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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첨단산업 규제혁신 과제 238건 건의…"AI·로봇 규제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대 분야 총 2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21일 ▲행정편의적 규제 79건 ▲노동 규제 17건 ▲기업경영 규제 58건 ▲환경·안전 규제 59건 ▲현장 애로 25건 등 총 238건(신규 205건, 재건의 33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행정편의적 규제 분야에서는 로봇산업의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 간소화를 제시했다. 로봇 업계 기술담당자는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는데도 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으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복잡하고 중복적인 인증 절차로 행정적 부담이 늘고 기술 혁신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규제 분야에서는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AI 업계 인사담당자는 "AI 연구개발은 대규모 AI 모델 훈련, 긴급한 버그 수정, 서비스 안정화 등 특정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 연구 몰입이 필요하지만 AI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연구개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I 핵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준수하면서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고령화 및 청년층 기피로 인한 건설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 외국인력의 단순노무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환경·안전 규제 분야에서는 극소량의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할 때 적용되는 획일적인 비상구 설치 의무를 합리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험물질별 기준량이 없어 접착제 몇mL, 스프레이 한두 통만 있어도 비상구 설치 의무가 생긴다"며 "실제 위험도와는 동떨어진 형식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지·공간적 제약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도심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경영 규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산단) 노후화 및 유휴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단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산단 입주기업은 일정 면적 이상 공장 설립 의무가 있고 건설기계 제조업체는 산단 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어 외부 부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산단 근로자를 위한 편의점, 음식점, 병원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도 제한되고 있다. 현장 애로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ESG경영 측면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차량 설명서 인쇄물의 디지털 전환과 주주총회 우편통지서 전자문서화 전환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완성차사 및 자동차 부품사는 자동차 출고 시 설명서 책자(500장 이상) 제공 의무가 있어 매년 6억장의 종이(120만권)가 필요하며, 상법상 주주총회 통지 관련 규제로 매년 약 8000만명의 주주에게 연간 1억장의 주주총회 서면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1 1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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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표류하는 GBC, 현대건설의 '침묵 리스크'가 실적을 옥죈다
[이코노믹데일리] 2014년 현대차그룹이 10조5500억원에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사업(Global Business Center·GBC)이 10년째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향후 50년 매출을 책임질 랜드마크”라는 기대 속에 추진된 초고층 복합개발은 105층 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저층 복합개발로 재검토되는 상황이다. 고(故) 정몽구 명예회장의 숙원이자 정의선 회장이 강조한 ‘뉴 현대’의 상징 프로젝트는 이제 “오너리스크의 대표 사례”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GBC 지연은 현대건설의 재무, 사업, 평판 전반에 복합적인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 고착이다. 현대건설은 현대차, 기아와 함께 부지 매입 단계에서 10조원대 자금을 투입했다. 시공사로서 장기 매출 회수를 기대했지만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며 자금 회전은 멈춰 섰다. 대형 프로젝트 참여 여력은 물론 차기 투자 판단에도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매출 공백도 뚜렷하다. 장기 건설 프로젝트는 공정률에 따라 매출이 반영되지만 GBC는 공정률이 5% 수준에 머무르면서 실질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사업 규모가 단일 사업 기준 5조~6조원대로 평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 실적 기반이 통째로 미뤄진 셈이다. 사업비 급증 가능성은 또 다른 부담이다. 2016년 약 2조원으로 추산되던 사업비는 인플레이션, 설계 변경, 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되며 5조원 이상으로 증액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설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용역 비용 역시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수익성 계산식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의 실적 흐름도 녹록지 않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조1828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매출이 23조원을 넘겼음에도 영업이익률은 2.32%로 낮았다.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 해외사업 손실로 1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폴란드 본드콜,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플랜트 등 해외사업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다. 시장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증권가는 “GBC는 한때 현대건설 주가의 기대 요인이었지만 지금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NICE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현대건설 분석자료에서 GBC와 부동산 PF 관련 우발채무를 핵심 리스크로 반복 명시했다. 