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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 상승] 유상증자가 뭐길래 투자자들이 화가 났나… 한화에어로·삼성SDI는 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14511326324.png)
유상증자가 뭐길래 투자자들이 화가 났나… 한화에어로·삼성SDI는 왜?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SDI의 사례를 통해 기업의 자본 조달 수단과 부채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규모 유상증자 발행···대체 뭐길래 투자자들이 화 났나 유상증자는 기업의 대표적인 자본 조달 수단 중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처음 만들어지면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 단계에 따라 시드투자· 시리즈 A·B·C 등의 투자 유치를 하고, 이후 사업 모델이 충분히 성숙된 비상장 기업은 기업공개·상장(IPO)을 준비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지인,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다 점차 대기업, 사모펀드, 투자은행(IB) 등을 통해 자금 확보를 이어나가고 그 이후엔 IPO을 통해 기관은 물론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자금을 조달받는 거죠. 기업은 그 자본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투자자들은 그 성장에 대한 이익을 배당·시세차익 등을 통해 나눠 갖는 게 자본시장의 기본 구조예요. 이미 상장된 기업은 일반적으로 분기, 반기 등 필요한 시점에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요. 하지만 회사채는 채권의 일종으로 구매자들에게 돈을 빌려온 개념이기 때문에 재무재표 상에서 부채로 인식되죠. 이 때문에 사업보고서 상에서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고 이는 투자자 혹은 고객 업체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부채비율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특히 방산 분야처럼 장기 계약을 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계약 수주 시의 재무재표 상 재무건정성의 중요성은 더 높아져요.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유상증자예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면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 대규모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 취지 납득하지만 '결과' 예측이 불가능한 유상증자 유상증자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 목적과 시점에 따라 논란이 될 여지가 있어 주주들에게 명확한 이유와 향후 계획 제시를 통해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이번 사례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고, 한국 증시 환경을 생각했을 때 아쉬움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요. 삼성SDI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미래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성장 가속화를 위한 시설 투자 자금 확충 명분으로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어요. 이번 유상증자 주식 수는 1182만1000주로 증자 비율은 16.8%에 해당돼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지난 20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어요. 이는 보통주 595만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13%에 해당됩니다. 삼성SDI는 어려운 업황을 극복한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화에어로는 역대급 호황에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실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물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등 전문가들로부터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SDI에 대해 최근 차입금이 급증한 상태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려는데 자체 영업 현금 흐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 구조를 훼손하지 않고 설비 투자를 하겠다는 설명은 타당하지만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란 의문을 제기했어요. 삼성SDI의 주가순자산 비율(PBR)은 0.64배였거든요. 중국 업체들처럼 PBR 3배에 비슷한 규모로 증자했으면 5배 많은 10조원 규모 자본 확보가 가능하고, 2조원으로 충분하다면 3% 수준의 주식 희석화로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한화에어로의 경우에는 지배주주 지배력 강화에 회사 여유 자금을 사용하고 신규 투자금은 일반 주주에게 받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한화에어로 이사회는 지난 2월 1조3000억원을 투입해 한화에너지 및 한화임팩트파트너스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인수해 지배력을 강화했기 때문이에요. 이후 한달 만에 이뤄진 유상증자는 일반 주주에게 대규모 부담을 떠안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지요. 게다가 이들은 회사채 등급이 'AA-'로 높아 조 단위 회사채 발행에 지장이 없어 더 논란이 됐어요. ◆경영진의 임시방편, 자사주 매입으로 투심 달래기…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양사 경영진은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최주선 삼성SDI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19일 당일 1억9000만원 규모의 자사주 1000주를 매입하며 책임경영 의지를 밝혔고 한화에어로도 김동관 부회장을 포함한 최고 경영진들이 지난 24일부터 총 48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한다고 밝히면서 주주 달래기에 나섰어요. 이에 따라 실제 주가가 일부 회복하기도 했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증자 규모와 주주 피해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해 허울만 좋은 구색 갖추기란 비판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이번 유상증자를 토대로 가파르게 성장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투자자들에게도 공정하게 이익을 배분하면 더할 나위 없을 텐 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일반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어요.2025-03-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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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는 주주가치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장증자 관련 경영진·이사회에 던지는 질문'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대규모 주주가치 희석을 불러왔다며 비판했다. 지난 20일 한화그룹의 주력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 발행주식의 13%에 해당하는 보통주 595만주를 기준가 대비 15% 할인한 60만5000원에 발행한다는 것이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같은 소식을 발표하면서 다음날인 지난 21일 주가는 13% 급락했으며 한화 그룹주도 동반 하락했다. 