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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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특사경, 인지수사권 必…합동대응단 포렌식 인력 확충"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포렌식 인력 등을 확충해 확대 운영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특사경은 금감원이 기획해서 조사한 사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관련한 사건에 국한해 볼 것"이라며 "기존 절차가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에 바로 회부해 판단을 받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으로 한정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수사개시 여부는 금감원 조사 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수사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일종의 행정절차, 제재 프로세스가 가동되는데 대략 11주가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로 즉시 전환돼야 할 이슈도 많은데 거의 3개월을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리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안된다는 문제 의식은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가 지지부진하단 근본적 문제의 핵심으로 포렌식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 원장은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병목 현상의 핵심은 포렌식"이라며 "합동대응단 1·2호 사건에 대한 포렌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가동 인원이 너무 적고, 민주적 절차가 강조되다 보니 휴대전화 한개를 (포렌식)하는데 심하면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렌식팀이 플랫폼으로 같이 작동해야만 양쪽의 업무가 신속·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포렌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해 보려 한다"며 "(합동대응단과 금감원 조사국이) 공유하는 포렌식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 "금감원의 예산과 조직은 금융위가 결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까지 더해지면 옥상옥 규제가 된다"며 "기본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중립성, 자율성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지정은 아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령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절차와 관련해 "여러 문제제기와 투서들을 받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 토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연 19%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선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져 정밀하게 현장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2026-01-05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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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재정경제부 주관 '연기금투자풀 수탁은행'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연기금투자풀의 신규 수탁은행(신탁업자)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연기금투자풀은 재정경제부가 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나은행은 연기금투자풀 수탁은행으로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연기금투자풀에 속한 기금 및 공공기관의 투자자산에 대한 취득·처분·결제·보관 등 통합관리를 비롯해 기준가의 적정성 검증 및 운용행위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기금투자풀 신규 수탁은행 선정을 위해 진행된 경쟁입찰에서는 수탁사의 재무안정성, 수탁규모, 인적자원,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산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자산 운용지원 방안 등 다양한 항목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지난해 차세대 수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하나은행은 △수기 업무 대폭 축소 △운영 효율성 제고 △처리 용량 확대 △맞춤형 손님 리포트 제공 등 수탁 업무의 혁신을 이뤄낸 바 있다. 앞으로 차세대 수탁 시스템의 신속한 업무처리 속도와 정교한 프로세스로 연기금투자풀에 보다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이번 선정으로 기존 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비롯해 연기금투자풀에 속한 군인연금까지 4대 공적연금의 수탁업무를 모두 전담하게 됐다. 이를 통해 수탁 시장 내 입지와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기금투자풀 신규 수탁은행 선정을 통해 수탁 명가로서의 독보적 역량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받게 됐다"며 "각종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기금투자풀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외에도 우정사업본부, 한국벤처투자 등 주요 기관을 비롯해 국내외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수익증권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6-01-05 15: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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