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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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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대웅제약, 생성형 AI 기반 스마트병원 솔루션 도입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6/20250626153614521787.jpg)
대웅제약, 생성형 AI 기반 스마트병원 솔루션 도입 외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제약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스마트병원 솔루션을 도입한다. 한독은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제일헬스사이언스가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 ‘하이크니’를 오는 29일 오후 8시 30분 NS홈쇼핑을 통해 공식 론칭한다. ◆대웅제약, 생성형 AI 기반 스마트병원 솔루션 도입 대웅제약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스마트병원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25일 본사에서 씨어스테크놀로지, 퍼즐에이아이와 함께 생성형 AI 기반 스마트병원 솔루션 공동 개발 및 확산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진료 음성인식, AI 기반 의무기록 자동화, 환자 상태 모니터링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의료현장에 적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스마트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음성 기반 기록 자동화와 환자 데이터 통합 관리 등 스마트 기술이 본격 도입되며 복잡한 의료 데이터의 작성·관리·보관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의료진은 반복적인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환자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퍼즐에이아이는 음성인식 기반 의무기록 자동화 솔루션 ‘젠노트’를 제공하고 생성형 AI를 통해 다양한 진료 환경에 최적화된 기록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와 젠노트 연동 기술을 개발하고 임상 실증을 통해 솔루션을 고도화한다. 대웅제약은 병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솔루션 확산과 마케팅을 담당한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대웅제약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기술력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국내 스마트병원 시장 혁신을 이끌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독,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 선정…제약업계 최초 디지털 트윈 도입 한독이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한독은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2년간 총 사업비 11억2000만원 중 최대 5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공장 중간 1단계 이상을 대상으로 공장 내 발생하는 공정·장비 간 데이터 정보를 국제표준(AAS, IEC62278) 기반으로 표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작업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자율제어 선도사업이다. 제약회사로는 한독이 처음으로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따라 한독은 케토톱을 생산하고 있는 충북 음성의 플라스타 공장에 디지털 트윈과 AI 자율제어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자동화 공장으로 구현한다. 이를 통해 제조공정을 최적화하고 품질검사의 정확도 또한 향상시킬 계획이다. 윤주연 한독 생산공장 부사장은 “한독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약회사로서는 최초로 자율형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의약품 제조공정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게 됐다” 며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 사례를 만들고 글로벌 제조와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헬스사이언스, 어린이 키성장 돕는 ‘하이크니’, NS홈쇼핑서 첫 공개 제일헬스사이언스가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 ‘하이크니’를 오는 29일 오후 8시 30분 NS홈쇼핑을 통해 공식 론칭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이크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발효굴추출물(FGO)’을 핵심 원료로 사용했다. FGO는 굴을 효소분해한 뒤 유산균으로 발효한 성분으로 SCI급 논문과 임상을 통해 만 6세부터 9세 어린이의 신장 성장에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됐다. 또한 하이크니에는 비타민 B1·B6, 나이아신, 아연, 셀렌 등 성장에 필요한 주요 영양 성분이 함께 포함돼 있다. 오는 29일 NS홈쇼핑 론칭 방송에서는 3개월(3박스), 6개월(6박스) 패키지가 판매되며 방송 중 특별할인 판매와 초음파 키 측정기가 사은품으로 증정된다. 제일헬스사이언스 관계자는 “하이크니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이라며 “우수한 기능성과 맛을 홈쇼핑 방송을 통해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7 07: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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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제도 미반영으로 3기 신도시 예비입주자 재선정…"누락자 사과, 자격 박탈 가능성도"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일부 신청자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대상지를 중심으로 예비입주자 재선정에 나선다. 청약제도 변경 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벌어진 사안으로, 기존 예비입주자 일부는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LH에 따르면 하남교산 A2블록과 부천대장 A7·A8블록 등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지난 3월 31일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청약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선순위를 받아야 할 청약저축 추첨공급 1순위 신청자가 일부 누락되며 예비입주자 순번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LH는 “추첨공급 신청자 가운데 청약저축 우선순위 확인이 누락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예비입주자 재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선정 과정에서 누락된 대상자가 순번에 포함되면서, 기존 예비입주자 중 일부는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LH는 “기존 예비입주자분들께 불편과 혼선,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당초 선정돼야 했음에도 시스템 미반영으로 누락된 분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청약제도 변경 시 관련 시스템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행정적 정합성과 시스템 운영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청약 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관리와 기술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2025-06-26 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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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 즉시 완화…지역 균형개발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준주거 종상향’ 방안을 포함해 3종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식 시행한다. 지난 규제철폐안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에 법적 효력을 갖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최종 고시되면서다. 서울시는 26일 3대 규제철폐 방안을 담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높이제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설계 시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3대 제도 개선과 함께 △재개발사업 선 심의제 도입이 포함됐다. 