이에 따라 2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은 29조원으로 떨어졌으며 증자 예정금액인 3조6000억원보다 큰 4조3000억원 규모의 주가가 하루만에 증발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들이 "회사 여유 자금은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주식 인수에 사용하고 신규 투자금은 일반주주에게 받으려 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생명인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사회는 지난 2월 1조3000억원을 투입해 한화에너지 및 한화임팩트파트너스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인수해 지배력을 강화했으며 지분 인수 재원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금흐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대규모의 금액을 사용한 이후 한달만의 유상증자를 통해 일반 주주에게 대규모 부담을 떠안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회사채 등급이 'AA-'로 매우 높아 조단위의 회사채 발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희석을 가져오는 유상증자를 선택한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 경 진행된 이사회도 단시간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사 7명 중 5명은 화상회의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일반주주 의견 청취와 전문가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증권사 추정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주 매년 2조원 이상의 영업이익과 15~19% 수준의 EBITA(이자, 법인세,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마진을 창출 할 수 있다"며 "4년간 3~4조원의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가 이번 대규모 유상증자를 감행한 것은 불필요해보인다"고 비판했다.2025-03-25 16: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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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삼성SDI 사례 들어 손경식 경총 회장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8일 '삼성SDI 2조원 유상증자가 소송대상인가? 손경식 경총 회장 답하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삼성·CJ그룹 등에서 최고경영자를 역임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8일 인터뷰를 통해 "대규모 투자나 신사업 진출, 인수합병(M&A) 등 경영 판단까지 소송 대상이 되면 어떤 경영자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반문했다. 지난 1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설비투자 같은 경영 판단까지 소송 대상이 되면 골치 아파진다"는 손경식 회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최근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삼성SDI를 예시로 들었다. 삼성SDI는 미국 합작법인 및 시설투자를 위해 지난 14일 증자 비율 17%, 1182만1000주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상법 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순수한 사업상 목적을 위한' 이번 삼성SDI의 유상증자 의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설비투자, 주주환원, M&A 등 자본배치정책은 이사회의 주요 책무로 정당한 업무 영역이며 그에 따른 결과를 이익 또는 손실의 형태로 모든 주주가 함께 분담하기 때문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삼성SDI의 사례처럼 일반적인 경영판단을 하는 상황에서는 소송 등 문제 소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려아연 유상증자 건과 같이 특정 주주의 이익 및 다른 주주의 지분율 희석을 통한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을 경우 주주 충실의무 사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번 삼성SDI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며 지적했다. 기존주주들의 주식 희석화 정도가 크기 때문에 회사의 증자 필요성과 효과를 자본구조와 현금흐름 관점에서 면밀히 따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규식 변호사는 "미래 배터리 기술 리더십 강화와 중국업체들과의 생산능력 확대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는 삼성SDI의 설비투자 명분이 이해된다"면서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64배인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와 밸류업 계획 발표가 없는 점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18 1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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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ㆍ경영 위축은 오해"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이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 및 경영 판단 위축은 오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충실 의무 상법개정이 갖는 의미와 상사 판례에 미칠 영향' 세미나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 및 투자업계 전문가와 함께 상법개정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법개정이 자본시장 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주주 권익 보호 강화·영미법상 충실의무로서의 의미 재확인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영미법에서는 경영 과정에서 '모든 주주가 함께 손실을 보는 경우(선관의무에 해당)'와 '지배 주주는 이익을 얻고 소수 주주가 손실을 보는 경우(충실의무에 해당)'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때 선관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행해야 하는 '객관적 의무'지만 충실의무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의무'로서 법적 다툼 시 그 책임 범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해 충돌 상황에 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불공정한 분할합병·중복상장 등 이사가 지배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경영 판단에 의한 손실로 볼 수 있지만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후자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커 소송 시에도 입증 책임이 이사측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상법 개정 당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상법도 영미법상의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이러한 취지가 조문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법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흔히 '오너 일가'로 불리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주주 충실 의무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우려도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더라도 독립위원회의 검토, 완전한 정보 공개,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포기 등의 요건 하에서 입증책임이 주주에게 전환되기 때문이다. 재계 등에서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실질적으로 소수의 지분을 가지며 관련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사회의 전체의 의견을 지배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법개정으로 인한 경영 위축 역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변호사는 "상법 제401조는 고의성과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만 적용된다"며 "충실의무의 도입으로 인해 경영판단이 더 위축된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2025-03-07 1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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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삼성전자 이사회 개편 비판… "글로벌 거버넌스 혁신 부족"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반도체 전문가 중심의 이사회 개편을 발표했지만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1일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가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술경쟁력 뿐 아니라 리더십, 조직문화, 평가보상, 이사회 등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사회의 본질적 역할을 고려할 때 글로벌 경영 경험과 독립적인 시각을 갖춘 인사를 이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면서 이사 후보 선임을 확정했다. 