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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경훈 부총리, R&D 예산 삭감 피해 전면 조사…신진연구자 피해 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5456556454.jpg)
배경훈 부총리, 'R&D 예산 삭감' 피해 전면 조사…"신진연구자 피해 컸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피해 실태 전면 조사에 나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신진연구자들의 피해가 컸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공식 인정했다. 배 부총리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R&D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 결과를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1단계로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연내 관련 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과학 기술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들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토로하며 지난 국감에 이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감사에서는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부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이를 공적으로 인정받아 포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도 우수공무원 35명 중 4명이 공적 내용에 R&D 예산 삭감 관련 내용을 기재해 포상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연구생태계가 무참히 무너지고 인재들이 나라를 떠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은 (예산 삭감을) 공적으로 기재해 포상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관련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받은 포상 취소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배 부총리는 "공무원 포상은 공직 근무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제가 와서 느낀 건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줬고 그런 부분에서 이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에 나섰지만 연구 현장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025-10-29 2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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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최수연 네이버 대표, APEC서 AI 데이터센터, 포용적 생태계의 중심축…정책 지원 필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35028666039.jpeg)
최수연 네이버 대표, APEC서 "AI 데이터센터, 포용적 생태계의 중심축…정책 지원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무대에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AI 기술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포용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바로 데이터센터이며 이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최 대표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AI 주도 경제' 세션에 기조 발표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는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등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이 함께했다. 최 대표는 네이버의 AI 철학을 먼저 소개했다. 그는 "네이버가 만들고 있는 AI는 디지털 생태계를 더 섬세하게 연결하고 이용자와 창작자, 판매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도구"라며 "이를 위해 인프라부터 모델,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AI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핵심 인프라로 데이터센터를 지목했다. 최 대표는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AI 기술 구현의 토대이자 핵심 인프라는 바로 AI 데이터센터”라고 단언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한국 정부 역시 'AI 고속도로'라는 새로운 인프라 건설로 또 한 번의 국가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입지 규제 완화 등은 현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 대해 "국가 산업 체질을 AI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노력이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다만 최 대표는 "AI 데이터센터가 당면한 전력·환경 문제 등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서밋이 글로벌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다.2025-10-29 13: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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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이재명 대통령 AI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APEC서 AI 이니셔티브 제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05108619940.png)
이재명 대통령 "AI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APEC서 'AI 이니셔티브'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은 인공지능(AI)”이라며 ‘AI 이니셔티브(AI Initiative)’를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APEC의 뉴노멀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은 미래 성장의 기반이자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지난 5월 통상장관회의에서 통관·행정 분야에 AI를 도입하고, AI 기술 및 표준화 논의를 통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9월 AI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AI 시대를 맞을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AI 고속도로 건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주의 역사적 상징을 언급하며 AI의 의미를 풀어냈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가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별의 움직임을 읽어낸 첨성대처럼, AI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류에 새로운 통찰과 방향을 제시할 지성의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신뢰와 협력의 회복을 위한 핵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APEC 최초로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해 민간의 공급망 논의 참여를 제도화했다”며 “2023년 공급망 안정화법을 제정해 국내외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의 전통 목조건축 요소인 ‘수막새’를 비유로 들며 연결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막새는 처마 끝에서 빗물과 바람으로부터 건물을 지켜내며, 서로 다른 기와 조각을 단단히 이어 하나의 지붕을 완성한다”며 “연결의 지혜를 품은 수막새가 1000년의 세월을 버티며 동아시아 문명의 지붕을 지켜왔던 것처럼, 인적·물적·제도적 연결이야말로 APEC의 성장과 번영을 떠받칠 든든한 지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9 1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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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CEO 서밋, 경주서 개막…역대 최대 규모 정상·기업인 총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02017759711.png)
