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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우려하는 해운업계..."변수는 사용자·쟁의 범위 확대"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해운업계의 노사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 핵심이 '손해배상 제한'이 아니라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 행위 범위 확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하청·위탁 구조가 많은 해운·항만업계는 사전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10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열린 '해운선사대상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에서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내년 3월 시행 이후에는 선주·선박관리사·하역사 등 간접고용 구조 전반에 교섭 의무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청-하청-용역' 관계에서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노조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 조 변호사는 "CJ대한통운·현대제철·한화오션 등 최근 판례들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해운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쟁의행위의 범위도 기존 '임금·근로조건 불일치'에서 '근로자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부 폐지·외주화·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문상 해석의 여지가 넓어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찬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팀 소속 변호사는 "노사관계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보다 실제 운영이 그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진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사건에서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며 "결국 원청이 하청 근로자까지 어느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특히 내년 3월 10일 시행일 이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기업별 대응 로드맵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외주·용역 구조를 전수 조사해 하청노조 존재 여부와 계약상 지휘·명령권, 산업안전 점검 의무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문구를 점검해 '지시'와 '권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섭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쟁의 통보 절차를 숙지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일부 외주화 영역은 내재화하거나 재도급 구조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적 리스크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범곤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손해배상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용자냐', '어디까지 교섭 대상이냐'의 문제"라며 "특히 해운·항만처럼 복수 하청과 위탁계약이 얽힌 산업일수록 시행 전에 선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매뉴얼을 연내 마련해 시행령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정부가 연내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나 사업경영상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2025-11-10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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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한화, 무탄소 선박 기술 '맞손'…암모니아·연료전지 기반 추진체계 공동개발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해운·물류기업 HMM이 한화그룹 4개 계열사 한화파워시스템·한화오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한국선급(KR)과 손잡고 차세대 무탄소 선박 추진체계 개발에 나선다. HMM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KORMARINE 2025)' 한화오션 부스에서 한화그룹·한국선급과 '차세대 무탄소 추진체계 공동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무탄소 추진체계'는 암모니아 가스터빈(GT)과 연료전지(Fuel Cell)로 전력을 생산해 선박을 운항하는 시스템이다. 암모니아 가스터빈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며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력을 만들어낸다. 두 기술을 결합하면 기존 내연기관을 대체할 무탄소 추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참여 기업들은 중소형 컨테이너선 운항에 적합한 추진체계 실증을 거쳐 향후 무탄소 추진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선박 모델 개발까지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그룹이 암모니아 가스터빈·연료전지 등 핵심 추진기술 개발을 맡고 HMM이 운항 데이터 기반 실증을 수행하며 한국선급이 국제 인증을 위한 안전성 검토 및 규제 자문을 담당한다. HMM은 이번 협력을 통해 강화되는 해운업 탈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지난해 글로벌 해운사 중 처음으로 2050년 목표였던 탄소중립을 5년 앞당긴 '2045 넷제로(Net-Zero)'를 선언했으며 LNG·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도입 등 친환경 선대 확충을 지속하고 있다. 김민강 HMM 해사실장은 "이번 협력은 글로벌 탈탄소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실증과 상용화를 통해 미래 친환경 선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0-23 16: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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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침체에 '해진공 대응 펀드' 2조원 조성..."중소형 선사 접근 쉬워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해양진흥공사(KOBC)가 해운 시황 악화에 대응해 2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를 가동했다. 다만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형 선사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해진공은 오는 23~24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 대회의실에서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사업설명회를 열고 ESG 지원펀드 참여 선사를 모집한다. 펀드 총 규모는 약 2조원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펀드로 운영되며 'ESG 지원펀드'는 국내 선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 등을 중심으로 운용된다. '구조혁신펀드'는 중소 해운사의 유동성 위기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 자금 지원과 경영개선을 추진한다. 