기존 이사 9명 중 김준성, 허은녕, 유명희 등 사외이사 3명이 연임하고 이재혁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가 새롭게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됐다. 사내이사로는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과 송재혁 DS부문 사장을 신임 후보로 선임하고 노태문 MX사업부장(사장)이 연임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전문가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이사회 구성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 전 회장이 강조하듯 이사회는 단순히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기업 거버넌스, 리더십, 자본 배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반도체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보다 글로벌 경영 경험을 갖춘 인물을 선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후보들이 선진국 기업 거버넌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전현직 외국인 CEO, 인공지능(AI)전문가, 자본시장 전문가 등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의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와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을 벗어난 경영 간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버넌스 포럼 측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은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를 감시·통제하는 것이며, 경영 구조에 대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2025-02-21 1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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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고려아연 주총이 국격을 추락시켰다"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지난 23일 진행한 임시 주주총회가 국격을 추락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1일 논평을 통해 "자본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 조건"인데 "이를 무시하고 파행적으로 진행된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그동안 정부, 국회 및 전국민이 간절히 바랬던 '한국 증시의 선진시장 진입'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평가했다.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최윤범 고려아연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영풍의 주식 10.33%를 고려아연의 호주 소재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 → SMC → 영풍 →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가 성립됐으며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의 약 28.98%에 대한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거버넌스포럼은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규정 적용을 회피하고자 100% 손자회사인 호주 SMC 명의로 영풍 주식 10%를 전격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고려아연 경영진의 지분 거래는 공정거래법을 반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시주총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외국법인에도 상호주를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임시 주총에서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을 적용한 점도 지적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것인데 외국에 설립된 법인인 SMC는 우리나라 법령에 근거한 바 없으므로 상법 적용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이번 사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한 상법개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주총이라는 주주권리의 핵심 제도가 무력화 됐다. 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탈해 주식회사의 존립을 허무는 행위, 특정주주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자산과 회사의 법률행위 능력이라는 법인격을 동원한 것 자체, 그리고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총 전날로 지분 거래 타이밍을 잡은 것 모두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 거버넌스포럼은 대기업 중심의 규제에 초점을 맞춰 공정위가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것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거버넌스포럼은 "SMC가 최상위 모회사 영풍의 10% 지분 취득이 가능했던 것은 최상위 회사의 극단적 저평가(PBR 0.2배) 및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중복상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거버넌스포럼은 마지막으로 고려아연 기존 및 신임 이사들이 특정주주의 사익을 위하기 보다는 선관주의에 입각해 모든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판단을 할 것을 권고했다.2025-01-31 1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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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證, 'ETF 투자전략·문화적 영감' 아카데미 개최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증권 본사 [사진=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이 '2025년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전략과 문화적 영감'을 주제로 '마스터스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는 오는 8일 마스터스 아카데미 5회차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차는 국내외 시장의 양극화와 트럼프 재집권, 글로벌 ETF 투자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개인투자자와 예술 애호가들에게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2024년 미국 증시와 국내 시장의 양극화 현상, 2025년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국내외 투자 전략'을 주제로 첫번째 발표를 맡는다. 이 회장은 올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이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미국 보호무역 정책 강화에 따라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형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연금마케팅부문 본부장은 '트럼프 2.0시대의 글로벌 ETF 투자전략'을 주제로 2부 강연에 나선다. 