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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당일 국회 찾은 한수원 관계자… 김병기 의원 민원 접촉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 민원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국회는 정국 대응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시국대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었고, 국회 출입은 평소보다 엄격하게 관리됐다. 이날 오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울진 원전 부지 내 건설현장 식당, 이른바 함바집 운영 문제와 관련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은 오후 4시 40분쯤 이뤄졌으며, 향후 대응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약 1시간가량 이어졌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해당 식당은 당시 한수원이 부지를 매입한 뒤 퇴거를 요청하던 사안이었다. 이후 한수원은 명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접촉이 이뤄진 시점과 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국회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던 상황에서 개인 민원과 관련된 사안을 이유로 공공기관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접촉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소관 기관이 아니었다.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전직 보좌관은 계엄 해제 이튿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해당 접촉을 불법적 청탁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공기관과 국회의원 간 접촉의 경계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지역 주민의 민원을 확인한 것”이라며 “사전에 약속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계엄 해제 직후라는 시점과 국회 내 접촉이라는 형식을 놓고 논란은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혼란기일수록 국회의원의 행위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국회와 공공기관 간 접촉 관행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2026-01-07 0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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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입찰제한 소송 승소...공공사업 제약 풀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4/20251124171742417184.jpg)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입찰제한 소송 승소...'공공사업 제약 풀렸다'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5호기 부실용접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부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최종 취소받았다.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같은 사안을 두고 진행 중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아직 재판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부실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수원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22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20년 7월 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과정에서 부실시공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핵분열 제어봉의 통로인 관통관 검사 중 69번 관통관에서 니켈 특수합금이 아닌 스테인리스로 용접된 사실이 확인됐고 한수원은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했다. 한수원은 용접 시공사였던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회사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며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불복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이를 허위 보고한 혐의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하청업체 직원들을 기소했으나 지난해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원자로 헤드를 부실 용접한 현장 관계자들이 집행 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8년 두산에너빌리티는 한수원으로부터 420억원 규모 보수공사를 수주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로를 덮는 원자로 헤드의 관통관에 발생한 노후화를 보강하기 위한 업무를 맡았다. 관통관은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통로가 되는 설비로 결함이 생길 경우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시 두산에너빌리티의 2022년 기준 관급공사 매출은 약 1조5421억원이었다. 만약 예정대로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정지됐다면, 해당 기간 동안 약 8170억원 규모의 매출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체 매출의 5.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송 기간 동안 입찰 제한 효력은 정지돼 있었기 때문에 공공공사 참여에 실질적 제약은 없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제한 처분이 취소돼 사업 수행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동일 사안과 관련해 한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두산이 항소심에서 약 83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현재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다. 현재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며 원전 부실공사와 관련한 책임 범위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2025-11-25 0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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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1509151384.jpg)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올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격화된 갈등은 산자위 국감을 두 번 중단하게 만드는 혼돈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국감은 오전 10시 개시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대립하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10시 46분경에 감사가 개시됐으나 또다시 중지됐다. 두 번째 감사 중지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올해 1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을 둘러싼 합의문 공개 여부를 다투면서 발생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계약이 '매국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남긴 문제를 현 정부가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승규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이어지며 감사가 중지됐다. 합의문에는 원전 수출 시마다 거액의 기술료 지급 및 부품 구매 강제와 북미, 유럽 등 주요 원전 시장 진출 포기를 비롯해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나라가 수주한 체코 원전 사업이 향후 수십 년간 한국 원전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족쇄 계약'이란 비판을 받았다. 재개시된 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압박해 불평등 협정을 체결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실 지시 관련 문서 등의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측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응수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원본을 제출해달라"면서 "국민들에게 내용을 샅샅이 공개해 매국 계약인지 국익을 위한 계약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며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면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합의문 공개 여부는 국감장 이슈로 지속 부각됐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의 제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가 하면 야당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 제안으로 공세를 펼쳤다. 김 장관은 논란이 된 계약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점과 불가피한 양면성이 있고 해당 계약은 유럽 원전 시장의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술이나 가격 등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해온 것이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다.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체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수주를 위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7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가 되자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기술을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올해 1월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합의했으나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합의문에서 북미 시장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 신규 원전은 수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조차 할 수 없게 된 신규 원전은 미국 20기와 유럽연합 42기를 포함해 총 86기로, 전 세계 신규 원전의 약 24%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수원은 스웨덴과 네덜란드·폴란드 진출 계획을 취소했다.2025-10-13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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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110220183644.jpg)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민심 청취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공수가 뒤바뀐 여야는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의 공과를 다루며 치열한 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종결과 3대 개혁을 중심으로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의 민심 실정을 알리고 '사법부 파괴론'을 내세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 증인 명단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구태 관행 개선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내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걸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책을 추궁하며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야가 거론하고 있는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등은 여야 간 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논제로 꼽힌다. 민주 "내란 종식·개혁 완수" vs 국힘 "민생 불편·불만 고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무대로 삼고 미완의 사법 개혁과 내란 종식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도 화약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청산·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민생경제 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이번 국감에서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물가·금리·부동산 불안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여당이 대외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집중공세를 퍼부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과방위 등 '최대 격전지'...상임위 곳곳 '화약고'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꼽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여당 내 강경파들이 포진한 법사위는 국감 이전부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방점을 찍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으라며 일찌감치부터 사법부와의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사위 청문회에)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는 15일 대법원 국감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겁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고치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을 때까지 폭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에서도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정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이어 이진숙 전 위원장 경찰 체포와 석방 논란의 소관 상임위여서다. 이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석방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체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에 돌입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적을 옮긴 것을 두고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가 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국가전산망 중단 사태 와중의 예능 출연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양당의 한판대결이 예상된다. 이재명 첫 국감...최태원·정의선·정용진 증인 참석 예정 이번 국감에는 대기업 총수들의 참석도 예정돼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관행을 지양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의 키를 쥔 기업의 역할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관행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무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소환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 이슈를 이유로 국회로 불러들일 예정이다. 또 산업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를 해킹, 보안사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통3사 수장이 동시에 국감 증인으로 서는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17개 상임위 중 운영위·성평등가족위를 제외한 15곳이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 중 기업 관계자는 200명에 육박한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59명)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2025-10-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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