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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지난해 소송 리스크 '최다'…3984억원 규모 70건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에 연루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몇 년간 업계 최다 소송 건수를 기록하면서 사법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사 36곳 중 피고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NH투자증권은 피고 측에서 총 70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모는 3984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날까지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NH투자증권이 피소로 계류하고 있는 소송 중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1711억원으로 가장 컸다. 그 외 △옵티머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236억원 △예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47억원 △주식인도 관련 청구 소송 64억원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66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KB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KB증권 측은 NH투자증권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완료됐지만 두 회사 모두 항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전문 투자자와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최다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2780억원 규모의 원금을 전액 배상했지만 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건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외 DLS건은 금융기관 간 계약 조건 이행 등에 따른 분쟁으로 다른 소송들과 성격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피소건이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건수로 KB증권이 44건(20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증권 37건(765억원) △신한투자증권 31건(1937억원) △미래에셋증권 27건(2974억원) △하나증권 25건(695억원) △한화투자증권 14건(1457억원) 순으로 많았다. KB증권은 호주 펀드 관련 매매대금반환과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총 3건(557억원)이, 위너스 펀드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건으로 총 8건(174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당사자인 건은 키움증권이 118건(62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 2023년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로 4943억원 미수금이 발생해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개인 3명(총 113억원)을 상대로 매매대금(미수채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며, 개인 197명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도 1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외 증권사의 경우 최대 30건 이하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원고로 30건(524억원), KB증권이 16건(2362억원), NH투자증권이 15건(1139억원), 하나증권이 15건(40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5건(606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주요 소송 이슈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와 홈플러스 건이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달 4~5일 이틀 연속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문 체결이 지연됐고 현재 고객과 보상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하겠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보상 정도에 따라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유통사인 유진·하나·현대차증권이 홈플러스 측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플러스 ABSTB에 투자한 개인은 발행·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개인별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2025-05-12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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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는 기각…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 배상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이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다크앤다커'가 'P3'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넥슨 측의 주장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2021년 6월 30일자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넥슨 측에 약 8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 중 10억원은 2024년 3월 6일부터, 나머지 75억원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를 넥슨에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넥슨이 20%, 아이언메이스가 80%를 부담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넥슨코리아는 "법원이 불법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상급 법원에 항소하여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수령한 후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넥슨은 'P3' 프로젝트의 개발을 총괄했던 최 모 씨가 프로젝트 관련 소스 코드와 개발 정보를 외부로 유출, 아이언메이스 설립 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 측은 '다크앤다커'가 'P3'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아이언메이스의 데이터 반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적 공방은 넥슨의 항소 예고로 장기화될 전망이며 현재 경찰의 형사 소송 또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아이언메이스는 당분간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크래프톤이 개발 중인 '다크앤다커 모바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크래프톤 블루홀스튜디오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크래프톤 측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원작 소스 코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저작권 침해 소송 결과에 따라 IP 자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다크앤다커 모바일'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넥슨과 크래프톤의 'NK' 양강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넥슨은 이번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 주장이 기각되며 체면을 구겼으나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넥슨과의 격차를 좁혀나갈 기회를 잡았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흥행을 발판 삼아 넥슨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3N'에서 'NK'로 재편되는 게임 산업 지형도 속에서 두 회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2-13 1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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