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1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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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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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드론 플랫폼 전면 도입…'스마트건설 선도'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업계 최초로 전 주택 현장에 ‘드론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도입하며 스마트건설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DL이앤씨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구현하는 드론 플랫폼을 업계 최초로 주택 전 현장에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공간을 가상 환경에 정밀하게 재현하는 기술로, 건설 현장에 적용하면 시공 전 과정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DL이앤씨는 스마트건설 플랫폼 전문기업 메이사(Meissa)와 협력해 해당 드론 플랫폼을 개발했다. 메이사는 국내 유일의 3차원 매핑 엔진을 보유한 기업으로, 드론 촬영 영상을 정밀 분석해 고해상도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수 있다. 드론 플랫폼이 구현한 디지털 트윈은 공기와 공정, 현장 상황을 3D로 시각화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사도, 면적, 거리 등도 정밀 측정할 수 있어 설계 도면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시공 정확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특히 DL이앤씨는 드론 플랫폼을 통해 토공량 산출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기존에는 트럭 반출입 자료를 기반으로 토공량을 추산했지만, 드론 촬영과 분석으로 실제 지형 변화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오차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현재 DL이앤씨는 주택 전 현장에 해당 플랫폼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토목 및 플랜트 현장에도 확대 적용 중이다. 시공 이후뿐 아니라 수주 단계에서의 사업성 검토, 향후 유지보수까지 디지털 데이터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 DL이앤씨는 앞으로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AI가 드론 촬영 영상을 학습해 스스로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품질과 안전은 물론 현장 관리의 효율성까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드론 플랫폼은 품질 확보와 안전 강화, 원가 절감까지 가능한 다목적 스마트건설 기술”이라며 “AI, BIM(건설정보모델링) 등 선진 기술을 융합해 스마트건설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07-28 0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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