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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금융사기 고도화, 인뱅이 막는다…카카오·케이·토스 서비스 비교해 보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13858697310.jpg)
금융사기 고도화, 인뱅이 막는다…카카오·케이·토스 서비스 비교해 보니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등 비대면 금융사기 우려가 확산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3사가 적극 나서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16억원, 범죄 건수는 587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전년 동기보다 2.2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범죄 건수도 17% 증가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금융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데이터 분석이나 보안 관련 혁신 기술에 강한 인터넷은행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내놨다.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상해 금융 안전성을 높인다. 기존 여러 금융사가 금융사기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건 케이뱅크가 처음이다. 명의도용 사기는 자녀나 카드사 배송원 등을 사칭하거나, 피싱·스미싱으로 개인정보와 신분증을 탈취해 해당 명의로 모바일 기기를 개통한 후 금융사 앱을 설치해 돈을 빼내는 식이다. 케이뱅크의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앱 이용할 때 영상 통화 및 얼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케이뱅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피싱 피해 방지 기능을 추가 출시해 KT AI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술,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와 함께 금융 사기 예방 3종 서비스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기 피해 고객들을 위한 '안심보상제'와 사기 이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계좌로 이체 시도 시 작동하는 '사기 의심 사이렌'을 통해 사기 범죄 의심 이체를 사전 예방하고 있다. 안심보상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나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 범죄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최대 5000만원(중고사기는 5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안심보상제를 도입한 2021년부터 5600명 가량의 고객들이 37억원 규모의 금융 사기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었다"며 "은행 중 유일하게 비대면 접수를 운영하면서 고객 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스미싱 위험 분석 등 문자의 신뢰도를 판단해 주는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와 지정한 입금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등으로 피해를 예방해 오고 있다. 그중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는 위험 문자 분석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URL', '스미싱 사례' 등 위험 판단 근거까지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12월 출시한 후 3개월 만에 이용 고객 21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스미싱 문자 여부를 판단하고 근거를 작성하기 위해 카카오뱅크는 파인 튜닝을 거친 생성형 AI 모델에 금융 사기 및 스미싱 문자와 관련한 데이터를 학습시켜 판단 근거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AI를 통한 실시간 검증 기술을 강화해 왔다"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6-07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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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1등의 관리는 다르다…코웨이의 남다른 고객정보관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4/20250514230107157627.jpg)
"1등의 관리는 다르다"…코웨이의 남다른 고객정보관리 [이코노믹데일리] "1등의 관리는 다르다." 국내 가전 렌탈 시장 1위 기업 코웨이의 TV광고에서 모델이 '남다른 관리'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한다. 제품의 사후 관리를 잘 한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일 것이다. 가전 렌탈이 주요 사업인 '1등' 기업 코웨이에게 제품의 남다른 사후 관리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다른 고객정보관리 또한 중요할 텐데 이 부분 만큼은 '남다른 허술함'을 보여 심히 우려된다. 코웨이는 수년 전 발생한 황당한 '동명이인(同名異人)' 채권추심 사고에 이어 최근 출금오류 사고까지 발생했다. 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독자들께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되는 렌탈요금이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 권한다. 지난달 서울에서 코웨이 정수기를 사용 중인 A씨는 1년 넘게 동명이인의 정수기 렌탈 요금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또는 '명의도용' 사건인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코웨이 상담원은 '전산 시스템 오류'라는 해명과 함께 잘못 인출된 금액을 환불조치 했다. 이 건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코웨이 측은 '단순한 전산 오류이며, 고객과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란 답변을 내놨다. 피해 고객은 이 같은 답변을 전하자 “환불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신적, 시간적 피해 보상이나 그에 대한 말 한마디 없었으면서 '환불해 줬다'는 답변이 아니라 ‘원만히 해결됐다’고 답변했다니 기가 막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관련기사] [단독] 코웨이, 1년 넘게 동명이인 렌탈 요금 합산 인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동명이인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년 전 부산의 B 씨는 난데없는 '비데 요금 연체'로 코웨이가 채권추심을 진행해 졸지에 채무자가 돼 모욕적인 언사와 신용불량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본인과 이름, 생년월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전화번호와 주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권 추심을 진행한 코웨이의 안일함은 고객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당시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코웨이는 부랴부랴 사과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A씨의 사건으로 개선 약속은 말뿐이었음이 드러났다. 쓰지도 않은 비데 요금 때문에 채권 추심 최고장을 받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계좌에서 1년 넘게 돈이 빠져나간 고객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단순한 전산 오류로 치부하기엔 고객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며, 회사를 신뢰하는 고객에 대한 배신 행위다. [관련기사] [단독] ‘코웨이’ 엉뚱한 고객에 “밀린 돈 내놔라”…채권추심사까지 동원 이번 사건은 업계 1위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기본적인 고객 관리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개선하겠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코웨이의 안일한 태도다. 