김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 변화가 ETF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유망한 섹터와 지역별 ETF를 제안한다. 이동연 한국화 작가는 3부에서 자신의 전시회를 배경으로 전통 한국화의 소재, 기법을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한 한국적 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작가 작품 전시회는 오는 2월 7일까지 WM강남파이낸스센터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마스터스 아카데미 참가는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에 전화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관계자는 "경제와 예술을 융합해 참가자들에게 투자 전략과 문화적 영감을 동시에 제공할 것"이라며 "경제와 예술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말했다.2025-01-03 17: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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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상법 개정안 두고 경제계·투자자 이견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와 투자자 측은 합병가액 산정 기준 등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밸류업과 주주 보호의 주요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이사 충실 의무의 해외 입법례와 주요 논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 교수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 대상은 회사지만, 그렇다고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독일·일본도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미법은 합병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 의무를 인정하나 주주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구체적 행동 지침과 책임 범위 등이 제시되고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실무 관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법 해석에 대한 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를 주제로 강연했다. 우선 정 교수는 "외국에 비해 한국의 주주 이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우리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 재편 등 회사의 의사 결정이 일반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원이나 이사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주보호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우진 서울대 교수, 지인엽 동국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최승재 세종대 교수,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경제계와 투자업계는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법리가 정립돼 있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에 배치된다”며 “모든 주주의 이익 고려는 이상적 관념에 불과한 만큼 자본시장법을 통해 문제 사례만 핀셋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산업 구조, 임원 성과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상법 개정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탈취가 현실화되면 기업은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최근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 등 4대 자본 거래에 대해 구체적 주주보호 절차를 명시한 점이 포인트”라면서도 “그러나 4대 유형 외의 주주 이익 침해 행위도 있으므로 주주보호 일반 원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현재도 주주보호를 위한 규제가 여러 가지로 마련돼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2024-12-27 14: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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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K-행동주의 ④] 밸류업은 찬성, 상법 개정은 반대…기업들 진정성 의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01137312359.jpg)
밸류업은 찬성, 상법 개정은 반대…기업들 진정성 의심 <편집자주>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고려아연, 두산밥캣 등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때면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이 참전해 새로운 형태의 'K-행동주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국회의 상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행동주의 펀드 캠페인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액주주 권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금, 진화하는 K-행동주의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코노믹데일리] 현재 국회와 정부는 국내 증시의 만성적 문제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당국과도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밸류업(기업가치제고) 프로그램' 가동에 나섰다. '연결고리'라고는 없어 보이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밸류업 프로그램은 묘한 지점에서 맞닿아 있다. 매년 연말이면 다음해 주주총회 시즌에 맞춰 행동에 나서는 한국형 행동주의 펀드들이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을 노리는 행동주의 펀드가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이사 선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개정을 추진하는 상법이나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달라진 시장 구조에서 상법과 밸류업 프로그램은 행동주의 펀드 활동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4일 "개정될 상법과 밸류업은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을 도와주는 면이 있다"며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가치를 높이는 요구를 했을 때 이사들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생기면서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요구 사항들을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밸류업을 잘못한다든지 기업가치를 파괴하는 회사가 있으면 두 제도를 활용해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사 추천을 통해 이사회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상법의 경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상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 개정,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 경영권 남용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현재 분할·합병을 추진 중인 두산그룹의 경우만 봐도 가장 확실한 주주가치 제고 방법은 상법 개정"이라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되는 것만으로 두산은 지배구조 개편을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부와 금융권은 지난 2일 상법 개정의 대안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00여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분할합병 등을 진행할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상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금융당국이 들고 나온 정책이다. 