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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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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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혁신 산업박람회 대구서 폐막 전국 도시혁신(재생) 우수 사례와 정책·기술 등을 한자리에서 소개한 '2024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가 15일 대구 엑스코에서 성황리에 폐막했다. 박람회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도시엔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이란 주제로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도시혁신 산업 분야 민간기업·협회 등 170여곳이 행사 첫날부터 주 행사장에 200개 부스를 마련해 도시혁신 정책과 지역별 도시 정비사업 진행 상황, 관련 분야 우수 기술력 등을 소개했다. 행사 마지막 날까지 컨벤션센터 동관 세미나실에선 국내외 전문가와 학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방향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한 학술 세미나와 국제콘퍼런스 등도 열렸다. 이 밖에 도시 정비·재개발, 농촌 공간 혁신, 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 사업 등에서 성과를 거둔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에 국토부·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수여하는 '도시지역 혁신 대상' 시상식도 진행했다. 올해는 충남 천안시, 서울시 성동구 등 지자체 및 민간 기업 37곳이 지역자원 활용 등 13개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2024-11-15 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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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에 눈높아진 소비자까지... 건설사, 층간소음 신기술 개발에 전력투구 [이코노믹데일리]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층간소음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규제에 대비하고, 입주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등에 전력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치인 49데시벨(㏈)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한다. 층간소음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28만5848건이 접수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이 회복된 뒤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급증했다. 2022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접수는 5만203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119건이 접수됐다. 실내 생활 증가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으로 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바닥구조가 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가 진행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2개 부문 성능평가에서 모두 1등급 인정서를 받았다. 1등급 인정서를 받으려면 경량·중량 모두 37db 이하로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을 때, 경량충격음은 의자를 끌거나 장난감을 떨어뜨릴 때 주로 발생한다. DL이앤씨는 평가 결과 도서관 소음 수준인 35db 내외로 나타났다. DL이앤씨는 앞서 12개의 특허 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 및 완충재를 적용했다. 바닥(슬래브)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초 모르타르와 슬래브 사이에 진동 절연패드도 배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이른바 '천장형 차음 구조'를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천장에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천장형 고성능 방음 소재 제작 전문기업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메타물질을 활용했다.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현장실험과 구조개선을 진행했고, '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공동 특허 출원을 마쳤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 소재를 시공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는 고체 전달음을 감소시키는 방음 소재를, 천장 위에는 공기 전달음을 차단하는 방음 소재를 각각 적용한다. 이 구조는 소재가 얇고 가벼워 시공·유지보수 과정이 간편하다. 또 기존 건축물 골조 변경없이 추가 시공이 가능하다. 중견건설사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이다. 우미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고점탄성 모르타르 사용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우미건설이 두산건설, 유진기업, 베토텍과 연구 협약을 맺고 공동 개발한 이 바닥구조는 일반 표준 바닥 구조보다 8~10㏈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이중 모르타르 바닥 구조보다도 2㏈ 이상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건설은 HL디앤아이한라, 메타이노텍과 공동주택 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한 3개 타입의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 구조는 완충재와 몰탈구조를 통해 바닥구조의 성능을 높였으며 기존 바닥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바닥재에 적용하는 완충재 등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결국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2024-11-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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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속속 시공사 선정에 돌입하고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에서 최초로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는 거여새마을구역이 시공사 선정에 성공한 데 이어 전농9구역과 중화5구역도 시공사 선정에 합류했다. 거여새마을구역은 지난해 2월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올해 8월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다. 삼성물산ㆍ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오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상 최고 35층 12개동 아파트 1678가구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 지난 3월 LH와 사업시행 약정을 맺은 동대문구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도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계속해서 단독으로 입찰 참여 의향을 밝힌 바 있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면 연말쯤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사 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159가구와 근린공원과 공공청사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5월 LH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한 중랑구 중화5구역도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GS건설이 한차례 단독으로 입찰 참여 확약서를 제출해 유찰되고 2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61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시공사 선정총회는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재개발 시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나서 토지등소유자의 투표를 거쳐 사업시행자인 LH에 시공사를 추천하면 LH와 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선정된다.2024-11-01 0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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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6년 거주 후 선택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년간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8일)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지난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21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되며, 수도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가 모집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4-10-31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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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에 희망고문만... 