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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부품 국산화' 이재명 vs '첨단 무기 개발·수출 확대' 김문수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3일 진행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모두 방위 산업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미래 먹거리인 K-방산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공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17일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을 감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방위 산업의 자립과 수출 확대를 강조했다. 첨단 국방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항공기나 미사일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K-방산은 미래 먹거리라며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을 통해 경제 저성장을 돌파해야 한다고 전했다.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나 독자 기술 기반 항공 엔진을 개발하고 방산 수출기업의 R&D 세액 감면을 돕고 방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항공·방산 공약은 첨단 무기 개발과 기업 투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고 법적·제도적·금융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정해 선진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이를 목표로 이른바 '글로벌 K-방산' 전략을 통해 수출 확대와 첨단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후보는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해 미군의 핵심 무기(전략자산)를 한국에 항상 배치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를 통해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시킨 다음 한국 보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핵무기 설계 기술을 쌓게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원내 1,2당 대선 후보가 이런 정책을 도입한 것은 방산이 향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95억 달러에 육박한다. 지난 1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별 방산 수출액은 이라크가 27억9000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폴란드 16억4000만 달러, 루마니아 10억 달러, 페루 4억7000만 달러, 이라크 9000만 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방산 수출 예상액은 폴란드 K2 전차 70억 달러와 사우디 무기획득사업 10억 달러 등 총 240억 달러 규모로 유 의원실은 예상했다. 이처럼 떠오르고 있는 한국 주요 산업인 방산을 강화하기 위해 각 후보들은 각자 방산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K-방산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방산이 과거엔 비리 등 부정적 인식이 많아 안타까웠지만 두 후보 모두 방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현재 세액 공제나 R&D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방산 발전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방 스타트업 확대, AI 무기 개발을 위한 데이터 기반 진화적 개발제도 도입 등 민간 첨단기술을 어떻게 국방쪽으로 신속하게 받아들이게 할지에 대한 보완 방법을 찾아 확장된 방산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5-05-20 17:16:29
"세계와 무역해야 함께 번영" 워런 버핏, 관세 비판하며 은퇴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은퇴를 선언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워런 버핏은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관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버핏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번영할수록 우리가(미국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 번영하게 된다"며 "우리는 전 세계와 무역을 해야하고 각자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자국 내로 들어와 제품을 생산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각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집중하고 그 외 제품은 수입 등 무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그는 기술 발전이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하는 건 우리가 세상을 파괴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등 핵무기 보유국과 전쟁을 이어가는 국제 정세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버크셔의 주총에는 버핏의 투자 철학을 엿보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년 모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총 전날 행사에 역대 최다인 1만9700명이 참석했다. 버크셔는 올해 1분기 96억 달러(약 13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현금성 자산은 3477억 달러(약487억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버핏은 이날 올해 말 60년 만에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5-05-04 14:56:56
오픈AI, 트럼프 2기 정부와 협력 강화… 美 연구기관에 최신 AI 기술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미국 국립 연구기관들이 자사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워싱턴DC에서 열린 ‘AI의 경제적 영향과 활용 전략을 위한 행사(Building to Win: AI Economics)’에서 공개됐다. 이번 협력으로 미국 국립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약 1만 5천 명의 과학자들이 오픈AI의 추론 모델인 'o1'(오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픈AI는 주요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하여 로스앨러모스 국립 연구소의 슈퍼컴퓨터(Venado)에 자사의 모델 중 하나를 탑재할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미국 전력망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 강화,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연구, 수학과 물리학 난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 또한 오픈AI는 핵전쟁 위험 감소와 전 세계 핵물질 및 무기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춘 핵무기 보안 관련 업무에도 자사의 AI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 범위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까지 AI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로 해석된다. 오픈AI의 이번 행보는 지난 28일 미국 정부 기관용 인공지능(AI) 업무 보조 도구 '챗GPT Gov' 제작 발표에 이은 것이다. '챗GPT Gov'는 기존 챗봇 챗GPT의 맞춤형 버전으로 각 정부 기관이 오픈AI의 최첨단 AI 모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기관은 자체 호스팅을 통해 이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오픈AI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21일 오라클, 소프트뱅크와 합작하여 최대 5천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투자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야심 찬 계획으로 평가받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고 취임식 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최근 올트먼 CEO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트럼프를 더 신중히 보면서 그에 대한 관점이 크게 달라졌다"며 "그는 많은 면에서 이 나라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5-01-31 08:17:21
푸틴, 트럼프 취임 축하 메시지… "우크라이나 전쟁 포함 주요 현안 논의 희망"
[이코노믹데일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축하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영 TV를 통해 방영된 안보 회의에서 “새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과 그의 팀원들이 러시아와 직접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발언을 들었으며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환영하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안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포함한 주요 국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새 행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나는 그 목표가 군대의 재편성과 재무장을 허용하는 일시적인 휴전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의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평화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전에도 대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 확보 및 영유권 주장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내걸어 우크라이나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로이터 통신은 푸틴 대통령의 이번 성명에 대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러시아 내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1-21 0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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