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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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⑤]태양광·배터리·드론까지···미래 알짜 먹거리 독식하는 중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4/20241114152911448007.jpg)
태양광·배터리·드론까지···미래 '알짜 먹거리' 독식하는 중국 [이코노믹데일리]미래 '알짜 먹거리'로 불리는 태양광, 배터리, 드론 산업은 사실상 중국이 장악한 상태다. 중국이 과거 추격자의 자리에서 선도하는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시장 진단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18일 "공산당 일당 체제인 중국은 각종 지원책과 보조금으로 미래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중국과 경쟁하려면 더 높은 차원의 기술 경쟁력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의 경우 중국산 제품이 가격은 물론 성능까지 훌륭해 다른 나라 경쟁 업체들을 앞선 상태다. 지난 9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2023년 주요 상품·서비스 세계 점유율 조사'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점유율 59.3%를 달성해 1위에 올랐다. 2018년 25.8%이던 점유율이 5년 만에 33.5%p 상승한 것이다. 배터리 역시 중국의 위상이 만만치 않다. 시장조사기관 QY리서치코리아는 지난 3월 '중국 배터리 기업 경쟁력 평가'를 통해 지난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 합계 점유율이 62.0%라고 추정했다. 2위인 한국(26%)의 2.3배나 되는 규모다. 특히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CATL 점유율은 36.8%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 합계 점유율(23.1%)보다 높았다. 중국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자동차배터리혁신연합(CABIA)은 지난달 전기 자동차 부문에서 59.2기가와트시(GWh) 배터리가 중국에서 생산됐다고 전했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 8.6% 증가한 것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51% 급증한 수치다. 독일의 IT전문 매체인 일렉트리브닷컴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두 개의 뛰어난 상위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여기서 두 상위 업체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CATL과 BYD(비야디)다. 지난달 미국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발간한 '배터리 경쟁의 승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선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량 생산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단언했다. 승리 요인으로는 '광산-소재 가공-제조'로 이어지는 배터리 가치사슬 확보를 꼽았다. 배터리 소재를 캐내는 광산을 보유한 데다 이를 가공해 셀이나 팩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80% 이상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과 한국은 틈새 시장을 파고들며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경쟁력면에서 훨씬 뒤처져 있다는 뼈아픈 진단도 내놨다. 드론 시장도 중국산에 점령 당한 상태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70% 이상일 거라 봤다. 특히 민간용 드론 시장은 중국 최대 드론 제조사인 DJI가 약 75%를 점유한 걸로 알려졌다. 중국이 전 세계 드론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중국의 태양광, 배터리, 드론이 생산성과 기술력을 끌어올리게 된 배경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있었다. 카네기재단도 중국 정부의 끈질긴 투자를 중국의 배터리 산업 성장 이유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을 따라잡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에 따라 2001년 전기자동차(EV)와 배터리를 전략적 우선순위 산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세금 감면, 저렴한 가격의 토지 공급 등의 방식으로 지원했다. 보고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터리와 EV 부문에 총 2300억 달러(약 322조원)를 지원했다는 추정값도 제시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아프리카에 공을 들인 덕분에 중국의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10년간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리튬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태양광이나 드론도 다르지 않았다. 중국은 2020년 가정용 태양광에 대해 킬로와트시(㎾h)당 0.08위안(16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같은 해 중국 내 가정용 태양광 설치 규모는 10.1기가와트(GW)에 달했다. 10GW는 원자로 10개 분량의 발전 규모다. 드론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책을 쏟고 있다.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앞세운 이들 기업은 자가 발전하고 있다. 로이터는 최근 CATL 창업자인 로빈 젱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CATL이 배터리를 넘어 전력망·EV 플랫폼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독식하며 타국 산업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최대 태양광 제조기업인 한화솔루션의 경우 지난해 충북 음성군의 음성공장 가동을 중단하며 국내 태양광 사업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드론의 경우 군사적 효용성이 높아 안보 우려까지 키우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수십만원짜리 드론이 수백억원짜리 군사 장비를 무력화시켜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는데, 이 전쟁에 사용된 드론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 제품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군사용 드론을 국내 업체가 납품하기 위해선 해외 부품 비율이 일정 이상을 넘으면 안되는데, 국내 업체들 사이에선 해당 기준을 맞추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우려했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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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①] 미국, 중국 밀쳐내자 중국산 저가제품이 몰려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5/20241105073003297538.jpg)