청약통장 무용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청약통장 가입자를 위해 금리 인상과 세액 공제 확대 등 혜택을 늘렸지만, 가입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와 청약경쟁률이 동시에 치솟으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건설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 여파로 서울과 전국의 민간아파트 분양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9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1338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전월(1304만3000원)과 전년 동원(969만7000원)과 비교하면 각각 2.61%, 38.00% 올랐다. 3.3㎡(1평)로 환산하면 약 4424만1000원으로, 기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7월 4401만7000원에 비해 22만4000원 오른 것이다. 전국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도 3.3㎡당 1881만7000원으로, 전월 대비 0.16%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 4월 1878만7000원에 비해 소폭 올랐다. 올해 청약경쟁률은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이 불면서 과열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34대1로, 지난해(57대1) 대비 급등했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21년(164대1) 수준까지 치솟았고, 특히 지난달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396.8대1로, 집계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월 기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중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분양한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으로, 일반공급 22가구에 2만5253명이 몰려 1147.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1025.6대1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한 달 새 4만명 가까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9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9만4240명으로, 전달(2683만3033명) 대비 3만8793명 감소했다. 청약통장에 새로 가입한 사람보다 해지한 사람이 더 많다. 또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1순위 가입자가 8월 말 1792만3205명에서 9월 말 1789만9748명으로, 2만3457명 감소했다. 2순위 가입자는 같은 기간 1만5336명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6월(2859만9279명) 이후 2년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이 기간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는 180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청약 저축 금리를 기존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과 공제 한도도 상향했지만, 가입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청약시장에선 일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제외하고,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주변 단지 시세와 비슷하고, 신축 선호 현상으로 청약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청약경쟁률이 치솟고, 당첨 확률도 떨어지면서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고 했다.2024-10-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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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 503억원 규모 경기지역 전력구 공사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효성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503억원 규모의 ‘경기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경기 전력구 공사)’를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력구는 전력 시설을 수용하는 지하 매설 시설이다. 전력구 공사는 전력구를 이어 지하에 전력선을 조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번 경기 전력구 공사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일대에 전력구 9102m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은 36개월로 예정돼 있다. 진흥기업은 HL디앤아이한라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으며 전체 경기 전력구 공사 규모(2014억원)의 25%를 수주했다. 또 앞선 수주액을 합쳐 올해 공공 공사 분야에서 약 2000억원의 수주고를 달성했다. 진흥기업 관계자는 "수주고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 등의 방식으로 수주에 참여 예정이며, 연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등 다수의 공공 입찰이 예정돼 있는만큼 해당 입찰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4-10-25 15: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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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사업 잇단 취소... 올해 전국 7곳 3124가구 달해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지역에서 또다시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발생했다. 이것으로 사전청약 취소 단지는 전국에서 7곳으로 확대됐다. 23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 시행사인 제이아이주택은 최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전공급 계약 취소를 알렸다. 시행사는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 계약취소를 안내한다"며 "당첨자 계약 취소는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되며, 지위 삭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1일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청약통장이 부활해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며 "사전청약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전공급 계약 취소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는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1층, 17개 동, 1457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 중 1239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으로, 지난 2022년 8월 청약 신청을 받았다. 당초 본청약은 2023년 8월이었으나 미뤄졌다. 시행사는 지난 7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상반기로 본청약 일정을 연기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들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6곳 1885가구 규모로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804가구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108가구 △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375가구 등이다. 이번에 취소된 단지를 더하면 사전청약 취소 가구 수는 3124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실제 본청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일반적인 청약이 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데 비해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이뤄지다 보니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법정보호생물이나 문화재 발견, 분양가 인상 등 각종 리스크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빚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지난 5월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당첨자들이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이 취소되기까지의 기간에 날린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산 시스템이 완성되면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국토부의 이 같은 방안에 싸늘한 시선이다.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새롭게 포장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청약 당첨 이후 이미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가점 기간을 놓쳐버린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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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비현실적 감리비 고쳐야... 실제 감리비와 분양가 산정 감리비 기준 간 큰 괴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제각각인 감리비 산정 방식으로 실제 투입한 감리비와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는 감리비 간 차이가 커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SH에 따르면 주택 건설 사업은 SH·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와 재건축 조합, 건설사 모두 '감리'가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했는지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따르고, 민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근거해 감리비를 산출·운영한다. 