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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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서버 대규모 침해 정황 확인…서버 800대 중 600대 '영향권' [이코노믹데일리] 교원그룹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침해사고로 전체 서버의 상당수가 감염 영향권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참여한 합동 조사단은 긴급 대응에 착수한 가운데 교원그룹은 조사 결과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며 고객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참여한 합동 조사단은 교원그룹 전체 서버 약 800대 가운데 가상 서버 600대가량이 랜섬웨어 감염 영향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 영업관리 시스템과 홈페이지 등 최소 8개 이상의 주요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 측의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조사단은 즉각 방화벽을 통해 공격자 IP와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악성 파일 삭제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진행했다. 현재 공격자 IP와 랜섬웨어 공격에 사용된 웹셸 등 악성코드를 확보해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웹셸은 과거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 서버 해킹 사건에서도 활용된 유형으로 비교적 탐지가 쉬운 악성코드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교원그룹이 별도의 백업 서버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백업 서버에서 감염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교원그룹은 조사 진행 상황과 확인된 내용을 단계별로 고객에게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고객 안내는 교원그룹이 본 사안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해 온 투명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고객 보호를 최우선에 둔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고객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 투명하게 안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고객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업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고객 불안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14 16: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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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신입사원, 복지시설 봉사로 ESG 경영 체험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은 대졸 신입사원 입문교육 과정에 봉사활동을 연계해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입사원들이 환경정화와 복지시설 지원에 직접 참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의 의미를 몸소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고려아연은 지난 9일 울산 울주군 소재 장애아동 복지시설인 수연재활원에서 2026년 대졸 신입사원 48명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신입사원들은 봉사 전 CSR 교육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ESG 경영의 중요성을 학습한 뒤 현장 중심의 나눔 활동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신입사원의 공동체 의식과 조직 소속감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ESG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신입사원들은 수연재활원 1·2층 공용공간과 생활실을 대상으로 환경정화 작업을 수행하고 휴게공간 정리·정돈을 진행했다. 아울러 후원물품을 직접 전달하며 실질적인 지원에 참여했다. 수연재활원은 중증장애아동의 보육과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시설로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울산시와 체결한 '1사 1시설 온기나눔 민관합동 장애인복지시설 자원봉사 결연 협약'에 따라 분기별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활동 역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신입사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론이 아닌 경험으로 체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ESG 경영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신입사원에게 ESG 경영의 실천 사례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2026-01-12 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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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개 업무보고에 온라인 사서함까지…유관기관 총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새해를 맞아 첫 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한 국민 의견을 사전에 접수해 금융위원장이 직접 질문하는 온라인 금융사서함을 도입해 점검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소속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 시 참석한 한국거래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외에 참석하지 않았던 유관기관까지 모두 포함해 진행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각 기관은 향후 업무 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이 이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은 각 기관이 국민 여러분께 하는 업무를 설명드리고 올해 중점적으로 할 일들, 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나갈지를 보고하는 자리"라며 "참석한 대부분의 기관들의 경우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기관 업무를 설명 드리는 기회는 처음일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는 기관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 평가받고 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성장금융은 각각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순환, 성장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코스피 4000시대의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긴요한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은 금융 산업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라며 "신용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전환과 금융보안 리스크 확대와 같은 사회적 요구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며 "첫째는 이 기관이 존재함으로써 국민에게 어떤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는가, 둘째로 지난해와 비교해 2026년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마지막으로 그 변화가 국민의 삶에 어떻게 체감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발표로 시작됐다. 