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을 스크리닝하는 요건에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실시 여부와 최근 2년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넣었다. 자율적으로 밸류업을 공시한 기업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실시와 높은 PBR과 ROE를 갖추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PBR은 주가가 기업의 자산가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PBR이 1배를 넘지 못하면 기업이 저평가된 것을 의미한다. 행동주의 펀드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로 요구하는 것도 주주환원을 통해 PBR을 올리는 것이다. 대표적인 방법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이다. 지난달 25일 고려아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영풍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시작한 국내 행동주의 펀드 머스트자산운용이 자사주 전량 소각과 밸류업 공시 등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내용만 놓고 보면 비슷하지만, 상법과 밸류업에 대한 기업의 반응은 상반된다. 일단 밸류업 공시엔 기업들이 적극적이다. 기아는 현대자동차에 이어 3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을 내놨다. 판매·제품 경쟁력 강화, 신사업 다각화를 통해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35%, 영업이익률 1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자사주) 466만주를 1조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8월엔 올해 최소 배당금을 주당 1만원 이상으로 확정하고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대차를 비롯해 SK, LG 등 국내 주요 그룹도 최근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책을 내놓으며 밸류업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밸류업이란 주주환원이나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시하는 행위"라며 "행동주의 펀드는 공시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상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기업들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대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주주가치 제고에는 동의하지만,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에 거부감이 크다. 밸류업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더라도 그 방법이 상법 제328조3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사외이사를 독립이사 개념으로 구체화하고 감사위원 중 독립이사의 숫자를 확대하는 내용 역시 최대주주의 경영권에 위협을 준다고 해석되면서 기업들이 반대하고 있다. 독립이사는 회사 경영진, 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된 외부 인사를 뜻한다. 미국에서는 상장 기업의 이사회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독립이사 대신 사외이사 개념만 존재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런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과 유사하다. 독립적 인물이 이사회에 참여하면 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 2월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KT&G 측에 기업은행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주를 위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외이사가 KT&G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3월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지주 지분 14.04%를 확보하고 2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입성시키는 데 성공했다. 국내 금융지주 역사상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를 선임한 첫 사례였다. 익명을 요청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일명 오너일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영 지배권을 잃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도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반발에도 시장에선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할 경우 행동주의 펀드와 같은 소액주주 권익을 더욱 강화할 거라는 기대감을 내놓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행동주의 펀드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며 “소액주주들과 연합하거나 의결권을 위임받음으로써 주주 행동주의 중심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활발히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4-12-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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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분할합병…외국인·소액주주가 열쇠 쥐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 산하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옮기는 내용의 분할합병안에 관한 임시 주주총회가 오는 12일 열린다. 시장에선 두산에너빌리티 주총에서 외국인과 소액주주의 결정에 따라 분할합병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2일 “소액주주들이 결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힘들다”면서도 “다만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ISS는 또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간 자본거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며 “외부평가기관을 거쳤지만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독립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임시 주총 안건에 반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10월 두산밥캣 지분 1.35%를 확보한 얼라인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행동주의 캠페인에 들어갔다. 이창환 얼라인 대표는 ISS의 권고로 분할합병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이 대표는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두산 지분이 30%고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23%인데 외국인 투자자가 모두 반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분할합병안은 부결된다”며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소액주주도 가세하고 나섰다. 