분양가 산정 시에는 공공과 민간 모두 '주택법'의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감리비가 큰 차이를 보여 기준을 통일하고, 업무에 맞는 대가 기준을 제대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현행 감리비 산정제도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투입한 감리비를 일부 회수할 수 없는 구조라 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된다. 민간의 경우 공공에 비해 감리자의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감리비가 기본적으로 낮은 문제도 있다. 실제 지난해 착공한 고덕강일 3단지 1305세대의 경우 SH와 감리업체 간 감리비 계약 금액은 전체 공사비 3218억원의 4.03%인 약 13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분양주택 분양가에 반영되는 감리비는 기본형 건축비 기준에 따라 약 18억원(공사비 대비 0.55%)에 불과해 투입한 감리비 약 130억원 중 13.7%만 분양가에 반영됐다. 이로 인해 차액인 약 112억원은 공사가 떠안게 됐다. 민간주택 감리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감리비를 지급 받아 '부실 감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SH가 최근 서울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사업의 감리비를 조사한 결과 연면적 3.3㎡당 6만3000원~11만원으로 평균 8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내 공공 사업장 평균 감리비(3.3㎡당 34만8000원)의 4분의 1(23.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민간 사업장의 감리는 공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업무 범위가 좁지만, 그럼에도 낮은 대가로 인해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헌동 SH 사장은 "잘못된 제도로 인해 실제 투입한 감리비의 20% 정도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나머지 재무적 부담을 모두 공사가 짊어지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대·현실과 맞지 않는 감리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8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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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억 달러 규모 공모채권 발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억 달러화 규모의 공모채권을 최저 가산금리로 오는 22일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7억 달러에 달하는 공모채(Social Bond)를 발행한 후 1년 만이다. 만기는 3년이며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금리(3년물)에 55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이는 최근 3년간 발행된 비금융공기업 3년 만기 채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LH가 최초로 제시한 금리인 +85bp에서 글로벌 중앙은행, 연기금, 은행 등 4배 이상의 우량 투자주문을 바탕으로 최종 30bp 축소에 성공했다. LH는 이번 공모채 발행에 앞서 국제신용평가사인 S&P와 무디스로부터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수준인 AA, Aa2 등급을 받았다. 이번 협상은 씨티그룹과 BNP파리바, 스탠다드차타드가 주관했다. LH는 3기 신도시와 첨단산업단지 조성,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약 14억3000달러(한화 약 1조9000억원 상당)를 해외에서 조달했다. 올해는 비금융공기업 중 최초로 브라질헤알화 표시채권을 발행하는 등 국내시장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달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이번 발행으로 LH 재무에 대한 해외시장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주택공급 확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채권을 비롯해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8 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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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4024억원 규모 여의도 부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영등포구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부지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17일 LH에 따르면 공급 대상 토지는 여의도동 61-2번지로 면적은 8264㎡다. 공급 예정가격은 약 4024억원이다. 오는 30일 1순위 입찰 신청과 개찰이 진행되며, 유찰 시 이튿날 2순위 입찰 신청을 받는다. 계약 체결일은 내달 26일 예정이다. 1순위 매각 조건은 5년간 이자 분할납부(2년 거치기간 포함)다. 2순위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조건이다. 1순위에서 낙찰자가 정해지면 2순위 접수는 받지 않는다. LH는 지난 1ㆍ2회차 공급과 달리 대금 납부 조건이 5년 분할납부로 대폭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입찰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LH는 2순위 입찰이 진행될 경우 낙찰자가 매매대금 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납하면 약 498억원의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부지는 올림픽대로, 원효대교 등에서 진입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샛강역과 5호선 여의나루역까지 도보로 이동도 가능하다. 여의도 환승 주차장과 연계한 시내버스 광역교통망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여의도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 계획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 ‘여의도 금융 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이 지난달 시 도시건축공동심의회에서 가결된 뒤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2024-10-17 0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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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필리핀·태국에 수주지원단 파견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이끄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이 필리핀, 태국 2개 국가를 방문해 대형 인프라 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은 이날부터 18일까지 4일간 필리핀과 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먼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공공사업도로부와 교통부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필리핀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주 필리핀과의 관계가 수교 75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 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순방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오는 16일 오전 마누엘 보노안(Manuel M. Bonoan) 공공사업도로부 장관을 만나 '바탄-카비테 연결교량 사업' 등 필리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지원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또 우리나라 EDCF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될 라구나 호수 고속도로 사업과 PGN 해상 교량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당부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파티마 야스민(Fatima Yasmin) 부총재를 만나 ADB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국토부와의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ADB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업무협약(MOU) 체결 등 두 기관 간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진 차관은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남측 구간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에 참여중인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7일 오전에는 주필리핀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필 인프라 포럼 행사에 참석해 필리핀 교통부의 주요 정책과 프로젝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하이메 바우티스타(Jaime J. Bautista) 교통부 장관을 만나, 우리 기업의 공항 운영, 철도 차량 제작, 항만건설 등 교통 분야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수주지원단은 태국을 방문해 산업부 장관과 산업단지청 의장을 면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태국 산업단지청(IEAT)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태국 최초 '한국형 산업 단지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진 차관은 오는 18일 오전 에가낫 프럼판(Akanat Promphan) 산업부 장관, 유타삭 수파선(Yuthasak Supasorn) 산업단지청 의장을 만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태국 산업단지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태 합작 산업단지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양국 정부 간 산업단지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국토부와 태산업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ADB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한국의 성장 경험을 ADB와 적극 공유하고,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ADB와의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리핀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태국 최초 한국형 산업 단지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15 14: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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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 특공에 1만7000여명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공공분양 주택 30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을 접수한 결과 총 1만7000여 명이 몰렸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결과 공고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까지 1만6724명이 접수, 5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주택의 전체 모집 물량은 263가구로, 이 중 224명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돌아갔다. 30가구는 특별공급, 나머지 9가구가 일반공급 대상이다. 