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검색
'한덕수'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전국 12개 도시 전반서 수소 활용"… 정부, 에너지 분담률 10% 목표 정부가 수소 에너지 분담률 10%를 목표로 전국 12개 도시에서 수소 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도시 2.0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수소도시는 주거, 교통, 사업 등 전 분야에서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도시로, 이를 위한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 등 기반시설이 구축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1기 6곳(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 2기 3곳(양주·부안·광주 동구), 3기 3곳(울진·서산·울산) 등 12곳을 수소도시로 선정했다. 정부가 이날 새로 내놓은 ‘수소도시 2.0 전략’은 광역 단위에서 차세대 인프라를 통해 청정 수소를 수송, 산업, 건물, 발전 등 도시 구성요소 전반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K-수소도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수소도시의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수소 시범도시 사업으로 약 75만 그루의 나무 심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수소경제 순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2024-11-01 15:38:23
-
배추 산지 찾은 한덕수 "도매가 낮아져 다행…안정 찾을 때까지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가을배추 작황이 양호하고 배추 도매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김장 재료가 잘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추 생산지를 방문해 김장재료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농민들과 함께 배추를 직접 수확한 뒤 농민들과 농협 조합 측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한 총리는 “배추는 국민의 생필품이라 최대한 많은 작업량이 적절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김장철을 맞아 차질 없이 배추 등 김장 재료가 잘 공급되도록 최근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배추 도매가격이 내려가고 있어 다행”이라며 “배춧값이 완전히 안정을 찾을 때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가 배추 출하 전까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포기당 7천87원으로 1년 전보다 39% 높고, 평년보다 44% 비싸다. 평년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 당장 김장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가격이 높은 데다 시장에서 배추 물량을 찾기도 어려워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배추 부족과 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최근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은 배추 2만4000톤, 무 9100톤 등 계약재배 물량을 김장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40∼50%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김장철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배추 공급이 늘고 가격도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2024-10-27 16:01:42
-
한덕수 총리, 한글날 맞아 "우리 말과 글 세계화 지원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한글날을 맞아 "더 많은 세계인이 우리말과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해 "세계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인정하는 한글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한글은 고유한 문자 체계를 가진 우수한 문자이자 창제 원리와 시기, 만든 사람이 전해지는 세계 유일의 문자"라며 "최근에는 우리 영화와 드라마, 음악이 세계인의 큰 사랑을 받으며 한글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급속히 늘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일상에서 불필요한 외국어와 외래어가 과하게 쓰이는 현상을 향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지금도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도전이 적지 않다"며 "우리말에 대한 무관심, 외국어와 외래어의 남용, 신조어와 축약어의 범람이 올바른 소통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염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어 문화 개선을 위한 '외국어 새말 대체어 사업'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한국어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초거대 인공지능 시장에서 한국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한국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2024-10-09 16:31:21
-
![[2024 국감] 野,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이어 박민수 제2차관도 사퇴 요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20906899123.jpg)
野,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이어 박민수 제2차관도 사퇴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사퇴 촉구가 이어졌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증원 실패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복지부 장관,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수 제2차관, '아무도 죽어 나가지 않는다'고 언급한 한덕수 총리 중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면서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담당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무원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서 의원이 재차 사퇴의사를 묻자 "인사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불안한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사망률이 증가하고 주요 중증 응급질환 진료량이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진료 및 입원, 수술이 줄어든 반면 종합병원은 증가했다"며 "전공의 현장 이탈로 인해 의료인 수가 줄어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상진료는 중증환자에 집중되고 있으며 큰 혼란은 없다"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공의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약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발표된 여섯 가지 개선 사항 중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느냐"며 "약가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국내 제약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저희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신약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며 "개선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2024-10-08 13:12:37
-
![[2024 국감] 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재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31029720139.jpg)
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재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보건복지부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의 책임을 강조한 발언에 대해 질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전공의 현장 이탈 문제도 있다"며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의대 교육 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서 이로 인해 낮아지는 의료 질에 대한 복지부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5년 교육이 일률적인 전환이나 특정 년도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는 아니다"라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기존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교육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을 해치면서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대 증원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지만, 2025년도 정원 감축은 이미 입시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말했다.2024-10-07 14:01:05
