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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트럼프 리스크'··· IRA 폐지위기에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경제를 향한 트럼프 리스크 조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날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힘을 실어 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석유·가스회사인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 해럴드 햄과 더그 버스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계획을 살피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선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IRA를 비판해 왔다. 이에 미국의 자동차혁신연합은 의회에 "미래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굳건히 자리잡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자동차혁신연합의 우려를 반영한 듯 이날 보도 직후 테슬라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고 소규모 전기차 경쟁사인 리비안의 주가는 14% 급락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IRA 폐지는 당장 테슬라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쟁사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거라며 IRA 폐지를 지지했다. 장기적 관점에선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설명대로 IRA가 폐지될 경우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테슬라가 타격을 입겠지만, GM 포드 현대차 등 경쟁사들의 피해는 더 클 거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내 업계에선 전기차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자동차 업계의 악재라고 표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사라지는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메타플랜트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도 미국에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법인이나 단독 공장 형태로 공장을 짓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데 대한 부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같은 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던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 있고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환율 관찰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나 피해가 없더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정책이 급변하는 만큼 한국 수출에 불안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흑자 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수출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4-11-15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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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 후원…정의선 등 100여명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를 후원한다고 3일 밝혔다. TED는 한국·미국·일본 3국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적 번영, 국제 안보, 정부 시스템, 공유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길이라는 취지로 202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다. 한·미·일 3국의 정·재계 주요 리더들이 모여 민주주의와 공동 번영을 위한 다각적인 기회를 발굴하고 경제 발전 및 국가 안보 등 포괄적인 상호 이익 확대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로 이번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TED는 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연구소, 21세기정책연구소, 인도-태평양포럼, 동아시아재단 등 5개의 국제적인 싱크탱크가 공동 주관해 진행한다. 현대차그룹은 TED의 취지에 견해를 같이하고 메인 스폰서 자격으로 2년 연속 후원에 나선다.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미일 3국의 정부, 의회, 기업 등에서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기선 HD현대그룹 부회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홍범식 LG 사장 등이 함께한다. 미국 측에서는 당파를 떠나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동반 방한한다. 공화당 소속인 빌 해거티 테네시주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델라웨어주 상원의원 등 미 의회 중진 상원의원을 포함한 연방 상원의원 7명이 참석한다. 또 모건 오테이거스 전 미 국무부 대변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반도체 기업 퀄컴의 알렉스 로저스 사장, 에너지 기업 콘티넨탈 리소시스의 해롤드 햄 설립자 겸 이사장 등 다수의 기업인이 참석한다. 일본 측에서는 도요타, 자동차 부품 기업 덴소, 반도체 기업 NEC, 전신전화기업 NTT 대표 등이 행사에 동참한다. 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연구소, 21세기정책연구소, 인도-태평양포럼, 동아시아재단 등 싱크탱크 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전략적 무역 및 투자'와 '바이오 보안', '에너지 협력',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기술과 민간 부문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진행된다. 3국 주요 인사들 간 자유로운 대담과 교류 시간도 예정돼 있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행사 참석 전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이 경제, 외교, 전략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경제대화를 후원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행사를 후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한미일 3국의 경제 및 문화적 유대를 지속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03 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