정 이사장은 코스피 4000 돌파 등 자본시장 활성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등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복과 선진 자본시장 기틀 마련을 2025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2026년에는 생산적 금융 전환,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국채통합계좌 인프라 구축, 대체거래소(ATS) 결제인프라 제공 등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한 것을 2025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올해는 외국인 실명확인 절차 개선 등을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지원하고 결제 인프라 선진화,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 등으로 투자자의 거래 행사 편의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허성무 한국성장금융 대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모펀드 조성 등 1조원 이상의 자본시장의 마중물을 제공해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금융시장의 중요한 인프라 기관으로서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술금융 평가모형 및 혁신성장 품목 기업추천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통합정보센터(SDB) 구축 및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형(SCB) 개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등 포용금융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빈틈없는 공격탐지 체계 구축을 위해 사전 예방적 보안관제를 개시하고, 공격탐지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참여대상 확대, 은행권 AI 탐지모델 개발 등 금융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보험개발원의 중점 추진과제로 실손24 서비스 운영, 빅데이터 활용, 보험금 누수 예방, 보험상품 다양화,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을 꼽았다. 특히 현재 2만5948곳이 참여 중인 실손24 서비스와 요양기관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병원 및 EMR업체 참여 유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은행대리업 중계시스템 구축 등 포용금융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금융 특화 AI 모델 활용 지원 등 금융권 AX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결제 편의제고를 위해 국가간 QR 결제 등 소액지급 결제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를 위해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사서함을 운영했다. 각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무엇이 궁금한지,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사서함을 통해 모아진 의견은 이날 업무보고 시 금융위가 국민을 대신해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국민들과의 접점, 설명 기회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국민들과 가까이하는 게 결국 기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므로 앞으로도 계속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위상과 역할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는 녹화·편집 후 이번 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3일엔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며,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2026-01-12 16: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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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전담 인력 10명 신규 배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행정안전부 관할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전담할 인력 10명을 새로 배치하고 오는 6월까지 정부 합동으로 건전성 위험 집중 관리에 나선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전담할 인력으로 10명을 증원했다. 그간 새마을금고만을 전담하는 담당 인력은 별도로 두지 않고 관련 부서가 업무를 겸임해 왔다. 이번에 증원된 인력은 기존에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업무를 맡아온 중소금융감독국과 중소금융검사2국에 절반씩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1963년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23년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통합 감독 논의에 힘이 실렸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하면서 감독 권한 이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논의 끝에 관할은 그대로 두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인원 보강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행안부와 함께 오는 6월까지를 새마을금고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연체율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감독 대상인 개별 금고 수를 확대하고 연체채권 정리와 부실금고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지난달 한국기업평가가 새마을금고 경영실태평가등급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1250곳 가운데 4등급(취약)과 5등급(위험)을 받은 금고 수는 2022년 말 1개에서 지난해 6월 말 159개로 급증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8.3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도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새마을금고를 거시경제 잠재 리스크 중 하나로 꼽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결산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 4분기 매각한 부실채권 규모로 미뤄볼 때 연말 기준 연체율은 5%대로 내려왔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1-11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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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이노베어 공모전 5기 모집…'개방형 혁신' 파트너 찾는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제약은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동반 성장을 위해 ‘이노베어 공모전’ 5기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노베어 공모전’은 대웅제약의 대표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독창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창업 지원, 기술 협력, 전략적 투자, 공동개발까지 단계별 사업 연계를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합성신약 △AI·플랫폼 기술 △바이오의약품(항체·단백질) △유전자 치료제 △세포치료제 △오가노이드 △약물전달시스템(DDS) △의료기기·헬스케어 △반려동물 헬스케어 등 총 9개다. 대웅의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 폭넓게 포함됐다. 대웅제약은 제시된 수요기술 분야에 부합하는 기업, 대웅제약 또는 대웅그룹사와 협업 이력이 있는 기업, 대전·광주·포항 등 주요 R&D 거점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우대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올해 상반기 완공 예정인 대웅 마곡 연구소 우선 입주 기회가 처음으로 제공된다. 또한 민관 합동 스타트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및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 연계기회는 물론 다양한 R&D 지원과 후속 과제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모전 모집 트랙은 예비창업 및 법인 설립 지원, 전략적 지분 투자 및 협력, 공동연구, 상업화검증 및 마케팅협력 등 3개 코스로 운영된다. 지원자는 기업의 성장 단계와 니즈에 맞춰 하나의 트랙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예비창업 트랙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 연계를 우선 검토해 초기 자금 확보와 사업화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전략적 지분 투자’ 트랙은 실질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웅제약과의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과의 WIN-WIN 전략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다. 