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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관광 대도약' 선언…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유치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관광공사가 ‘관광 대도약의 해’를 선포하며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위한 8대 핵심 사업을 발표했다. 단순한 관광 안정화를 넘어 방한 관광 시장의 획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21일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8대 핵심사업’을 공개하며 올해를 방한 관광 시장 확대와 더불어 관광 산업의 외연 확장, 서비스 품질 향상,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관광 여건 조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세적인 한국관광 마케팅 △이종산업 융복합을 통한 관광 생태계 확대 △K-콘텐츠를 통한 해외 영토 확장 △해외진출 원스톱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 접점 서비스 개선 △개방형 혁신 주도 △관광으로 더 나은 삶 구축 등을 8대 핵심 사업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력 시장인 중화권과 일본,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 구미대양주 그리고 인도, GCC 국가 등 신흥 시장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 또한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관광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 관광 산업의 다각화를 꾀한다. 특히 기존 K팝 콘서트 중심의 관광 상품에서 벗어나 공연, 드라마, e스포츠, 태권도 등 다양한 K-콘텐츠를 활용한 특화 상품을 개발, 미래 세대의 방한 수요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 관광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확대, 200여 개의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150만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는 전용 택시 호출 앱 활성화, 간편결제 가맹점 및 즉시 환급 매장 확대를 통해 교통 및 쇼핑 편의를 개선한다. 또한 장애인 등 관광 취약 계층을 위해 ‘열린관광지’ 20개소를 신규 조성하는 등 관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말부터 방한관광 조기 안정화를 위한 종합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외 관광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시장 확대, 산업 외연 확장, 서비스 질적 향상,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관광 여건 조성을 통해 관광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8대 핵심 사업과 관련하여 오는 2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외 고객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본부별 주요 사업 계획과 공고 및 공모 일정이 공유될 예정이다.
2025-01-21 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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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자기부담 커진다…비급여 통제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인해 적자를 내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안이 공개됐다.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다만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는 현재 보장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향성을 발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됐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으로 인한 보험사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보험금 누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동반상승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매년 적자를 내고, 손해율마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손보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고,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 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본인부담률은 90~95%로 적용한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가장 높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유력하다. 또 미용이나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할 경우 급여 진료까지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대신 꼭 필요한 치료일 땐 급여를 인정해 주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중증·비급여 보장은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도 나왔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으로 건보 급여, 특약으로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을 보장하고 있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다. 5세대 실손보험은 우선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일반환자의 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건보 본인부담률은 30~60%다. 이때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면 환자는 9~36%를 내게 된다. 기존엔 건보 본인부담률에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해 환자는 6~12%를 부담해 왔다. 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는 그대로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한다. 또 그간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를 신규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보험 초기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내년 6월 이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살핀 뒤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약으로 들어가는 비급여 의료비 보장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률, 출시 시기를 달리한다. 다만 비중증·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후에 출시하더라도 보장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여기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도 확대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적용한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실손 청구가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했는지 등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단 의미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는 1·2세대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1세대 654만건, 2세대 928만건 등 전체의 44%(1582만건)를 차지하는 초기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넘어오지 않으면 실손보험의 근본적 개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업계에선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가격과 적정 진료기준 관련해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것이 아쉽단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 상품 구조 개선보단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세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개혁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5-01-09 16: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