핵심은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상향 활성화다.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구역 중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구역이 우선 적용되며,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과도한 밀도 상승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낙후 역세권의 재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용되지 못했던 규정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높이 규제를 받는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 학교 인접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받는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높이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저밀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공원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간주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원 위·아래로 다양한 생활시설을 배치할 수 있게 해 건립 세대 수 확대와 사업성 향상을 유도한다. 창의적인 공공 공원 설계를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단지에 우선 적용된다. 행정절차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선 심의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율 50% 확보 후에야 정비계획 입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의율 확보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심의 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50여 곳은 물론, 향후 신규 후보지에도 제도가 적용된다”며 “다만 찬반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동의율을 우선 검토해 입안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06-26 08: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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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통계 조작 의혹 여파로 표류…조합들 "신뢰 훼손"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 측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기준인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 상승분은 해당 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월에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고, 환수 비율도 최대 50%로 조정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법정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초과이익 부과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실제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조합 측이 개발비용, 공사비, 사업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행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강제 부과를 위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조합 측의 서류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종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절차를 강행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추후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은 조합과의 갈등을 우려해 초과이익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제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2025-06-26 0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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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공공 AX가 AI 3대 강국 초석…행정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 부문 인공지능 대전환(AX)을 AI 3대 강국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혁신정부를 구현해 행정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의 공공 AX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5년 제1회 지능정보화책임관(CIO) 협의회'를 겸해 열렸으며 공무원과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하 수석은 축사를 통해 "미국, 영국, 중국 등 AI 선도국은 공공 AX를 통해 AI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공공 AX는 국가 AX의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 책임관(CAIO)을 중심으로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전면 개선하는 등 AI 혁신정부 구현을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공공 AX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와 토론회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문명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공공 AX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함께 'AI by Design'을 통해 행정 프로세스와 공공서비스를 전면 재설계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송석현 한국디지털정부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해외 공공 AX 사례 분석과 국내 적용 방안이 논의됐다. 행사장에는 AI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장도 마련됐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한국어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의 한국은행 업무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LG CNS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업무지능형 플랫폼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국산 기술로 개발된 GPU 서버, 119 신고를 AI가 분석해 신속 대응을 돕는 서비스 등 혁신 기술들이 전시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 AI 대전환이 이뤄지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며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AI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정부의 날인 6월 24일은 1967년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인구통계 처리용 컴퓨터(IBM 1401)가 처음 도입된 날을 기념해 2017년 제정됐다.2025-06-25 1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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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요동치는 통상 환경 격변기…K-연결성 확장·공급망 주도 확보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63631837660.jpg)
