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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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넘었다...860명 추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이 가결됐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 인정이 되지 않았다. 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총 3만40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 중이다. 앞서 LH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심사에 대해 4천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669가구다. 이 중 지난해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파악한 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1 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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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본청약 경쟁률 최고 39.5대1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경기 부천 대장지구에서 선보인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이 본청약에서 최고 39.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 따르면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에는 총 670가구 공급에 1만4951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은 22.3대 1이며, A-6블록 전용 55㎡ 타입은 177가구 모집에 6986건이 몰려 최고 경쟁률 39.5대 1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이후 공급된 전국 신혼희망타운 중 최다 접수 기록이다. 앞서 의왕 청계2지구 3098건, 성남 금토지구 6992건, 고양 창릉지구 5768건의 접수를 웃도는 수치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경기 부천 대장지구 A-5, A-6블록에 조성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27개 동, 전용 46·55㎡ 총 1640가구 규모다. 이 중 1099가구가 공공분양형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26~27일, 정당계약은 9월 25일부터 29일까지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A-5블록 평균 분양가 3.3㎡당 2083만원, A-6블록은 2066만원 수준이다. 전용 55A 기준으로는 약 5억원 초반대다. 여기에 연 1.3% 고정금리의 정책자금 대출과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오는 7월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수요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췄다. DL이앤씨는 단지에 e편한세상 고유의 ‘C2하우스’ 설계를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거실 아트월을 주방까지 확장하고, 소음 분산을 고려한 실외기실 배치, ‘원스톱 세탁존’ 등 세대 내부 설계에 차별화를 뒀다. A-5블록에는 G.X룸과 건식사우나, 스포츠코트가, A-6블록에는 P.T룸과 런드리라운지 등이 배치되며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등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입지도 강점이다. 서울 양천·강서구와 인접해 있으며, 대장~홍대선 오정역(가칭) 초역세권 입지로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근 마곡지구까지 차량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봉오대로·오정로·남부순환로 등을 통한 인천·여의도 접근도 수월하다. 유치원과 초·중학교 예정 부지가 인접해 있고,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도 예정돼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입지와 상품성, 금융 조건 등 모든 요소가 고르게 갖춰진 만큼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5-16 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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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한양, 밀양·거제서 6262억원 규모 공공주택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BS한양이 경남 밀양과 거제에서 총 6262억원 규모의 정부 공모 주택사업 2건을 수주하며 공공주택 시장 내 입지를 강화했다. BS한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밀양 부북 A-1 및 S-2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거제 아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밀양 부북 사업은 경남 밀양시 부북면 일대에 총 106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LH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900억원에 달한다. A-1블록은 744세대 규모의 뉴:홈 일반형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S-2블록은 322세대 규모의 뉴:홈 일반형 선택형으로 구성된다. 착공은 2025년 12월 예정이다. BS한양은 해당 사업에서 LH의 직접정산 방식을 제안해 공사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해 평택 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수주에 이어 공공주택 시장에서 연속 수주에 성공하며 설계 및 사업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같은 날 수주한 거제 아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대에 1220세대 규모의 전용 84㎡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조선업 호황으로 수요가 꾸준한 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며 사업비는 3362억원이다. 착공은 2025년 12월 예정이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성상 토지 매입 부담이나 미분양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BS한양은 최근 수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고양행신, 인천부개 도시정비사업, 의정부우정 아파트 건설공사, 부산항 양곡부두, 인천국제공항 화물기 정비 계류장 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 및 SOC 사업을 확보해 누적 수주잔고 7조원을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김포 북변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등 분양사업도 100% 분양을 완료하며 실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인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김포 풍무역세권 공동주택, 부산 한양프라자 주상복합 등 신규 분양도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예상 매출은 1조2000억원, 영업이익률은 5%대가 목표다. BS한양 관계자는 “원가 및 수익성 중심의 선별적 수주 전략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했다”며 “건설부문 성과를 바탕으로 LNG, 수소 등 청정에너지 및 미래도시 개발 사업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5-15 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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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사업, 대선 이후에도 본격화…분당·평촌 단지 속속 예비사업시행자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내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선도지구로 지정된 일부 단지에서는 예비사업시행자 신청이 이뤄지며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분당과 평촌 등 1기 신도시 내 3개 선도지구 단지에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에서는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가구와 시범 우성·현대·건영3차 단지 3713가구가, 평촌에서는 꿈마을 우성·동아·건영3단지와 건영5단지 등 민백블럭 1376가구가 신청을 마쳤다. 