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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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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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아이콘'이라던 플랫폼, 독점·갑질에 규제 대상 전락 [이코노믹데일리] 신산업의 대표 주자로 역할을 해온 플랫폼 기업이 독점과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이며 규제를 피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플랫폼 기업의 일탈이 잇따르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사회·경제적 편익을 높인다는 순기능마저 옅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정부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경쟁 저해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고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상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2000만명보다 많은 경우가 대상이다. 애당초 정부는 플랫폼에 대해 규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7월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상품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업체의 피해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하자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로 법률을 만드는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다시 한 번 계획을 바꿔 지난달 9일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기존 안과 비교해 상당히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플랫폼법 초안은 공정위가 미리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사후에 확정하기 때문이다. 끼워 팔기나 자사 우대, 타 플랫폼 이용(멀티 호밍) 제한 등 행위가 있고 난 뒤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새로 법을 만들지 기존 법을 고칠지 머뭇거리던 공정위는 이달 초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업체를 상대로 가맹 택시 현황과 주행 정보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업체 소속 택시는 카카오T로 들어온 콜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2월에도 자사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일 '콜 차단' 문제와 관련해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할 뜻을 밝혔다. 플랫폼법 제정에서 한 발 물러선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는 수위 높은 제재를 가하면서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의 '배달의민족 주문 거부' 사태도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배달 플랫폼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횟수와 관계없이 배달비를 무료화하는 '배민클럽'을 출시하면서 수수료 부담을 입점 매장에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음식 메뉴의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이 서로 다른 '이중가격제' 논란으로 번졌다. 플랫폼 기업의 몰락은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결국은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된 수요에서 시장 규모를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 기업이 초기에 빠르게 성장한 건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2024-10-08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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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규제 된 '플랫폼법'…반칙행위 '사후 규제'로 단속 가능할까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는 입법 추진안을 철회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전 지정’을 통한 규제를 강조해왔지만, 지난 2월 이후 업계의 강한 반발에 한 발 물러서며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초 플랫폼법의 추진 목표였던 ‘신속한 사건 처리’와는 거리가 먼 방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밝힌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규제 방식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을 특정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전 지정 방식은 매출액, 점유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정해 공표하고,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정위가 꺼내든 사후 규제 방식은 실태조사를 통해 매출액과 점유율 등을 파악한 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처벌하는 구조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후적인 분석이 이뤄지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당초 추진하려 했던 사전 지정 방식의 경우 법 위반 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정해진 기업이 불복하게 되면 별도 절차를 통해 다투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와 심의가 이뤄진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관과 피심인 간 의견 대립도 치열한 경제분석 과정이 사라지는 만큼,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사후 규제 방식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업체가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규제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를 지배적 플랫폼 지정 요건으로 정했다. 다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은 규율 대상에서 빠진다.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들이 매출액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실효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지정을 하지 않아도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법 위반 예방을 할 수 있는 합리적 고민 끝에 채택한 것이 사후 규제 방식”이라며 “불공정 행위 적발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국내·국외 기업 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9-10 1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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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의 등장과 전통 포털을 위협하는 신흥 AI 기술, 과연 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져온 혁명적 변화는 이제 검색 엔진 시장에도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 중심에는 '퍼플렉시티(Perplexity)'라는 신생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퍼플렉시티는 단순한 검색 엔진을 넘어, '지식 발견 엔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기존 검색 패러다임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퍼플렉시티의 핵심 기술은 AI를 활용한 대화형 검색 시스템에 있다. 이는 사용자가 단순히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링크만 나열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다. 퍼플렉시티의 AI는 웹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직접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AI가 추가적인 관련 질문을 제안해 주어 지속적인 학습과 탐구를 유도한다. 이는 정보 제공을 넘어서 사용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더 깊은 탐구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다. 퍼플렉시티의 공동 창업자인 아라빈드 스리니바스는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은 구글이 아니라, 사람들이 질문을 잘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퍼플렉시티의 철학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가 보다 나은 질문을 하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지식의 발견을 촉진하는 데 있음을 잘 보여준다. ◆ 국내 포털의 위기...구글과 MS의 공세 국내 검색 시장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이 여전히 주요한 포털로 자리 잡고 있지만, 최근 들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국내 포털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웹로그 분석 사이트 인터넷트렌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 네이버와 구글의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 격차는 33.7%포인트였으나, 불과 7개월 만에 이 격차는 16.7%포인트로 좁혀졌다. 이 기간 동안 구글은 약 10%포인트에 가까운 성장을 이루었고, 네이버는 7.7%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MS의 빙(Bing)이 다음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는 점이다. 