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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티메프 사태' 재발 막기 위해...금융연, "규율·법 제정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플랫폼 업계의 전반적인 규율 체계 정비와 지급 결제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번 티메프 사태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해당 사태는 미정산대금 보호장치의 부재, 금융과 상거래 내부 겸영, 상품권 규제 부재, 판매자 보호 개념 부족, 감독수단의 부족 등으로 나타난 일"이라고 밝혔다. 미정산대금에 대한 보호장치 부재도 꼬집었다. 서 연구위원은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올 9월 시행 예정인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에게 받아야 할 대금(수취대금)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의 예치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규제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담보 설정만 금지하고 있으며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서 연구원은 "현재 상품권법은 1999년에 폐지된 상태지만,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오는 9월 15일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문제를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따르면 건전경영지도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게 경영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전자화폐업자 허가가 필요한 전자금융업자로 한정된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등록 취소 대상도 전자화폐업자로 제한된다.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감독당국이 티몬 및 위메프와 맺은 양해각서(이하 MOU)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로 티메프는 MOU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감독당국은 MOU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했으나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MOU 이행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서 연구원은 "향후 분리 보관 등의 행위 규제가 신설될 경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 수단 및 근거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번 티메프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업종의 거래 특성을 종합해 오프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 가상자산 결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지급결제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8-25 1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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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비트코인 ETF 도입, 득보다 실이 크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금융연구원이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상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할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미국·홍콩·영국 등 주요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지만,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이나 중개를 금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기상자산 현물을 기초 자산으로 만든 펀드를 말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보미 금융연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과 거래를 허용했을 때 장점으로 제도권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 금융회사의 이익을 들면서 단점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오를 때 상당한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가상자산 기반 ETF의 발행과 거래가 허용되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가상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현물 ETF를 직접 운용하는 경우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더 많이 이동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가격이 내려갈 때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연계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와 이에 투자한 연기금 등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전통 자산을 매각하고, 이는 금융 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개인 투자자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채로 가상자산 ETF에 투자할 경우 가상자산 가격 하락에 따라 펀드런(일시에 펀드 환매를 요청하는 현상)이 발생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4-06-23 14: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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