곧 추가로 신청에 나설 예정인 단지도 8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단지가 신탁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조합방식을 선택해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완료하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 여건을 갖추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단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성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화된 도시를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선도지구 15곳이 우선 선정됐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대선 후보들이 모두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를 공약한 만큼, 정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선거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했으며, 내달에는 2차 사업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단지들은 이 지침을 토대로 기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체계를 주민대표단 체제로 전환하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 신청을 마친 한 단지 관계자는 “주민대표단 구성과 동의서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가능한 한 절차를 앞당기려 했다”며 “과반수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지자체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가 목표로 제시한 일정보다 사업 속도가 일부 더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15개 선도지구 전체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 내 전 단지에 대한 지정 완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러 단지가 통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이나 사업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신청을 마친 한 단지는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검토만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며, 일부 단지는 주민대표단 구성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대표단 구성,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용역 착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절차마다 속도 차는 있지만 큰 지장은 없다”며 “15개 사업구역 대부분에서 주민대표단 선출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몇 달 늦어지더라도 정비계획 수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여러 단지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이며 전반적인 추진 속도도 우리가 예상한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5-15 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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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이 미래다"…고층까지 확장되는 모듈러 건축, 제도 뒷받침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친환경 스마트 건설 기술인 모듈러 공법이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국내 건설사와 공공기관도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전 제작 방식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단층 주택을 넘어 고층·다가구 아파트로까지 시공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국내 모듈러 건축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 중심으로 고층화·대규모화되고 있다. GS건설은 자회사 GPC와 함께 전용면적 59㎡, 84㎡ 타입의 시험 건축물을 완공했으며, 30층 이상 건축 가능한 설계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13층 규모의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이 국내 고층 모듈러 주택의 대표 사례다. 한화 건설부문은 최대 규모의 모듈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12년부터 이라크 비스야마 신도시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0만80가구를 PC 공법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2023년 말 기준 3만여 가구가 완공됐다. 이 중 약 2만1480가구가 실제 입주를 완료했다. 글로벌 확장도 활발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23년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사와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주와 모듈러 건축 공동 개발 MOU를 맺었다. 정부도 발을 맞추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2030 LH OSC 주택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인 450가구의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국내 최고층인 22층 높이의 ‘의왕초평 A-4블록’ 견본주택을 공개했다. 국내 시장 규모도 급성장 중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은 2019년 324억원에서 2023년 8059억원으로 뛰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리서치는 세계 시장이 2023년 1041억달러에서 2029년 1408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듈러 공법은 부재의 80% 이상을 사전 제작해 공사 기간을 3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품질 균일성과 인력 절감에서도 강점을 갖는다. 실제로 LH가 시공한 세종 현장의 경우, 모듈러 한 개를 제자리에 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에 불과했다. 지난 3월 경북 안동 대형 산불 피해 당시에는 임시 주거용 2층 모듈러 주택 18동이 불과 20일 만에 설치됐다. 다만 제도적 한계와 물류 제약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건축법상 13층 이상 건물에는 3시간 이상 내화 성능을 갖춘 구조가 요구되며, 이는 고층 모듈러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 운반 도로 조건이나 크레인 가용성도 제품 규격에 영향을 미치며, 초기 투자비가 크고 공사비는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건설업계는 모듈러 확대가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노동 의존성이 매우 높은 구조인데, 숙련 기술자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투입 인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탈현장 생산 방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업계가 모듈러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제도와 투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5-04 2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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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2만 가구 돌파…준공 후 미분양 11년 만에 최대치 [이코노믹데일리] 집을 다 지었지만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2만5000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되면서 정부와 건설업계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5117가구로 전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반면 일반 미분양 주택은 줄었다. 전체 미분양 물량은 6만8920가구로, 2월보다 1.6%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6528가구로 6.1%, 지방은 5만2392가구로 0.1% 줄었다. 문제는 준공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대부분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4574가구로 0.7% 늘어난 데 그쳤지만, 지방은 2만543가구로 7.1% 증가했다. 전체 악성 미분양 물량의 81.8%가 지방에 몰린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252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 3026가구, 경북 2715가구, 부산 2438가구, 전남 2392가구 순이다. 이처럼 준공 후 미분양은 시행사와 시공사에 직접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미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분양이 지연되면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계약금 인하, 계약 축하금, 고가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준공 전에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신청 접수에는 58개 업체가 3536가구를 신청했다. LH는 5월부터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6월 중 매입 심의를 통해 적격 물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는 직접 매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를, 대한건설협회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각각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이 장기적인 건설경기 회복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025-05-03 0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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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에 '공기정화 도시숲'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계양을 비롯한 3기 신도시 내에 ‘공기정화 도시숲’을 본격 조성한다. 