공동개발 트랙은 지분투자와는 별개로 공동연구, 기술 검증(PoC)부터 상용화, 마케팅 협력, 판매 계약까지 전 주기 협업 검토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공동개발 트랙 선정 기업들은 현재 대웅제약과 PoC 연구를 진행하며 사업화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외에 이노베어 공모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웅제약 공식 홈페이지와 포스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노베어 공모전은 단순한 투자 프로그램을 넘어 스타트업과 대웅제약이 함께 성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상반기 완공될 마곡 연구소 인프라와 연계해 파트너사들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R&D 거점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헬스케어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09 1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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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0% 넘길 것"…경제 대도약 원년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수 회복과 반도체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 대도약을 실현할 방침이다. 9일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8월 제시한 1.8%에서 0.2%p 상향된 수치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1.8%)보다도 높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내수 회복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봤다. 실질 구매력 개선, 소비심리 회복으로 민간 소비가 확대하고,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던 건설투자도 올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가 전년 1.3%에서 올해 1.7%로 늘고 건설투자가 지난해 -9.5%에서 올해 2.4%로 플러스 전환하면서 전반적인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란 관측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와 같은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하락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반면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3.8%에서 4.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 호조와 인공지능(AI) 관련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에 힘을 보탤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라 IT부문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은 성장세 확대에도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19만명) 보다 축소된 16만명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2.0% 성장률을 달성을 위해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전년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727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수와 수출, 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린다. 내수진작을 위해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수출 지원을 위해선 275조원 등 금융·재정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쌀·콩·사과·배·계란 등 주요 품목의 수급을 밀착 관리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전략 특화지역인 '5극 3특'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배분하고, 지방 정책금융 공급을 2028년까지 125조원으로 늘린다. 이 외에 20조원 규모의 가칭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한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걷어내고 행위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한다. 반도체 2강, 방산 4강, AI 3강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올해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광복 100주년, 2045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액션플랜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1-09 16: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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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특사경, 인지수사권 必…합동대응단 포렌식 인력 확충"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포렌식 인력 등을 확충해 확대 운영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특사경은 금감원이 기획해서 조사한 사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관련한 사건에 국한해 볼 것"이라며 "기존 절차가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에 바로 회부해 판단을 받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으로 한정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수사개시 여부는 금감원 조사 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수사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일종의 행정절차, 제재 프로세스가 가동되는데 대략 11주가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로 즉시 전환돼야 할 이슈도 많은데 거의 3개월을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리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안된다는 문제 의식은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가 지지부진하단 근본적 문제의 핵심으로 포렌식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 원장은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병목 현상의 핵심은 포렌식"이라며 "합동대응단 1·2호 사건에 대한 포렌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가동 인원이 너무 적고, 민주적 절차가 강조되다 보니 휴대전화 한개를 (포렌식)하는데 심하면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렌식팀이 플랫폼으로 같이 작동해야만 양쪽의 업무가 신속·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포렌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해 보려 한다"며 "(합동대응단과 금감원 조사국이) 공유하는 포렌식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 "금감원의 예산과 조직은 금융위가 결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까지 더해지면 옥상옥 규제가 된다"며 "기본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중립성, 자율성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지정은 아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령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절차와 관련해 "여러 문제제기와 투서들을 받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 토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연 19%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선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져 정밀하게 현장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2026-01-05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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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감전 사고, 관리·감독 문제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8월 경기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전기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감전 방지를 위한 필수 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감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소장과 전기반장 등 2명을 구속하고,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사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고는 단일 실수라기보다 현장 관리 전반에서 여러 과실이 겹친 결과로 판단됐다. 