요동치는 통상 환경 격변기…"K-연결성 확장·공급망 주도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세와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기존 통상 전략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기적인 협상 대응뿐 아니라 외교 전략 강화, 산업 고도화, 디지털 통상 체계 확립 등 중장기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 기념 포럼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KEDF)’이 25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서영교·윤후덕·황희·김주영·양부남(이상 더불어민주당), 조경태 송석준 국회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과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축사를 통해 포럼의 성공을 기원했다. KEDF 포럼은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를 주제로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 방향과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생존 전략을 모색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에서 “美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부활 조짐과 각종 전쟁 상황이 맞물리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관 협력의 장이자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2025 KEDF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정책브리핑에 이어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장의 기조 강연,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진 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설하며 ‘인공지능(AI)·내수 확대·통상 전략’을 3대 과제로 제시하고 “우리 경제 성장은 이제 과학기술에서 나온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트럼프발 통상 충격은 한국의 산업 정책, 외교 전략, 글로벌 포지셔닝 전반을 재설계 해야 하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 주제 강연은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가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트럼프 행정부의 패권주의 공급경제학’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대응 전략 키워드로 ‘You're in a better position now(이제 더 나은 위치에 있다)’를 제시하며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생산시설 투자 증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활용해 원화 약세와 설비 투자 위축이 구조적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현정택 전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란 내용으로 “미·중이 패권 경쟁 중인 가운데 한국은 중국을 경쟁적 협력자로 삼아 수평적 분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연사인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존전략’ 발표에서 국제 정세 대응 전략으로 ‘융합 모델’을 제시하며 “한국 금융 서비스와 중국 디지털 화폐(CBDC) 인프라의 결합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 간 인증제도 활성화 등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25 1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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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안유화 원장 韓기업, 미중 사이 이중 전략 병행해야 생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31744620709.jpg)
안유화 원장 "韓기업, 미중 사이 이중 전략 병행해야 생존" [이코노믹데일리]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KEDF 창간 포럼에서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안 원장은 기축통화국 미국의 '트리핀 딜레마'와 통상 전략을 분석하며, 한국 기업이 미중 갈등 속에서 생존하려면 '이중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미국이 경기 침체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겪는 상황에서 관세 및 환율 정책을 통해 산업 회복을 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자국 내 수요와 일자리를 되돌리기 위해 통상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트리핀 딜레마가 심화될수록 제조업 부문은 이중고를 겪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대응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자본 통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중국은 정책 대응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안보·무역을 연계한 보복 억제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원장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무역 정책을 통합할 경우, 보복 관세 이상의 전략적 억제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자국의 국방비를 증액하고 미국의 안보 부담을 덜어줄 경우, 미국은 안보 최대 위협국인 중국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 전략에 있어서도 이중 전략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 원장은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 중"이라며 "디지털 통화는 외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은 단일 선택이 아닌 병행 전략을 통해 양국 체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 기업의 국제 정세 대응 전략으로 '융합 모델'을 제안했다. 한국 디자인과 중국 시장, 한국 금융 서비스와 중국 디지털 화폐(CBDC) 인프라의 결합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이를 위해서 국가 간 인증제도 활성화, 공동 가이드라인 구축 등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원장은 한국 산업이 대량 생산, 제품 다양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기를 지나 판매·유통 시대의 최후 가격 경쟁 단계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국내 기업의 판매량이 늘어도 수익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기업의 수익성 확보는 공급망 능력과 현지화 서비스의 강화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원장은 "AI, 디지털 시대에 맞춰 세계 속 '동족'을 찾고 1등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06-25 13: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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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25일 KEDF서 논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3/20250623080543998110.png)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25일 KEDF서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이란 전쟁, 미국의 이란 핵시설 정밀타격 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가운데 필요한 정책과 전략 등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코노믹데일리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창간 7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포럼(KEDF)’을 진행한다. KEDF는 최근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생존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새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방향 제시, 한국 기업의 수출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민관 협력을 통한 한국 무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등을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토론하는 생생한 포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EDF는 기조강연, 정책브리핑,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강연은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의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패권주의 공급경제학', 현정택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의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구성됐다. 