미국, 중국 밀쳐내자 중국산 저가제품이 몰려왔다 <편집자주> 값싼 공산품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던 중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과 함께 방향을 틀었다. 생산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항해시대 이전 동서 교역 루트이던 '실크로드'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테크로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기세 좋게 테크로드를 확장하는 중국의 공습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유럽이 고강도 관세로 중국의 수출 정책을 압박하고 있지만,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갈 수록 커지고 있다. 우회수출로를 확보해 수출 물량 밀어내기에 나선데다 보조금으로 확보한 기술력으로 제품 경쟁력까지 강화했다. 여기에 저렴한 가격도 앞세웠다. 중국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달 15일 공개한 월별 수출입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지난 9월 수출액은 3037억 달러(약 419조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67억 달러(약 409조원)에서 70억 달러(2.4%) 늘어난 수치다. 중국의 수출액 증가 추세는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대(對) 중국 고관세 정책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조4242억 달러(약 3342조원)에서 2018년 2조6556억 달러(약 3661조원)로 2314억 달러(9.5%) 증가했다. 2019~2020년엔 팬데믹으로 수출이 잠시 정체됐다가 2021년 3조5541억 달러(약 4896조원)로 2017년 대비 1조1299억 달러(46.6%)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견제에도 수출이 꺾이지 않는데 다양한 이유를 들었다. 먼저 미국의 견제를 우회수출로 극복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지난 5월 발간한 '중국의 대 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베트남과 멕시코를 거점으로 삼아 미국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에서 중간재를 만들어 넘기면 현지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베트남에 우회수출한 규모는 2016년 182억 달러(약 25조원)에서 2022년 468억 달러(약 64조원)로 15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멕시코 우회수출액은 163억 달러(약 22조원)에서 378억 달러(약 52조원)로 131.9% 상승했다. 특히 2021년 베트남으로 향한 전체 우회수출액 470억 달러(약 65조원) 중 미국을 최종 목적지로 둔 액수는 34.0%(160억 달러)에 달했고 멕시코도 같은해 전체 우회수출액 366억 달러(약 51조원) 중 71.8%(263억 달러)가 미국에 흘러갔다. 막대한 보조금이 중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미국에 수입길이 막힌 중국의 첨단 제품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기술력을 키우면서 자가발전했다.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반도체 사업기금을 5년 단위로 조성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 왔다. 앞선 1, 2기 기금을 합치면 3429억 위안(약 66조원)이다. 올해 조성된 3기 반도체 투자기금도 3440억 위안(약 66조원)에 달했다. 사업기금은 미국이 지난해 중국으로 향하던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ASML의 차세대 노광장비 반입을 막았을 때도 해결사로 나섰다. 투자를 통해 반도체에 회로를 새기는 핵심 장비인 노광장비 기술을 자력으로 확보했다. 반도체 외에도 중국은 지난 2009년부터 자국 전기차 업체에 1600억 위안(약 31조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하며 전기차 기술력을 키웠다. 보조금이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진 건 수치로도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에 의하면 12대 핵심 과학기술에서 미국을 100%로 뒀을 때 중국은 82.6%, 한국은 81.5%였다.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추월한 건 처음이다. 오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연구원은 "반도체는 보조금을 통해 생산 설비를 많이 늘려 레거시(구형) 반도체에선 염가 공략을 지속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앞세워 기술력도 끌어올리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비롯해 미래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학계 전문가는 앞선 상황을 종합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중국 업체들의 시장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면,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중국 업체들만 살아남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2024-11-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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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리스크에 얽힌 TSMC···삼성전자엔 '단기적 반사이익'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중국 화웨이와 거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화웨이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어센드 910B'에서 TSMC가 제조한 반도체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또 TSMC가 미국 수출 규제 위반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수주 사실을 미국 상무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에 걸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내 주요 반도체 업체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다. 해당 업체에 14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판매한 경우 고강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TSMC와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업체의 중국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이지만, 이번에 적발된 화웨이 AI칩엔 TSMC의 7㎚ 기술이 쓰인 걸로 의심받고 있다. 만약 TSMC가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위반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의 우회 수출로를 TSCM가 열어준 셈이 된다. TSMC가 제재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과 협력한 원인은 지역별 매출 비중에 있다. TSMC의 지난 3분기 실적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순차적으로 북미 지역이 69%, 중국이 12%를 차지했다. 중국의 비중이 아시아·태평양(8%), 일본(6%), 유럽·중동·아프리카(5%) 보다 높았다. 