수년 전 채권추심 사고가 있었을 때 약속대로 완벽하게 시스템 개선 조치를 했더라면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코웨이는 고객 정보를 다루는 기업이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더라도 주소나 연락처 등 추가 정보를 통해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사고가 재발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득이 안된다. 황당한 사고에 근본적인 개선조치 없이 방치해 오다 사고가 재발하자 말 뿐인 사과와 환불, 시스템 개선 약속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지금 코웨이에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사적인 인식 개선, 그리고 직접피해액 환불 외에 간접적인 손해까지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이다. 단순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력이자 시스템의 문제다. 언제까지 고객들이 기업의 허술함으로 인해 '을'의 처지에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코웨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그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고객의 신뢰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룰루비데만 더블케어(Double Care) 할 것이 아니라, 고객관리시스템도 더블케어 해주시길 바란다.2025-05-15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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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2/20250512102929580906.jpg)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 출시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후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상해 금융 안전성을 높인 서비스다. 여러 금융사가 금융사기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서비스는 케이뱅크가 최초다. 모바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앱 이용 시 영상 통화나 얼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명의 도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 앱 하단의 '전체' 탭에서 '인증/보안' 혹은 '금융안심' 메뉴에서 신분증 확인 및 영상통화를 거치면 된다.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 도용이나 휴대폰 양도 및 분실, 오픈뱅킹 및 펌뱅킹 등 타사 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최근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케이뱅크 고객들이 더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사업 '모두(MODU) 장학생' 3기 운영 카카오뱅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함께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사업 '모두(MODU) 장학생' 3기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시작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모두 장학생'은 이공계 장애대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프로젝트다. 매년 초 참가 학생을 선발해(연 1회)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3기에 선정된 26명의 장학생들은 이달부터 8개월 동안 △인당 연 400만원의 장학금 지원 △전문 멘토링 △정부출연연구기관 인턴십 연계 △1박 2일 진로 설계 캠프 △기관 탐방 등을 통해 이공계 취·창업의 꿈을 펼쳐 나가게 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프로젝트명 '모두(MODU, Make Our Dream Unlimited)'에 담긴 의미처럼 한계를 두지 않고 자신의 꿈을 만들어 나가는 장애대학생들의 성장 과정에 카카오뱅크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사회적 가치와 기업 가치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 소프트베리 제휴 기념 NH포인트 추가적립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은 국내 1위 전기차 충전 생활 플랫폼 '소프트베리'와의 제휴를 기념해 6월 30일까지 NH포인트 추가적립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소프트베리의 EV infra 앱으로 전기차를 충전할때 1000 NH포인트 이상 사용하면 된다. NH멤버스 회원 중 300명을 추첨해 사용한 NH포인트(인당 최대 1만 NH포인트 한도)만큼 추가로 적립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NH멤버스는 지난해 1594만명이 이용하고, 포인트 이용액은 7465억원에 달하는 범농협 통합 멤버십"이라며 "전기차 이용고객도 NH멤버스와 함께 더 큰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은행, 환경규제 대응 위한 '프로그램 활용 안내 서비스' 실시 한국산업은행은 최근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도입되는 주요 환경규제 관련, 국내 기업들의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은행 프로그램 활용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의뢰 기업의 상황 진단과 그에 따른 기업별 맞춤형 금융·비금융 프로그램 안내·지원 절차로 구성된다. 기업 상황 진단은 국제환경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산업부 지정)'와 협업 예정이며, 금융·비금융 프로그램 매칭 및 안내는 환경 규제 유형과 기업 개별 상황을 고려해 수행한다. 한국산업은행 관계자는 "국가 기후금융은행으로서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 저탄소화 등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 중이며, 향후에도 국내 기업의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즐겁게 공부하는 KB라스쿨' 졸업식 및 입학식 개최 KB국민은행이 지난 9일 KB라스쿨(La School) 고등부의 2024년도 졸업식과 2025년도 입학식을 동시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라는 의미를 담은 KB라스쿨(La School)은 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18년간 전국 2만3000여명의 청소년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며 정서적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다. 'KB라스쿨(고등)'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비교과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AI 기반 학습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강의 AI 요약' 및 '학생 수준별 문제풀이 강의' 등 한층 진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5-12 1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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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SKT 해킹 사태...