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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미리내집' 현장 점검…신혼부부와 결혼·출산·양육 대화 나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결혼, 출산, 양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찾아, 이달 입주를 시작한 현장을 점검하였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지난해 8월 모집 당시 경쟁률이 무자녀 59㎡ 기준 52.9대 1에 달했던 바와 같이, 미리내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당첨 신혼부부 4쌍이 참석하여, 입주 후 소득 기준 관련 문제와 어린이집 등 추가 지원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 한 신혼부부는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니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전했고, 다른 부부는 “어린이집 문제도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해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자녀 출산 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확대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리내집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워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당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개편되어 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리내집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하여 자녀 출산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 후 넓은 평형으로의 전환에서 3년 차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3,500가구로, 이 중 2,000가구는 빌라형으로 제공되며, 추후 자녀 출산 시 아파트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4,000호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한 총 400여 호의 추가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5-03-31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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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새 활동명 공모"...어도어와 결별, 끝까지 맞설 것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결별을 공식화하며 당분간 새로운 활동명으로 활동할 것을 선언했다. '뉴진스'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 분쟁 속에서 팬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3일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새롭게 개설한 SNS 계정을 통해 "버니즈!(뉴진스 팬덤명) 일정 기간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한다. 댓글로 참여해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뉴진스'라는 팀명이 어도어 소유로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어도어는 '뉴진스', '어도어', '포닝(뉴진스 전용 팬 커뮤니티)', '토끼 이미지(뉴진스 상징)' 등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미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다섯 명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뉴진스 이름에 담긴 의미가 많아 포기할 수 없다. 이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표권 분쟁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같은 날 뉴진스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세종이)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어 (소송 대응에) 가장 적합했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으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해왔다', '부모님 일부를 몰래 만나 회유하거나 이간질을 시도했다', '비겁한 방법으로 상대를 폄훼하고 허위 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등을 주장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또한 내달 초 만료되는 하니의 E-6(예술흥행) 비자 연장에 대해서도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자로 어도어와의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이미 계약된 스케줄을 소화한 후 어도어를 떠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후 멤버들은 하이브 및 어도어와 공유하지 않은 별도의 스케줄을 소화하고 광고 계약도 독자적으로 진행해왔다. 뉴진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호하게 말한다. 우리 다섯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와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자유롭게 우리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끝까지 맞서겠다"며 향후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025-01-23 15: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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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강남 3구'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정 기준도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다.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148건으로 감소했다.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782건, 3296건 거래에 그쳤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에도 이미 국세청이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지난해 말께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이니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은 증여자가 1주택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취득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세 강화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증여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집값 변동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 증여 거래도 증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01-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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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맞은 밸류업지수…부진에 차별화는 언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코리아밸류업지수가 출시된 지 100일을 맞았지만 여전히 약세다. 국내 증시 부진과 함께 아쉬운 성과를 거두면서 차별화에 실패한 모습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지수는 3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69% 오른 968.18에 거래를 마쳤다. 밸류업지수는 정부가 추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고자 개발됐다.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여러 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 100개 기업으로 구성했고 작년 9월 산출(1000 기준)을 시작했다. 밸류업지수는 공개된 첫날 1023.16에 장을 열었다. 이후 10월 15일 1023.83까지 상승했다. 다만 이후 연일 하락세다. 밸류업지수는 2024년 △10월 30일 1005.41 △11월 1일 980.86 △11월 15일 950.49 △11월 29일 954.27을 보이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뒤 지수의 하락 폭은 더욱 커졌다. 12월 9일에는 931.36까지 내려가며 산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밸류업지수는 산출 후(2024년 9월 30일~2025년 1월 5일) 5.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200지수는 8.95% 하락했다. 밸류업지수의 거래대금 자체도 축소됐다. 지수 출시 첫날 5조633억원을 기록했지만 작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2조2152억원까지 내려앉았다. 지수의 성과가 부진하면서 거래소와 증권 유관기관 4곳(한국증권금융·한국예탁결제원·한국금융투자협회·코스콤)은 지난해 11월 2000억원 규모의 1차 기업 밸류업 펀드를, 그해 12월 3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추가로 조성했다. 밸류업지수 상장지수펀드(ETF)와 구성종목, 공시 참여 기업에 투자된다. 작년 12월에는 밸류업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특별변경도 나서며 5종목(KB금융·하나금융·SK텔레콤·KT·현대모비스)이 신규 편입됐다. 그러나 자금 투입과 구성종목 변경에도 아직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밸류업지수는 코스피200 지수와 61개 구성종목이 겹치면서 유사하다는 평을 받았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밸류업 펀드의 자금 규모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체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절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라며 "이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 혹은 타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유입되길 기대했지만 불확실성 확대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전체적으로 증시가 부진한 영향도 있었지만 밸류업 ETF 수익률을 볼 때 밸류업지수 종목 선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지수 선정 종목 기준이 모호하고, 부합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해 시장 신뢰가 낮아진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밸류업 자체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마다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을 자율공시한 기업은 이날까지 90곳으로, 정해진 형식이 없고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기업마다 공개한 정보는 천차만별이다. 상장사 중 가장 먼저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키움증권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기존에 발표했던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상당 부분 중복되기도 했다. 유한양행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는데 기업 개요,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등이 담긴 내용이 피피티 5페이지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인 목표가 서술된 부분은 2페이지가 전부였다. 대다수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포함했던 현재 상황 진단, 목표 이행 방안, 이행평가, 소통 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문가는 밸류업지수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정책과 종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 교수는 "밸류업지수의 하락은 국내 증시 전반의 부진과 연결된 구조적 문제가 컸다"며 "다만 초기에 시도했던 세제상의 혜택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실제로 강제성 있는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이 구체화되지 못했기에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수시로 종목 교체가 이루어진 점도 해당 주가 지수의 신뢰를 떨어뜨린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필요시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아 밸류업지수 산정을 다시금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사업 추진에 동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지는 의문이 든다"며 "강제성이나 인센티브가 없으면 기업마다 이행하겠다는 말뿐인 공약 발표를 하니 실질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망했다.
2025-0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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