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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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표 앞둔 美, 韓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꼽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오는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와 관련한 한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일부 ISP가 직접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어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한국 경쟁업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망사용료 부과가 한국 ISP의 독과점을 강화해 '반(反)경쟁적'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을 비롯해 두 개의 한국 기업에 적용될 것처럼 보이나 대다수의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 기업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으로 인해 미국 업체가 타격을 입는다며 지난해 1월과 연말 두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을 제한해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6년 구글의 해외 반출 요청을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수입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됐다"며 이것이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안보 핵심 기술의 해외 반출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는 신규 클라우드 컴퓨팅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산자부와 협력하면서 조속한 새 지침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제시했다. USTR이 이번에 언급한 디지털 및 투자 무역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비슷하다. 다만 국가안보 핵심 기술과 관련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금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편 USTR은 지난달 말 무역법에 따른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2025-04-01 0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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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KCA, 국내 방송 살리기 돌입..."AI 영상 제작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방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2025년 AI·디지털 기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공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방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AI·디지털 기술의 빠른 적용과 확산을 위해 개편된다. 과기정통부와 KCA는 올해 지원하는 모든 콘텐츠의 기획·제작·전송 단계에서 △AI 영상제작 △디지털휴먼 △AI 자동 재녹음 등 AI·디지털 기술 활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콘텐츠 품질과 제작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방송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방송 콘텐츠에는 방송사가 자체 보유한 기술과 실증 사업을 활용해 AI·디지털 기술을 적용,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칸시리즈 등 해외 콘텐츠 시장에도 관련 AI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사업은 총 65억원 규모로 11편의 작품 제작이 지원되며 작품당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흥행하면서 9억원 규모의 '비드라마 장편 분야'를 신설했다. 비드라마 중편 분야 지원금도 지난해보다 1억 원 증액된 4억 원으로 책정됐다. 공익형 방송 콘텐츠 부문에서도 AI·디지털 기술 활용이 의무화됐다. 올해 15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해당 부문 사업은 편당 제작비를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공익형 방송 콘텐츠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기술적 구현이 어려웠던 방송 콘텐츠 제작의 한계가 사라지고 있다"며 "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방송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해 국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2-17 08: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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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사우디·태국·말레이시아서 '통했다'…OTT 이용 의향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K콘텐츠의 인기가 해외에서 높은 가운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한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24년 해외 OTT 이용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국가에서 K콘텐츠의 경쟁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태국 OTT 이용자들의 한국 OTT 이용 의향은 83.1%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태국은 1인당 평균 4.4개의 OTT를 이용하며 넷플릭스와 현지 OTT ‘트루아이디’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태국 시청자들은 해외 콘텐츠 시청 시 번역 품질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 OTT 이용 의향은 70.1%로 높은 편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평균 3.4개의 OTT를 이용하며 넷플릭스와 현지 OTT ‘샤히드’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족과 함께 OTT를 시청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슬람 문화 및 종교적 특성을 반영한 가족 중심의 K콘텐츠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는 평균 4.2개의 OTT를 이용하며, 넷플릭스, 중국 OTT ‘아이치이’ 현지 플랫폼 ‘아스트로 고’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말레이시아의 K콘텐츠 이용률은 72.5%에 달하며 한국 OTT 이용 의향 역시 61.9%로 나타났다. 특히 말레이시아 시청자들은 스토리, 독창성, 연기력 등 주요 항목에서 자국 콘텐츠보다 K콘텐츠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호주는 미국 콘텐츠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K콘텐츠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호주에서는 평균 4.6개의 OTT가 이용되고 있으며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프라임비디오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또한 다른 조사 국가들과 달리 TV를 통한 OTT 시청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OTT 사업자들이 기존에 접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시장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주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아시아, 유럽, 중동 등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OTT사업자가 각 국가별 시장현황과 이용행태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 4개국에서 각 1600여 명씩 총 6504명의 OTT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2024-12-27 1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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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규 KT 부사장 "IPTV, AI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KT 임현규 부사장이 12일 열린 ‘2024 IPTV의 날’ 행사에서 IPTV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IPTV가 AI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글로벌 OTT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 강연에서 임 부사장은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OTT의 급성장이 IPTV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IPTV의 생존을 위해 AI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를 기반으로 IPTV가 전방위적으로 활용된다면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부사장은 IPTV 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가 성장하면서 국내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그는 "OTT의 영향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OTT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임 부사장은 "IPTV가 기존의 AI 음성인식 서비스를 넘어서 진정한 AI 플랫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T,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는 이미 AI IPTV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IPTV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사장은 AI 기술을 통한 IPTV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언급했다. 