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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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4년 제2차 ESG 경영위원회 개최, "국익 관점 신중한 규제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전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4년 제2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올해 4월 발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최종 기준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중요성이 높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기후 관련 글로벌 규제의 시행 초기 변동성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비롯한 ‘국익 관점’의 신중한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손 회장은 "공급망을 둘러싼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까지 중첩되면서 새롭고 복잡한 양상을 낳고 있다"며 "높은 에너지 전환 비용과 공급 불확실성은 단순히 탄소누출의 문제를 넘어 한 나라의 산업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누출'이란 탄소다배출 제조업체가 배출량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유럽연합(EU)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손 회장은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주요 교역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미국도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방식이 강화될 경우 다자주의 무역 흐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 호흡으로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BAM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 수입품목(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수소·전력)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6년 1월부터는 철강 등 탄소 집약적인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한 일종의 관세 제도다. 이어진 정책 대화에서 위원들은 CBAM 관련해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공시와 기준서 제101호(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사항) 채택에 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아 복잡한 B2B 공급망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대·중소기업 간 역량의 차이가 뚜렷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어 공급망 전체의 일사불란한 대응이 요구되는 Scope 3 공시에 한계가 크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시 의무화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 세부 기준과 객관적 공시 방법을 담은 ‘활용가이드’가 제시되고 충분한 현장 검증을 거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2024-11-13 1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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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3 제도 유예 필요" [이코노믹데일리]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 간담회’를 19일 개최했다. 이는 지난 4월 공개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5~8월) 종료 이후 기업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 정보 중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도입과 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업 요구 수용가능성을 제고할 부분이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포스코, 네이버, KT&G, 아모레퍼시픽, 한국조선해양, 이마트 등 9개 기업들과 4대 경제단체,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4월 공개한 초안에 대한 높은 관심에 대해 언급,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주요 의견수렴기간 동안 29개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17개 해외투자자가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 역시 총 111개 개별기업 및 10개 경제·산업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등 공시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공시초안에 대해 의견을 보낸 국내 투자자들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및 국내 자산운용사·증권사 등이며 해외 투자가들 중에는 세계 최대 연기금(운용자산 약 2250조원)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NBIM, 네덜란드 연기금 ABP의 관리자로 한국 시장에 약 12조원 투자하고 있는 APG 등이 포함됐다. 국내외 투자자 의견은 크게 △기후 공시는 필수이며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사항도 투자자에게 똑같이 중요한 만큼 관련 일정 제시 등 필요 △스코프3 정보 측정 및 보호가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투자자로서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스코프3 정보 필요 △글로벌 자본시장에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채택은 긍정적 등으로 수렴됐다. 기업들의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 106개 기업 중 96개 기업(91%)이 기후 관련 사항을 먼저 의무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기후에 대한 공시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공시기준이 빠르게 결정돼야 하며, 보다 명확한 지침 및 ‘우수사례(Best Practice)’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고 배출량 산정에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유예가 필요하며, 보고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해 기업 판단하에 일부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의 경우 기후 관련 공시 필요성은 있으나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율공시부터 시작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기준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2024-09-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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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대폭 수정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해 대폭 수정을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을 수렴해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총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체가 과도한 비용 부담과 그린워싱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스코프3(Scope 3) 공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코프3는 제품 생산 외에도 물류나 유통, 제품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뜻하는 지표다. 특히 스코프3 배출량 산정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물리적 공시 부담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스코프3 정보의 유용성 저하 문제와 과도한 비용 문제도 지적했다. 경총은 또 스코프3 배출량 데이터가 대부분 추정치라는 점이 정보의 유용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공급망 내 중견·중소기업은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하기 어렵고, 설령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값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도한 비용 부담도 거론했다. 경총은 재계 순위 20~30대 그룹 회사에서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위한 내부 준비(전문컨설팅, IT시스템 개발·구축 및 유지, 담당자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만 연간 최소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공시 기준에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사항'인 제101호의 철회도 요구했다. 이 사항을 채택할 경우 '지속 가능성'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돼 국제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데다, 부처별 기업 정보공개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복 공시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공시 의무화 일정과 관련해 "올해 말 공시 기준이 확정되더라도 기업 현장의 안정적 공시 시스템 구현과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및 기반 조성까지 갈 길이 멀다"며 "2028 회계연도부터 '거래소 공시'를 적용(2029년 공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8-28 18: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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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지속가능성 공시 시행 2029년으로 미뤄야"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시장에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제도 시행 시기를 2029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시행 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요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의견수렴 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 ESG 공시로 불리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통해 환경이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수치화해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와 같이 공시하게 한 제도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 4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KSSB가 만든 초안에는 스코프(scope)3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량은 물론 가족 친화 경영 확산을 위한 정보, 강제 노동 예방을 위한 정보, 산업 안전에 관한 정보 등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이 목적인 내용도 공시 대상 항목에 포함됐다. 한경협은 여러 공시 항목 중에서도 스코프3가 포함된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스코프는 탄소 배출량을 판단하는 범위를 1~3 단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스코프3는 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뿐 아니라 부품 조달과 운반,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까지 따진다. 한경협은 "대기업들도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실태가 천차만별인 데다 1차 적용 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들도 5년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이 지난 3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도입 시기는 2029년 이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27.2%로 가장 많았다. 처음 정부가 예고한 2026년보다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이들 기업의 생각이다. 또한 한경협은 공시 방식과 관련해 법적 부담이 큰 의무공시보다 기업이 스스로 공시 항목이나 수단을 선택하는 자율공시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자율공시는 허위·부실 정보를 고의로 이용해 부정하게 주식을 거래할 때에만 기업에 법적 책임이 부과되지만 의무공시는 내용이 틀리기만 해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경협은 "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 시행 자체에 대해 이미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며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자체를 목표로 삼지 말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2024-06-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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