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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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공정거래의 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은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수상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졌다. 조도휘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장 상무가 대표로 참석했다.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CP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AA등급(우수)을 받았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관리체계이며, 공정위는 기업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중심으로 자율준수편람 발간,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내부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체계를 갖춰 C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뉴스 형식의 사내 소식지 ‘CP TIMES’를 통해 법률 정보를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순회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해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표창은 CP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2025-04-02 0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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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지건설에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제재…"미분양 핑계 안 통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분양을 이유로 정당한 대금 지급을 미룬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25일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지건설은 지난 2021년 7월 16일 한 수급사업자에게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는 2022년 12월 31일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성지건설은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법정기한이 경과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미지급했다. 또 다른 공사에서도 같은 방식의 위반이 반복됐다. 성지건설은 2021년 11월 17일 동일 현장의 수장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수급사업자가 2023년 2월 28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9440만원과 지연이자 약 42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장공사는 벽체나 천장 등에 내장재를 설치하는 마감공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대금 지급 의무) 및 제8항(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에 △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준공된 지식산업센터가 미분양 상태라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3-26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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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환영… 부당특약 원천 무효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효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가 이를 설정하더라도 행정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지며,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문제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개정이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비용,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조건 없이 무효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 약정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로 간주된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하도급법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수리·용역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특별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3-13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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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고사망자 60%가 '추락'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그만큼 추락사고의 발생빈도가 잦고, 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월에 발생한 건설업 사고사망자 159명 중 61.6%에 달하는 98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두 번째로 많은 ‘부딪힘’보다도 6배 많은 수준이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고소 작업의 특성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작업 환경 △안전시설 미비 또는 부실 △개인 보호구 미착용 또는 부적절한 사용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부족 △무리한 작업 지시 및 공사기간 단축 압박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공사비가 부족하고, 촉박한 공기로 인해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안전관리 비용 및 공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현장은 고층 건물이나 교량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작업 환경이 수시로 변하고 임시 가설물, 개구부, 불안정한 발판 등 추락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어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다. 여기에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 지시 등이 더해지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키운다. 추락사고 발생시 피해도 크다.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대부분 높은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충격량이 크고,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건설현장 바닥도 콘크리트, 철근 등 단단한 재질인 경우가 많아 추락시 충격이 완화되지 않고 신체에 그대로 전달된다. 또 추락하는 과정에서 공구, 자재 등 다른 물체와 충돌하거나 아래에 있는 작업자를 덮쳐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락사고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 전환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노력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2-11 14: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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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연동제 세부기준 제시…운영지침 제정·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과 체결과정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참고할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령 내용만으로는 연동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먼저 연동제를 적용할 때 하도급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연동제 관련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했다. 또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예시 및 판단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원재료의 경우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 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연동제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히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연동계약 체결과정도 단계별로 제시했다. 서면 발급·연동표 작성·성실 협의·대금 조정 및 지급·서류 보존 등 절차에 있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 및 사례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미연동 합의 강요 또는 연동제 관련 의무 회피를 위한 거래기간 분할 등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에 대한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함께 연동제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2-03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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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을사년 설맞이 결제 대금 조기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길어진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이번 조기 지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중소 협력사 52개에 대한 대금으로 약 65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애초 예정일보다 최대 3주 정도 앞당긴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매년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금 조기 지급, 무이자 대여를 비롯한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설 명절에는 약 2200억원 규모의 대금을 선지급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향상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방면의 지원이 포함된 상생 경영 파트너십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82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해 협력사가 기업 규모에 맞춰 원활하게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운영협약 은행 예치금을 조정해 협력사들이 원활하게 대출을 받아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력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경우 신속하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 협력사의 노임·자재비 체불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회사 상생 채권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와 함께 협력사가 장기 고정 매출을 기대할 수 있도록 협력회사등록제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협력회사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우수협력사를 선정하는데 올해에도 우수협력사에 시상 및 상생포상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포함한 실질적인 금융지원과 혜택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올해에도 정기적인 HDC 파트너스 행사와 협력사 간담회도 진행해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방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술제안공모제를 통해 협력사에 새로운 사업화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기술지원도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3년 기술제안공모제에서 수상한 유진레미콘의 누름콘크리트 균열 제어 성능 라텍스 혼화제 개발의 경우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에 처음 적용됐으며 이후 적용 현장을 순차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의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임치제를 지원하고 임치제 수수료도 제공하고 있다. 