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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통과" vs "거부"…노동계·경제계 '실력 행사'에 여의도 '시끌'
[이코노믹데일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가운데 노동계와 경제계의 장외 투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 3권(단결권·교섭권·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면 노조법 개정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사관계가 파탄 나고 국가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맞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해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야당을 규탄하고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부원장을 지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경제6단체는 결의대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산업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가 한 데 모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회원사 대부분이 노조가 설립된 곳"이라며 "노조법 개정이 회원사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의대회를 해서라도 법 개정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지난달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노조법 개정안 통과 저지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 온 노동계도 국회 앞에서 실력 행사에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이틀간 국회 앞에서 선전전과 이어 말하기 등을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자 다수 노동자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언어도단을 중단하고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집중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확장하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벌일 수 있게 된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며 표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넘는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오는 3일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01 17:53:44
손경식 경총 회장, ILO 총회서 "미래 세대 위해 노동개혁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연단에 오른 손 회장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와 규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그로 인해 전 세계 노동시장이 분기점을 맞았다"며 "노동개혁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이 노동개혁 과제로 꼽은 건 노동시장 유연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성과 중심 임금체계다. 또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더라도 사업장을 점거할 수 없도록 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연설을 마친 후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 로베르토 수아레스 산토스 국제사용자기구(IOE) 사무총장과 잇따라 만나 한국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ILO 총회는 지난 3일 개막해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총회에는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모인 가운데 회원국의 협약·권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생물학적 위험 관련 국제노동기준, 돌봄경제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에서는 손 회장을 포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2024-06-10 16:59:03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복합 위기 시대, 노동 넘어선 혁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을 찾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만찬을 가졌다. 최 회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대한상의 회장 연임이 결정된 후 노사 대표단체 간 소통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올해 초 함께 참석한 한 행사에서 김 위원장이 만남을 제안했고 최 회장이 이에 응하면서 만찬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강석구 조사본부장과 한국노총의 류기섭 사무총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등도 만찬에 함께했다. 대한상의와 한국노총은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답을 찾는 데 노사가 함께 하자는 데 공감했다. 최 회장은 “기존의 노동·자본·토지라는 프레임 안에서만 경제를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저성장·저출산 등이 화두로 떠오른 복합 위기의 시대에 노동을 넘어선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자리가 노사 간 혁신을 제안할 수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한국 사회의 거대한 변화 앞에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변화에 적응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노동자와 기업이 힘을 합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와 한국노총은 2017년 9월 대표자 간담회 이후 꾸준히 교류해 왔으며, 최 회장과 김 위원장은 지난 2021년 대한상의 회장 취임식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 이후 상의 행사, 정부 행사, 사회적 대화 기구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난 바 있다.
2024-05-10 18:37:32
SPC그룹 "허영인 회장 검찰조사 회피 의도 없어…무리한 체포 유감"
[이코노믹데일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체포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SPC그룹은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으나 검찰이 허 회장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지난 2월 18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같은달 25일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일정을 고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3월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을 요구하자 3월 25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SPC 측은 “고령에 행사 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된 데다 검찰 조사 스트레스로 건강 상태가 악화해 조사 시작 한 시간 만에 응급실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SPC그룹은 허 회장의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3월 29일 다시 출석을 요구했고, 응급조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출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없음에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는 반복되는 출석요구와 불출석 상황들을 마치 불응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개됐다”며 “오히려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먼저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2024-04-03 10:51:23
'檢 소환 불응' 허영인 SPC그룹 회장 체포, 서울중앙지검 압송
[이코노믹데일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신병을 확보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께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본다. 허 회장은 지난 3월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이달 1일에도 허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응했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이사(구속기소)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의혹 외에도 SPC 백모 전무(구속기소)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을 허 회장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허 회장을 조사하면서 허 회장의 진술 내용,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02 1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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