사고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께 광명시 옥길동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30대 미얀마 국적 노동자 A씨가 물웅덩이에 잠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양수기 모터와 전원선에서 발생한 누설 전류에 감전됐다. A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 전담팀을 꾸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관계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참고인 조사에는 총 32명이 참여했다.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시공 및 안전관리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감전 방지를 위한 누전차단기 설치 기준도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분전반에는 감전 방지용으로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돼야 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산업용으로 분류되는 500mA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었다. 감전 위험을 낮추기 위한 기본적인 설비 기준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양수기 전선의 훼손 부위가 침수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시공사와 협력업체 모두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관리 소홀과 설비 미비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분전반 조작과 양수기 점검은 전기 작업에 해당함에도, 외국인 노동자인 A씨에게 관련 유의 사항에 대한 교육이나 작업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A씨는 절연 보호구 없이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관행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재발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대형 공사 현장에서조차 기본적인 안전 기준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 수사 결과를 계기로 전기 설비 관리 기준과 작업자 교육 실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026-01-05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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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피 5000 목표…24시간 거래·가상자산 ETF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3/20260103131718436890.jpg)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피 5000 목표…24시간 거래·가상자산 ETF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올해 코스피 5000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과 가상자산 ETF·선물 등 신상품 확충에 나선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마켓스퀘어에서 열린 '2026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우리 자본시장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우리 자본시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고 PER, PBR 등 주요 지표도 개선되며 우리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코스피의 PER은 17.47, PBR은 1.59로 2024년 말(PER 11.37, PBR 0.88) 대비 크게 개선됐다. 올해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 구축 △생산적 금융 지원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공정한 시장 구축을 위해 AI 기반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투자자의 신뢰 확보는 자본시장 발전의 기본 조건"이라며 "부실기업 퇴출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AI와 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맞춤형 상장을 확대하고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기업 육성과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정당한 주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거래시간 연장과 단계적인 24시간 거래체계 구축, 해외 투자자 유치, 가상자산 ETF·선물 등 신상품 확충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경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들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우리 시장의 거래 편의와 매력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병오년 붉은 말의 힘찬 질주와 같이 코스피 5000을 넘어 프리미엄 시장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 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국회를 대표해 참석했다.2026-01-03 1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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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공식 출범…수도권 135만호 공급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공급본부) 출범식을 열고 주택공급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덕 장관을 비롯해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국토부 핵심 간부들과 함께 주택공급의 실행 주체인 4대 공공기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다. 이들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급본부는 그동안 21년째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확대·개편한 실장급 조직이다. 택지 개발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국토부 내에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묶어 ‘컨트롤타워’를 세웠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단기 대책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공급본부는 공공 부문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과 민간 정비사업을 맡는 주택정비정책관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 공공택지 조성, 도심 유휴부지 활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주도 공급과 함께, 재개발·재건축과 1기 신도시 정비 같은 민간 주도 사업까지 공급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장관은 출범식에서 “정부가 수도권 135만호를 포함해 공급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여건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공급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를 세 가지 핵심으로 제시했다. 출범식 직후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4대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차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원팀(One-Team)’ 체제를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공급본부와 공공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이 공급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필사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LH에는 인허가, 보상, 착공 전 단계를 함께 관리하는 국토부·LH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2026-01-02 0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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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R&D에 8.1조 쏟는다…AI·6G·양자 '미래기술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에 8조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며 인공지능(AI) 3강 도약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낸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저성장 국면 속에서 첨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으며, 총예산은 8조118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4% 늘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가 6조4402억원, ICT 분야가 1조6786억원을 차지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바이오·양자 등 미래 유망기술과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초격차 산업의 원천기술 확보에 투자가 집중된다. AI 기반 자율실험실을 구축하는 'AI-네이티브 첨단바이오 자율실험실'에 135억원이 배정됐고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는 500억원이 투입된다. 