오너의 전략 결정 지연이 재무 리스크로 전이되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GBC 지연의 본질을 놓고 시장에선 “정의선 회장의 우선순위 변화가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 회장은 취임 이후 전동화, UAM, 로봇, AI 등 미래 모빌리티 중심 전략을 강화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 본격적인 그룹 R&D 중심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GBC는 “하드웨어적 유산”으로 분류되며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GBC의 저층 개발 검토 역시 “미래 기술 투자 우선”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방향성보다 실행 방식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사업 축소나 일정 재조정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지연만 반복될 경우 시장 불확실성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프로젝트의 가장 큰 비용은 착수비가 아니라 지연에 따른 신뢰 손실”이라고 말했다. GBC 논란은 그룹 지배구조 문제와도 연결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속과 지배력 문제는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GBC 매입 당시 현대건설이 대규모 자금을 분담한 점을 두고 주주들 사이에서 “그룹 의사결정에 끌려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실행 계획이다. GBC의 최종 규모와 설계 방향뿐 아니라 결정 시점과 절차, 단계별 일정이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추진 방식, 자금 계획, 위험관리 기준 등을 명확히 공표할 경우 사업 안정성 검토와 시장 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GBC는 현대건설의 기업가치뿐 아니라 정의선 회장의 경영 철학과 리더십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전략적 불확실성”이라는 족쇄를 끊고 본연의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025-11-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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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이사들이 뽑는 새 CEO…KT 지배구조 개편의 '불편한 아이러니'
[이코노믹데일리]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출 레이스에 돌입한 KT가 이사회 재편 작업에도 동시에 착수했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4명에 대한 후임 물색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KT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CEO와 이사회 절반이 동시에 교체되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하지만 정작 차기 CEO를 선출하는 주체가 곧 교체될, 혹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현 이사회라는 점에서 '지배구조의 정당성'을 둘러싼 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KT는 19일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까지 주주들로부터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추천 자격은 19일 기준 KT 주식을 1주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주어진다. 모집 분야는 미래기술, ESG, 회계, 경영 등 4개 분야다. 이번 공고는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 8명 중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끝나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이사회 의장),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 이사, 조승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등 4명의 후임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다. 나머지 4명(김용헌, 김성철, 곽우영, 이승훈)은 이미 지난 3월 재선임되어 2028년까지 임기를 확보한 상태다. KT는 공고를 통해 "주주 여러분께서는 KT의 지속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떠날 이사'가 '새 선장' 뽑는 모순…정당성 확보 가능한가 문제는 시점과 주체다. 현재 KT는 김영섭 대표의 연임 포기로 차기 CEO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6일 마감된 공모에는 사내외 인사 총 33명이 지원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이 33명의 후보군을 심사하고 최종 1인을 낙점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현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된 '이후보추천위원회(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쥐고 있다. 여기서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CEO 선임의 키를 쥐고 있는 사외이사 중 절반인 4명이 내년 3월이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실상 '시한부' 신분이기 때문이다. 곧 교체될 이사들이 향후 3년 이상 KT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현 이사회의 구성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여전하다. 현재 사외이사 8명 중 7명은 지난 2023년 이른바 '이권 카르텔' 논란으로 전임 이사회가 붕괴된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인사들이다. 당시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꾸려졌지만 실제로는 여권 성향 인사나 관료 출신들이 다수 포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됐던 김용헌, 김성철, 곽우영, 이승훈 이사 등 4명이 별다른 경쟁 없이 사실상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 거쳐 재선임된 '셀프 연임' 논란은 이사회의 독립성에 큰 생채기를 냈다. 이번에 교체되는 4명의 자리에 또다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거나 혹은 현 이사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CEO로 앉혀 '방탄 경영'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시장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유다. ◆ 33대 1의 경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의 그림자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KT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KT는 주주 추천과 외부 전문기관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린 뒤 인선자문단과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차기 CEO 선임 역시 연내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3명의 CEO 지원자 중에는 내부 출신인 이현석 부사장을 비롯해 박윤영 전 사장,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올드보이'와 관료 출신 외부 인사들이 혼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결국 이사회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KT가 '외풍'에 다시 흔들릴지 아니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을 찾을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KT 이사회는 이번 사외이사 및 CEO 선임 과정을 통해 자신들을 향한 '정당성 시비'를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떠나는 이사들이 마지막으로 행사하는 권한이 KT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알박기'가 될지 주주와 시장의 눈이 매섭게 쏠리고 있다. 내년 3월 주주총회는 KT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지배구조 투명성을 검증하는 가장 혹독한 심판대가 될 전망이다.
2025-11-19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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