CEO 서밋, 경주서 개막…역대 최대 규모 정상·기업인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이 29일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막을 올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개회식을 열고, 21개 회원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인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글로벌 주요 기업 CEO, 국제기구 수장 등이 대거 자리했다. 국내에서는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 참석자는 케빈 쉬 메보그룹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부사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 CEO 등 글로벌 기업인들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외 경제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APEC CEO 서밋은 세션 수, 연사 규모, 정상급 인사 참여도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보다 하루 늘어난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AI·반도체·탄소중립·금융·바이오·지역경제 통합 등을 주제로 20개 세션이 마련됐다. 행사 기간 70여 명의 연사가 발표에 나선다. 29일에는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BTS RM이 연단에 오르며, 30일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대응 방안을 진단한다. 31일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대미를 장식하며 글로벌 AI 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외 정상들도 특별 세션을 통해 직접 연설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존 리 홍콩 행정장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이 연설자로 나선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이 글로벌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지위를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0-29 1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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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새마을금고 등 감독 일원화 必…3분의 1은 통폐합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75706229717.jpg)
이찬진 "새마을금고 등 감독 일원화 必…3분의 1은 통폐합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금감원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높은 고정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새마을금고를 놓고는 "(전체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29일 이찬진 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중앙회 등의 모럴해저드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감독권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지니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행안부가 금감원으로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으로 최근에 바꾼 것 같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좀 필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실 새마을금고 통폐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폐합이) 더 지연됐다가는 아마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에 강력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하고, 감독이 일원화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다.2025-10-29 0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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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공공기관 잇단 산재 보고 위반… 노동부 관리 부실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산업재해 보고 지연이나 은폐는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재해자의 요양과 보상을 지연시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8월)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까지 385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한 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30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940건(34.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보고의무 위반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늘었으며, 이 가운데 58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이 중 50건(86.2%)은 하청업체의 위반으로, 원청 관리 부실이 드러난 사례로 지적됐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례가 포함됐다.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에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2022년 1건) 등이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가 잦은 공공기관의 위반도 급증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산재 보고 위반은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늘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에만 14건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에도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 미신고가 아닌, 반복적 지연신고와 은폐 정황이 포착된 사례다. 안호영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행정 과실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대형 건설사와 공공기관까지 위반에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29 0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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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토스증권, 출범 이후 약 4년간 본점 정보 공시 누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05842174555.jpg)