해진공 관계자는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리스크 완화에 초점을 맞춰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글로벌 운임 변동, 고금리, 탈탄소 규제 등 복합 리스크로 해운업 자금 흐름과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체질 개선과 금융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중견 선사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친환경 선박 교체와 ESG 경영 전환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펀드가 2017년 한진해운이 과도한 채무와 운임 급락으로 인한 자금조달 실패로 파산해 글로벌 해운망이 붕괴했던 '제2의 한진해운 사태' 재발을 막는 공적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운업은 2024년 중반부터 글로벌 운임지수와 물동량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주요 운임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전년 대비 약 40%가량 떨어지면서 운임 하락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선사에 비해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선사들은 자금 조달 압박과 이자 부담이 함께 커지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해진공은 올해 초부터 정부와 함께 위기대응펀드 확충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조성으로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박진우 한국해양진흥공사 기업구조개선팀장은 "이번 위기대응펀드는 해운 시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산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며 "사안이 벌어진 뒤 사후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선사들이 일정 부분 여력을 갖고 있을 때 자금 지원을 통해 불황기에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펀드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자금 집행 시점과 지원 조건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다. 한 중소해운업 관계자는 "정부가 ESG 지원펀드를 통해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기 위해선 친환경 등급 3등급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해 중소형 선사들은 접근이 쉽지 않다"며 "기준 미달로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HMM 정도 규모는 돼야 요건을 맞출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에 새로 나온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는 중소선사에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오는 23일 열리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파악한 뒤 회사 차원에서 대응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사업이 형식이나 조건 면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자금조달이 시급하다. 펀드든 보조금이든 대출이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그동안 정부 지원사업의 진입장벽이 높았던 만큼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접근성과 지원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답했다.2025-10-21 1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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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트프텔링ESG] 개가 짖어도… 바다 위 온실가스 감축은 계속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20415607857.jpg)
"개가 짖어도…" 바다 위 온실가스 감축은 계속된다 [이코노믹데일리]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개’가 붙으면 격이 좀 떨어져 보이지만 중동 지역 속담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the dogs bark, but the caravan goes on)”가 변형된 이 격언은 “어떠한 비난이 가해지더라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뜬금없는 개 이야기를 했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1월 미국에서 '오일 시대'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제 사회에서 그간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춤하거나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가속화되고 기후 정책은 후퇴하는 혼란 속에서도 유엔 산하 국가 간 협의체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국제 해운업계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업그레이드한 이후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성과로는 세계 최대 해운국 중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4월 1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본부 회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83차 회의에서 일정 기준치를 초과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1t당 최소 100 달러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탄소세’란 점에서도 의미를 큽니다. IMO는 2023년 새로운 온실가스 전략을 채택해 국제 해운업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강화했습니다. 이 전략은 2018년의 초기 전략을 대체해 2050년까지 국제 해운업의 탄소 배출을 '넷 제로(net-zero)'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MO의 새로운 온실가스 전략은 2008년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30%, 2040년까지 70~8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국제 해운업 온실가스 배출량 넷 제로를 달성한다는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엔 IMO 회원국 175개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새 온실가스 전략은 청정 연료 및 기술 도입 목표도 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국제 해운업의 에너지 사용량 중 5~10%를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온실가스 배출 연료나 기술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청정 연료 표준 및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개발, 2025년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존 선박에 에너지 효율성 지수(EEXI) 및 탄소 강도 지수(CII)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준 이하 선박에 대해선 개선 조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SEEMP)’ 의무화를 통해 항로 최적화, 선체 청소, 폐열 회수 시스템 설치 등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세 확정에 앞서 IMO는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18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작업그룹(ISWG-GHG 18) 회의를 통해 국제 해운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중기 조치들을 논의했지요. 중기 조치로 IMO는 해운업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IMO 넷 제로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IMO의 ‘생애 주기 온실가스 평가 지침(LCA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해양 연료의 전체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평가 지침을 개정해 연료 생산부터 연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웰투웨이크(Well-to-Wake)’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Well-to-Wake란 연료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의 ‘전체 과정(Life Cycle)을 포함한 분석’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사항들을 취합해 오는 10월 열리는 IMO 특별 MEPC 회의에서 ‘IMO 넷 제로 프레임워크’를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중도 철수를 한 회의에서 t당 100 달러란 세계 최초의 글로벌 탄소세를 도출해내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실현하고 있는 IMO, 그 용기 있는 전진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2025-05-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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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