대기 중 유해 물질을 흡수하는 수종을 집중 식재해 탄소중립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입주민 건강도 함께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LH는 16일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내 공원과 녹지에 약 18만 그루, 총 225만㎡ 규모의 공기정화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숲은 나무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을 흡착·흡수하는 생물학적 특성을 활용한 대기정화형 녹지다. LH는 그동안 전국에 75만㎡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해 연간 약 1141톤의 탄소 저감 효과를 거뒀다. 올해부터는 조경설계 기준 대비 2배 이상 많은 큰 나무를 군락 형태로 식재하고, 공기정화에 효과적인 자귀나무와 참나무 등을 적극 도입해 도시숲의 정화 효과를 25% 이상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공원과 녹지 식재지 중 40% 이상 면적에 해당 수종을 집중 배치하고,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높은 밀도 있는 조림을 통해 경유차 6000대가 연간 배출하는 수준인 1만㎏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흡수 효과도 연간 2500톤 이상으로 추산된다. 산불에 대비해 불에 약한 침엽수 위주 조림에서 벗어나, 산림청 권고에 따라 단풍나무와 굴참나무 등 36종의 내화수종을 혼합 식재한다. 이를 통해 내화수종 비율을 약 27%까지 끌어올려 산불 대응력도 높일 계획이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3기 신도시의 도시숲은 입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그린 마스크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16 1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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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업이익 7배 반등에도 부채 160조 돌파…재무구조 악화는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3404억원으로 전년 대비 7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크게 떨어졌던 실적이 다소 회복세를 보인 셈이다. 다만 같은 기간 부채는 7조2000억원 넘게 불어나며 재무건전성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말 열린 이사회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매출액은 15조5722억원으로 전년 13조8840억원보다 12.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404억원으로 전년도 437억원보다 678.9% 늘었다. LH의 실적은 2021년까지는 부동산 경기 호조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해 왔다. 당시 영업이익은 2018년 2조6136억원, 2019년 2조7827억원, 2020년 4조3346억원, 2021년 5조6486억원으로 매년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2022년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식으면서 실적이 1조8128억원으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437억원까지 급감하며 사실상 이익이 고갈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 결산은 이러한 실적 저점에서 벗어난 회복 신호로 해석된다. LH 관계자는 실적 회복 배경에 대해 “매출이익률이 높은 공동주택용지의 공급이 늘었고 공공분양 입주 물량도 증가해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LH의 재무 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60조1055억원으로 전년도 152조9000억원보다 약 7조2000억원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LH의 부채는 2021년 138조9000억원, 2022년 146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LH는 건설사 등 민간에 토지를 매각한 수익으로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지만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토지 매출이 이전만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LH는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책무를 수행하면서도 토지판매 등 수익 기반이 불안정한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재무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 역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 혹은 수익구조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정책 수행을 맡고 있는 LH가 민간처럼 이익 중심의 재무기준만을 따를 수는 없지만 부채 증가 속도와 구조적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기관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중장기 수익구조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4-14 1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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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3093호에 12만명 몰려…서울 경쟁률 229대1 '역대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12만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며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지역 청년 유형은 314대1이라는 초고경쟁률을 나타냈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7~9일 진행된 2025년 매입임대주택 1차 정기 입주자 모집에 총 11만8796명이 신청했다. 모집 가구 수는 3093호로, 전국 평균 경쟁률은 38대1이었다. 유형별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648호 모집에 10만392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3대1을 기록했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787호에 6160명이 신청해 7대1,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658호에 8714명이 신청해 1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은 286호 모집에 6만5579명이 몰려 전체 경쟁률이 229대1로 치솟았다. 2023년 54대1, 2024년 122대1에 이어 매년 두 배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서울 청년 유형은 190호 모집에 5만9683명이 신청하며 모든 지역·유형 중 가장 높은 31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신생아Ⅰ(40호)은 66대1, 신혼·신생아Ⅱ(56호)는 58대1이었다. 수도권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는 910호에 3만2391명이 신청해 35대1, 인천은 211호에 5259명이 신청해 2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을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 주택이기 때문에 1~2년 내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신혼 유형은 연 4회 정기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신청 건수가 100만건을 넘겼다. 지난해 1~4차 모집 신청자는 32만1288명 수준이었으며, 올해 1차 모집에만 10만명을 넘기며 연말까지 신청자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 경쟁률은 매년 상승세다. 2021년 18.4대1에서 2022년 28.8대1, 2023년 37.3대1, 2024년 53.2대1, 2025년(1차)은 38대1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평균 경쟁률도 2021년 23.1대1, 2022년 40.7대1, 2023년 45대1, 2024년 96.8대1, 올해 1차는 118.7대1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매입임대 수요가 폭증하는 배경에는 공급 부족 우려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있다. KB부동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소득 대비 전세가격 비율(J-PIR)은 5.63으로, 2023년 3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해 올해 총 5만호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LH가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만큼 공급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을 갖춘 1인 거주 특화형 주택이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혼인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LH는 이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 안내를 시작으로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2025-04-11 12: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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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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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자이' 이름 내건 공공주택 사업, 평택고덕·밀양부북서 포문…민간 사업비 1조 