성도와 도시 상징성을 갖춘 미래형 단지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을 두고 경쟁 중인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역시 해외 건축가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우건설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과 도하 이슬람박물관 등으로 유명한 장 미셸 빌모트와 협력해 ‘써밋 프라니티’ 설계를 준비했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설계사 아르카디스와 손잡고 ‘빛의 관문’ 콘셉트로 개포의 스카이라인을 재해석하는 외관 디자인을 제안했다. 삼성물산은 앞서 한남4구역 재개발에서는 ‘유엔스튜디오’를 앞세워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또한 서울 강남 압구정2구역 입찰에서도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노먼 포스터)’와 협업해 혁신 설계를 선보일 계획이었지만, 조합의 대안설계 범위 제한에 따라 불참을 선언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지난 22일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권을 확보하며 고급 설계 전략을 택했다. 이 회사는 ‘나인원한남’과 ‘래미안 원베일리’를 설계한 SMDP(건축)와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롯데타워를 설계한 LERA(구조설계) 등과 협력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유엔스튜디오와 협업을 계획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처럼 해외 설계사 러시는 단지 고급화와 차별화를 위한 전략인 동시에, 정책적인 유인책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2023년 2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통해 혁신 디자인 적용 시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 유명 설계사가 참여한 단지는 단순히 외관만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프리미엄’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며 “설계 경쟁이 정비사업 수주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2025-06-24 0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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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굳어진 대선 3자 구도…후보들, 사전투표 표심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6·3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막판 지지 호소에 온 힘을 쏟았다. 대선 레이스 종반전에 접어들며 가장 큰 변수로 꼽힌 '반명(反이재명)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소멸해 3자 구도로 정립된 데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 TV 토론도 끝나면서 이제는 개별 후보의 총력 유세전만 남은 상태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49.2%), 김문수(36.8%), 이준석(10.3%)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부터는 조사된 내용의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우세한 정권 교체론을 바탕으로 승기를 굳히려는 이재명 후보는 '투표를 통한 내란 진압'을 기치로 내걸고 압도적 승리를 일궈낸다는 목표로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란 제목의 유튜브 생방송에 나와 개미 투자자 표심을 겨냥해 '코스피 5000 달성' 공약 실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식 시장 구조 개혁 및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어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수도권 유권자에 지지를 호소한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바탕으로 막판 역전을 노리고 있다. '방탄 독재 저지'를 내세워 유권자들의 반이재명 정서를 자극하면 남은 기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을 집중적으로 훑으며 당의 전통 지지층의 결속을 다질 예정이다. 그는 공식 선거 운동 첫날부터 대구를 찾는 등 '텃밭 단속'에 공을 들여왔다. 다만 김 후보의 사전투표는 29일 '적진'인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 인천 계양에서 한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공산화 직전에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키고 한국전쟁을 끝내고 기적을 만든 출발점이 됐다는 의미를 일부 담고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하고 대안 세력을 자임하면서 완주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공원과 강남역, 테헤란로 등 직장인이 많은 곳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대선 레이스 막판 최대 변수로 꼽혔던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되는 흐름이다. 아직 후보 간 담판 등 완전히 문이 닫힌 건 아니지만 양측 입장 차가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시간도 촉박해 가능성이 희박하단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혁신당 김철근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시간적으로 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전과 전주를 찾아 유세 및 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한다. 본문에 인용된 여론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2025-05-28 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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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돈은 누가 내나? GTX 공약 남발에 건설현장 아우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6/20250526081104670530.jpg)
"돈은 누가 내나?" GTX 공약 남발에 건설현장 '아우성'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을 잇따라 내세우고 있다. GTX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민 교통 이동권 개선을 약속하지만, 이미 착공한 노선조차 공사비 문제로 표류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묻지마식' 공약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GTX 공약은 지역 표심을 자극하는 데 유리하다.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환영하고, 후보들은 깊은 검토 없이 손쉽게 공약으로 내건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 2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수요와 효율성을 따져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임기 내 GTX-A·B·C 노선 개통과 D·E·F 노선 착공을 공언했다. 수도권을 넘어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 호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에 GTX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의 약속이 모두 실현된다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GTX 건설에는 수십조원이 필요하다. 철도, 도로 사업은 통상 민간 자본 유치를 우선 추진하나, 실패할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 최근 건설업계는 금리 인상과 자재값 상승으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GTX-B노선은 지난해 3월 착공식을 했으나,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로 1년 넘게 실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사업의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DL이앤씨는 지분 4.5%를 포기했고, 현대건설도 지분 20% 중 13%를 반납했다. 정부는 중견 건설사에 지분 인수를 요청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GTX-B노선 개통 목표 시점인 2030년 준공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부실시공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건설업계는 GTX 공약의 현실성을 의심하며, 공사비 현실화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발주 공사는 최초 계약 당시 단가로 수년간 공사를 해야 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다”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 없이 내거는 GTX 공약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2025-05-26 0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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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박스피 탈출', 이재명 '코스피 5000'…여의도 찾아 표심 전쟁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은 1400만 개인 투자자 표심을 얻기 위해 여의도를 찾아 자본시장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박스피(박스권+코스피) 탈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가시대 5000 지수'를 내세우며 경쟁 중이다.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박스피'의 오명을 벗고 기업하기 좋고, 주식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10대 공약으로 '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먼저 세부 이행 방안에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언급했다. 또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장기주식이나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비과세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려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내세웠다. 주가지수 달성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경제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선진국지수(MSCI) 편입 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및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달 거부권이 행사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도 지난달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를 만나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는데 우리 국민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박스피 탈출'을 강조하며 구체화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추가로 발표한 국내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 투자자 대상 대통령 주관 기업설명회(IR) 실시 △F4(경제부총리, 한국은행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민간 전문가 중심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제시했다. 