김종덕 실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트럼피즘과 '글로벌리즘'의 몰락, 트럼프 관세정책의 경과 및 경제적 영향, 한국의 신(新)대외경제정책 방향(단기 협상 전략 및 중장기 대외경제정책 방향)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실장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 노력과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전망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남강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관세정책의 목적이 제조업 부활에 있음을 설명하며, 패권주의 공급 경제학의 등장 배경으로 세계화의 과실이 미국 외 국가, 특히 중국에 더 크게 귀속됐다는 미국의 인식을 꼽았다. 또한 한국의 설비투자 부진을 설득하고 비관세장벽, 방위비분담금 등에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정택 전 원장은 글로벌 무역 전쟁 속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미·중 분쟁의 전개 과정과 한·중 경제 관계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은 무역개방도가 높아 글로벌 무역전쟁에 취약하며,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수출품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본다. 안유화 원장은 미·중 관세전쟁과 금융시장 변화,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 방안, 미·중 디지털 금융 현황과 글로벌 금융 질서 재편, 한·중 금융 협력의 전략적 기회와 협력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환율 정책의 목적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되돌리기에 있음을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비공식 양적완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살펴본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사장은 "글로벌 경제는 현재 큰 격변의 한가운데 있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부활 조짐과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 및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외 통상 정책 방향을 전망하며, 한국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6-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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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51일 만에 신규 영업 재개…'가입자 탈환' 보조금 경쟁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유심 해킹 사태로 신규영업을 중단했던 SK텔레콤이 51일 만에 영업을 전면 재개한다. 정부의 행정지도가 해제되면서 다시 가입자 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경쟁사에 6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뺏긴 만큼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한 대규모 보조금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SK텔레콤에 내렸던 신규영업 중단 행정지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유심 물량 공급을 안정화하고 새로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행정지도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24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을 다시 시작한다. 지난 50여 일간 SK텔레콤의 피해는 막심했다. 유심 관련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로 가입자 이탈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 기간 KT와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한 누적 가입자는 각각 32만여 명과 27만여 명에 달한다. 순감 규모만 50만명이 넘어 과거 10년간의 순감자 수를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굳건했던 시장 점유율 40%의 벽도 무너졌을 것이 확실시된다. 칼을 갈아온 SK텔레콤은 영업 재개와 동시에 반격을 예고했다. 이미 유통망에 갤럭시S25 등 주요 단말기에 대해 80만 원 수준의 높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는 경쟁사에 뺏긴 가입자를 되찾아오기 위한 보조금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영업중단 기간 동안 타 통신사들이 이탈자를 흡수하기 위해 보조금을 크게 높였다”며 “이번에는 SK텔레콤이 가입자를 되찾기 위해 공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분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두 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유통망은 한숨을 돌리면서도 SK텔레콤의 최종 보상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텔레콤은 신규 영업 재개 시점에 맞춰 유통망에 대한 최종 보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정부의 정상화 결정은 다행”이라면서도 “향후 발표될 보상안이 그간의 피해를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일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2025-06-23 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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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2025-06-23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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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밴, 최첨단 스마트 공장 준공…전북 특장차 산업 허브 도약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물류·운송 맞춤형 특장차 선도기업 ㈜골드밴이 전북 완주 테크노밸리 제1산단에 증설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증설을 통해 골드밴은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전북 특장차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열린 준공식에는 김수덕 골드밴 대표,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승찬 현대자동차 전무,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1999년 설립된 골드밴은 특수차량 제조 전문 기업으로, 샌드위치 패널을 기반으로 한 냉동·냉장 특장차를 자체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공식 OEM 납품사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북도 '선도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약 1만3223㎡(약 4000평) 규모의 생산 공장과 전북 완주군 테크노밸리에 약 2만5785㎡(약 7800평) 규모의 현대자동차 특장차 OEM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고품질의 특장차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완주 공장 증설에는 6644㎡ 부지에 총 70억 원이 투입됐으며, 로봇팔 등 근로자 안전을 고려한 첨단 자동화 설비가 구축된 친환경 스마트 공장으로 설계돼 고품질 생산은 물론 산업 재해 예방까지 고려했다. 골드밴은 1999년 설립 이래 한국 최초로 차량용 샌드위치 패널을 개발했으며, 뛰어난 안전성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내장탑차, 냉동탑차, 윙바디, 냉동 및 냉장 윙바디, 마필 운송 차량, 접이식 리프트 게이트 등 다양한 물류 운송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3.5톤 화물차 기준 국내 최초로 1100mm 팰릿 10개 적재가 가능한 초장축 윙바디와 5톤급 메인 냉동기를 적용한 냉동탑차는 탁월한 성능을 자랑한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 전용 윙바디와 냉동탑을 독점 제조·공급하며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골드밴의 가장 큰 강점은 독자 설비를 개발해 국내 최고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고 패널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초경량이면서도 탁월한 압축 강도를 자랑하는 골드밴의 샌드위치 패널은 차량의 기계적 하중을 극대화하고 냉동 효율을 높이는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이다. 다양한 제품들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며, 윙바디는 간편한 윙 개폐 장치 작동과 자유로운 윙 위치 조절 기능을 통해 편리성을 높였다. 냉동 및 냉장 윙바디는 신속한 상하차와 수송 과정에서 변함없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마필 운송 차량은 최적의 수송 설비와 환경 제공으로 안락한 운송을 실현하며, 접이식 리프트 게이트는 상하차 작업의 효율을 높여준다. 