넘는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올해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첫 공모를 평택고덕과 밀양부북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를 내건 공공주택 건설 사업으로 3500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민간 추정 사업비는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LH는 평택고덕과 밀양부북에 위치한 5개 택지를 대상으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에 나섰다. LH는 다음 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평택고덕에서는 A-12BL 지구에서 942가구 A-27B 지구에서 602가구 A-65BL 지구에서 83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밀양부북에서는 A-1BL 지구에서 744가구 S-2BL 지구에서 32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추정 사업비는 평택고덕에서는 각각 3038억원 1969억원 2709억원이며 밀양부북은 각각 1870억원과 945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주택 공사와 분양을 담당하는 협력 모델로 운영된다. LH는 이 사업을 시발점으로 올해 총 2만7000가구 규모 사업비 8조 원 상당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주택 공급 부족과 입주 물량 축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지를 선별해 민간 참여 공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공모 지침서에는 평택고덕 A-27B를 제외한 모든 사업의 추진 일정이 올해 12월 예정으로 설정되어 있어 신속한 실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 업계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미분양 우려가 적고 사업성이 보장된 공공주택 사업에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공사비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경험을 반영해 LH는 기준 공사비 상향과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참여 유인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2025-04-02 07: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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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신도시 첫 본청약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4월 공급…3기 신도시 선호 입지에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 교산신도시 첫 본청약 단지인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4월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겸비한 3기 신도시 첫 물량으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하남교산지구 A-2블록에 조성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로,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규모에 전용면적 5159㎡ 총 1115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일부 가구가 본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교산신도시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과 자족도시 계획, 자연환경 조화를 모두 갖춘 곳으로 평가받는다. 약 3만3000가구, 7만8000여 명이 거주하게 될 계획이며, 주거는 물론 업무·교육·상업 기능까지 통합된 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단지는 서울 접근성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 수도권 전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과 인접하며, 송파하남선으로 연결되는 3호선 연장(계획), GTX-D노선(예정) 등 교통망 확충 계획도 포함돼 있다. 중부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이용도 용이하고, 향후 동남로 연결도로, 서울~양평 고속국도 개통 시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하남시청, 스타필드 하남, 홈플러스 등 주요 편의시설이 인근에 있으며, 검단산과 한강 생태공원도 가까워 주거환경의 쾌적성도 높다.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브랜드가 적용되는 이번 단지는 세련된 외관과 실용적 평면 설계가 특징이며, 단지 내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의 설계·시공 노하우와 공공기관의 신뢰성이 결합된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최선호 입지에 위치한 첫 본청약 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실수요자에게 특히 유리한 조건”이라며 “서울 접근성과 미래 가치까지 갖춰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2025-04-01 1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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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선도…전국 첫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재개발사업이 서울시는 물론 전국 공공재개발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동대문구는 27일 신설1구역(신설동 92-5번지 일대)이 공공재개발 방식으로는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구역이라고 밝혔다. 신설1구역은 신설동역과 성북천 인근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2024년 8월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31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했고, 이번에 인가 절차를 모두 마쳤다. 특히 신설1구역은 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 중 건축, 경관, 교육 분야를 통합한 심의를 처음으로 적용받은 사례다. 기존에 단계별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인가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상 24층, 지하 2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작은도서관, 실내 운동시설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구는 오는 2026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착공해 2029년 8월 준공 및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공공재개발을 통해 역세권 내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3-27 13: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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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 매입…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에 대한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약 한 달간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토부가 지방 건설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의 일환이다. 매입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정해지며, 이를 위해 LH가 별도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LH는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심사를 통해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선별해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임차인은 시세의 90% 수준의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원하면 추가 2년 연장 거주가 가능하다. 이후 분양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단지별로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공공이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2010년 LH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7058가구를 매입해 전용 60㎡ 이하 1117가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60㎡ 초과 5941가구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바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이 미분양 주택 해소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업계의 가격 할인과 자구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의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 입지의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3-20 16: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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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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