토스증권, 출범 이후 약 4년간 본점 정보 공시 누락 [이코노믹데일리] 토스증권이 출범 이후 약 4년간 법령상 필수 공시 항목인 본점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신규 증권사의 기본적인 규정 이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9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2021년 3월 출범 이후 올해 5월까지 '국내 지점 수'를 0개로 기재해왔다. 이후 6월에서야 본점 정보를 추가 등록하며 공시를 수정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본점과 영업지점을 모두 협회에 등록·공시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법규정정보시스템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에는 '본점을 포함한 점포의 수를 기재하되 사이버지점은 제외한다(본점만 있는 경우 국내지점 수는 1개로 기재)'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본점만 존재하는 증권사는 지점 수를 1개로 공시해야 하지만 토스증권은 약 4년간 이를 누락한 셈이다. 이는 증권사가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에 해당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토스증권의 공시 누락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기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거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소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협회 영업보고서상 본점 정보를 누락했더라도 감독원 보고서를 기준으로 정정 절차를 거치면 된다"며 "이는 행정상 오류에 해당할 뿐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영업보고서에 오류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정정 제출하면 되며 본점 정보 누락이 즉각적인 제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유연한 해석이 규정 준수 의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스증권은 12년 만에 신규 인가를 받은 증권사로 출범 78일 만에 35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출범 3년 만에 연간 흑자를 달성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앞세워 증권업계에 안착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이번 공시 누락 사건은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규정 준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금융감독당국의 신규 증권사에 대한 감시 강화와 기본 의무 이행 역량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29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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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부산신항에 1800억 투자…'해상 물류 거점' 세운다 [이코노믹데일리] 물류전문기업 현대글로비스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부산신항에 대규모 복합물류센터를 세우며 해상 물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80%가 처리되는 핵심 거점에서 자체 인프라를 확보하고 포워딩 사업 범위를 본격적으로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현대글로비스는 28일 경상남도·창원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부산신항 복합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다자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사장과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상남도 내 투자 기업과 지방 공공기관 간의 행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부산신항 웅동지구 2단계 배후단지 내 9만4938㎡(약 2만8719평)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 축구장 13개 규모에 달하는 해당 부지에는 약 1800억원을 투입해 컨테이너 야적장과 종합물류센터를 조성한다.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가 완공되면 ▲컨테이너 보관 ▲반입·운송 ▲검수(디배닝) 및 집하·선적 전 처리 등 전 과정을 일원화한 복합물류 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주력 품목인 자동차부품 외에도 전기차(EV) 배터리, 냉장·냉동 화물, 프로젝트 화물 등 비계열 물량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복합물류센터 착공부터 준공까지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국내 핵심 물류 거점인 부산신항에 전략적으로 인프라를 마련하면서 자사의 해상 포워딩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2025-10-28 16: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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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비즈콜'에 통화 중 폭언 실시간 차단 기능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기업용 통화 솔루션 ‘AI비즈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 폭언 탐지 기능을 도입해 감정노동자 보호에 나선다. 통화 중에 욕설이나 폭언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이번 기능은 LG유플러스의 자체 AI 기술 ‘익시(ixi)’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한 첫 사례다. ‘AI비즈콜’은 스마트폰으로 회사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용 통화 앱으로 현재 교사, 공공기관 근로자, 고객 응대 직군 등 약 3만 회선이 사용 중이다. 이번 업데이트는 잦은 민원 전화로 인한 임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됐다. 새로운 폭언 탐지 기능은 통화 중 상대방의 부적절한 발언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사용자에게 진동으로 즉시 알려준다. 사용자가 앱 화면의 신고 버튼을 누르면 AI가 자동으로 통화를 종료하고 피해 사실을 사전에 지정된 회사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 기능의 핵심은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온디바이스 AI’ 기술이다. 기존처럼 통화가 끝난 뒤 서버에서 음성을 분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폰 자체에서 실시간으로 폭언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반응 속도와 안정성을 높였으며 통화 내용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뛰어나다. LG유플러스 내부 테스트 결과 공공행정·보건 분야 등에서 95% 이상의 높은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자사 고객센터 상담 데이터와 교사, 공무원 등의 통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 77만 개에 달하는 폭언 및 성희롱 문장을 AI에 학습시켰다. LG유플러스는 향후 AI비즈콜의 적용 범위를 문자, 대면회의 등 다양한 업무 상황으로 확대해 ‘AI 업무 비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등과 연동하는 ‘워크 에이전트’로의 진화도 구상하고 있다. 주엄개 LG유플러스 유선사업담당(상무)은 “자동 폭언 탐지 기능은 현장에서 실제 임직원이 겪는 고충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AI비즈콜을 통해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28 0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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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또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안전 불감증'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붕괴 참사 이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현장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거세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낙하한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화물차에 실린 건축 패널을 고정하던 중 끈이 풀리며 패널이 떨어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상황을 조사 중이다. 해당 현장은 2022년 1월 11일, 39층 건물의 상부 16개 층이 한꺼번에 붕괴돼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대형 참사가 벌어진 곳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감리업체 광장 등 3개 법인과 현장 실무 책임자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본안 재판은 오는 12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변론이 열린다. 서울시는 올해 5월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각각 8개월, 4개월 등 총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를 불복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실제 제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로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역시 소송으로 맞섰다. 