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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거부 시 '등록 취소'… 정부, 초강수 칼 빼들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업 등록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확인된 만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사실상 SK텔레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류 차관의 발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명시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업 등록 취소’ 조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이번 사태가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관리자 계정정보의 평문 저장 등 총체적 보안관리 부실 △2022년 발생한 유사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누락 및 부실 대응 △유심 핵심 인증키(Ki) 값의 암호화 조치 미이행 등을 핵심적인 귀책사유로 지목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의 보안 수준은 관련 법령 기준은 물론 일반적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특히 유심 인증키의 경우 다른 통신사들은 모두 국제 권고에 따라 암호화했지만 SK텔레콤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이 중 4곳으로부터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는 유심 정보가 유출된 4월 18일 이후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인터넷이나 IPTV 등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의 경우 개별 조건이 복잡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제 공은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류 차관은 “정부 입장을 오전에 전달했으니 SK텔레콤이 내부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만약 SK텔레콤이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버틸 경우 시정명령과 사업 정지, 나아가 등록 취소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초강경 대응은 국가 기간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국내 통신 산업 전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2025-07-04 1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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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창사 이래 최대 위기…'위약금 면제' 폭탄에 9조 손실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통신사 SK텔레콤이 1984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70여일간 진행된 정부의 해킹 사고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면서 전례 없는 ‘해지 위약금 면제’라는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미 시작된 가입자 이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란 공포 속에 향후 과징금과 보상금까지 더해 최대 9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이 SK텔레콤의 총체적 보안 부실에 있다고 못 박았다. 조사단에 따르면 4만2605대의 서버를 정밀 분석한 결과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으며 이를 통해 2696만건(IMSI 기준)에 달하는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일부 서버에서는 개인정보와 통화기록이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상태로 저장돼 있었고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핵심 인증키(Ki) 값 역시 암호화 조치가 누락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SK텔레콤이 이미 2022년 2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점이다. 당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졌다면 대규모 유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계정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종합해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결론 내리고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파를 던졌다.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 이용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회사 내부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SK텔레콤의 한 직원은 “과거 경쟁사 해킹 사태에도 없었던 위약금 면제 조치로 1위 사업자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6월까지 이미 6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경쟁사로 이탈한 상황에서 위약금이라는 족쇄가 풀리면서 가입자 유출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손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0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하고 이 경우 3년간 최대 7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 전체 영업이익의 4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가입자 1인당 2만원 안팎으로 거론되는 보상금(약 5000억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고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최대 5400억원)까지 더하면 최악의 경우 총 손실액은 9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 제한이 풀리면서 경쟁사들이 위약금 부담이 없어진 SK텔레콤 가입자를 겨냥해 대대적인 판촉 활동에 나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SK텔레콤은 가입자 방어를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쏟아부어야 하는 ‘삼중고’에 처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7월까지 재발방지 대책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향후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신뢰와 막대한 재무적 타격은 SK텔레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망을 책임지는 통신 산업 전반에 정보보호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음이 되고 있다.2025-07-04 1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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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총체적 부실' 결론… 4년간의 보안 구멍, 은폐 정황까지(종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는 최소 4년간 이어진 기본적인 보안 의무 방기와 허술한 관리, 심지어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숨기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총체적 부실’의 결과물로 결론 났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을 확인하고 통신사 과실로 인한 해지에 대해 정부가 약관상 면제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2696만명의 가입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공격자가 최소 2021년 8월부터 SK텔레콤 서버에 침투했으며 이 과정에서 2696만 건(IMSI 기준)에 달하는 9.82GB 규모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민감 정보가 포함됐으며 특히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핵심 인증키(Ki) 값이 암호화조차 되지 않은 채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서버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등 개인정보와 통화기록까지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상태로 발견돼 보안 불감증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조사단의 포렌식 분석 결과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없었던 고도의 공격이 아니라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터진 ‘인재(人災)’에 가까웠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서버에 처음 침투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저장된 것을 이용해 손쉽게 내부 서버로 접근했다. 이를 통해 음성통화인증(HSS) 관리서버까지 장악하고 ‘BPF도어’ 등 33종의 악성코드를 설치해 정보를 빼돌렸다. 