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 6월 말 판가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인한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가 이르면 오는 6월 말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될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위약금 면제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SK텔레콤 이용약관상 '귀책'과 관련해 회사가 보안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기술적으로 해커가 어떤 경로로 내부망에 침투했는지 등 모든 요소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4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위약금 면제와 관련된 법률 검토 보고서를 전달받았으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 문제는 SK텔레콤에게 사활이 걸린 큰 문제일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태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이용약관에는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피해 보상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가입자가 이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위약금 면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SK텔레콤 서버에서 기존에 발견된 악성코드 4종 외에 8종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에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이달 1일 SK텔레콤에 내린 신규 가입 모집 중단 행정지도는 유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짧으면 2개월, 길게는 4개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현재 교체 예약자만 800만명에 달하며 안정적인 유심 수급까지는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로 국내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기업 6000여 곳과 정부 부처에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 유 장관은 "이번 문제를 일으킨 것은 해커라는 점에서 SK텔레콤도 굉장한 피해자이지만 고객을 방어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과기정통부가 내리는 과태료 등은 규정대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9 15: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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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1분기 실적 호조...AI·스마트홈 성장세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올해 1분기 견조한 실적을 달성하며 연간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와 스마트홈 사업의 꾸준한 성장이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LG유플러스는 8일 열린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여명희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사람 중심의 AI를 지향하며 기술 자체보다는 고객의 안심과 신뢰 확보에 집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와 통화 내용 유출 우려 해소를 목표로 '익시 가디언'이라는 세 가지 AI 기술을 선보였다"며 "고객의 통화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구글과의 B2C AI 서비스 고도화, AWS와의 B2B AI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통해 AI 분야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분기 연결 기준 서비스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 별도 기준으로는 1.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5.6% 늘어난 2554억원을 기록했다. 여 CFO는 "현재 흐름을 고려하면 연간 가이던스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기순이익 또한 24.6% 증가한 16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성장세는 스마트홈 부문에서도 두드러졌다. 박찬승 LG유플러스 스마트홈사업그룹장은 "고객의 일상에 편리함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홈 사업 부문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1분기 스마트홈 수익은 전년 동기보다 2.4% 증가한 6306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인터넷 수익이 기가인터넷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6.9% 성장하며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IPTV 가입자는 561만 1000명, 인터넷 가입자는 539만 6000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1기가 이상 인터넷 가입자 비중은 29.1%로 확대됐다. 박 그룹장은 "지난 1월 출시한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는 스미싱·피싱 차단 기능과 피해 보상 혜택을 제공하며 신규 고객 사이에서 높은 선택 비중을 보이고 있다"며 "보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며 사업 성과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 노력도 주목된다. LG유플러스는 유럽 최대 미디어 기업 '카날플러스'와 제휴, 자회사 스튜디오 카날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국내 독점 공급한다. 박 그룹장은 "글로벌 미디어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 채널이나 OTT 플랫폼에서 만족시키기 어려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콘텐츠 차별화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AI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협업, 스마트홈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한편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을 바탕으로 연간 실적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2025-05-08 15: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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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 대응 총력…'신규 가입 멈추고 기존 고객 보호'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에서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을 전면 중단하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고객 보호 대책에 나섰다. 특히 황금연휴 기간 해외 출국 고객을 위한 공항 현장 지원까지 투입하며 유심 물량 확보와 스미싱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이버 침해 사고 수습 및 추가 고객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5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심 공급난 해소 시까지 신규 가입 중단 등을 포함한 6대 행정지도를 내린 데 따른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고객 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매일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가입 중단이다. SK텔레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을 일시 중단한다. 이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기존 고객 수요가 폭증하면서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신규 공급을 멈추고 기존 고객의 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전국 T월드 매장은 내방 고객의 유심 교체 업무에만 전념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매장 영업 손실은 본사가 전액 보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SK텔레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운영되는 직영 및 위탁 대리점(T월드 매장)에 한해 적용된다. 여러 통신사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일반 판매점은 제외된다. 이에 대해 유영상 대표는 "판매점은 SK텔레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며 "대리점보다 더 영세한 판매점에 영업 중단을 요구하긴 어려워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핵심 조치는 유심보호서비스의 전 고객 자동 가입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필요성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SK텔레콤은 2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모든 고객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이 서비스는 불법 복제된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무료 부가서비스다. 