지난 4월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안전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연이은 사고는 결국 안전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현장의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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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리더십 부재에 '차세대발사체' 표류…연구수당 미지급·기업 일감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로 기대를 모았던 우주항공청이 출범 초기부터 리더십 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 국책사업인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이 우주청의 우유부단한 행정 속에 표류하면서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이 미지급되고 관련 기업들의 일감이 끊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우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발사체 사업은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1년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누리호 이후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는 고성능 발사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023년 7월 시작됐다. 하지만 기존 계획의 기술적 한계가 드러나자 지난해 7월 사업 계획 변경이 결정됐음에도 우주청은 17차례의 회의를 거치고도 뚜렷한 설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2월에야 ‘메탄엔진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후에도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 등 여전히 의견 수렴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미 산학연 전문가 대다수가 사업 전환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우주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5월 우주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87.4%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수진 의원은 우주청의 의사결정 구조가 5중으로 겹쳐 있다며 "우주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일부 전문가들에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심지어 "우주청장은 승인만 결정은 자문단이 한다는 자조적인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연구 현장과 산업계로 돌아가고 있다. 2024년 배정된 예산 1101억원 중 집행률이 32%에 그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은 지난해 연구수당 19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주관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730억 원 규모 엔진부품 계약도 멈춰 서면서 관련 기업들은 인력 이탈과 설비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차세대발사체 지연 사태는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과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은 멈췄지만 산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부는 더 이상 절차에 갇히지 말고 즉각적인 결단으로 산업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2025-10-28 07: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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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네이버·카카오와 'AI 국민비서' 만든다…연내 시범 서비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민 누구나 일상적인 대화만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AI 국민비서’ 시대를 연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와 손잡고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접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네이버, 카카오와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AI 에이전트에 공공서비스를 연계하는 ‘AI 국민비서(가칭)’ 시범 서비스를 연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AI 국민비서’는 복잡한 홈페이지 방문이나 앱 설치 없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플랫폼에서 AI와 대화하는 것만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다. 시범 서비스는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유휴 공공자원 예약(공유누리)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시작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자사의 핵심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과 협력을 펼친다. 네이버는 자체 AI 파운데이션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구축한다. 네이버 웹과 앱을 통해 제공될 시범 서비스는 공공시설 예약 후 주변 맛집을 추천해주는 등 네이버의 다른 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추천 기능을 더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카카오는 자체 거대언어모델 ‘카나나’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탑재한다. 특히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AI 가드레일 모델 ‘카나나 세이프가드’를 적용해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민간의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AI 민주정부’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시범 서비스를 거쳐 향후 생애주기별 행정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AI민주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협력이 필수”라며 “국민 누구나 말 한마디로 쉽고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그간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협약이 미래 행정서비스 혁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카카오 측 역시 “국민의 일상 속 공공서비스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2025-10-27 1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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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제주항, 57년 만에 다시 닻 올리다…중국 칭다오 향하는 오션로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30342760176.jpg)
