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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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多…"영수증 꼼꼼히"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설이 포함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식품(166건)과 택배(1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3년치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1∼2월 비중을 보면 택배(17.1%), 건강식품(17.0%), 항공권(13.6%) 순으로 차지했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지연·결항·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 신고가 많았다. 택배는 운송물 파손·훼손·분실 사례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은 무료 체험 등의 상술로 유인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과 관련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과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무료 체험 등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나 섭취 의사가 없으면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온라인쇼핑·TV 홈쇼핑 등 통신판매는 7일이고, 전화 등 방문판매는 14일이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24 사이트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2025-01-19 1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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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우리나라 10대 환경 정책 [이코노믹데일리]환경부는 새해를 맞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정된 이들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다. 이 정책을 공개하며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빠른 순서로 10대 정책을 소개한다.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100만~300만원씩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기업 1조5000억원 규모 보증 영세 녹색기업은 그간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돼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테크)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상당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지난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10곳이 2024년 10월 먼저 승격됐고, 올해 1월부터 나머지 10곳이 승격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 중 △신규로 지정된 곳이 8곳(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 △길이가 연장된 곳이 2곳(갑천, 삽교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하천은 기존보다 267km가 늘어난 4069km, 총 89곳이 된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환경피해 구제 ‘원스톱서비스’ 시행 그간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까지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이란 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 생산의무 비율을 뜻한다. ◆화학물질 규제, 국제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에 맞춰 ‘연간 1t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 대상인 ‘연간 1t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관련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은행·보험사·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2025-0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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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분쟁까지 '눈덩이'…탄핵 정국에 발목 잡힌 '실손보험 개혁' [이코노믹데일리] 탄핵 정국 여파로 보험업계 숙원 사업인 '실손의료보험 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보험사 손실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연내 선보이려던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려 했다. 개혁안 발표가 미뤄진 데는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표현에 반발한 의사 및 의료단체들이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면서다. 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의료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9년 출시됐다. 하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으로 인한 보험사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매년 적자를 내고, 손해율마저 악화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여러 차례 개편에 나서면서 자기부담금과 보험료를 높이고,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 보장은 축소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이전 세대보다 자기부담금이 높고 보험료 할인·할증이 강화되면서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은 낮았지만, 과잉진료 유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등에서 연간 보장 금액과 통원 횟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1일당 한도가 없어 하루에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 가운데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는 의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환자들 대비 높다. 아울러 손해율도 지난 2021년 61.2%에서 지난해 115.9%로 크게 악화하면서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비급여 항목 이용이 늘수록 보험사 손실은 증가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돼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자 간 의료 서비스 격차도 더 벌어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따라 무기한 연기되면서 보험사가 과잉진료 대응 방안을 강화하게 되면 소비자는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 있어 상호 간 신뢰가 부서질 위험성이 커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6건으로, 신청 사유는 대부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유형별로 보면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항목과 관련한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실손보험 손해율 심각성에 따라 내년 실손보험료는 평균 약 7.5% 오른다. 