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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 서막 올랐다... 오는 27일까지 공모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의 첫 타자가 될 '선도지구'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선도지구 선정 평가 때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주민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퍼즐'인 일산의 기본계획안은 다음주 공개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 고양, 안양, 군포, 부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7일까지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접수에 돌입한다. 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1차 선도지구를 뽑기 위한 절차로, 대상 물량은 '2만6000여가구' 규모에 이른다.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별 배정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각 4000가구다. 다만 국토부는 기본 물량 대비 최대 50% 내에서 지자체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각 지자체는 공모 접수가 끝나는 즉시 주민동의서 검증 등 선도지구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앞서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 배점표(100점 만점)에 따르면 '주민동의율'은 60점(만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 외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은 각 10점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토대로 세부 배점표를 공고한 상태다. 부천시의 경우 주민동의율 배점을 70점(50% 이상 10점, 90% 이상 70점)으로 높였다. 성남, 고양, 안양, 군포시는 정부 평가기준(60점)을 따랐다. 이 때문에 주요 단지들 모두 배점이 가장 큰 주민동의율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성남시 분당에선 95%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해당 항목 만점(60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아름마을 1~4단지(2492가구)와 한솔 1·2·3단지(1872가구), 시범단지 우성·현대(3569가구), 샛별마을 통합재건축 단지(2777가구) 등에서 동의율 9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85%의 동의율을 확보했다고 밝힌 윤석윤 일산 강촌1·2·백마1·2 통합재건축추진준비 위원장은 "분담금 부담을 호소하는 소유자분과 고령자분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렵다"며 "주민동의율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추가 동의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는 내주 일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고양시 관계자는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내부 결제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선도지구 공모에 맞춰 기본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성남, 부천, 군포, 안양 등 4개 신도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지자체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분당은 현재 174%인 용적률을 315%로 높여 총 5만 9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 △중동(216%→350%, 2만 4000가구) △산본(207%→330%, 1만 6000가구) △평촌(204%→330%, 1만 8000가구) 등도 300%대 용적률을 적용해 1만~2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도 다른 신도시들(315~350%)과 비슷한 수준의 기준 용적률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신도시에 비해 절대적 수치(기준 용적률)가 낮을 보일 순 있다"며 "일산의 경우 기존 용적률이 평균 172%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으므로 (다른 신도시들만큼) 용적률을 높이지 않아도 사업성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매년 시장 여건에 따라 일정 물량을 선정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024-09-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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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식지급약정 첫 공개…대기업집단 5곳 중 1곳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5곳 중 1곳이 총수나 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 지급 약정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지급 약정은 회사와 특정 당사자 사이에 맺어진 계약으로, 일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회사가 당사자에게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대기업의 주식 지급 약정 체결 현황도 공개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주식거래 지급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총 17개 기업집단이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총수(동일인)·친족·임원과 417건의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19.3%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신세계, KT, 카카오, LS, 두산, 네이버, 세아, 에코프로, 두나무,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대신증권, 한솔 등이 해당됐다. 이 중 7곳(한화·LS·두산·에코프로·아모레퍼시픽·대신증권·한솔)이 임직원을 제외한 총수 혹은 친족에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를 지급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10년간 고의의 중대한 손실이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김 부회장은 그간 △한화 16만6004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만5002주 △한화솔루션 9만6202주의 RSU를 받았다. 이승환 에코프로 미래전략본부장은 131주의 RSU를 지급받았다. 약정 유형은 약정체결 후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이 지급되는 RSU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RSU 다음으로는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스톡 그랜트(140건), 성과조건부주식(116건) 순이었다. 기업 집단별 체결 건수는 SK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두산(36건), 에코프로(27건), 포스코(26건), 한화(16건), 네이버(16건)가 뒤를 이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총수·총수 관련자의 주식 비율)은 61.4%로 전년(61.7%)보다 0.3%P 하락했다. 이중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율은 3.5%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분율 54.9%는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일정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계열사 지분율은 2020년 50.7%에서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계열사를 활용한 내부지분율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외 계열사, 공익법인, 주식 지급 약정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다.2024-09-01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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