현재까지 총 1442만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했으며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약 850만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시스템 처리 용량을 고려해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시킬 예정이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고객을 우선적으로 가입시킬 계획이다. 자동 가입은 우선 SKT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향후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MVNO) 이용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세 번째 조치는 유심 물량 확보와 신속한 공급이다. SK텔레콤은 5월과 6월 각각 500만 장씩 총 1000만 장의 유심을 순차 확보하고 7월 이후에도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심 제조사와 생산 확대 및 납기 단축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요 제조사 경영진과의 정기 미팅도 진행 중이다. 글로벌 칩셋 제조사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확보된 유심은 물류 시스템을 총동원해 주말과 휴일에도 현장 매장에 즉시 공급하고 있다. 네 번째 대책은 해외여행객을 위한 특별 지원이다. 황금연휴 기간 출국을 앞둔 고객이 원활히 유심을 교체받을 수 있도록 오는 6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내 로밍센터 상담 좌석 수를 기존 대비 두 배로 늘리고 업무 처리 용량도 세 배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인천공항에는 2일부터 면세구역 내에 11석 규모의 임시 상담 부스를 추가 설치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또한 본사 직원 100여 명을 공항 현장에 긴급 투입해 유심 교체와 고객 안내 업무를 지원한다. 다섯 번째는 해외에서도 유심 보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 2.0' 도입이다. 기존 서비스는 국내에서만 작동했지만 이번 2.0 버전은 해외 로밍 중에도 동일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모바일 T월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업그레이드된다. 한편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및 예약 현황, 서비스 가입자 수, 로밍 이용 정보 등 고객 보호 관련 통계를 매일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보호 조치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스미싱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유심 재고가 도착했으니 교체하러 오라'는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으나 당사는 그런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SK텔레콤이 발송하는 안내 문자는 반드시 발신 번호가 114이니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대표도 "이번 사태로 스미싱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및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유 대표가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사회 논의와 과기정통부의 법무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투자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연간 800억~850억 원 수준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다"고 해명했다. 유 대표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을 겪은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고객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2025-05-02 1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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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에 유심 부족 해결 전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행정지도 [이코노믹데일리]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SK텔레콤에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SK텔레콤이 확보한 유심 물량(600만개)이 전체 가입자 교체 물량에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교체용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에 사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잦은 전산 장애에 대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라고 SK텔레콤에 주문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 대상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다가오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 내 유심 교체 지원 인력 증원도 주문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약속한 해킹 사고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방침에 대한 책임 있는 방안 마련을 포함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1 1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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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거래 유의종목 지정 2주 연장…"5월 1주차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결정에 따라 위믹스(WEMIX)를 18일부터 약 2주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연장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장 사유는 자산 탈취 사건에 대한 불성실한 공시와 피해 보상 방안 부재에 따른 추가 검토 필요 때문이다. DAXA는 3월 4일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며 “위믹스 재단에서 운영한 플레이 브릿지 볼트 자산 탈취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불성실하게 공시(3월 4일 새벽 공시)했고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소명 및 피해자 보상 방안이 부재하다고 판단돼 3월 4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DAXA는 “3월 18일 사실관계 파악 및 세부 소명 자료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거래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했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약 2주 간 추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거래 유의 지정 연장에 따라 위믹스의 거래 재개 또는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은 5월 1주차(4월 28일~5월 2일) 중으로 공지될 예정이다. DAXA 회원사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지원 종료(상폐)도 검토할 수 있다.2025-04-18 1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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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창 위원장 "청라연장사업 주민 불편 최소화 약속" "서울7호선 청라연장사업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이용창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루원시티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밝혔다. 1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루원시티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루원시티 내 공사 구간에 위치한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발파 진동·소음과 도로 훼손 등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이 이어졌다. 