이는 KT나 LG유플러스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권고에 따라 인증키를 암호화했던 것과 달리 SK텔레콤이 가장 기본적인 보안 조치마저 외면한 결과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SK텔레콤이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다. SK텔레콤은 이미 2년 전인 2022년 2월, 특정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했지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를 했다면 이번 대규모 유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침해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는 반복됐다. 사고 인지 후 24시간을 훌쩍 넘겨 늑장 신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누락해 신고했다. 급기야 과기정통부가 원인 분석을 위해 내린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하고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한 뒤 조사단에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까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허술한 내부 정보보호 거버넌스에서 비롯됐다. SK텔레콤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전사 자산의 57%에 불과한 IT 영역만 담당하고 네트워크 영역은 관할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분산돼 있었다. 정보보호 인력과 투자 규모 역시 가입자 수 대비 경쟁사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향후 정보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늑장·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료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인정됨에 따라 이용약관에 근거해 이용자들이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망 보안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다가올 AI 시대에 대비해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7-04 14: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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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사태는 회사 책임' 결론…위약금 면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의 책임이 회사 측에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들은 위약금을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5개 법률 자문기관 중 4곳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해킹 공격은 약 3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총 28대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유출된 유심 정보는 9.82GB 규모로 IMSI(가입자식별번호) 기준 약 2696만 건에 달한다. 특히 일부 서버에서는 개인정보와 통화상세기록(CDR)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임시 저장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단은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의 CDR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장기간 변경하지 않은 계정 비밀번호 등 허술한 정보 관리,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지목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침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고 자료보전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SK텔레콤은 정부 조사 결과를 검토해 고객 보상 방안을 이날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2025-07-04 1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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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오늘 국회에 SKT 해킹 최종 조사 결과 보고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4일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보고에는 신규 악성코드 발견 여부와 핵심 쟁점인 통화상세기록(CDR) 데이터 유출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TF 5차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민관합동조사단의 3차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보고서에는 앞서 2차 조사까지 발견된 25종의 악성코드 외에 추가적인 보안 위협 요소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주요 통신 데이터의 저장 구조 및 흐름에 대한 재점검 결과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보호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번호이동을 한 60만명의 이탈 가입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위약금 면제 문제는 이번 보고에서 결론 나지 않을 전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부터 한 뒤에 (위약금 면제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조사단의 최종 결과가 나온 뒤 이를 토대로 로펌에 법률 검토를 다시 의뢰할 계획이어서 위약금 관련 최종 결정은 상당한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2025-07-04 08: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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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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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총체적 부실'... 국가·기업, 속수무책 뚫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망부터 민간 기업의 핵심 정보까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등에 업은 사이버 공격은 날로 지능화·조직화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국내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은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 치부하며 소홀히 하고 정부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국가 시스템 마비와 핵심 기술 유출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해킹 사태는 이러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회원 2000만명의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에 전산망이 마비돼 나흘간 서비스가 중단됐고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인증서 파일이 유출돼 북한 해킹 그룹 ‘김수키’ 연루설까지 제기됐다. SK텔레콤에서는 2700만건에 달하는 가입자 식별 정보가 유출됐으며 악성코드는 최소 3년간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개별 기업의 피해는 ‘공급망 공격’으로 확산되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한다. 올 2월 L그룹의 협력사 S사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설계도면, 부품 시험결과 등 기밀문서를 탈취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우회해 대기업을 노리는 최신 공격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러한 위협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의제로 부상했다. 최근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친이스라엘 해킹 조직 ‘프레더토리 스패로’와 이에 맞서 이스라엘 주요 인프라 공격으로 보복한 이란의 사례는 사이버 공간이 이미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 보안 전문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현실이 됐다”며 “과거에는 물리적 타격이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제는 전력망, 통신,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것이 선제공격의 핵심이며 이는 단순 기술 유출을 넘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안보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현실 인식은 위기감과 거리가 멀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 계열사 87곳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98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지만 정보기술(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5.8%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는 IT 예산의 평균 26%를 사이버보안에 지출하는 미국 기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력 구조의 허점도 심각하다. 정보보호 인력 3명 중 1명(35%) 이상이 외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SK그룹은 그 비중이 72.6%에 달했다. 