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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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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한·미 관세 협상 후 귀국..."양자 협의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14일 귀국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아 양국 간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장관은 협상 성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만 답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구조와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미 통상 당국이 장관급 회담 종료 후에도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일체 내놓지 않고 있어, 양측이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려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큰 틀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 8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실무협의에서도 대미 투자 관련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김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핵심 쟁점은 투자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채워 부담을 줄이려 하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투자 대상 선정에서도 이견이 크다.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투자 이익 배분이다. 미국은 앞서 타결한 일본 사례를 들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되,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일본 모델' 수용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며 즉답을 피했다.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 이 같은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농산물과 디지털 등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조선 등 산업 협력 계획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한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비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9-14 1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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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타결,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15%…2주내 李대통령과 정상회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또한 한국의 주력 수출 사업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줄 것"이라며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는 등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해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에 대해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 이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을 시도했다.2025-07-31 0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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