김유곤 시의원과 장문정 서구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철도과, 도시철도건설본부, ㈜금호건설 현장 담당자,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 루원총연합회 대표자와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들이 참석해 공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 대표들은 지하철 본선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발파 진동과 소음, 공사 차량에 따른 도로 훼손, 사전 고지 부족과 소통 부재 등을 지적했다. 공사 전반에 대한 투명한 안내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마련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공사인 ㈜금호건설 측은 현장 상황과 향후 공사 계획에 대한 브리핑에서 “법적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 그치고, 주민 민원 응대 방식의 미흡함과 사전 소통 부족이 지적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김 의원은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 불편이 외면돼선 안 된다”며 “앞으로도 루원시티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사에 따른 불편 사항 제기 등 민원이 500여건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법적 책임소재의 한정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와 건설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고, 단지별 민원을 정리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후속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4-01 17: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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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車사고 주의…'차량 점검·출동' 나선 보험사들 [이코노믹데일리] 설날 당일에 1사고 당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12~2월)에는 배터리방전에 따른 긴급출동 건수도 두 배가량 증가해 운행 전 차량 점검이 필수다. 보험사들도 차량 무상점검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특약으로 고객의 편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고 있다. 29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최근 3년(2022~2024년) 설 연휴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2052건으로 평상시(1만608건)보다 13.6% 증가했고, 사고율도 17.8%로 평상시(15.5%)보다 2.3%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대인 사고 건수는 일평균 3898건으로 평상시(3341건) 대비 16.7% 높았고, 사고율도 5.7%로 평상시(4.9%)보다 0.8%p 올랐다. 특히 뒤에서 들이받는(추돌) 사고에 의한 대인사고 건수는 평상시 대비 27.9% 증가해 기타 유형의 사고보다 큰 증가율을 보였다. 설 당일에는 1사고 당 피해자 수가 2.3명으로 평상시의 1.5명보다 58.3% 더 많이 발생했다. 설 당일 12~14급 경상 피해자 증가가 두드러진 게 근거가 됐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연휴 전날엔 오후 2시 이후, 연휴엔 새벽(0~4시)과 정오를 전후(오전 10시~오후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측은 졸음운전 예방, 안전거리 확보를 통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설 전날 및 설 다음날에 22명으로 평상시 대비 9.2%, 10.9%씩 증가했다. 무면허운전 사고 피해자는 설 당일에 16명으로 평상시보다 79.7% 많았다. 다만 손보협회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등 사고는 의무보험 한도 전액 및 임의보험의 일부 금액을 보험사가 아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설 연휴기간의 음주·무면허 사고 피해자 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음주/마약·약물/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 전액과 임의보험 지급보험금 중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는 사고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대인은 사망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이다. 대물의 경우는 2000만원이다. 아울러 설 명절엔 겨울철 폭설·블랙아이스 및 시골길·비포장 도로 운전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설 연휴기간 사고 예방 및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 무상점검 등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삼성화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애니카 랜드에서 △타이어 공기압 측정 △각종 오일류 점검·보충 등 20가지 항목을 무상점검해 준다. 운영 기간은 장소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악사(AXA)손해보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21개 항목 경정비 할인을 해주는데, 무상점검 서비스는 없다. 운영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또 손보사들은 운전 중 배터리 방전·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다만 긴급출동 서비스는 특약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며,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전운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현장출동 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사고 대응을 지원하고,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를 통해 2차 사고(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사고) 위험차량인 경우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문자메시지나 유선으로 안내한다.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란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차량인 경우, 보험사 현장순찰자 등이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했을 때 시스템에서 차주에게 대피 안내 메시지를 즉시 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아울러 손보사들은 설 연휴에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 먼저 장거리 교대운전을 위해 내가 다른 차 운전 시 또는 타인이 내 차 운전 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 중 특약 △렌터카 손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피해보상 특약 △레저용품 담보 특약 △주말·휴일 확대보상 특약 △윈터타이어 장착 특약 등 각각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상품 명칭 및 세부 내용, 판매 여부 등은 가입된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2025-01-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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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보안과 보상 결합한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 국내 첫선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보안 기능 강화와 피해 보상 혜택을 결합한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를 출시하며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 요금제는 단순한 인터넷 연결을 넘어 고객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의 새로운 요금제는 2023년 출시된 ‘프리미엄 안심 요금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형태다. 