교육지원 차원에서는 등록회사 전체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HDC상생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 직무뿐만 아니라 경영, 리더십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며 올해에는 ESG 경영 외 다양한 특강을 계획해 협력사들의 ESG 역량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는 이번 명절맞이 대금 조기지급 등의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돕는 상생펀드 외에도 새로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술제안공모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협력사와 장기적인 동반성장과 상생 관계 구축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제도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1-22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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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조선업 외국인 노동비자 확대에 노동계 강력 반발 …정부와 산업계 대책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0/20250110175430798469.jpg)
조선업 외국인 노동비자 확대에 노동계 강력 반발 …"정부와 산업계 대책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이 조선업종 연대와 함께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계의 구조적 문제와 미래 전망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시적인 이주 노동자 유입이 조선업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숙련 노동자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조선업종연대는 지난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E-7 비자 쿼터 확대 및 연장의 즉각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E-7 비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특정 직업 또는 기술을 기반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다. 이 비자는 주로 고도의 전문 기술, 지식,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된다. 이날 조선업종연대는 현재 조선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저임금 구조를 지적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대규모로 유입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숙련된 노동자 육성이 없는 상황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이어진다면 K-조선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업은 과거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최근 수 년간 조선업은 인력 부족과 인건비 절감 압박, 기술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련 노동자 육성 없이 단기 인력 대체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업종연대는 특히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안정적인 노동 구조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의가 조선업계와 정부 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조선업계는 숙련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생산 목표에 집중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조선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논의 기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숙련 노동자 육성 방안과 공정한 임금 구조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1-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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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하도급 대금 열흘 내 지급' 주요 기업 중 1위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열흘 내 지급한 비율이 주요 대기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은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4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서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한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 중 '10일 이내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84.62%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대기업 중 가장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법적으로 하도급 대금은 60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된다. 호반건설에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82.88%, LG가 82.09%로 80%를 넘겼고, HDC현대산업개발이 74.76%, KT&G가 71.94%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은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에 공사대금을 조기 현금 지급하고, 매년 우수 협력사 포상, 경영안정자금 지원, 근로자의 날 감사 선물 전달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2025-01-09 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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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체불,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특별시가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 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14명으로 꾸려지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2025-01-08 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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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임금 체불 막는다…서울시, 건설현장 특별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등 각종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건설현장 10곳을 찾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 과정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가 많은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체불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신고된 현장에 대해서는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간 합의까지 특별 관리가 이뤄진다. 한편 시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처리해 약 75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1-07 07: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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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창규 웹캐시 회장, 온누리상품권 이관 논란..."조폐공사 사업 포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온누리상품권 시스템 통합 운영 사업의 이관이 지연되면서 다가오는 설 명절 대목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석창규 웹캐시그룹 회장은 한국조폐공사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석 회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웹캐시그룹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폐공사가 통합 온누리상품권 시스템을 당초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월 15일부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기업 구매와 선물하기 기능이 중단되고 2월 15일부터는 데이터 이관을 위한 시스템 중단(프리징) 기간에 돌입해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도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석 회장은 “어젯밤(2일) 10시 조폐공사로부터 1월 15일부터 선물하기와 기업 구매가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설 명절 기간 소상공인 불편함과 실망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비즈플레이 측에 따르면 설이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거래액은 평소보다 30~4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 회장은 조폐공사의 3월 1일 정상 오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정상 오픈을 위한 필수 고지 기한 초과 △대용량 데이터 이관 준비 및 방법 부재 △결제·정산·환불 등 핵심 시스템 구축 미비 △8만3000 개 기업 구매 이관 데이터 업무 누락 등 네 가지를 지적했다. 특히 조폐공사가 이관 스펙이 아닌 플랫폼 설계도(ERD)를 요청한 점을 언급하며 “조폐공사가 이관 업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는 하도급이 불가능함에도 조폐공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석 회장은 “조폐공사가 민간 기업이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기한을 초과했다면 당연히 패널티를 받아야 하고 3월 1일 오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중단해야 하는데 조폐공사가 어떤 거대한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멋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존 온누리상품권은 종이, 카드, 모바일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이 중 모바일 운영은 웹캐시의 자회사인 비즈플레이가 담당해왔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올해부터 세 유형을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을 결정하고 지난해 8월 조폐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조폐공사의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해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석 회장은 “조폐공사의 준비 미흡으로 전 국민에게 환불을 시켜서 200만 고객과 소상공인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하면서까지 억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공기관에서 해선 안 될 나쁜 생각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조폐공사의 사업 포기와 재입찰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만약 재입찰이 진행될 경우 비즈플레이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2025-01-03 16: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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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건설경기 부진…임대차 시장 상승 압력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새해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주택시장은 수도권 임대차 시장으로의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고환율과 탄핵 정국의 영향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함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매매가 위축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서 건설·주택시장의 지난해 4분기 평가와 올해 1분기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올해 1분기 건설시장에 대해선 "민간·건축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심화할 전망"이라며 "공공·토목 부문은 재정 조기 집행 등이 예상돼 경기 하락 폭을 일부 상쇄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2025년 건설투자는 올해 대비 1.2% 감소해 300조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1.4% 감소로 예측했다. 