상품에 따라 1세대는 평균 2%, 2세대는 평균 6%, 3세대는 평균 20%, 4세대는 평균 13% 인상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달라진다.2024-12-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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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서비스 소비자 불만율, SK브로드밴드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중 SK브로드밴드의 소비자 불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며 계약 위반과 위약금 관련 불만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447건으로 전년보다 16.4%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4대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관련 신청이 전체의 67.6%에 해당하는 302건이었다. 사업자별 총 건수는 KT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브로드밴드 76건, LG유플러스 63건, SK텔레콤 54건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입자 100만 명당 환산 시 SK브로드밴드의 불만율이 21.7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SK텔레콤(15.8건), LG유플러스(12.2건), KT(11.1건)보다 높은 수치다. 소비자 불만 해결 합의율에서도 SK브로드밴드는 61.8%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다른 사업자인 LG유플러스(76.2%), SK텔레콤(74.1%), KT(73.4%)는 모두 70%를 넘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을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일부 문제가 동일한 망 사용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3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23.7%), 해지 누락 및 직권 해지(13.2%), 과다 요금 부과(10.7%), 서비스 품질 문제(6.5%) 등의 순이었다. 피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1월까지 이미 544건이 접수되며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문제 유형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후 약정 기간, 위약금, 사은금 등 핵심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보관하고 계약 해지 후에는 자동 납부 해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2024-12-06 08: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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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Z세대 자유여행보다 올 인클루시브…호텔스닷컴 2025 여행 트렌드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135954645694.jpg)
"Z세대 자유여행보다 '올 인클루시브'"…호텔스닷컴 2025 여행 트렌드는 [이코노믹데일리] “Z세대 여행객들이 고품격 웰니스 체험, 음악 관광 등 자유여행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면, 2025년에는 체험과 맛집 등이 하나로 모여진 ‘올 인클루시브 여행’이 떠오를 것입니다.” 라비니아 라자함 익스피디아 그룹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및 아시아 지역 PR 디렉터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호텔스닷컴’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여행 트렌드 ‘언팩 25’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호텔스닷컴은 자사 여행 데이터, 한국인 여행객 1000명을 포함한 총 2만5000명의 전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업계 동향을 분석해 내년에 주목할만한 여행 트렌드로 ‘올 인클루시브 여행’, ‘호텔 미식 여행’, ‘2025 스크린 투어리즘’ 등을 꼽았다. 라비니아 라자람 디렉터는 “Z세대의 41%가 올 인클루시브 여행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며 “39%는 예약의 용이성, 38%는 럭셔리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Z세대는 올 인클루시브 여행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로 ‘식사 장소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41%)’, ‘여행 시 이동이 최소화된다(39%)’, ‘스트레스 최소화(34%)’ 등을 꼽았다. 호텔스닷컴은 올 인클루시브 시장에 대형 호텔 브랜드가 진출하면서 기존 뷔페와 서비스를 넘어서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Z세대 사이에서 럭셔리에 대한 인식이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텔 미식 여행은 현재 여행객들이 숙박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이닝 경험을 더욱 중시하는 것에 주목했다. 여행객들이 호텔을 통해 단순히 숙박을 예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식사 예약 또한 숙박 경험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또한 레스토랑이 있는 호텔에 대한 글로벌 검색량은 전년 대비 70% 증가했고, 한국인 설문조사 응답자의 78%는 주목할 만한 다이닝 경험을 제공하는 호텔을 예약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호텔스닷컴은 내년에 여행객들이 이미 검증된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회 여행지를 추가해 여행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소비자의 71%, 전 세계 소비자의 63%가 다음 여행 시 덜 붐비고 덜 알려진 우회 여행지를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여행지에서 특별한 기념품, 상품 구매를 위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여행객들도 늘 것으로 전망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된 영상이 특별한 기념품을 찾아 여행을 떠나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두바이 초콜릿 바, 프랑스 버터, 한국 스킨케어 제품, 일본 사탕 등이 대표적이다. 라비니아 라자람 디렉터는 “익스피디아 그룹은 여행과 기술을 결합해 여행을 더욱 간편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언팩 보고서는 여행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익스피디아 파트너사들이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여행 시 주로 이용하는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사례는 지난 2021년 총 241건에서 2022년 498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23년 820건, 2024년 8월까지 846건을 기록해 2019년부터 총 341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통계에 따르면 트립닷컴과 아고다는 각각 1332건과 1109건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전체 사례의 약 71.5%를 차지했다. 에어비앤비(366건), 부킹닷컴(265건), 호텔스닷컴(236건), 익스피디아(96건) 및 호텔스컴바인(7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사례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해지 위약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전체 건수의 58.7%(2007건)를 차지했다. 청약 철회가 14.5%(492건), 계약불이행 13.6%(466건)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라비니아 라자람 디렉터는 “하루 24시간 AI챗봇을 통해 각국어를 제공하고 쉽게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며 “AI챗봇 사용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 전화를 7일동안 가동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에서 취소 환불 정책 및 가격에 대한 정책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다”며 “금액 지불 조건 정보 및 세금, 세부 항목 등에 대해 상세히 정보를 제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4-10-18 18: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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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