-
의협 등 8개 의료 단체,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현 시점은 시기상조"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8개 의료 단체는 13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불참하는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7개월 간 이어져오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으로 나온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은 불발됐다. 의협은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불참 원인을 밝혔다. 8개 의료단체는 공동 입장문를 통해 "전날 의료공백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전공의에게 돌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공의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점에 대해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라며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2025년 증원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럼 내년에는 3000여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며 "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30년 간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망쳤지만 우리는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치권, 국민, 그리고 정부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2024-09-13 18:58:09
-
![[전기차 포비아 방지 대책] 배터리 충전률 빠진 전기차 안전관리 대책…BMS 안전기능으론 불충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06/20240906163839846469.jpg)
'배터리 충전률' 빠진 전기차 안전관리 대책…BMS 안전기능으론 불충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1일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기차 충전율 90％'를 넘으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사고 후 한 달이 지나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는 이 같은 정책이 빠져 있었다. 사고 예방 중 가장 검증된 방법으로 꼽히는 충전률 제한이 안전 대책에서 빠지면서 ‘앙꼬(팥) 없는 찐빵’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완성차와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충전률 제한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엔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자는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조물 책임보험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소비자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고 이때 발생하는 배상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보험이다.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을 개선하고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기차 화재 대응 태스크포스(TF)팀 회의에서 꾸준히 제기된 전기차 충전률 제한에 관한 정책은 빠졌다. 전문가들은 '반쪽 짜리 안전 대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충전율을 낮추면 어느 정도 안전한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실질적인 대책치고는 아쉬움이 많다"며 "소비자를 위한 교육이나 매뉴얼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점에서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책에 관련 내용이 빠진 걸 두고 '정부가 기업들 눈치보다 알아서 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TF팀 회의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국토부가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배터리 완충을 막기 위해 배터리 내부 충전량을 자체적으로 80~9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제조업체와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충전률을 제한하면 완충 때보다 주행거리가 짧아진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는 당시 분위기도 알렸다(8월 29일자 보도. [단독] '전기차 배터리' 정책 발표 앞두고 업계-정부 신경전). 이에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자료에서 "(현대가)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는 100% 충전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자사 자동차는 과충전에 의하 화재 사고가 0건"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업체들의 입장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날 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엔 "정부는 대책 마련의 근거로 전기차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함께 산업 경쟁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진행한 합동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현대차의 입장 발표와 이날 대책 사이에서 정부의 평가를 집요하게 물었지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2024-09-06 18:13:25
-
![[전기차 포비아 방지 대책] 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06/20240906123657740148.jpg)
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전기차 무상 점검 실시 등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방화 성능 소재를 갖추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2월 국내외 완성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 10월로 앞당긴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도 용량부터 정격 전압, 최고 출력과 형태, 주요 원료까지 상세히 공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도 엄격해진다. 이를 위해 배터리 검사 항목은 기존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와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한다. 검사 장소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확대했다. 사업자가 사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에 힘쓴다. 또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밖에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에 나선다. 이미 현대‧기아차 등 주요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 중이다. BMS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가능한 빨리 확인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주요 배터리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동시에 정부는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소 등 충전 시설의 안전성 확충에도 힘쓴다. BMS와 함께 전기차 화재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돼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의 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불길이 퍼지는 걸 막아 준다는 점을 고려해 확충에 나선다. 일단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시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기둥은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밖에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240개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민관이 군용기술을 활용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을 추진하고 배터리팩 소화기술과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이 밖에도 BMS 센서 다변화,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 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09-06 12:37:34