한 보안 컨설팅 업계 전문가는 “보안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조직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야 한다”며 “외부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핵심 방어 역량은 반드시 내재화하여 충성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위상과 권한이 미흡한 것도 구조적 문제다. 대기업 계열사 4곳 중 1곳은 CISO가 임원이 아니었으며 전체의 72.4%는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KT 자회사는 정보보호와 정반대의 목표를 가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CISO를 겸직하는 이해충돌 상황까지 벌어졌다. CISO가 임원급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면 예산 확보와 신속한 위기 대응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보안 전문가는 “기업의 정보 자산은 곧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버리고 ‘이미 침투당했다’는 전제 하에 데이터를 파편화하고 암호화하는 등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커가 데이터를 가져가더라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기업들의 안이한 대응 못지않게 정부의 역할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 행정전산망과 법원 해킹 등 공공 시스템이 뚫려도 수개월째 범인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 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8% 삭감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난 상황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미국(CISA), 영국(NCSC) 등 주요국은 모두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기관을 운영하지만 한국은 관련 이슈가 터지면 과기정통부, 경찰, 국방부, KISA 등이 각자 대응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예스24는 해킹 사고 후 KISA의 기술 지원 협조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컨트롤타워 설립과 민관 합동 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기관의 민간 사찰 우려라는 인권 논란에 발목이 잡혀 2006년 이후 1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방어 노력만으로는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해킹 조직을 막아낼 수 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 방어 체계가 절실하며 AI 기반의 차세대 위협에 맞서려면 방어 기술 R&D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산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7-03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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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담대 제한에… 마포·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주택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초강수 규제를 내놨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약 14억6000만원으로, 8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렵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돈줄 죄기'를 통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있지만, 치솟은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약화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가 추가 지정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는 한 주 동안 0.99%, 마포구는 0.98% 올라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고,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도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재건축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 지역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율이 중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02 0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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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대출 제한'에 강북권 반사이익 기대…노도강 집값 꿈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는 초강수 대책을 발표하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반사 이익을 기대하며 들썩이고 있다.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지역을 겨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강북권에서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부상하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 덕에 이번 규제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도강 아파트 평균 시세는 6억∼8억원대로, 6억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실수요자 및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노도강 지역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전용 84㎡)는 지난달 4일 7억9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7억4500만원)보다 4500만원 올랐다. 중계동 한화꿈에그린 더 퍼스트(전용 121㎡)는 5월 12일 13억29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보다 1억2900만원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 7억원 이상이 없으면 사실상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한 첫 사례로,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정책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노도강 등 강북권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020년 집값 급등기 이후 노도강 지역을 포함한 강북권은 과열된 매수세가 식으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에도 ‘학습효과’가 작용하며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2025-07-01 0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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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7월 4일 '운명의 날'…정부, 위약금 면제 여부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최대 쟁점인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판단이 오는 7월 4일 나온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귀책사유'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국회 태스크포스(TF) 보고는 연기됐으나 정부의 결론 발표 시점은 7월 4일로 유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4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으며 배경훈 장관 후보자 역시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신속한 결론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SK텔레콤 이용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조항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공존한다. 소비자 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중대한 귀책사유라며 위약금 면제를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귀책사유가 통신 서비스 장애에 한정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정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막대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최대 500만명의 가입자 이탈과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사건"이라며 대규모 과징금을 예고했고 이용자들의 집단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1인당 10만원 안팎의 손해배상 판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통신 요금 감면 등을 포함한 별도의 고객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2025-06-30 1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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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R&D 예산·SKT 사태 '속도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선처리 후조정'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보류 요청이 있었지만 예정된 심의 절차를 일단 진행하고 취임 후 추가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배 후보자는 30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R&D 예산은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만큼 이번 안은 일단 통과되는 것 같다"며 "취임하고 나면 추가로 살펴볼 것들을 이후에 보겠다"고 강조했다. 