악성 코드 배포 의심 사이트 차단은 물론 스미싱, 피싱, 큐싱 등 개인 정보 침해와 금융 피해를 유발하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한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및 보안 업체와 협력하여 실시간으로 유해 URL을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 서비스는 유선 인터넷뿐 아니라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 와이파이에 연결된 스마트폰 사용자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유해 사이트 링크에 접속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LG유플러스가 직접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500M 이상 요금제 가입 고객은 개인 정보 탈취나 금융 사기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1G 요금제 가입자는 여기에 더해 PC나 노트북 고장 시 수리비까지 연 1회 최대 5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는 100M, 500M, 1G 세 가지 속도로 제공되며 3년 약정 및 IPTV 결합 시 △100M 월 2만 7500원 △500M 월 3만 4100원 △1G 월 3만 96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1G 요금제 가입자는 1개의 회선으로 최대 3대의 PC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PC 추가연결 서비스’도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올 1분기 내에 와이파이7 공유기를 출시하며 2.5G 속도의 인터넷 요금제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와이파이7 공유기는 기존 와이파이6 대비 4배 이상 빠른 5.7Gbps의 속도를 제공하여 더욱 쾌적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인호 LG유플러스 홈사업담당(상무)은 “고객들이 인터넷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으며 발생 가능한 피해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가정 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5-01-22 1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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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퇴직연금 RA 출시 임박…"투자자 보호 수반돼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증권사들이 올해 중으로 상품 출시를 예고하면서 퇴직연금 시장에 또 다른 경쟁이 열릴 전망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과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논의도 수반돼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17개사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곳은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디셈버앤컴퍼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업라이즈투자자문, 콴텍투자일임, 쿼터백자산운용, 퀀팃투자자문, 파운트투자자문,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 RA는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구성해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 성향별 포트폴리오를 생성하고 적립금을 일임해 운용하는 역할을 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퇴직연금 RA 일임 서비스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한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RA를 바탕으로 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자문형 서비스만 제공 가능했다. 앞서 2016년 코스콤 RA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을 보유한 업체는 2019년부터 비대면 일임 서비스를 증권사와 연동해 제공해 왔고,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보유한 증권사도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IRP 가입자의 투자를 장기적 관점의 운용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확대할 수 있어, 퇴직연금 수익률과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증권사들 올해 중 퇴직연금 RA 일임형 상품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퇴직연금 제약요건과 미국 상장지수펀드(ETF)가 반영된 일임형 인공지능(AI) 퇴직연금 서비스를 출시한다. KB증권은 오는 상반기 중 RA 퇴직연금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으로 철저한 테스트와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RA 일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으로 외부 RA 전문 업체와 제휴를 맺어 투자옵션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도입이 향후 퇴직연금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익률 개선과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강영선 쿼터백그룹 연금연구소장은 "RA를 활용한 퇴직연금 일임형 상품은 기존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집중됐던 자금 운용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수익률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 운용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RA 서비스의 최소 일임 가입 한도가 계좌당 900만원으로 제한돼 규모상 전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가입 한도 확대 시 퇴직연금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위적인 부정 사유가 감소되고 수수료 등 장기적으로 관리 비용이 절감돼 수익률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데이터가 과거 자료 중심이기 때문에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전문가는 RA 퇴직연금 일임 서비스에 대해 사전 검증으로 오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 소장은 "해당 서비스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동일하게 적용돼 금융사고나 손실 발생 시 이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검증과 관리를 통해 서비스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돼 서비스 오류나 손실 발생할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운용 과정에서의 오류도 이미 테스트베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 및 관리돼 잘못된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리스크는 오히려 사람이 개입하는 오프라인 상품 판매 대비 훨씬 낮을 것"이라며 "위험이 존재할 경우 2년 후 서비스가 연장되지 않아 중단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도 이를 고려한 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의 근본적 한계는 판단의 근거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잘못된 투자를 했어도 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해당 서비스로 금융사고나 손실 발생 시) 손해를 입은 고객이 누구를 상대로,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가 향후 문제 될 수 있어 불합리한 투자 결과라고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 피해 보상 기준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이 사전에 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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