지난달 25일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는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주주 417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국민연금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개혁연대도 지난달 29일 국민연금이 두산에너빌리티 임시주총 분할합병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나아가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연대는 얼라인이 두산밥캣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 유지청구를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법 402조에 따르면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이사가 해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주총 부결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찬성 의견을 내면 대체로 따르지만, 반대 의견을 낼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ISS와 함께 글로벌 양대 자문사로 꼽히는 글라스루이스는 1일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안과 관련해 투자자들에 찬성을 권고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ISS의 영향력이 글라스루이스보다 더 크다 보니 외국 펀드들은 ISS 결정을 따라간다”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4-12-02 18: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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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산운용·학계·법조계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 완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8일 국내외 기관투자자, 학계, 법조계 인사들과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 완수를 촉구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한국의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경제가 신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주식회사의 기본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긴급 성명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완수를 촉구하는 범 투자자 및 시민사회 일동' 명의로 총 109명이 이름을 올렸다. 강성부 KCGI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피델리티, 웰링턴, 슈로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들과 네덜란드 등 연기금을 운용하는 주요 인사 등 전현직 해외 기관투자자들도 참여했다. 합계 구독자 약 800만명에 달하는 경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다수 동참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침해되는 주주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한국의 법을 보며 해외는 물론 국내 투자자들도 한국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이는 내수 침체와 경제 둔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엑소더스를 막기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확실한 선언이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삼성, SK를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법에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 권익 보호를 넣는 것이 어떻게 기업의 규제인가. 헌법에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면 정부에 대한 규제냐"라고 반문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게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고령화·저출산·부동산 자산 쏠림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해결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주주의 충실 의무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거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기업의 이사회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천준범 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중대한 사업적 결정을 내릴 때 리스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은 최대주주가 이익을 편취하려 할 때 제동을 거는 유효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2024-11-28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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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K-행동주의②] 토종 행동주의 펀드의 명암…지배구조 개선과 먹튀 논란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6/20241126211248901957.jpg)
토종 행동주의 펀드의 명암…지배구조 개선과 '먹튀 논란' 사이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고려아연, 두산밥캣 등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때면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이 참전해 새로운 형태의 'K-행동주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국회의 상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행동주의 펀드 캠페인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액주주 권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금, 진화하는 K-행동주의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달 15일 두산밥캣 지분 1.35%를 확보하고 두산밥캣 이사회에 '두산로보틱스와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영구 포기한다고 공표하라'는 내용의 주주 서한을 발송했다. 나아가 포괄적 주식 교환 포기로 주식매수청구권 대응에 쓰려던 목적이 사라진 1조5000억원에 대해선 특별 배당을 요구했다. 배당 확대를 주장하던 과거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이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에 맞게 다양한 의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얼라인은 그 동안 은행을 대상으로 행동주의 캠페인을 벌이며 배당 확대를 주로 얘기했다. 그러나 2022년 SM엔터테인먼트 지분 1%를 확보한 뒤 소액주주들의 동의를 얻어내며 창업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를 최대주주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등 변화된 행동 양상을 보였다. 내부거래로 자금이 유출되는 문제를 지적한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27일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은 사업 조직 개편, 인수합병 등에 개입하는데 한국에서는 재벌이라는 독특한 지배구조 때문에 미국형 행동주의 펀드로는 캠페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재벌들의 지배구조에 맞는 의제를 제기하는 토종 행동주의 펀드로 변화를 추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 말대로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지배주주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다. 단적인 예가 일명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I다. KCGI는 지난 3월 DB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DB아이엔씨(Inc) 자회사 DB하이텍 지분을 7.05% 획득했다. 당시 DB하이텍이 물적분할 계획을 발표하자 시장에서 지주사 전환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때였다. 의혹은 공정거래법상 DB가 지주사 전환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DB하이텍이 주가하락을 알면서도 물적분할을 진행한 데서 비롯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 자산이 5000억원을 넘고 자회사의 주식가액, 즉 지분 가치가 전체 자산의 50% 이상인 기업은 지주사로 강제 전환된다. DB하이텍이 소액주주들의 반발에도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타이밍에 KCGI가 등장했다. KCGI는 소액주주들과 연대해 DB그룹이 진행하는 계획을 무산시키고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했다. 