그는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IPTV가 AI 산업에 발맞춰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AI가 이끄는 대변혁의 시대에 IPTV와 유료방송 매체들이 혁신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며 AI를 통한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IPTV는 지난 16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VOD(주문형 비디오) 활성화와 함께 미디어 소비 패턴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임 부사장은 IPTV의 전체 매출이 2008년 약 8.6조 원에서 2023년 18.9조 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IPTV의 발전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콘텐츠 접근성을 높여주었으며 콘텐츠 유통에 있어서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VOD는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유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미디어 수익의 다변화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IPTV가 모바일에서의 공간적 제약을 없애고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했다며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하지만 IPTV 업계는 여전히 규제의 벽에 부딪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병석 한국IPTV방송협회장은 "IPTV 업계는 2000년에 제정된 방송법이라는 낡은 제재를 받고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한국IPTV방송협회는 IPTV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디어 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IPTV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2024-12-12 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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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 게임에 다시 문 연 중국…K-게임 '60조 복권' 긁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게임사들이 다시금 만리장성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에 대해 판호(版號·서비스 허가증)를 잇따라 발급하면서다. 한한령(限韩令·한국 문화 금지령) 등으로 국내 게임의 중국 진출이 멈칫한 사이 중국산 게임이 한국 게임 시장을 잠식해 왔지만 판호 발급을 계기로 역습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외자 판호 늘리는 중국, 검열 문턱 넘은 K-게임 3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올해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해 발급한 외자 판호 건수는 7건을 기록 중이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 2월 넥슨 '던전앤파이터 모바일'과 네오위즈 '고양이와 스프' △넷마블 '킹오브파이터즈 올스타'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PC판을 시작으로 6월 펄어비스 '검은사막' PC판, 이달 25일엔 엔씨소프트 '리니지2M'과 시프트업 '승리의 여신: 니케'에 대해 판호를 발급했다. 이는 외자 판호만 놓고 봤을 때 2022년(7건)과 같은 수준이다. 총 10건의 외자 판호가 발급된 지난해보다는 3건 적다. 중국 정부는 오는 12월 한 차례 더 판호를 발급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위메이드 등이 추가 판호 발급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올해 국산 게임의 중국 판호 발급 건수가 '0건'이던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판호는 중국이 자국에 서비스되는 영상·게임·도서 등을 검열할 때 부여하는 심사 번호로 일종의 출판 허가증이다. 중국은 판호를 통해 해외 콘텐츠 유통을 통제한다. 국산에는 '내자 판호'를, 외산에는 '외자 판호'를 구분해 발급하는 식이다. 게임 분야에선 중국이 자국 게임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본격화한 2017년 초부터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억제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단 한 건의 판호도 나오지 않았다. 2020년과 2021년에도 판호 발급 실적은 미미했다. 분위기가 달라진 때는 2022년이다. 중국은 한한령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며 그해 12월 넥슨 '메이플스토리M',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등 한국 게임 7종에 대해 외자 판호를 내줬다. 국내 게임사가 중국 측에 라이선스를 판매해 내자 판호를 발급받은 건수(2건)를 포함하면 총 9종이 검열 문턱을 넘었다. 다만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게임 산업의 빗장을 완전히 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체 외자 판호 발급 건수 가운데 한국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발급한 외자 판호는 2022년 44개에서 지난해 75개로 늘었다. 지난해 외자 판호를 받은 한국 게임이 10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외자 판호 발급을 확대한 수준에서 건수가 증가한 것이다. ◆中, 게임도 'G2'…韓 게임사엔 필수 시장 그러나 게임 업계는 중국의 외자 판호 발급 확대를 역습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다. 중국은 '게임 굴기(堀起)'에 본격적으로 나선 2010년대 후반 막대한 투자를 통해 게임 산업을 육성했다. 한편으로 외자 판호 발급을 제한해 외산 게임의 자국 내 유통을 막으면서 중국산 게임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한국도 중국 게임 굴기의 사정권에 들었는데 2020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중국산 게임이 매출 상위권을 휩쓴 게 대표적이다. 당시 '원신'을 비롯해 중국산 게임 7종이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상위 20위권에 들었다. 30일 현재 기준으로도 중국산 게임 7종이 해당 목록에 올라 있다. 중국은 국내 게임사가 반드시 잡고 가야 할 시장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중국 게임 산업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게임 시장 매출은 3029억6400만 위안(약 58조6900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게임 산업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자 게임 인구는 7억명으로 미국(약 2억명)을 압도한다. 중국의 게임 시장 성장과 판호 재개방에 대응하는 게임 업계의 전략은 국내에서 성과가 입증된 게임을 내놓는 것이다. 이번에 판호를 받은 리니지2M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6위를 기록 중으로 지난 한 해 263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승리의 여신: 니케의 지난해 매출은 1640억원으로 시프트업 전체 매출(1686억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앞서 넥슨은 국내 인기 게임인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지난 6월 중국에 출시해 약 4개월 만에 1조원 넘게 벌었다. 게임 산업 규제에 관한 불확실성은 경계 요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게임 머니 충전 한도 제한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 미성년자 아이템 구매 제한 등을 담은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 초안을 마련했다가 올해 초 삭제했다. 중국은 자국 게임사를 키우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며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게임사 관계자는 "중국은 리스크도 크지만 게임 흥행에 성공했을 때 기대되는 이익이 훨씬 크다"면서 "회사 입장에서 중국은 복권과도 비슷한 시장"이라고 평가했다.2024-10-31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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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LTE 요금제 5G보다 비싸진 이유는…KT 요금제 통합 및 개선 나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5/20241025175739624381.jpg)
LTE 요금제 5G보다 비싸진 이유는…KT '요금제 통합 및 개선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KT가 요금제 통합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LTE 서비스 출시 10여 년이 지난 현재 LTE 요금제의 높은 가격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통신사와 글로벌 IT 기업 간 망 사용료 이슈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LTE와 5G 요금제 가격 역전에 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요금제를 통합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속도가 5G보다 느린데도 더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아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면서 “통신사들이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요금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대표는 “KT는 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금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임원들 또한 LTE와 5G 요금제 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통신망 사용료 문제 역시 이날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의원은 “구글과 같은 해외 콘텐츠 제공자(CP)가 국내 통신망을 사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국내 통신사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시사하며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계약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내 단통법 폐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김영섭 대표는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KT는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단통법은 지원금과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 혜택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안에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밝히며 이를 통해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장려금 제출 의무화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진행될 논의 과정을 통해 규제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이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 자율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통신비 절감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단통법 폐지 논의가 연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는 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사 공시 의무와 선택약정 유지 등의 주요 쟁점들이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2024-10-25 1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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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09461633098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