골드밴은 쾌적한 공장 환경, 첨단 장비, 통합 관리 시스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가장 이상적인 특장차를 제조·공급하고 있으며, 자기인증 안전 검사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완성된 차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검사 시설을 구축해 꼼꼼하게 검증하고 있다. 김수덕 골드밴 대표는 이날 준공식 환영사를 통해 "이번 완주공장 증설을 통해 고부가가치 특장차 생산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며 "전북과 완주가 특장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축사에서 "골드밴은 전북이 자랑하는 특장차 대표 기업"이라며 "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의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라며, 도에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골드밴은 기존 화성 본사 생산기지에 더해 전주·완주권 중심의 전국 공급망을 확장하고 향후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향후 골드밴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진동 시스템 차량, 군용 특수차량, 마필 운송 차량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 확대에 집중하고, 전북 특장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첨단 물류·방산 산업과의 연계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6-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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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랫 AI 돌봄, 스마트폰이 어르신 안부 묻는다…'AI 안심케어' 마포구 상륙 [이코노믹데일리] NHN의 시니어케어 자회사 와플랫이 마포구와 손잡고 AI 기술을 활용한 노인 돌봄 서비스에 나선다. 양사는 ‘AI 안심케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 관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9일 마포구청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황선영 와플랫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급증하는 1인 가구와 노령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의 한계를 디지털 기술로 극복하려는 마포구의 의지가 반영됐다. 와플랫은 첨단 AI 기술로 돌봄 행정의 효율을 높일 최적의 파트너로 낙점됐다. 와플랫이 공급하는 ‘와플랫 AI 생활지원사’는 별도 기기 없이 어르신의 스마트폰만으로 종합 돌봄을 제공한다. 핵심은 5단계로 구성된 촘촘한 AI 안부확인 시스템이다. 스마트폰 센서로 활동을 자동 감지하고 매일 안부 메시지를 보낸다. 응답이 없으면 추가 알림과 유선 전화를 시도하며 최종적으로 보안업체 관제 출동까지 연계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앴다. 이 외에도 심혈관 건강 및 스트레스 지수 측정, 복약 알림, 전문의 건강상담 등 종합적인 생활 지원 기능을 갖췄다. 현장 돌봄 인력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대상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효율적인 돌봄을 수행할 수 있다. 마포구는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1인 중장년 가구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립 위험군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향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AI 기술 기반의 새로운 돌봄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며, “지역에서 더 이상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구민의 삶에 실뿌리처럼 촘촘하게 스며드는 실뿌리 복지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플랫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에서 어르신의 이상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고 조치한 다양한 이용 사례들이 나오며 서비스의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공공 부문의 시니어케어 수요가 향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행정 업무를 경감시키고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6-20 18: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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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조 美 스타게이트에 맞불…'AI 메가클러스터' 이제 국가가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AI 메가클러스터 조성부터 특별회계 설치, 인프라 지원까지 총망라한 법안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핵심 법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0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AI 강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AI를 단순 기술이 아닌 국가 경제안보와 기술 주권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AI 기술이 민간 영역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 73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초대형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EU와 중국 등도 국가적 투자를 쏟아붓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민간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시행하지만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특별법은 기본법의 원칙을 잇되, 산업 진흥과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후속 입법의 성격을 띤다. 법안의 핵심은 AI 산업 기반을 국가 주도로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주요 거점을 ‘AI 메가클러스터’로 지정해 전력, 통신 등 인프라를 우선 구축한다. 입주 기업에는 공공조달 우대, 부지 개발 등 파격적인 행정·재정 지원이 뒤따른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기술은 ‘AI 신기술’로 지정해 테스트베드 제공과 공공 구매 연계 등 전 주기 실증을 지원한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 ‘AI 데이터센터 특구’를 신설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등 대규모 AI 인프라 유치를 촉진한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AI 산업진흥특별회계’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운용하는 이 회계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인력 양성,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기업이 기술 개발이나 시설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 고용보조금 등 직접적인 혜택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법안이 민간 자율에만 맡겨두기 어려운 인공지능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지금 시점에 한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2025-06-20 1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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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통일차관 김남중·행안차관 김민재 등 차관급 5명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김남중 차관에 대해 강 대변인은 "30년 이상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평가하며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형석 차관에 대해서는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란 대통령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김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며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했다.2025-06-20 15: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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