-
손경식 경총 회장, 경사노위 회동…"노란봉투법에 기업들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속칭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손 회장은 이날 경총회관을 방문한 권 위원장에게 "신임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온 만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 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사노위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2024-08-13 15:56:15
-
한총리, 건설현장 폭염대응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지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휴게실 냉방, 그늘막 설치 등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폭염 대응 수단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살폈다. 한 총리는 "옥외 노동 시간이 많은 건설업은 폭염 속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이라며 "더욱 철저한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온열질환을 방지할 '물·그늘·휴식'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에 야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방문에는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과 시공사인 GS건설 최고안전책임자(CSO) 이태승 전무 등이 함께했다.2024-08-08 16:31:25
-
대우건설 베트남 공략 가속...정원주 회장, 팜 민 찐 총리 예방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초청으로 방한한 베트남 팜 민 찐 총리를 예방하고 현지 사업 확대를 비롯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예방 자리에서 정원주 회장은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사업이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를 선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정부기관의 사업부지 이전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건설이 베트남 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은 베트남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바라며, 또한 베트남 현지 유수의 건설사와 협업을 통하여 동반 해외 진출을 추진해 베트남 인력의 고용 창출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팜 민 찐 총리는 “신규 도시개발은 베트남 정부의 중장기 정책과제 중 하나이며, 특히 홍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는 더욱 가속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대우건설이 준비하는 지역은 인구 유입과 발전이 가속화되는 지역으로, 여러 교통 인프라 개선이 집중되면서 인구밀도가 높아 도시개발에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항상 배려하는 대우건설의 정책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도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리 예방 이후 정원주 회장은 베트남 5대 은행 중 하나인 MB Bank (Military Commercial Stock Bank)의 류 중 타이(Luu Trung Thai) 회장, 베트남 5대 그룹 중 하나인 소비코(Sovico) 그룹 응웬 탄 홍(Nguyen Thanh Hung) 회장과 연이어 만나 베트남의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인프라,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우건설이 100% 단독으로 수행한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사업은 기획, 금융조달, 시공, 운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해외시장에서 한국형 신도시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에 들어서는 글로벌 기업을 통해 베트남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는 2014년 1단계 사업, 2019년 2단계 사업을 착공했으며, 현재 2단계 잔여부지 보상과 인프라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베트남 정부가 기존 도심의 정부 부처를 스타레이크시티 사업지 내로 이전하는 마스터플랜을 승인함에 따라 2035년까지 13개 중앙부처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명실공히 행정복합도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의 성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에서의 추가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원주 회장은 이를 위해 2022년 6월부터 수차례 베트남을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2022년 베트남 주석 방한을 비롯해 빈즈엉성, 타이빙성 등 주요 관계자 방한시에도 빠짐없이 만나며 현지 사업 다각화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사업을 통해 베트남에서 현지화에 성공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갈 예정”이라며, “정원주 회장을 비롯한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해외시장 확대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세계 건설 디벨로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7-04 09:30:19
-
롯데바이오로직스, 4조6000억원 투입...송도 바이오 캠퍼스 착공 [이코노믹데일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3일 오전 11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바이오 캠퍼스 1공장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 3일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확장하고 있는 신사업 가운데 바이오앤웰니스 부분의 핵심 사업인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 캠퍼스에 약 4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캠퍼스 부지는 연면적 6만1191평(20만2285.2㎡)으로 부지 내 생산 공장은 총 3개 공장과 부속 건물 등이 별도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건립되는 1공장에는 롯데건설이 설계, 조달, 시공 등 EPC로 참여한다. 생산 역량은 각 공장 당 12만 리터로 총 36만 리터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고, 이로인한 경제 효과는 7조6000억원, 연계 고용 창출은 3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착공식 행사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원직 대표이사를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정일영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 내빈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상으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곳 송도에서 시작되는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여정은 롯데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이 세계 바이오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롯데그룹의 과감한 투자가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지난주 지정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2040년까지 예정된 36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4-07-03 14:01:57
-
