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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K컬처 성공은 이미경 부회장의 열정 덕분' [이코노믹데일리]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미국에서 열린 2024 MAMA 어워즈 기자회견에서 K팝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기여한 바를 강조했다. 그는 “20년간의 노력 끝에 LA에서 이런 행사를 보게 돼 초현실적”이라며 감격스러운 소감을 밝혔다. 박진영은 21일(현지 시간) LA 돌비시어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팝을 미국에 알리고자 하는 여정에서 이미경 부회장을 만난 것이 큰 행운이었다”며 “그녀의 진솔한 열정이 지금의 K컬처 성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진영은 이미경 부회장과 20여 년간 함께 꿈을 나누며 노력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녀는 수익이 아닌 한국 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뛰었다”며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 4관왕을 달성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JYP 소속 아티스트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것도 우리의 공동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MAMA 어워즈는 올해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렸으며 이는 K팝 시상식 역사상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박진영은 “K팝이 미국 주류 음악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한다”며 “특히 LA와 같은 음악과 영상의 중심지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할리우드에서 K팝 이벤트를 자주 열어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며 “K팝을 모르던 이들이 ‘뭐지? 이게 뭐야?’라고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진영은 K팝 세계화의 핵심 전략으로 △아티스트 활동량 확대 △현지화 전략 △버추얼 아티스트 활용 등을 제시했다. 그는 “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K팝의 성공 비결”이라며 팬과의 연결성을 강조했다.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박진영은 “30년간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건 팬들 덕분”이라며 “환갑까지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진영은 팝스타 앤더슨 팩과의 합동 무대를 예고하며 “즉흥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독창적이고 음악적으로 맛있는 무대를 보여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앤더슨 팩과의 작업에 대해 “너무 흥미롭고 특별하다”고 밝혔다. MAMA 어워즈는 21일 LA에 이어 22~23일 일본에서도 진행된다.2024-11-22 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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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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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3분기 영업손실 1574억원…"손실 선제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금호건설은 3분기 영업손실 1574억원, 당기순손실 189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15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매출은 3871억원, 당기순손실은 1898억원이 발생했다. 금호건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3분기에 선제적으로 모두 반영하면서 손실규모가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적에는 대규모 터널공사 발주로 인한 터널 장비 수요 급증, 각종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외부 변수로 발생한 공사비 상승분이 선제적으로 반영됐다. 또한 사업 진행 중 추가 손실이 예상될 수 있는 민관합동사업의 계약을 선제적으로 해지하면서 발생한 계약금 및 중도금 이자 등도 미리 손실로 인식해 처리했다.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발생한 일회성 손실도 반영했으며, 사업성 악화 및 시행 손실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대여금도 손실 처리했다. 대여금 손실 처리의 경우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가 아닌 단순 대여금의 손실 처리에 해당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손실 처리한 매출 채권 및 대여금은 회계상 보수적으로 손실 처리했다"며 "손실 처리한 채권 및 대여금은 향후 회수될 경우 환입 처리로 손익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호건설은 최근 문제가 되는 미착공 PF나 브릿지론, PF 보증 현실화와 같은 추가 리스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2분기 대비 개선된 재무지표도 있다. 우선 매입채무가 3분기 3414억원으로 2분기 대비 1251억원 감소했으며, 차입금은 337억원 줄어든 3016억원을 기록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유동성 관리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게 금호건설 입장이다. 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시기 이전에 수주된 사업들이 점차 마무리되고,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된 신규 사업은 점차 매출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라 매출원가율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번 3분기를 바닥으로 4분기부터는 실적이 브이(V)자 반등으로 돌아설 것"이라며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적극적인 사업 관리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 나갈 예정이며 2025년에는 건실한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흑자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1-15 0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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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사업 자기자본 비율 5%→20%로…안정성 확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개발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PF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오는 2028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PF 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주가 PF 사업(리츠)에 현물 출자를 할 경우, 양도 차익의 과세 시점을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까지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 고금리의 브릿지대출을 일으키는 대신, 이렇게 현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면, 현재 5% 수준인 자기자본비율을 3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토지주의 현물 출자 시 과세 시점을 미뤄주는 방식(업리츠)을 도입해 5년간 리츠 시가총액이 11배 증가하는 등 투자 증대 효과를 본 바 있다. 또 고금리의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사업비 절감,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부동산 PF 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현황과 재무 상태 등을 담은 'PF 통합정보시스템' 도 구축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 착수 단계부터 토지 매매·인허가 현황, 자금조달(재무구조), 분양률 등 사업장별 전 단계에 걸쳐 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축적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PF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시행사는 공급 상황 판단, 금융사는 대출 심사 시 리스크 진단, 정부는 PF 부실 가능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024-11-14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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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2000곳 안전점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1977개 건설현장에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5개 지방 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에서 점검 인력 1373명을 투입한다. 이번 점검에선 하루 평균기온이 4℃ 이하일 때 시공하는 동절기 콘크리트인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공관리 대책을 수립했는지와 폭설·강풍 대비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가 어떤지를 집중 점검한다. 땅이 얼면 변형될 수 있는 흙막이 가시설과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도 살핀다. 관계기관 중복 점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는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2024-11-11 1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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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트럼프'에 쏠린 눈…은행권, '고환율·금리' 영향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전 세계 및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크게는 고금리 및 달러화 강세 등이 예상되는데, 정부와 은행권은 가계·기업대출 부실이나 자본 비율 악화 등에 따른 상황 검토에 나섰다. 