이는 AI 기술이 검색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 같은 변화는 AI 기술이 검색 엔진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구글의 '바드'와 MS의 '챗GPT'가 탑재된 빙은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검색 경험을 제공하며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반면, 국내 포털들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와 다음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사이, 글로벌 정보기술(IT) 거인들은 이미 AI를 활용해 검색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고 있다. ◆ 이용 행태의 변화와 규제 리스크와 혁신의 필요성 국내 포털의 위기는 기술적 열세 뿐만 아니라, 신뢰도 하락에서도 비롯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과도한 키워드 광고 노출과 신뢰성 낮은 정보로 인해 사용자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문·학술 자료 검색에서 구글을 선호하는 이용자가 네이버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포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검색 행태의 변화도 국내 포털에게는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모바일인덱스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85.4%가 정보 탐색 시 유튜브를 이용한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텍스트 기반 검색보다 영상 기반의 콘텐츠 소비가 크게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전통적인 텍스트 중심의 검색에 주력해온 국내 포털에게는 매우 큰 도전이다. 젊은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 변화함에 따라, 검색 행태 역시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포털 기업들은 기술적 도전 뿐만 아니라 규제 리스크에도 직면해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들에게 불리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포털 기업들은 기존의 규제를 뛰어넘어 더욱 강화된 규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기업들의 신규 채용과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국내 플랫폼 생태계 전체가 활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포털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AI 시대의 생존 전략 글로벌 IT 기업들의 공세는 국내 포털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식 탐구를 돕는 지능형 검색 서비스로의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국내 포털들은 몇 가지 전략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I 기술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네이버의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인 ‘Cue(큐):’와 같은 자체 AI 모델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동시에,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통해 국내 포털들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용자 경험의 혁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서 퍼플렉시티가 보여준 것처럼,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사용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깊이 있는 탐구를 유도하는 서비스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포털들은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과 더불어, AI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고, 더욱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뢰도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광고 중심의 키워드 콘텐츠 노출을 지양하고, 전문성 있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알고리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사용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또한, 가짜 뉴스와 같은 신뢰성 낮은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한 정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포털들은 글로벌 진출 전략을 강화하고, 현지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국내 포털들이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다. ◆ AI 시대의 검색 전쟁, 글로벌 IT 공세 그리고 국내 포털의 혁신 도전 퍼플렉시티의 등장과 글로벌 IT 기업들의 AI 기반 검색 서비스 공세는 국내 포털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검색 서비스 개발, 사용자 경험의 개선, 신뢰도 회복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국내 포털들은 기술 투자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용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 역시 단순한 규제를 넘어 국내 IT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AI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내 포털들이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AI 시대의 검색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 퍼플렉시티와 같은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도전, 구글과 MS 같은 거대 기업의 공세,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으로 대표되는 국내 포털의 대응. 이 삼파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사용자에게 가장 유용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 IT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다.2024-08-2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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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플랫폼 기업들, 한류 열풍 타고 북미 시장 진출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한류의 세계적인 열풍이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면서,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진출 전략이 두드러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BTS와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팝의 세계적 인기에 이어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글로벌 흥행이 이어지면서 한류의 영향력이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네이버웹툰, 야놀자, 무신사 등 K-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특히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미국 법인 웹툰엔터테인먼트는 27일 'WBTN'이라는 종목 코드로 미국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다. 상장 후 기업가치는 26억7000만 달러(약 3조7000만원)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웹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이미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간 사용자 수가 8,2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글로벌 웹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여행 플랫폼 야놀자도 미국 상장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다음 달 내로 상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놀자의 목표 기업가치는 70~90억 달러(약 10~12조원)에 달하며,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상장 주관사로 선정됐다. 야놀자는 한국의 숙박 문화와 여행 트렌드를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며, K-여행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는 최근 2년간 인앱 결제액 6500만 달러(약 894억원)를 기록하며, 웹툰과 웹소설을 함께 서비스하는 앱 중 1위를 차지했다. 카카오엔터의 대표적인 IP인 '나 혼자만 레벨업'은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3억 뷰를 기록하며 한국 웹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글로벌 진출도 주목할 만하다. 무신사는 현재 13개국에서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를 운영 중이며, 미국과 캐나다도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 스토어에는 디스이즈네버댓, 앤더슨벨, 로우클래식 등 약 1000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어, K-패션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권 국가에서 이미 인기를 얻고 있는 K-패션을 북미 시장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패션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K-플랫폼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은 한류의 영향력 확대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K-팝과 K-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웹툰, 패션, 여행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면서,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플랫폼법이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전 지정 제도'로 인해 국내 기업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는 "중국 플랫폼의 국내 침투, 일본의 라인 경영권 침탈 등 국내 플랫폼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국내 플랫폼을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K-플랫폼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은 한류의 세계적 인기와 함께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규제 환경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류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한 K-플랫폼 기업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2024-06-26 18: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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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