또 TSMC는 중국 난징과 상하이에 현지 제조 공장도 두고 있다. 두 공장 모두 14㎚ 이상 범용 반도체 제조 시설이지만, 사업을 위해 현지 반도체 업체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첨단 반도체 수주까지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미 정부가 TSMC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한다면 단기적으론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 현지 공장이 없으며 해외 공장은 미국에서만 운영 중이다. 여기에 TSMC의 첨단 공정과 생산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파운드리 업체라는 점도 주요한 이유다. 다만 학계 전문가는 단기적으론 반사이익이 될 것이라 보면서도 장기적으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일시적으론 반사이익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도 지배적 위치에 올랐을 때 미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TSMC부터 엔비디아까지 여러 기업들과 협력해 나가며 (대중국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2024-10-24 2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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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 미국 대선···우리 기업은 어디에 후원했나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안보 및 경제·산업계 지형도를 바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이코노믹데일리는 2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 맞춰 21일 대선판에 투입된 우리 기업들의 로비 자금 내역을 살펴봤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우리 기업은 대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컸고 정당별 후원은 기업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원호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은 "해리스 후보는 환경이나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어 친환경 공급망 재편이나 노동조합 강화 등에 대응해야 한다"며 "반대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에 미국산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대선 후 세계 경제를 전망했다. 미 대선은 연방 상·하원 선거와 함께 다음달 5일(현지시간) 시작해 6일 마무리된다. 총 유권자는 약 2억4400만명인데, 지난번 대선 투표율 66.8%를 기준으로 보면 약 1억6300만명이 투표에 참여할 거라 예상된다. 선거 규모만큼 투입되는 로비 자금도 천문학적이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대선 관련 모금액은 총 10억8400만 달러(약 1조4850억원)였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억9600만 달러, 4억2060만 달러로 양분했다. 현재 미국은 로비 활동을 허용해 거액의 로비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슈퍼팩'이라 불리는 정치활동위원회(PAC)에 대해선 무제한 후원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로비스트나 각종 모금 행사 등을 경유해 지원한다. 미 대선을 '쩐의 전쟁'이라 부르는 이유다. 다만 200달러(약 27만4000원) 이상 후원한 사람이나 기업은 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은 미 의회나 정부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업별 로비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로비 자금도 오픈시크릿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어느 당, 어떤 후보에게 흘러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공개된 모금액을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중에선 삼성이 올해만 354만 달러(약 48억5400만원)로 가장 많은 돈을 미 대선판에 투입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활동을 위해 삼성SDI아메리카, 삼성전자 미국법인 등 6개 주요 계열사가 뭉쳐서 만든 삼성그룹이 후원금을 냈다. 해리스 후보를 향한 후원금이 3만1448달러로 가장 많았고 트럼프 후보는 10분의1 수준인 3483달러였다. 연방의원 선거를 위해선 텍사스주에서 10선을 지낸 마이클 맥콜 연방하원의원과 같은주에서 11선에 성공한 존 카터 의원 등에 적극적으로 로비했다. 대선 후보와 달리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54.7%, 공화당이 43.9%, 기타가 1.4%였다. SK그룹이 254만 달러(약 34억8000만원)로 2위에 올랐다.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5개 주요 계열사가 공동 출자한 'SK아메리카스'가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SK아메리카스는 연방의원 선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대선 후보에 투입된 로비 자금은 없지만, 연방의원 후원엔 정당별로 민주당은 83.9%, 기타는 16.1%를 차지했다. 흑인 여성 최초의 델라웨어주 하원의원인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민주당 의원과 마틴 하인리 뉴멕시코주 민주당 의원 등이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3위는 현대자동차그룹이다.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23만 달러, 48만 달러로 총 171만 달러(약 23억4400만원)를 로비 자금에 썼다. 현대차그룹의 후원 비중은 대선 후보, 정당 모두 민주당이 높았다. 해리스 후보에게 3817달러를 후원했다면 트럼프 후보에겐 10만원도 안 되는 63달러를 건넸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에 87.5%, 공화당에 12.5%를 지원했다. 기아도 해리스 후보에 후원한 액수가 2488달러로 234달러를 후원한 트럼프 후보보다 많았다. 정당 후원도 공화당(17.4%)보다 민주당(69.9%)에 집중됐다. LG그룹은 총 43만 달러(약 5억9000만원)를 로비자금으로 썼다. LG전자가 31만 달러,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등이 뭉친 LG코퍼레이션이 12만 달러를 냈다. LG전자의 경우 엄밀히 보면 기업이 아닌 직원 개인의 후원이었다. LG전자 직원들은 해리스 후보자에게 957달러를 지원했지만 트럼프 후보에게 후원한 금액은 '0원'이었다. 정당별 후원은 민주당이 93.7%, 기타가 6.3%였다. LG코퍼레이션 역시 직원들이 해리스 후보에게 786달러를 후원했지만, 트럼프 후보에게 들어간 후원금은 없었다. 정당별 후원은 공화당이 65.9%, 민주당이 34.1%를 차지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이 미국 선거판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는 이유는 거대한 대미 투자 액수에 있다. 미국에 돈을 쓴 만큼 투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통계를 보면 지난해 대미 투자액은 277억 달러(약 38조155억원)였다. 해외 투자액 비중은 43.7%로 1위였다. 특히 배터리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미국 직접투자액이 각각 37억9900만 달러, 23억4100만 달러였다. 