차세대 광기반 연산반도체, 프리폼 디스플레이, 미래혁신선도형 이차전지 원천기술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공급망 안정과 기후 대응을 위한 나노·소재, 미래에너지 분야 투자도 확대된다. 한계도전형 R&D와 융합연구를 통해 난제 해결과 연구 생산성 제고를 추진하고 과학기술과 AI 접목을 통한 연구 방식 혁신에도 나선다. 기초연구에는 2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과학기술혁신 인재 양성과 국가과학자 지원 사업도 병행된다. 연구 인프라 측면에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1188억원),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684억원) 등이 추진된다. ICT 분야에서는 국가 AI 대전환 가속화가 핵심 목표다. AI 전환(AX) 엔진과 첨단 인프라 핵심기술 개발, 고급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한다. △K-클라우드 기술개발 △피지컬 AI 선도기술 개발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는 6G와 저궤도 위성통신, AI 기반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6G 산업기술 개발에 1068억원,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는 1074억원이 투입된다. AI 보안 내재화와 양자내성암호 전환 등 사이버 보안 강화도 병행한다. AI·디지털 전환 인재 양성을 위해 AI대학원, AX대학원, 생성형 AI 선도인재,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호남·대경·동남·전북 등 4개 권역에는 AX 혁신거점 조성 사업이 새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확대에 맞춰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R&D 관리체계 구축 △도전·성실성 중심 평가 도입 △행정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R&D 전주기에 생성형 AI를 시범 도입해 기획·평가·관리 효율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 과제별 추진 일정을 2일 공고하고,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어 세부 공모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2026-01-01 1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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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부터 통신비 할인까지…KT·SKT 보상안 비교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통신사들이 사고 이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유사한 사고를 겪었던 SK텔레콤의 보상 방식과 비교해 두 회사는 보상 대상 설정과 구성, 체감 방식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해왔다는 평가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 대해 피해액의 100%를 배상하고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2주간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모든 고객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보상 조치로 5개월간 무료 데이터 100GB 제공,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또는 단말기 교체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포함한 추가 보상 계획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구성은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 회복의 실질적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KT는 이번 보상안에서 적용 대상의 폭과 절차 간소화에 방점을 찍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 전반을 보상 대상으로 삼고 개별 피해 입증 절차를 최소화한 일괄 적용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KT의 보상안은 요금 감면·데이터 제공 등 간접적 보상 요소에 비중이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 금전적 배상보다 서비스 제공 형태의 보상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고객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통신비 직접 감면'이 빠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권희근 KT 커스터머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체감 수준은 대략 45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일회성 요금 감면보다는 장기간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2만2000여 명에게는 지난 10월 요금 할인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미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용자 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형 보상에 초점을 맞춘 대응을 이어왔다. 구체적으로 10일간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했고 지난 8월부터 매월 데이터 50GB, T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매달 3개 제휴사를 선정해 10일 단위로 50% 이상 할인 혜택을 릴레이 방식으로 제공했다. 단기간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해 이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SK텔레콤은 지난 8월 한 달간 통신비 50% 할인을 적용하며 단기적인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했다. 요금 할인과 데이터 제공, 멤버십 혜택을 결합한 보상 구조로 금전적 배상보다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체감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을 택한 셈이다. 다만 이 같은 보상 방식은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남겼고 실질적인 금전 보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제기됐다. 반면 보상 절차가 단순하고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는 이용자 접근성이 높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영상 전 SKT 대표는 지난 7월 보상안 발표에서 "정부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31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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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최대 위기 KT, '위약금 면제' 초강수... 고객 이탈 막을까 [이코노믹데일리] 해킹 및 침해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KT가 '전 고객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 조사 결과 서버 94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고객 통화 도청 위험까지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KT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향후 5년간 1조원을 보안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고강도 쇄신안을 발표했다. KT(대표 김영섭)는 30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계약 해지를 원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된다. 침해사고를 최초 인지한 지난 9월 1일부터 이날까지 이미 해지한 고객도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당초 KT는 지난 11월 30일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고객 2만여 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전날 민관합동조사단 발표로 총체적 보안 부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전면적인 빗장 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위약금 환급 신청은 내년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및 전국 매장에서 가능하다. 