제주항, 57년 만에 다시 닻 올리다…중국 칭다오 향하는 '오션로드' [이코노믹데일리]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제주항이 57년의 고요를 깨고 다시 닻을 올린다. 관광의 섬이 물류의 섬으로 항로를 바꾸는 순간이다.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사실상 국제물류 기능이 멈춰 있던 제주항이 지난 18일 중국 칭다오발 첫 컨테이너선을 맞이한 데 이어, 오는 29일부터 주 1회 양항을 오가는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을 본격 개시한다. 국내 해운 역사에서 한동안 멈춰 있던 '섬 무역항'이 부활하는 순간이다. 그동안 제주산 농수산물과 화장품, 생수 등 수출품 대부분은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향했지만 앞으로는 제주에서 바로 선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운송비는 기존 대비 약 41.6% 절감(1TEU당 약 119만원), 운송시간은 최소 이틀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만공사는 지난 1년간 항만 기반 정비에 속도를 냈다. 보세구역 지정, 하역 장비 확충, 통관 시스템 전면 개편을 완료하며 국제항로 개설에 필요한 인프라를 모두 갖췄다. 특히 컨테이너 전용 야적장과 냉동창고, 항만정보 통합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물류 처리 효율을 높였다. 제주시·항만·물류업계는 이번 개설이 단순한 지역 항만 변화가 아닌 '국가 물류 네트워크의 다변화'라는 점에 주목한다. 제주항만공사 관계자는 "제주와 칭다오 항로 개설은 지역 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물류비 절감과 운송시간 단축 효과가 현실화되면 수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도 "항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제주항이 한·중 교역의 핵심 항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항로 개설로 제주항은 '관광의 섬'을 넘어 '물류의 섬'으로 변신하는 출발점에 섰다. 컨테이너 한 척이 만든 바닷길은 짧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변화는 지금 제주에서 시작되고 있다.2025-10-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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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어릴 때부터 돈 관리 배워요…하나銀, 미성년자 전용 상품·플랫폼 강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05756554799.jpg)
"어릴 때부터 돈 관리 배워요"…하나銀, 미성년자 전용 상품·플랫폼 강화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금융 습관 형성과 안정적인 자산 마련 지원을 위해 미성년자 전용 상품부터 체험형 금융 플랫폼까지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미성년자 전용 적금인 '꿈꾸는 저금통'을 출시했다.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포함 연 최고 4.0%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계약 기간은 1년제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세후 원리금이 매년 자동 재예치되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특히 하나증권의 증권연계계좌를 등록 또는 보유한 경우 연 0.8%,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하거나 보유한 경우 연 0.8%,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한 자동이체의 경우 연 0.2%씩 각각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자녀가 출생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에 신규 가입 또는 재예치가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 0.2%의 '해피 이어(Happy Year)' 특별 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번 상품은 어린 시절 저금통의 추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아이들이 저축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는 게 하나은행 측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미성년 자녀의 입출금통장·적금·청약저축·외화통장 등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을 신청할 수 있는 '내 아이통장 만들기'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자녀가 12세 이상인 경우 체크카드도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아이부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내 최초의 금융 페어런트 테크(Parent-Tech)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앱은 부모 회원과 자녀 회원이 모바일 앱을 통해 주고받는 용돈을 기반으로 자녀가 직접 용돈을 관리하고 목표 저축을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금융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앱에선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 △여성가족부 'e청소년Dovol'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 등 자원봉사 공공서비스 3종을 통합 조회하고 신청과 이력 관리까지 할 수 있게 했다. 희망 분야, 관심 지역의 봉사활동을 실시간으로 통합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이용자들의 봉사시간과 봉사건수별 랭킹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재미 요소도 추가했다. 향후에는 자원봉사 내용 '부모님께 공유하기'와 자녀의 '봉사활동 응원하기' 기능도 추가해 부모와 자녀가 아이부자 앱을 통해 소통해 나가는 즐거움도 더한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나 아이키움 적금'으로 아동 양육 수당 수급자와 임산부 등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금융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자녀 고객이 어릴 때부터 금융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번 상품의 핵심"이라며 "차별화된 서비스와 실질적인 혜택 제공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금융과 나눔을 배우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0-25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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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위반, 해외 게임사가 국내의 2.5배…'국내 대리인 지정' 실효성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해외 게임사들의 위반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을 제재하기 위해 마련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 첫날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며 이용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광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 6개월간 총 338개 게임사가 2181건의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 문제는 위반 건수의 약 70%(1524건)가 해외 게임사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게임사(657건)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 게임사의 위반이 103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위반 형태는 ‘확률 미표시’와 ‘개별확률 미표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승수 의원은 "위반 행위를 보면 압도적으로 외국 게임사 그중에서도 중국 게임사들이 위반의 70%를 차지한다"며 "시정이 안 되는 사례도 압도적으로 외국, 중국 게임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중국 게임사는 지난 3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7개월이 지나도록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끝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차단까지 이어지는데 행정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3개월의 행정 절차 기간이 해외 게임사에게는 법망을 피해 갈 시간적 여유를 주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부터 시행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작 문제가 된 중소 게임사는 빠져있고 대리인을 선임할 회사가 어딘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체부는 약 96개 기업이 대상일 것으로 보는데 게임위는 그게 어느 기업인지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결국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라는 이중 안전장치가 마련됐음에도 정작 법을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을 실질적으로 제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대리인이 지정 취소된 경우 다른 페널티를 주는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23 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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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