건정연은 "1분기에도 환율 급등과 탄핵 정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더해져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민간 부문 발주 위축, 건설기업 심리 악화 등 부정적 파급 효과로 인해 건설경기 부진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도 "전문건설공사 계약은 통상적으로 연초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면서도 "지난 2년간의 선행지표 감소 및 올해 동행지표 부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1분기 전문건설업 업황은 부진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4분기 전문건설업 계약액 부진과 관련해선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효과가 소멸하면서 공공공사 발주가 감소해 하도급 공사보다 원도급공사의 부진이 두드러졌다고 봤다. 올해 1분기 주택시장에 대해선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는 계속될 예정"이라며 "상반기부터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4분기 매매·전세 상승폭이 둔화된 데 비해 월세는 꾸준히 상승한 배경에 대해선 △지난해 2차례 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기대감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매수 관망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 등이 맞물린 것으로 봤다. 다만 주담대 금리가 여전히 높은 탓에 매매 수요의 관망세가 이어져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건정연의 분석이다. 이번 분석을 총괄한 박선구 실장은 "2025년 건설시장은 긍정적인 요인에 비해 부정적인 요인이 큰 상황으로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라며 "건설경기는 상반기 부진하다가 하반기에 소폭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2025-01-03 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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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CP 평가 2년 연속 AA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CP체계의 효과성을 고도화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A등급(우수)을 획득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8년 CP를 도입한 이후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매월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된 ‘CP TIMES’를 발간해 임직원에게 법률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하고 있다. ‘전 현장 하도급 순회 교육’도 진행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진행해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은 직접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진행해 임직원의 준법 및 윤리의식의 내재화, 상생협력 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 또,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 교육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CP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롯데건설 자율준수관리자는 “2년 연속 AA등급을 받은 것은 바람직한 CP문화 정립을 위한 임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며 “적극적인 CP운영 및 준법 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4-12-13 0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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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AA' 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는 12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증 수여식’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DL이앤씨는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CP는 법령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 도입·운영하는 준법 감시 시스템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 리스크(위험) 관리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건설업은 여러 공종이 포함되는 특성상 협력사 의존도가 높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임금 체불 등 각종 불법은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준법경영 역량이 필수다. DL이앤씨는 2006년 CP 도입을 시작으로 준법 리스크를 분석하는 지표 개발과 모든 작업 지시 사항을 전산화한 시스템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DL이앤씨는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거나 공정을 지연하는 요인들을 ‘DIC(서면 지연 발급, 서면 불완전 발급, 대금 부적합 집행) 지수’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현장의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DL이앤씨가 2023년 개발한 이 지수는 서면 지연 발급과 불완전 발급, 대금 부적합 집행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와 원가율, 공정률 등 공사 진행 상황을 분석해 위험도를 세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준법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상위 1~2등급인 현장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지시서도 전면 디지털화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서면 미발급을 근절하기 위해 ‘작업지시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2022년 도입했다. 최근 2년간 발급한 온라인 작업지시서만 2654건에 이른다. 작업지시서는 안전 서버에 저장되고 이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대금 미지급 등 분쟁의 주된 원인인 서면 미발급 문제도 해결했다. CP 운영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6월 시행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DL이앤씨는 향후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은 “이번 인증은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준법 문화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4-12-13 0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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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2024 동반성장대상' 최우수 명예기업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한 ‘2024 동반성장대상’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올해까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동반성장 최고 영예인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매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 평가를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 5개 등급으로 나눠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GS건설은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Great Partnership Package’를 구성해 하도급 거래 질서확립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Great Partnership Package’는 공정거래 질서확립, 협력사 금융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수평적 소통 강화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별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GS건설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활동은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다. 2004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는 각 협력사 대표와 GS건설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임원들이 참석해 우수 협력사 시상, GS건설 경영현황 공유 등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를 통해 GS건설의 외주 제도를 설명하고, 협력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동반성장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GS건설은 협력사의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한 지원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고위험 공종을 대상으로 ‘안전 담당자 배치 지원’ 제도를 운용해 협력사가 현장에 배치하는 안전 담당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자발적인 협력사의 안전 관리 독려를 위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선지급’ 제도를 통해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현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국내 건설사 최초로 국제표준기구의 인증을 취득한 ‘GS건설 안전혁신학교’에 협력사 안전담당자들도 교육에 참여 시켜 협력사의 실질적 안전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GS건설은 협력사들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연 150억원 규모의 경영지원금과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됨으로써 GS건설이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자체적인 다양한 제도와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4-12-11 09: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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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