또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및 회계 부정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경제사범 주식시장 참여 제한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경영권 변경 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운영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소집 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 공약에 "허황된 코스피 5000 시대가 진짜 가능할지 싶다"며 "악법을 만들어 기업이 못 견뎌 나가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없다"고 비난했다. 양항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 상법 개정안을 '기업붕괴법'이라고 비유했다. 양 위원장은 "이사 충실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내용은 모든 기업을 글로벌 투기 자본의 사냥감으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양당이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증시 부양이 당장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2025-05-22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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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01219837760.jpg)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 간 입장 차가 분명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 후보가 기존의 증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여야 간 입장 차는 과거보다 다소 좁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별도의 감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증세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대선에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도 "수용성이 낮다"며 폐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재초환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이미 부담이 완화됐고,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평가가 필요하다"며 개정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추가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 종부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강도 높은 감세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재초환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수준을 넘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한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매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인형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조세 특례를 통해 공급 확대와 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고령자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이동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세제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현실적 조율과 수용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증세에서 한발 물러나며 현상 유지를 선택한 점은 중도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계승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세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05-22 1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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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주중 한국거래소 찾는다…개미 표심 잡기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중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00만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표심 공략에 맞서며 표심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21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번 주 중 한국거래소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거래소 일부 임원을 만나 증시 부양 의지를 강조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대표 취임한 뒤 첫 외부일정으로 한국거래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김 후보의 방문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산 증식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금융사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을 통한 가상자산 시장 보호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을 약속했다.이 후보는 지난달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투자금융업계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후보가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정책을 강조하면서 김 후보도 같은 행보에 나선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장소만 대여하는 것일 뿐 거래소 측과 무관한 행사"라며 "아직까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2025-05-21 1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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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23835129445.jpg)
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업계는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문은행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은행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인터넷은행이란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구축 및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김문수 후보가 밝힌 이행 방법이 시중은행 같은 점포 형태보단 인터넷은행 운영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두 후보의 공약은 새로운 전문은행으로 서민·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설립 목적에 맞는 영업 이행이 미흡하단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보완이 될지 관건인 상황이다.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적극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은행은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엔 기여했지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해 기대감에 못 미쳤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총잔액은 69조5385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급증하면서 포용금융보단 이자장사에 집중했단 비판이 나온다. 빠른 고객 수 증가와 가계대출 확대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만큼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뒤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새 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내놓은 대선 주자들이 기존 인터넷은행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실질적으로 서민·자영업 대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본지 취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직속 기구인 민주광장위원회 산하 경제 자문 정책 기구인 더불어경제위원회는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과 기존 인터넷은행의 차별점으로 '더 넓은 고객층'과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객층(청년·직장인·일반 소비자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 중금리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기존 1금융권에서 소외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중간 신용등급 소비자에게 합리적 금리의 대출을 제공해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한영도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금리 대출을 확대했으나, 최근엔 대출금리가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차별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중금리 인터넷은행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따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의 전문은행 설립 공약에 따라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제4인터넷은행(제4인뱅) 출범도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대선 이후 당선인의 뜻에 따라 제4인뱅 정책에 힘이 실리든, 백지화되든 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현재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다음 달 대선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제4인뱅) 심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6월 정도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새 정부에서) 굳이 되돌리는 상황은 없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2025-05-21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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