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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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개편…보험사 희비 엇갈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보험사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 하락을 비롯한 보험료 상승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지난해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해 실적을 부풀려왔단 비판이 이어지자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보험 해지율 가정 시 '원칙모형(로그-선형모형)'을 따르게 한 것인데, 기존 모형보다 해지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해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에 이를수록 해지율이 0%에 수렴하게 되는 방식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각자 상품의 미래 해지율을 가정해 수익을 산출하고 있다. 무·저해지 보험은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장 혜택이 크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보험사들이 해당 상품을 많이 판매하면서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고 보험계약마진(CSM) 부풀렸단 지적이 이어져 왔다. CSM은 보험사의 미래 수익성 지표로, 보험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으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 경험 통계에 기반한 예외모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뒀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원칙모형을 따르도록 압박하면서 무·저해지 보험 판매 비중이 많거나 미래 해지율을 높게 가정한 곳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알겠지만 모형 적용에 따라서 회사마다 편차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예외 모형 선택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우선 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필요시 대주주 면담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이 반영되면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킥스(K-ICS) 비율이 현재보다 20%p 하락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CSM 감소를 비롯해 손실계약도 발생할 수 있어서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무·저해지 보험의 보유 계약 비중이 높은 경우 기존 CSM 대비 7~9% 정도의 높은 한 자릿수 감소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년 대부분 보험사의 최대 화두는 신계약이나 실적이 아니라 킥스 비율 관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2024-11-18 17: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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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줄줄이 하락…보험사 건전성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보험사들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보험사 자본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기 때문인데,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더 악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킥스 비율을 공시한 국내 보험사 41곳(생명보험사 22곳·손해보험사 19곳) 중 28곳의 킥스 비율이 지난해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이 200% 미만인 보험사도 절반을 넘었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는 100%,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이지만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하고 있다. 이달 들어 금융위원회는 올해 킥스 비율 200% 이상(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을 유지하는 보험사에 배당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성이 우수한 보험사의 경우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을 현행 대비 80% 수준으로 낮춰 주는 방식으로, 보험사들은 연간 3조원 이상의 배당 여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를 올해 킥스 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5년간 기준을 10%p 하향 조정해 킥스 비율이 150%인 보험사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보험사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와 주주 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등을 위한 조치지만 킥스 비율이 200% 미만인 보험사가 절반을 넘으면서 효과를 볼 보험사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하락과 함께 보험사들의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며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배당가능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보험사가 많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리 하락까지 더해져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킥스 비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0일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성장 둔화와 금리 하향 조정이 보험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금리 하락과 해지율 증가는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금리 인하기에는 보험부채 할인율이 내려가면서 킥스 비율도 감소하는데, 할인율이 낮아지면 부채로 평가되는 금액이 커져 보험사 자산은 감소하게 돼서다.2024-10-14 16: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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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소비자 위해 경쟁해야"···출혈경쟁 상품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과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간 출혈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보장 금액 한도 설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독감 치료비나 상급병실료, 간호·간병비와 같이 상품의 보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보험사 내부의 상품 개발·판매와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해 대표이사 등의 임원진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태로 마련해 보험사들이 이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는 상품의 보장금액에 대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평균비용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동시에 동일 담보의 보장한도를 고려하거나, 고객이 다른 보험사와 맺은 계약도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상품위원회에서 심의 후 관련 내용을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외부검증 시 해지율 등에 대해 구체적 절차를 거쳐 검증받는 게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절차 중 부적절한 게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 중지 등 조치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지난해 10월에 통상 8만원 내외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독감 치료비 보장한도를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확대하면서 출혈경쟁을 벌인 바 있다. 올해 초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병실료 한도를 실제 병실료보다 높은 최대 7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증액하는 행태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보험상품 사용권 보호기간을 현행 3∼12개월에서 향후 6∼18개월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 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03 15: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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