수방사 부지는 동작구 노량진동에 지상 최고 35층, 5개 동, 5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행복주택 85가구와 군관사 208가구를 제외한 263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단일 59㎡에 9억원대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좋은 입지의 신축 아파트라는 점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민영주택인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특별공급(474.4대 1)보다 낮다. 아울러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이어서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역대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도 최고 경쟁률이 나온 바 있다. 앞서 진행된 사전청약에서는 7만2000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83대 1를 나타냈다. 또 추첨제가 일반공급의 경우 79가구 모집에 5만1000명이 접수, 역대 최고 경쟁률인 645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9세대에 대한 일반공급 청약 접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으며 2025년 2월 계약 체결 예정이다. 입주 시점은 2028년으로 정확한 시점은 추후 나올 예정이다.2024-10-15 0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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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간 분양택지 대금 연체금액 6조2000여억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택지를 사들인 업체들이 대금을 연체하거나 해약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계약 해지 역시 최근 5년 새 최다를 기록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 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모두 6조2475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 매매대금 연체액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원에서 2021년 2조689억원, 2022년 3조8550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작년에는 6조9281억원으로 급증했다. 대금 연체 면적은 554만5000㎡에 달한다. 토지 해약 역시 급증했다. 토지 해약은 토지매수자가 중도금을 빌린 대출 기관으로부터 해제 요청 및 중도금 반환 청구가 들어오거나 대금을 장기 연체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해약된 토지는 모두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보다 월등히 많았다. 해약 금액은 4조8643억원으로 최근 5년간 해약 금액이 가장 작았던 2021년 3251억원의 15배에 달했다. 해약 면적은 138만1000㎡로 2022년(20만5000㎡)의 7배에 육박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도 64만여㎡가 해약됐다. 안태준 의원은 "LH 매각 토지의 연체와 계약 해지가 증가하는 것은 LH의 재정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건설사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연말 자금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자세히 살펴 해약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토지매수자 부담을 줄이고자 토지 반납제, 거치식 할부판매, 중도금 대출추천 조건 완화 등 판매 촉진 방안을 지속해서 시행 중이며, 올해에는 토지를 매수한 업체의 미분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확약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약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매각을 추진, 주택 공급이 지체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판매실적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 판촉방안을 지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0-10 13: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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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청약에 한 발 빼는 건설사... 3기 신도시 분양 산 넘어 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시작됐다. 하지만 분양 일정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건설사의 소극적 참여로 분양 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부터 인천계양지구 A3블록 신혼희망타운 359가구 본청약을 진행했다. 3기 신도시 첫 분양인 만큼 분양가를 가늠할 척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주택 공급이 지연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가 인상돼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A3블록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55㎡의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는 3억398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1년 7월 사전청약 후 지난해 10월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1년 가까이 밀리면서 분양가가 상승했다. A3블록의 분양가는 3억7694만~4억480만원으로 확정됐다. 입주도 예정됐던 2026년 2월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신청받은 공공분양 단지 중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82개 단지 4만3510가구 규모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지역은 대부분 3기 신도시였다. 올해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던 13개 단지의 본청약은 줄줄이 밀려 길게는 1년 8개월까지 늦어지게 됐다. 또 신도시 사업은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주관하다 보니 사업비 증액이 쉽지 않다. 민간 분양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에 늘어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LH로서는 준공이 지연되면 입주 시기도 미뤄져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건설사를 제때 모집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민간 시행 사업에서는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공공사업들은 사업비를 올리는 과정이 복잡해 쉽지 않다”며 “민간이 원하는 정도의 사업비가 나오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예전 신도시 사업만큼 건설사들의 높은 참여율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사업이 사업비에 물가 상승분만 일부 반영되고 정작 중요한 공사비 상승분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어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사업비가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3기 신도시에 들어서는 교통 인프라 등도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할 리스크가 많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사업을 취소하고 민간사업으로 전환하게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들이 본청약으로 넘어가면서 분양가가 상승하고 공사비가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문제”라며 “사업을 진행할 여건이 안 된다면 사업 자체를 취소하고 민간 업체가 시행 택지를 받아서 진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2기 신도시 사업 중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사업지를 낙찰받은 시행사 DS네트웍스는 지난 7월 사업 여건이 악화하면서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고, 한국토지공사(LH)에 토지비도 내지 못해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해당 사업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역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2022년 6월 사전청약 경쟁률이 약 46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은 지역이었지만 사업이 취소됐다.2024-10-10 0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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