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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월드옥타, 대한민국 경제의 실전형 통상 사령부"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혹은 묵묵히 그러나 단단히 대한민국 경제의 영토를 넓혀온 이들이 있다.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민간 통상 외교사절단’이었고, 위기의 순간에는 ‘경제 방패’가 돼 주었다. 이제 이들은 외교적 상징을 넘어 실질적 전략 파트너로서 제도적 위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로 성장해 왔고, 최전선에 ‘월드옥타’가 있었다.” 안경률 (사)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월드옥타 본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같은 말로 월드옥타를 소개하며 입을 열었다. 월드옥타는 전 세계 70개국에 151개 지회를 두고 4만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연결된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다. 1981년 4월, 서울국제교역전에 참가하기 위해 모국을 방문한 16개국 101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단체가 월드옥타다. 시작은 모국의 수출입 거래 활성화, 해외 투자 유치, 차세대 무역인 양성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대한민국 수출 증진을 통한 경제 발전과 번영'이란 설립 이념을 중심에 두고 44년째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월드옥타와의 첫 만남, 한미 FTA 비준까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 원장은 2022년부터 월드옥타의 싱크탱크인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수장을 맡아 글로벌 한상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재계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월드옥타와 안 원장의 인연은 그가 재선에 성공해 200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던 시절부터 시작됐다. 그는 “당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월드옥타란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월드옥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수출 의존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데 수출하는 해외 동포들을 국회에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채택해왔다. 특히 1970~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국내 제조업의 급속한 팽창을 이끌었다. 이러한 수출 의존 구조는 숫자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199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51.3%였는데 2023년에는 88.9%까지 급등했다. 안 원장이 당시 한국의 수출을 위해 월드옥타가 중요한 단체라고 판단한 이유고, 현재까지 인연을 이어온 이유다. 그리고 그가 월드옥타와 함께한 일련의 시간들은 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월드옥타의 필요성을 한국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2007년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 내 정당 간 대립으로 비준이 지연되자 안 원장은 월드옥타와 자발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2010년 3월 미국 워싱턴DC부터 시작해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달라스 등 주요 도시를 돌며 ‘한미 FTA 비준 촉구 궐기대회’를 조직했다. 안 원장은 “당시 월드옥타는 정당 소속이 아닌 순수 민간 경제인 조직으로써 정파를 넘은 신뢰를 기반으로 미국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 한미 FTA의 상생 논리를 전달했다”며 “이러한 집단 행동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전략적 설득의 장으로 기능 했다”고 회상했다. 실제 2011년 10월 미국 의회는 FTA를 최종 비준하게 된다. 안 원장은 이 과정을 두고 “현장의 민간 외교가 국가 통상 전략의 막힌 길을 뚫은 상징적 사건”이라며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도 적용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단순한 무역 단체를 넘어 한국의 위기와 도전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늘 옆에 있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미주 지역의 ‘옥타맨’들은 교민들과 함께 ‘달러 보내기 운동’에 나섰다. 멀리서도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 것이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역시 월드옥타가 모국의 직접 도움을 준 사례로 꼽힌다. 당시 한국이 요소수 수입의 약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가운데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인해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월드옥타의 전 세계 지회들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모국에 필요한 요소수를 긴급 공급했다. 이는 요소수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현재까지 회자된다. ◆글로벌 통상 시대의 ‘실전형 탐색팀’ 월드옥타의 핵심 역량은 단연 ‘네트워크’다. 151개 지회는 실시간 시장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기업과의 연결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본부 사무국과 각 지회 간의 긴밀한 소통 체계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인허가, 통관, 현지 바이어 소개 등 실무 전반을 지원하는 실전형 조력자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난해 개최한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KBEV)’다. 월드옥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행사를 열며 유럽 각국의 재외동포 무역인과 바이어, 국내 중소기업인들의 참여를 대거 이끌었다. 그 결과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거래와 계약 그리고 협업이 이뤄지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을 마련한 것이다. 월드옥타는 오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2025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안동’을 개최한다. 해당 전시회에는 생활·뷰티업체, 식음료, 건축·재활용, 건강식품·미용용품, 섬유·섬유제품, 기계·도구, 산업 콘텐츠 플랫폼 등 분야의 250여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에 대해 “단순한 교류 조직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시장을 직접 탐색하고 수출 기회를 구체적으로 발굴해내는 실전형 조직”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의 한국무역협회, 지방자치단체 해외무역사무소 등은 일정한 파견 주기로 현지를 순환하는 방식이라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월드옥타는 현지에 뿌리 내린 재외동포가 중심이기에 소비자 성향, 유통 구조,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옥타의 또다른 목표는 차세대 인재 육성이다. 월드옥타는 매년 ‘차세대 무역 스쿨’을 운영하며 재외동포 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 네트워킹,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수백명의 청년이 무역스쿨을 통해 현지에서 창업하거나 한국 기업과 협업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월드옥타는 현재 14개 통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각국 통상 법령, 무역 제도, 시장 진입 전략 등 전문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이 운영하는 국제통상전략연구원은 이를 정책화하고 전략화하는 싱크탱크로 기능하고 있다.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생생한 무역 현장의 ‘맥’을 짚는 실용형 연구소다. 