우선 DB의 DB메탈 흡수합병부터 막았다. DB와 DB메탈의 합병 시너지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합병을 통해 DB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커질 때였다. KCGI가 DB의 지배구조 문제를 공론화하자 결국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철회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KCGI 압박으로 지주사 전환을 결심하기로 한 게 맞고 KCGI가 그 부분에 대해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며 "오너 일가가 자신들의 지분을 늘리는 편법을 부리기 어려운 걸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DB하이텍은 KCGI가 요구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친화 전략 강화를 골자로 한 경영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사외이사 의장 선임 등을 제시했다. 배당을 종전 10%에서 20%까지 확대하는 주주환원 정책도 내놨다. KCGI도 “DB하이텍의 ‘경영혁신 계획’ 발표를 환영하며 지주회사 전환 조력사로 나서기로 했다”며 “우호적인 거버너스 개선의 모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후 KCGI는 행동주의 펀드의 긍정적 사례로 회자됐다. 그러다 최근 KCGI에 대한 시선이 180도 달라졌다.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KCGI가 DB하이텍 지분을 매입·매각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며 일명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토종 행동주의 펀드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KCGI가 진정한 의미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려고 했다면 DB하이텍이 경영혁신 계획을 실천하는지를 모니터링했어야 한다”며 “KCGI는 DB하이텍이 웃돈을 주고 장외 매수함으로써 수백억원의 차익을 실현했지만,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행동주의 펀드들이 내거는 기치는 밸류업인데 결국 단기차익을 실현하고 빠지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펀드는 없다. 행동주의 펀드의 구조적 한계”라고 지적했다.2024-1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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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1일 장중 8만8800원, 시총 530조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넉 달 뒤인 지난 14일 시총 230조원이 증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삼성전자 주가가 4년 5개월 만에 4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점인 0.87배까지 떨어졌다. 다음날 주가가 5만원대를 회복하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원어치를 매입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바닥을 모르는 삼성전자의 추락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질문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레이트리서치는 '삼성 주가 하락의 이유'를 묻는 이코노믹데일리 질문에 18일 “(삼성의 주가 추이는) 주목할 만한 동향”이라고 답한 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스트레이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며 미국 시장에서 경기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며 "관세 인상 등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 달러 강세는 불가피해질 게 뻔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 전문가들은 또 다른 분석을 내놨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달리 유독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인 기저에는 삼성전자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명 ‘지배구조 리스크’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일시적인 경쟁력 훼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훼손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수뇌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이다. 지배구조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은 이상 경쟁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삼성전자 경영진의 능력을 두고 의심은 꾸준히 있어왔다. 최근 그 의구심이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반도체 때문이다. 이재용 회장은 2019년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인 TSMC에 밀려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냈다. 이에 이 회장은 2022년 10월 회장 취임 당시 사내 게시판에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기존 시장에서는 추격자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삼성전자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지난달 8일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고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첨단 반도체 수요에 대비하지 못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까지 SK하이닉스에 내준 게 주요 원인이었다. 2019년 HBM 연구개발팀 해체가 패착의 이유가 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배구조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측은 “반도체 경쟁력 약화는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나 전략적 선택 등 기업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이 회장이 이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점”이라며 "수 년 째 인수합병을 한다면서 실행하지 못했고 그 사이 염두에 두던 회사들 시총은 2~3배 올랐는데, 만약 선전국 기업들이었다면 이사회에서 그 경영자를 해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이 미등기임원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지 않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는 미등기임원은 회사의 법적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어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 논란이 돼 왔다. 등기임원에 비해 법적 책임이 가벼워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다는 비판도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달 발간한 ‘2023 연간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약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면서 “컨트롤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거버넌스에 획기적 전환이 없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조언도 나왔다. 