환급은 해지일과 신청일에 따라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했거나 기기를 변경 및 재약정한 고객과 알뜰폰(MVNO) 및 사물인터넷(IoT) 회선, 직권해지 고객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보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내년 1월 13일 기준 가입 유지를 선택한 고객에게는 6개월간 매달 10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2종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6개월 이용권과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 혜택도 마련했다. 특히 금융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안심 보험'을 2년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는 휴대전화 피싱이나 해킹에 의한 금융 피해,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KT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즉각 출범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외부 접속을 원천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체계를 확대하고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및 암호화 기술 적용을 통해 무너진 보안 시스템을 바닥부터 다시 세운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면 위약금 면제 조치로 인해 KT의 재무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이 과거 유사한 조치를 시행했을 당시 예상 손실 규모가 3년간 7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온 바 있다. KT 역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실적 악화는 물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경우 해킹 사고 신고 이후 약 3개월간 60만 명 이상의 순이탈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향후 KT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2025-12-30 17: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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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300만 유출 재확인... 자체 축소 발표는 악의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3300만 건 이상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를 근거로 유출 규모를 3000여 건으로 축소 발표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을 맡아 이번 사건의 조사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유출 규모의 진실 공방이었다. 앞서 쿠팡은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확인된 유출 계정은 3000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배 부총리는 쿠팡의 해명이 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권한 제한 없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한 상황"이라며 "쿠팡은 용의자의 기기 4개 중 압수된 노트북 1개에서 확인된 3000건만을 유출 정보라고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의자가 물리적 저장 장치 외에 클라우드 서버 등에 정보를 업로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모든 분석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쿠팡이 일방적으로 자체 결과를 발표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추가 유출 정보로 배송지 주소와 구체적인 주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쿠팡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압수물 이송 과정에서 국제적 해킹 조직의 개입이나 데이터 유실 우려 때문에 보안 협조를 했을 뿐"이라며 "쿠팡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플랫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있지 국정원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쿠팡이 '국가 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날 배 부총리의 발언으로 쿠팡은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정부가 '악의적 의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업의 대응 방식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 TF를 통해 클라우드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5-12-30 1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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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 정보 털리면 보안 인증 즉각 박탈... 정부 'ISMS 무용론' 칼 뺐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정부가 부여한 정보보호 인증이 즉각 취소된다. 형식적인 인증 유지로 면죄부를 주던 관행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보안 태세를 갖추지 못한 기업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보안원 등 관계 기관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증 취소 기준 구체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대형 사이버 침해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ISMS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확정한 방안의 핵심은 '무관용 원칙' 적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 중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큰 경우 인증이 박탈된다. 구체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 및 중과실 위반행위 등으로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인증이 유지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기업'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사후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인증 기업이 연 1회 받아야 하는 사후 심사에서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권한 관리 △패치 관리 등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해당 항목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되거나 사후 관리를 거부하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단순한 서류 심사를 넘어 실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다.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한 제재와 회생 절차도 구체화했다. ISMS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이 인증 취소를 당할 경우 취소 시점부터 1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게 '유예 기간'을 뒀다. 이는 사고 직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 급하게 인증을 다시 받는 꼼수를 차단하고 1년 동안 근본적인 보안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는 이 기간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해 기업이 보안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 중이다. 망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지난 11월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왔으며 이번 대책에 그 결과를 반영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기업은 인증을 유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또한 "인증 사후 심사 시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지속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인증 취소를 적극 실시하여 정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보안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플랫폼 및 통신사들이 강화된 기준의 첫 적용 대상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2-30 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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