의협, 정부에 3대 요구안 발표…"수용 시 18일 집단휴직 보류 투표"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직을 앞두고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16일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요구안을 받아들일 시 휴진 보류에 대한 회원 투표를 진행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휴진하겠단 입장이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의협은 “정부는 세 가지 요구에 대해 16일 23시까지 답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협 등에서 집단 진료 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고,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중대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2024-06-16 15:01:44
-
![[데스크칼럼] 착시(錯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3/20240613150556812302.jpg)
착시(錯視) 착시(錯視). 사전적 의미로 시각적인 착각 현상이다. 먼저 판단 뒤 그에 비춰 후속 정보를 왜곡할 때 나타난다. 정부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을 내세워 여러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3%(전기 대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한 데 대해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 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고무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 성장 경로에 청신호로 해석된다”며 “수출이 개선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계속 확대된다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올해 2.2% 성장률은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연 이러한 예측대로 흘러갈까. 실물경제는 전방위로 사상최악이다.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란 ‘신(新) 3고(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금리가 오르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환율이 오르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물가가 오르면 지갑사정이 불안해진다. 소비보다 절약이 자리잡으며 기업도 활동을 줄인다. 3고의 영향은 경제의 흐름을 무뎌지게 한다. 대공항, 오일쇼크,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는 모두 3고와 연관이 있다. 자원이 빈약한 나라일 수록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실이 가볍지 않다. 3고는 부동산 경기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고금리는 가계빚이 많은 세대의 이자부담을 키워 가뜩이나 힘든 가장들의 호주머니를 더 가볍게 만든다. 더욱이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구입, 전세 등 주택과 관련된 것이어서 가계빚 부담은 부동산 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올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급격하게 불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4000원 증가하며, 전월 4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조6000억원 늘었는데,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5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크게 확대된 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은행에 ‘고정금리형’ 주담대 취급 확대를 요구했다. 주택가격은 여전히 양극화 현상이 더 커지고 있다. 지방광역시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주택가격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매매가가 전세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택들이 나오면서 이른바 깡통전세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이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자본 없이 기존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해 속칭 '깡통'인 다가구주택 3개 동을 매수했다. 이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액을 축소 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24명을 속여 1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할 정권의 부재는 더 심각한 일이다. 물가를 잡는 것은 모든 정권에서 말했지만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조합은 가뜩이나 휘청거리는 국민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악재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최근 물가지표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2%로 안정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선 좀 더 좋은 지표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경기 회복을 자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해의 범위를 넓히고 오해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다. 먼저 판단을 하고 나서 그에 비추어 후속 정보를 왜곡할 때 착시가 나타난다. 트리플 조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목된다.2024-06-13 15:08:13
-
北 오물풍선에 車유리 박살…"실손·차 보험 처리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으로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보상처리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공적 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에서 오물풍선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먼저 지난 2일 경기 안산에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져 앞 유리가 파손된 차량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가 적용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 및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생긴 손해(수리비 등)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통상 자차보험은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적용한다. 자동차·실손·상해보험 표준약관(제4조제5호)을 살펴보면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파업 △혁명 △폭동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오물풍선은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험사들이 보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물풍선으로 인해 차량 등 피해를 입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차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외에 사람이 오물풍선에 맞아 상해를 입었을 경우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최근 북한 오물풍선 피해가 늘자 시민안전보험 등 공적 보험 적용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발생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 보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된다. 현재 오물풍선 피해 보상은 개인보험 처리가 최선인 가운데 오물풍선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시민들이 오물풍선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으로 고시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 대상으로 실비 보상 및 피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중 피해가 큰 서울시와 경기도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오물풍선 관련 피해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오물풍선 관련 신고는 총 105건이며 시민 피해 사례는 테라스 천장 유리 파손 등 6건이다. 피해를 본 시민은 시 민방위담당관에게 전화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과 영수증(수리 비용 증빙용)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적정성 등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2024-06-12 17:57:5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