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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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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올해로 14번째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14번째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품질경영 혁신활동으로 매년 품질 향상, 원가 절감, 생산성 및 서비스 품질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여 고객 만족과 경영성과를 달성한 우수 기업 및 단체를 지원하는 선정 제도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이번 대회에서 경영성과와 고객만족으로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같은 날 진행된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시상식에서도 금산공장은 소속 품질분임조와 직원들이 사무간접 부문 및 개인제안 사례 부문에서 각각 동상을 받았다. 한국타이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품질혁신을 바탕으로 고객만족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포르쉐, 벤츠, BMW, 아우디와 메르세데스-AMG, BMW M, 아우디 RS, 테슬라, 비야디(BYD) 등 전 세계 50여개 완성차 브랜드 약 280개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OET)를 공급하고 있다.
2024-11-21 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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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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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D 컨퍼런스 2024'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전문기업 두나무가 주최한 '업비트 D 컨퍼런스 2024'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으며 현장 방문객만 1350명을 기록했다. 온라인 조회수도 20만 회를 넘어섰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블록체인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과 그 영향력에 대한 다채로운 강연과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개막 연설에서 “블록체인은 금융, 유통, 제조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블록체인 활용의 흐름을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특히 웹3와 AI,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전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의장 마이클 케이시와 두나무 대표 이석우의 대담에서는 미국 대선과 같은 정치적 변화가 블록체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케이시 의장은 "정치적 요인과 AI의 결합이 미래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AI 접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 세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실질적 사례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카이코, 리플, 서클, 팍소스의 주요 관계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와 송금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거래 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콘텐츠·문화 세션에서는 럭셔리 브랜드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소비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LVMH의 사샤 로월드는 블록체인이 소비자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브랜드와 소비자의 새로운 연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규제 세션에서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각국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시장 규제 동향을 다뤘다. 이 자리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유럽의회,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전 고문들이 참여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국제적 표준에 대해 논의했다. 두나무 투자자보호센터장 이해붕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국의 규제 대응이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참가자들이 블록체인을 보다 친근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마련됐다. UDC 지갑을 활용한 출입 시스템이 눈길을 끌었으며 참가자들은 모바일 기기로 각 부스의 이벤트에 참여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한편 두나무가 2018년부터 비영리로 개최해온 업비트 D 컨퍼런스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는 순수 행사로 올해까지 누적 참가자 수는 약 2만6800명에 이른다.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술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2024-11-15 1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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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첫 돌봄 시설 개소…시니어 시장 사로잡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신한라이프가 올해 3분기에도 호실적을 내면서 신한금융그룹 내 '비은행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와 함께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첫 돌봄(요양) 시설을 열어 시니어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4671억원으로 전년 대비 9.2%(395억원) 증가했다. 신한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중 신한카드(5527억원)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실적 기여도는 11%에 달했다. 안정적인 실적과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도 두드러졌다. 3분기 보험계약마진(CSM)은 7조원,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은 230%(잠정치)로 나타났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는 100%,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이지만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처음이자 신한금융 계열사 중 유일하게 중간배당을 결의하기도 했다. 신한라이프는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첫 돌봄 시설을 열고 시니어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지난 4일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는 경기 성남에 첫 요양시설인 '분당데이케어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데이케어센터는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을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돕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돌봄 시설이다. 올해 1월 출범한 신한라이프케어는 이번 데이케어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과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 요양시설 4개와 실버타운 2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는 신한라이프케어 출범식 당시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객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라이프케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질을 높여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도 "시니어 사업이 보험업권을 넘어 금융업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그룹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종합 라이프케어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케어로 이용자, 가족, 지역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미션 아래 시니어의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개인 맞춤형 통합 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엔 현대건설과 시니어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과 8월엔 각각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삼성웰스토리와 업무협약을 맺어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신한라이프는 지난 1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치매간병보험 '원더케어'에 탑재된 '중증치매리워드플러스진단특약'에 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신상품 개발 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한시적 특허권이다. 보험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혁신성 등을 높게 평가해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준다.
2024-11-13 1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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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3Q 누적 당기순익 1224억원…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올 3분기 실적 성장을 이어가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13일 케이뱅크는 올해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누적 당기순이익 1224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고 밝혔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370억원으로 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이다.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220.2%, 분기 기준으로는 180.6%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케이뱅크는 3분기 말 고객 수 1205만명을 기록해 외형적 성장도 이어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리 혜택을 확대해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와 입출금만 하면 리워드 카드를 통해 현금 혜택을 받는 '입출금 리워드 서비스'를 적용한 입출금통장이 인기를 끌며 고객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3분기 수신 잔액은 22조원, 여신 잔액은 16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7.4%, 26.4% 늘었다. 수신은 고객 혜택을 확대한 플러스박스가 성장을 이끌었다. 케이뱅크는 9월 초 플러스박스의 고객의 고액 예치(5000만원 초과) 잔액에 대해 연 3% 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한도(10억원)를 폐지했다. 주력 고객인 대중부유층(Mass Affluent) 공략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후 두 달 만에 고액 예치 고객이 25% 늘어날 정도로 금융 자산가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여신은 담보대출의 호조가 성장을 이끌었다. 3분기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잔액은 각각 4700억원, 2000억원 늘었다.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잔액 증가분의 70%가 대환대출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분기 말 케이뱅크의 전체 대출 중 담보대출(보증 대출 포함) 비중은 51.8%로 출범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3분기 이자이익은 1074억원, 비이자이익은 120억원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비이자이익과 관련해 올 3분기에 국내 채권과 미국 국채 투자 서비스인 '주식 모으기 서비스'를 출시하고 주식과 가상자산, 채권, 금, 미술품 조각 투자, 비상장주식, 공모주 투자 등을 한데 모은 '투자탭'을 신설해 투자 서비스를 강화했다. 또 해외에서 애플리케이션(앱) 내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서비스로 'GLN 해외결제' 서비스를 내놓고, 매달 3가지 혜택 중 고객이 원하는 혜택을 골라 쓰는 '원체크카드'를 새로 출시하며 이익 기반 마련에 힘썼다. 꾸준한 안전 자산 비중 확대와 고객 심사 강화로 3분기 건전성은 개선세를 이어갔다. 케이뱅크의 3분기 연체율은 0.88%로 세 분기 연속 하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4.42%로 이익 성장, 안전 자산 비중 증가 등을 통해 전 분기보다 0.56%p 올랐다. 순이자마진(NIM)은 2.07%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을 선점해 지속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초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최대한도 10억원의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으며, 9월 말 후순위 대출로 확대했다. 케이뱅크는 대환대출 고도화와 취급 담보 종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3분기 건전성 제고를 바탕으로 상생 금융 실천에도 속도를 냈다. 3분기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가운데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직전 분기(33.3%)보다 1.2%p 증가하며 34.5%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심사 전략 고도화, 고객군별 맞춤상품 제공으로 중·저신용대출 공급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썼다. 케이뱅크는 지난 7월 장애를 가진 예술인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올모'에 대한 투자 지원을 진행했다. 8월에는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직접 올모 현장을 방문해 장애 예술인을 격려하고, 직접 작품을 구매하며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7월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문현중학교를 찾아 청소년 금융 진로 뮤지컬 공연을 진행했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3분기에는 분기, 연 누적으로 모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을 이어가면서도 건전성 개선, 상생 금융 실천이라는 여러 성과를 냈다"며 "내년에는 상장을 통해 영업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리테일 상품 개발과 SME(중소기업대출) 시장 확대, 테크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1-13 10: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