정부도 통화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 사업계획 점검 중심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른 영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과 이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것에 따라 본격적인 금리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지만, 트럼프의 재선이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대규모 관세 부과와 확장 재정 정책을 내건 게 미국 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글로벌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단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이달 28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이 우선 금리를 동결한 후 내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관측한다. 우선 트럼프 당선 직후인 지난 6일 원·달러 환율은 올 4월 이후 7개월 만에 1400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은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환율과 고금리로 가계·기업의 대출 상환 여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연체채권 상·매각 및 충당금 적립 등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아울러 은행들은 미국의 산업 정책 변화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경우 국내에 미칠 간접적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경영 상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만일에 대비해 미국 산업 관련도가 높은 부문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고,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주가, 채권 금리,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 단기금리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면서도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연준의 0.25%p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선 "금융시장에서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의 파급 영향이 완화되면서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통화정책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도 가속하겠다"며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잠재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적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이달 2차 사업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는 일정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2024-11-08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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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1-08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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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합참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발생…북한·러시아 연계 가능성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국방부 홈페이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홈페이지가 연이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아 군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는 이번 공격의 배후에 북한이나 러시아와 같은 외국 세력이 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 30분경부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갑작스러운 디도스 공격이 감지됐다. 이어 6일 오전에는 합참 홈페이지의 접속도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 군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통해 추가적인 디도스 공격 여부를 조사 중이다. 디도스 공격은 다량의 트래픽을 한꺼번에 쏟아부어 정상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사이버 공격 방식이다. 이로 인해 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방부는 "현재 디도스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 중이며 현재 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 홈페이지는 간헐적으로 속도 저하와 접속 불안정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공격이 이뤄지는 IP 주소를 차단한 상태"라며 "국방부 웹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군은 이번 공격의 배후를 추적하며 주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1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인해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디도스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격이 북한이나 러시아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디도스 공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중에도 자주 사용된 전술로 러시아 해커들은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과 민간 서비스를 대상으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결제 서비스가 디도스 공격에 마비됐고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러시아 은행들에 디도스 공격을 가해 온라인 뱅킹 서비스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2024-11-06 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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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한국형 UAM 1단계 실증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사업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GS건설과 최근 3주간 전남 고흥군 항공센터에서 대역기(헬리콥터)를 활용해 항공기 운항과 교통 관리, 버티포트(수직 이착륙 공항) 운영 등을 맡았다. 한국형 UAM 그랜드 챌린지는 국토부가 내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운용 개념과 기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관 합동 사업이다. 이번 실증에서 LG유플러스는 UAM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18개 시나리오로 실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가 요구하는 항목을 포함한 총 43개 항목을 검증했다. 또한 실증에 앞서 고흥 지역에 별도로 롱 텀 에볼루션(LTE)과 5세대(5G) 상공 통신망을 구축해 전 노선에서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자체 개발한 관제(CNSi) 통합 패키지를 헬기에 설치해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고 지상 교통 관리 플랫폼에서 기체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LG유플러스는 초단파(VHF) 음성 통신 단절 상황을 대비해 LTE·5G 무전기로 조종사와 교통관제사가 음성 통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GS건설은 버티포트 운영 주관사로 참여해 LG유플러스의 교통 관리 플랫폼과 연동한 버티포트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성능을 점검했다. LG유플러스는 1단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UAM 상용화 시점에 맞춰 고객에게 안전한 교통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영서 LG유플러스 기업서비스개발랩장은 "UAM 교통 관리 플랫폼과 교통 관리 절차를 실제 환경 수준으로 운용했다"며 "GS건설과 함께 한국형 UAM 시대를 앞두고 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관제 플랫폼을 발전시켜 UAM 조기 상용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28 0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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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결함은 우리 문제, TSMC와 불화설은 가짜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제기됐던 TSMC와의 불화설을 일축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황 CEO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TSMC 간 긴장이 고조됐다는 소문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로이터는 "블랙웰 설계 결함과 수율 하락이 있었고, 이는 100% 엔비디아의 잘못"이라며 "TSMC의 도움으로 수율 문제를 극복하고 놀라운 속도로 블랙웰의 생산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다. 앞서 지난 16일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TSMC와 엔비디아 사이에서 블랙웰 양산 지연을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블랙웰은 당초 올해 2분기 출시될 계획이었으나 올해 4분기로 연기되는 등 출시에 혼선을 빚고 있다.