거버넌스포럼이 17일 발표한 논평에선 “최근 미국, 영국 등 초대형 자산운용사 중역과 핵심 펀드 매니저들의 한국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며 “주요 목적은 삼성전자 고위층을 만난 후 운용사별로 수조원씩 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지 아니면 매각할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2024-1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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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한 주가보다 적어도 너무 적은··· 삼성전자 자사주 10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7일 ‘삼성전자 자사주: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논평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자사주 10조원을 모두 매입해 즉시 소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주가가 4만원대로 하락하면서 보통주 시가총액이 300조원 밑으로 내려가자 15일 이사회를 통해 주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에 사들여 전량 소각하고 나머지 7조원어치 자사주의 활용 방안과 소각 여부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선진국에서는 일반주주 돈이 투입되는데 소각 없는 자사주 매입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어렵다”며 “한국의 자사주는 시장에 매각되는 경우도 많고 소각되는 경우도 드물어 시총이나 상장 주식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라고 지적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가 그동안 하락한 주가 대비 너무 적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논평은 “자사주 10조원은 시총의 3%, 당장 소각 예정인 3조원은 시총의 1%로 주주들의 대규모 투자 손실을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며 “삼성전자의 3분기 말 현금 보유액은 104조원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여력이 대단히 많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안을 고려해 거버넌스포럼은 삼성전자 이사회에 자사주 10조원을 올해 안에 전액 매입·소각하고 규모도 시총의 3~4% 수준으로 늘릴 것을 권유했다. 이 외에 밸류업 계획 연내 공시, 경영과 책임의 일치를 추구하는 전문경영인 경영체제로의 전환, 대만 TSMC를 벤치마크한 선진 이사회로의 업그레이드, 나스닥과 한국 주권 동시 상장 등에 관한 논의도 요청했다.2024-11-17 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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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분기 어닝쇼크 두산밥캣…합병 앞두고 꼼수 의혹 제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5/20241105211656938795.jpg)
3분기 '어닝쇼크' 두산밥캣…합병 앞두고 '꼼수'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그룹이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사업 재편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두산그룹에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 증권신고서를 두 차례나 정정요구한 뒤다. 이 과정에서 두산밥캣이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자 투자업계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요 경쟁사들이 글로벌 시장 침체에도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데 반해 두산밥캣이 유독 실적 부진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자 생산과 판매를 의도적으로 줄여 매출 하락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데서 비롯했다. 6일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밥캣의 2·3분기 실적이 인수합병을 앞두고 완전 박살났다”며 “글로벌 경쟁사 중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캐터필러는 물론 오는 8일 실적을 발표하는 일본의 구보타 예상 실적을 보면 현재 (두산밥캣은 의도가 다분한 어닝쇼크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두산밥캣과 캐터필러, 구보타 3사의 실적을 동일한 화폐 기준인 달러화로 비교해 봤다. 두산밥캣은 지난달 28일 3분기 매출이 13억6000만 달러(약 1조7777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상황은 더 안 좋았다. 9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8% 급감했다. 2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6억3000만 달러, 1억7000만 달러로 16.3%, 48.7%씩 줄었다. 특히 주력 시장인 북미 매출은 22% 감소했다. 이에 반해 캐터필러나 구보타는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도 실적은 두산밥캣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캐터필러는 매출 168억 달러, 영업이익 31억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4%, 9% 감소한 데 그쳤다. 캐터필러는 실적발표회에서 “정부의 인프라 수요 둔화로 올해는 상승 추세가 완화됐지만, 가격 인상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산밥캣과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경쟁사는 올 상반기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는 구보타다. 지난 1, 2분기 영업이익은 13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1640만 달러보다 약 12% 올랐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 건설 부문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27% 증가했다. 조만간 발표할 3분기 실적도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동종 업계 기업들이 업황 부진에도 견고한 매출을 이어가면서 투자업계에서는 두산 측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기 위해 일부러 실적을 반토막 내 가치를 낮추려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형편에 맞게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두산밥캣도 실적을 의도에 따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밥캣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생산과 재고를 줄였다고 설명하는데 원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재벌들이 합병 직전 가치를 낮추려고 일부러 실적을 안 좋게 만든 역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다. 당시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경쟁 건설사들이 실적 개선을 보이던 때 유독 삼성물산만 그 해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당시에도 삼성은 의도적으로 실적을 낮춰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의심을 받았다. 문제는 기업들이 합병할 때마다 '실적 토막내기' 음모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지만, 1심과 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2016년 삼성물산의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면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다고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선 “삼성물산의 실적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지만, 이것이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다. 현재 이 법은 의무 대상을 회사 만으로 하고 있는데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회사에 손해만 없다면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미국의 경우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가 있어 주주가 소송을 걸 수 있다”며 “한국에서도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가 인정되면 실제 시장에서 입증의 책임이 주주에서 이사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근 의원실은 “상법 개정 관련해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2024-11-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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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