여기에 더해 월드옥타는 매년 대륙별 지역경제인대회를 개최하며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모국 및 제3국 기업과 네트워킹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현지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월드옥타 회원들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은 “단순히 문서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현지 소비자 반응, 거래 관행, 인허가 절차, 통관의 어려움 등 실제 경험에 기반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형 조력자로 기능하다”고 말했다. ◆‘경제 7단체로의 격상' 절실···실천적 제도화 필요 현재 국내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내수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며 실질적인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월드옥타의 제도적 위상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옵서버 자격으로 경제 6단체가 주제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현재는 공식 참여 채널조차 부재하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는 글로벌 경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유일한 조직이다. 이들이 축적한 해외 시장 정보, 민간 네트워크, 실전형 통상 감각, 차세대 육성 관련 노하우와 정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경제 7단체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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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에 '다행'…"핀셋 처방이 효과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1일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 안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의 혁신과 투자를 약속했다.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2025-04-01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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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미래 모빌리티 등장에 다양해지는 부품사 수익창구
[이코노믹데일리] 내연기관차에서 미래 모빌리티로의 변화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도 덩달아 다양해지면서 자동차 부품업계 '구조조정'이 일고 있다. 전기차(EV) 심장으로 꼽히는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SDV)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센서가 대표적이다. 글로벌 1위 부품업체 '보쉬'는 지난해 6월 개최된 '보쉬 테크데이 2024'에서 2020년대 말까지 소프트웨어로 수십억 유로를 창출하겠다 밝히기도 했다. 이항구 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17일 "미래 모빌리티로의 변화와 함께 부품사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화 창구도 많아졌다"며 "실제로 국내 10인 이상 부품업체들 중 5%가 미래 모빌리티 부품 생산 기지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실제 회계 감사, 기업 금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딜로이트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시장 매출 규모는 2030년까지 2023년 규모에서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 구동계, 고전압 배터리 및 연료전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및 센서 분야의 성장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같은 부품을 제조하는 미래 모빌리티 부품사가 새롭게 생기는 과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기존 내연기관차 부품을 제조하던 기업에서 미래 모빌리티 부품까지 생산하는 경우, 새롭게 창업하는 경우, 정보통신(IT) 기업이 자동차 시장으로 진입하는 경우 등이다. 먼저 국내에선 기존 기업들이 전장 사업까지 발을 넓히는 사례가 많다. 국내 대표 전장 기업 LG이노텍은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모듈을 앞세워 전장부품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차량용 AP 모듈은 차량 내부에 장착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디지털 콕핏(운전석과 조수석 앞에 설치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자동차 전자 시스템을 통합 제어하는 반도체 부품이다. 아울러 삼성전기도 라이다에 필수적인 초소형 고전압 적층 세라믹 축전기(MLCC)를 개발했다. MLCC는 전자제품의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제어하는 부품으로 삼성전기가 개발한 MLCC는 1005크기(가로 1.0㎜, 세로 0.5㎜)의 2.2uF(마이크로패럿) 용량, 10V(볼트) 고전압을 가진 제품이다. 내연기관차 시장이 부진했던 중국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맞춤 부품사들의 새로운 탄생과 성장세가 뚜렷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중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매출 규모는 총 4조668억 위안(817조6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여기에 2022년 약 4조1953억 위안, 2023년 4조4086억 위안으로 지속 확대됐다. 아울러 중국 공상국에 등록된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등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4.8% 증가한 16만5000개, 2022년은 약 21만4200개를 기록했다. 전기차의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배터리 기업 성장이 가장 돋보인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뉴스가 매년 공개하는 '글로벌 100대 자동차 부품사 순위'를 보면 4위에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이 올랐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국이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내수만 하더라도 부품 기업들의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며 "자국기업보호 정책으로 자국 부품 기업들의 제품을 탑재하게 해 더 빠른 성장이 가능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기업의 자율주행차 부품 개발 속도도 매섭다. 중국의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는 자율주행시스템(ADS)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화웨이는 중국 전기차 기업 'BYD(비야디)'와도 동업을 시작하며 자율주행차 부품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비야디의 고성능차 브랜드 팡쳉바오 신모델 '레오파드8'에 ADS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품 기업들의 수익 창구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프트웨어 '구독제'가 그 예다. 소프트웨어의 선두주자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다.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FSD)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 테슬라 전기차는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지난해 10월 신 버전을 출시해 기능을 개선한 바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로 구독제 형식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눈여겨 봐야 하는 시장"이라며 "소프트웨어 구독제 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구독제도 나오고 있다. 부품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점차 다양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2025-03-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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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전환' 호텔신라, 신사업 통해 '매출 다각화' 꿈꾼다