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출시 지연 관련해 양측이 설계 결함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으며 경영진 합동 회의에서 고성이 오갔던 걸로 알려졌다.2024-10-25 15: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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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와 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해 지하시설물과 지하수위, 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기반터)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정보를 활용해 분석할 예정이며,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이날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 이와 별도로 점검대상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국토안전관리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폐쇄회로(CC)TV 조사(한국환경공단)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공사중지·벌점·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까지 제시할 계획이다.2024-10-18 1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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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개보위, 불법 스팸 공동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연내 공동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그간 명시적 사전 수신 동의 없이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사업자들을 단속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취약 사업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연내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포함한 디지털 윤리 교육 교재를 공동 기획해 활용하고 있다. 관련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도 사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언론과 SNS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21일에는 양 부처가 함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자 규제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양 부처는 2월부터 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지난달까지 총 538건의 분쟁을 처리해 전년 대비 29% 증가한 성과를 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2024-10-17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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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2024-10-16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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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한국 AI기업 UAE 진출 본격화… 중동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업들이 중동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강도현 제2차관이 이끄는 민관합동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이 UAE(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현지 AI 담당관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우수 AI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자리잡기 위한 첫걸음으로 UAE 정부 부처별 최고 AI 담당관들과의 공식적인 첫 대면이다. 강도현 차관은 UAE 두바이에서 열린 ‘한-UAE AI 리더스 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개하고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두바이 미래재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한국과 UAE 각국의 기업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 등 총 55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한국의 항공안전,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이 적용된 사례가 발표됐다. 또한 초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을 활용한 AI 응용 방안도 소개되며 중동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강도현 제2차관은 "이번 포럼은 UAE 각 부처의 최고 AI 담당관과 한국 기업이 처음으로 만나 향후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한국의 AI 기술이 UAE의 각종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의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강 차관은 두바이 미디어시티에 위치한 ‘UAE IT지원센터’의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UAE IT지원센터는 한국의 AI·디지털 기업들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입주 공간, 컨설팅, 마케팅,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중동 지역 최초의 디지털 허브다. 이번 개소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과 올해 5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며 성사됐다. 강 차관은 "UAE IT지원센터 개소는 한국과 UAE 간 디지털 분야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라며 "이 센터가 한국 디지털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의 활동은 UAE에서 개최된 중동 최대 IT 박람회인 GITEX에서도 이어졌다. 한국 기업들은 이 박람회에서 총 3건의 수출 계약과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어무브먼트사의 AI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제품은 사우디 기업과 지니언스사의 지능형 보안 소프트웨어는 UAE 기업과 각각 4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또한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실시간 화상 서명 서비스를 리콘랩스는 디지털트윈 솔루션을 UAE 기업과 협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사에서 한국 디지털 기업들의 중동 진출 가능성이 커졌으며 추가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도현 차관은 GITEX 박람회 현장에서 UAE 아부다비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스마트시티 관리 시스템과 디지털 슈퍼앱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이번 수출개척단 활동은 양국 정상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협력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단계"라며 "국내 디지털 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10-16 1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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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두바이서 400만 달러 수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UAE(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96개의 국내 기업과 함께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중동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인 'GITEX'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 기업들은 총 400만 달러(약 54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번 수출 개척 활동은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린 GITEX에서 국내 기업들이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구성해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루어졌다. 코어무브먼트는 AI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제품을 사우디 기업과 계약했고 지니언스는 지능형 보안 소프트웨어를 UAE 기업과 계약했다. 또한 H2O 호스피탈리티는 숙박업 관련 소프트웨어로 UAE 기업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실시간 화상 서명 서비스를, 리콘랩스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현지 기업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은 한국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주최로 '한-중동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중동 현지 기업과 투자사를 초청해 한국 기업들이 기술을 소개하고 수출 계약 및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3건의 수출 계약과 2건의 MOU 체결이 성사되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은 5월 UAE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제안한 협력 사항의 일환으로 중동 시장에서 국내 디지털 기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차관은 GITEX 전시장에서 UAE 아부다비 정부 관계자들과 AI 및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차관은 특히 아부다비 정부와 디지털 슈퍼앱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관리 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기술들은 도시의 복잡한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수적이다. 양국 간 AI와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중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 활동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었다. 강 차관은 "이번 파트너십과 수출 계약을 통해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더욱 활발하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5 10: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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