현안을 미루지 않고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을 예고했다. 배 후보자는 "민관 합동 조사가 끝났다고 보고 받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과기정통부 조직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인공지능(AI)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는 안 중 하나로 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AI라는 것이 과학기술 그리고 정보통신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유기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깊게 고민을 못 해봤다"며 즉답을 피했다.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논란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7억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이사할 때가 돼서 이사한 것"이라며 "어떠한 정보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이날 전국우정노동조합은 배 후보자의 출근길에 맞춰 집회를 열고 현장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해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시사했다.2025-06-30 10: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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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조사 결과 30일 발표…위약금 면제는 7월 4일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와 후속 조치 일정이 확정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오는 30일 발표되며 최대 쟁점인 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는 2차 법률 자문을 거쳐 다음 달 4일 최종 결정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30일에 발표될 조사 결과는 언론에 바로 공개되지 않고 국회 태스크포스(TF)에 먼저 보고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는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을 앞두고 정부는 로펌을 통한 2차 법률 자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SK텔레콤의 귀책 사유와 처분 수위를 다시 한번 법리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과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달 전 이미 로펌 자문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 다시 의뢰하는 것은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상임 장관은 "이전 자문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로펌들이 모르는 상태였기에 최종 결과를 토대로 다시 판단해 보라는 것으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며 7월 4일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못 박았다.2025-06-27 17: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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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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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장관 후보자, 'R&D 예산 확대·사이버보안 체계'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AI 시대를 대비한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 재점검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불거진 각종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장관직 수행에 대한 구상을 드러냈다. 배 후보자는 27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잇따르는 기업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전 예방"이라며 "국가 전반적 사이버 보안 체계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서 안내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분명히 했다. 배 후보자는 "기초 분야 연구가 잘 돼야 AI도 발전하고 전반적 R&D 생태계가 잘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R&D 투자 예산은 지속해 확대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예산이 삭감된 양자기술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며 "취임하면 빠르게 살펴보겠다"고 밝혀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AI 인재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에서 좋은 AI 연구, 과학기술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며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기정통부 분리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배 후보자는 "과학기술과 AI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둘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해 높은 연구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집중해 살펴볼 예정"이라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2025-06-27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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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사고 기술 조사 30일 발표…위약금은 '결단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기술적 조사 결과를 이달 30일까지 발표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가입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해지 위약금 면제 여부는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해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유 장관은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6월30일까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조사단의 최종 보고와 법무법인 의견을 함께 고민해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술 조사 결과 발표와 이용자 보상 문제에 대한 결정이 별개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조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 차관은 "마지막 서버의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며 "27일에 포렌식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말에 팩트 자체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기술적 원인 규명은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등은 가입자들과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설명이 불투명하다"며 30일 결과 발표 시 위약금 문제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기술 조사와 법률 검토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6월30일에 나오는 결과는 해킹 현황, 바이러스 침해 등과 관련된 기술적인 것에 대한 결과"라며 "위약금 문제는 그것과 다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둘을 섞어서 답하면 해결책이 안 나온다"며 7월 중 관련 현안 질의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 SK텔레콤 망 장애를 유발한 해킹 경로와 방식 등 기술적 분석 결과를 우선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률 자문을 거쳐 이용자 피해 보상 범위와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하지만 통신사의 귀책 사유 입증과 피해 규모 산정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소지가 커 최종 결론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2025-06-26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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