[이코노믹데일리] 면세점 업황 지속으로 지난해 적자 전환한 호텔신라가 새 캐시카우 육성으로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 부문의 부진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자, 신사업으로 ‘시니어 주거 사업’에 뛰어든다. 면세 의존도를 낮추면서 동시에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동종업계 기업들도 앞다퉈 해당 시장에 진출하는 만큼 차별화된 전략이 향후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오는 2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노인 주거·여가복지 설치 및 운영사업, 종합휴양업과 콘도미니엄 분양 및 운영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할 예정이다. 호텔신라가 시니어층 공략에 나선 것은 초고령화 사회가 가속되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16% 수준이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50년 40%를 돌파할 전망이다. 소비 주체이자 소비 여력이 있는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거란 의미다.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실버산업 시장 규모가 2020년 72조원에서 오는 2030년 168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텔신라는 현재 매출 다각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호텔신라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해 영업손실 52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기준 영업손실도 53.1% 늘어난 27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고환율,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한 면세점 업황이 부진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호텔신라의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TR(면세점) 83%, 호텔&레저가 17%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 구조가 면세점에 편중돼 있어 신사업으로 인한 매출 돌파구가 필수적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면세사업도 옛말이 됐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월간 면세점 매출액은 954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 급감했다. 면세점 월매출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면세업계는 전략적으로 내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겨냥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 매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고객 1인당 구매액이 41만7100원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40.9% 감소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면세업계에서는 올해 영업손실에 매출과 구매자 감소까지 더해져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에 호텔신라의 신사업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지만, 주요 호텔사도 ‘시니어 시장’에 뛰어드는 만큼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호텔롯데의 경우 ‘VL(Vitality & Liberty)’ 키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롯데건설이 선보이는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에 호텔롯데가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예약 대행, 비즈니스 업무지원, 우편물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와 실내 청소가 가능한 ‘하우스키핑 서비스’, 호텔 레스토랑 운영 노하우가 담긴 ‘호텔 셰프 관리 식단’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갖춰진다.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에 ‘VL 르웨스트’가 오픈 예정이며, 부산 기장에도 ‘VL 라우어’를 선보일 계획이다. 메이필드호텔 서울도 올해 시니어타운 ‘더해든’ 오픈을 앞두고 있다.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조선호텔앤리조트와 대명소노그룹에서도 시니어 주거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호텔신라는 아직 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만큼, 호텔·레저 부문 육성에 힘을 줄 방침이다. 작년 말 ‘신라스테이 전주’를 오픈하는 등 비즈니스 호텔 확장에도 집중하고 있다.
2025-03-12 1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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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폭풍… 기업 경영 위축 vs 주주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에서 기업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관한 이해관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두산 밥캣 합병' 등 어지러운 경영환경이 상법 개정에 도화선이 됐다. 당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가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비율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며 소송 남발로 인한 M&A(인수·합병), 투자 등에 기업의 결정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 팀장은 "기업 경영 환경에 제일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일부 손해로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면 어느 기업이 도전적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기업의 성장을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송승혁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팀장도 "현재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정체돼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는 건 한국경제에 위협"이라며 "벤처, 중견·소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에 해가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에게 지적되는 부분은 남아있다.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사례와 같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제계에선 '자본시장법'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주 팀장은 "기업의 합병 분할 등 과정에서 주주들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소액주주편에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도 있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경제계가 자꾸 미국 등 국가의 법안을 사례로 드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소액주주를 무시한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상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분할, 합병, 중복 상장 등 문제로 야기된 한국 증시 저평가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2-26 09: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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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기업의 성장 의지 꺾고, 산업 기반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상법 개정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에 대한 경제8단체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입장문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은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2-24 1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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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상속세 인하 주장…"기업을 살려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이코노믹데일리] 대내외 경제 환경에 적신호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경제계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 기업가정신을 보존, 전수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편으로서 상속과 증여의 원활한 가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외국으로 떠난 기업, 해외 사모펀드(PE)에 팔려나간 기업, 문을 닫은 기업들의 가치 유실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위기 해답은 기업에 있다며 기업을 살려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호혜적 성장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2-20 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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