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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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금융' 상품권에 칼 빼든 정부…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위메프와 티몬 미정산 사태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그림자금융' 상품권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발행 업체 행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표준약관 사용률 확대 등 부처별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상품권 운용에 따른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상품권은 지난 1999년 상품권 발행·유통을 정의한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현행법상 규제와 감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지세를 납입할 경우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추가로 제3자 기관에 운용권을 이전하는 신탁 방식이 아니라 예치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예치 방식으로는 당기 말까지 해당 금액을 채워두면 돼 선불업자가 거래대금을 용도 외 사용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 상품권 발행 업체에 선불충전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명시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실시되지만 발행 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만 해당된다. 이에 상품권 발행 주체와 발행 한도에 제약이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상품권 발행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연간 발행 한도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상품권 법적 근거가 부재하면서 발행 업체의 행위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고 방만한 판매금 운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상품권법처럼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내달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추가적인 법 개정 방안이 유력하다.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 발행액 기준을 하향하거나 연간 발행 한도에 규제를 두는 방안도 논의된다. 또 지류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안도 언급된다. 더불어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지류형 상품권 표준 약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약관의 채택률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개정하는 안도 거론된다. 앞서 위메프와 티몬은 선불 충전금인 티몬 캐시와 여러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할인된 금액에 대량 판매했다. 티몬 캐시는 10% 할인된 금액에, 해피머니 상품권 5만원권을 4만6250원에, 컬쳐랜드 상품권 5만원권을 4만6400원에 판매했다.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휴사들은 위메프와 티몬 판매 상품권 사용을 제한했다. 해피머니 발행사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 몇 년 전부터 부채 총계가 자산 총계보다 많은 자본 잠식에 빠진 상태다. 판매 상품권에 자체 보상 가능성도 작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2024-08-05 1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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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상품 노출 중단…네이버·다음 쇼핑 서비스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의 쇼핑 서비스에서 이들 쇼핑몰의 상품 노출과 광고가 중단됐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티몬과 위메프의 쇼핑 검색 결과에서 상품 노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네이버 측은 “티몬과 위메프의 서비스 입점 판매자들 사이에서 대금 미정산, 구매 취소와 환불 불가, 상품 배송 장기 지연, 판매자의 상품 임의 삭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 문제의 해결 여부를 모니터링한 후, 티몬과 위메프와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카카오는 다음의 쇼핑 서비스인 쇼핑하우와 상품비교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상품 노출을 중단했다. 카카오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노출과 광고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티몬과 위메프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판매자들은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자금 압박을 겪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 취소와 환불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직접 회사에 방문해 환불을 요청하는 등 사태가 커지고 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할인가에 판매하여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정산과 환불 지연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피머니 상품권 결제 서비스도 중단되었다. 해피머니 상품권을 발행하는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자사 이슈가 아닌 사용처 사유로 인해 결제 서비스 중단을 알렸다. 현재 해피머니 상품권은 네이버, 구글, 페이코, SSG페이 등 주요 결제대행사에서 포인트 전환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사태로 상테크(상품권+재테크)족도 큰 타격을 입었다. 상테크족은 문화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현금화하거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재테크를 해왔다. 그러나 해피머니 상품권의 현금화가 막히면서 이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라인 재테크 커뮤니티에서는 수십만 원 어치의 해피머니를 현금화하지 못한 사례가 공유되고 있으며, 상테크에 필요한 상품권이 다른 상품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상테크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테크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상테크는 카드사에겐 수익성이 낮고, 상품권 구매가 실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카드사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는 상테크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권 구매액을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전월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상테크가 알려지면서 상테크에 사용되는 카드를 단종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상품권 구매가 카드사의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024-07-26 13: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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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로 인한 해피머니 결제 서비스 중단, 웹툰·웹소설 업계도 피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문제로 인해 해피머니 상품권의 결제 서비스가 웹툰 및 웹소설 업계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며 사태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리디 등 주요 웹툰 및 웹소설 플랫폼이 24일부터 해피머니 상품권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네이버웹툰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카카오페이지와 리디도 각각 “원천사의 사정으로 결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는 최근 해피머니 상품권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예를 들어, 해피머니 5만 원권이 4만 6250원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이들 쇼핑몰이 유동성 부족 문제로 인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정산 및 환불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웹툰 및 웹소설 업계도 미수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해피머니 측은 “서비스 임시 점검은 당사 문제가 아니라 사용처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티몬이 해피머니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할인 조치가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큐텐과 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까지 겹쳐 제휴처들이 상품권 사용과 포인트 전환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컬처랜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사 한국문화진흥은 상품권 및 선불 충전금을 100% 보증보험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공지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반면, 해피머니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해피머니의 사용처가 줄줄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서몰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등과 멀티플렉스 CGV, 메가박스, 게임사 넥슨, 엔씨소프트 등도 해피머니의 사용 중단을 공지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는 7월 한 달 동안 2391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는 23일 254건, 24일 1300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특히, 정산 문제가 심각해진 24일 하루에만 티몬을 상대로 1490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는 수백 명의 피해자가 몰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위메프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오전 10시 30분 이후 도착한 방문객에 대해서는 현장 환불을 진행하지 않고,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안내하고 있다.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중으로 가장 시급한 환불 요청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현재까지 700건을 처리했으며, 처리 방식 변경으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 문제로 인해 웹툰 및 웹소설 업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처의 연쇄적인 중단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4-07-26 1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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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게임업계도 해피머니 결제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가 게임업계로 확산되면서 해피머니 상품권 결제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게임 업계에 따르면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는 25일 해피머니상품권을 통한 충전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게임업계는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지 않았으나, 해피머니 상품권 거래 재개 시점을 언급하지 않아 사실상 사태 해결 전까지 무기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와 티몬은 최근 선불 충전금 '티몬 캐시'와 다양한 상품권을 할인가에 판매하며 인기를 끌었다. 특히 해피머니상품권은 5만원권이 7.5% 할인된 4만6천250원에, 10만원권은 8% 할인된 9만2천원에 판매되어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위메프와 티몬이 유동성 부족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대상 정산과 환불을 지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는 미수금 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해피머니 결제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여행업계와 게임업계 모두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2024-07-25 14: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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