해당 분야는 우리 기업이 미래 먹거리로 삼는 핵심 사업이다. 미국의 대선 판도가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로비 자금이 들어간 정당과 후보는 각 기업이 미국에서 펼치는 사업과 일맥하는 부분이 있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 7일 공개한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에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자동차‧배터리 산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철강 등의 산업에 유리할 것이라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덕에 64억 달러를 지원 받았음에도 상대 정당인 공화당 지원 비율이 높았다.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텍사스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과 연관된 걸로 풀이된다. SK그룹과 LG그룹은 미국 내 투자를 배터리 관련 계열사가 주도하면서 전기차 전환과 관련된 곳에 집중하는 듯 보였다. 배터리 제조 회사인 SK온의 후원액은 민주당 연방의원에 쏠리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빌 하이젠가 미시간주 공화당 의원에 후원액이 몰렸다. 현대차의 경우 많은 액수를 후원한 해리스 후보보다 트럼프 후보에게 적은 액수라도 꾸준히 자금이 흘러간 점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수입차에 고관세를 부여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그럼에도 현대차와 기아는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에 대형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공장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로비 액수보다 로비의 목적과 방향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얼마나 후원하냐 보다 대선 후보들의 참모나 권력 심층부에 다가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듯 하다"며 "결국 중요한 순간 후보들은 리딩 포지션(선도자)에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연원호 센터장은 "바로 로비의 효과를 거둔다는 단기적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단, 장기적 안목에서 꾸준히 관계를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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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종부세 불필요"…SH공사, 보유세 개선 토론회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도시행정학회와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22일 여의도 FKI타워 2층 루비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최근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급·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약 13.7배 불어났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도시·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천지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조남식 SH공사 자산관리처장이 참여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감안하면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2024-08-20 1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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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의 에너지 이야기]자원과 아프리카의 눈물···블러드 배터리 피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6/20240726175941273799.jpg)
자원과 아프리카의 눈물···'블러드 배터리' 피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피의 다이아몬드(블러드 다이아몬드). 1990년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다이아몬드가 반군의 자금줄로 쓰이며 생긴 말이다.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이어진 시에라이온 내전을 통해 유명해졌다. 반군은 현지인을 착취하며 다이아몬드를 생산·판매했고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무차별적 학살을 자행했다. 잔혹한 내전이 12년간 벌어졌던 원인에는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꾸준히 구매해 준 서방 세계의 책임도 있다.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가공 업체 드비어스 등 서구 기업들은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헐값에 구매해 서구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국제정치 전문가는 이런 현상을 두고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국가의 경우 자원이 분쟁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성상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2009년 내놓은 '자원이 분쟁에 미치는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부의 부패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투자는 국가를 더 취약하게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자원을 통한 수익이 소수에게 돌아가며 불평등 문제를 심화하고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블러드 다이아몬드 대신 '블러드 배터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다이아몬드 가공 업체 드비어스와 유사한 행보를 걸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배터리 업계에서 주력으로 생산하는 배터리 양극재는 니켈·코발트·망간(NCM)이다. 이 중 세계적인 희귀 금속인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에 세계 매장량의 60%가 묻혀있다. 콩고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내전과 쿠데타를 겪고 있다. 콩고 동부에선 M23이라 불리는 반군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활동하는 지역과 코발트 주요 매장지가 겹친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자원개발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아프리카 개발을 지원하면 아프리카는 한국에 니켈, 코발트 등 희소 자원을 공급한다는 게 정상회의의 골자다. 이와 같은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국내 기업의 윤리 경영과 블러드 배터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해 보인다.2024-07-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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