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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칼 빼든 트럼프 2기…한국 원팀 대응 시급하다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출범한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트럼프 2.0 시대 개막 100시간과 한국 경제'를 주제로 24일 제4차 글로벌 줌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3일 만에 마련된 이번 긴급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기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대적인 정책 변화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조선, 원자력, 바이오 등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캘리 앤 쇼는 화상으로 진행된 기조발표에서 "미국은 현재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우선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겟이 될 것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달 1일 예고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불법이민, 마약유통 등 비경제적 이유로 실시되는 것이라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는 정부조사가 완료되는 4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대중 압박에 따른 중국 자본의 한국 유입,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직접적 영향은 물론 연쇄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각국의 보복으로 이어지는 '관세전쟁'으로 번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 우려도 나왔다. 강태수 한경연 객원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전망과 전략적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신원규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상품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부품에 대한 한-미 보완관계와 한-중 대체관계를 분석했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대한국 관세보다 15%p 이상 높으면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 '패키지딜'을 통해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전략산업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세를 면제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트럼프 2기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다. TF를 이끌고 있는 정철 원장은 "향후 100일이 한국 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경제단체와 싱크탱크 등 미국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한국 경제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5-01-24 14: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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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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