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요일
검색
'행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스페이스X 스타링크, 장비 인증 통과…'우주 인터넷' 드디어 한국 온다. [이코노믹데일리]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한 마지막 행정적 관문을 통과했다. 핵심 장비인 위성 안테나가 16일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평가를 통과하면서 국내 서비스 상용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스타링크는 지난해 한국 법인인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며 국내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이후 모회사 스페이스X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았다.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법인을 통해야 하는데 이번 장비 인증으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서비스 개시를 위한 실무 준비만 남은 셈이다. 저궤도 위성 통신은 약 3만6000km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과 달리 550km 안팎의 낮은 궤도를 이용해 통신 지연 시간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최대 250Mbps 이상의 빠른 속도를 구현해 선박이나 항공기는 물론 산간, 도서 등 지상 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스타링크는 이 같은 강점을 내세워 국내에서는 기업간거래(B2B) 시장을 우선 공략할 전망이다. 이미 SK텔링크, KT샛(SA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손잡고 해상, 항공,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업계에서는 스타링크가 B2B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후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시장으로 영역을 넓힐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링크는 지난해 스타링크와 재판매 계약을 맺고 시스템 연동을 마쳤으며 KT샛은 자사의 정지궤도 위성과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선박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장비 인증을 기점으로 스타링크코리아가 공식 사업 개시를 선언하고 통신 3사와의 협력 모델도 곧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5-08-16 11:29:02
-
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다음 달 가동... 공공 AX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 부문 AI 대전환(AX)의 핵심인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구축을 다음 달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보안 걱정 없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 같은 계획은 14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AX 선도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구체화됐다. 류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가 전반의 AI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신속한 AI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AI 모델을 도입하는 비효율을 막고 공통 플랫폼을 통해 지능형 업무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90억원 규모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전 부처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며 수천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존비즈온, 포티투마루, 딥노이드, 한컴인스페이스 등 AI 분야 주요 기업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업들은 공공 AI 서비스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인프라 확충과 공공 데이터 활용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각 부처 개별 업무에 AI를 적극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 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다. 류 차관은 "행안부가 공무원들의 내부 업무 개선을 위한 행정 혁신 관련 AX를 주도한다면 우리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서비스 등 공공 업무에서 AI를 접목하는데 집중한다"고 역할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2025-08-14 16:03:01
-
김건희 목걸이 건넨 서희건설 회장…딸·사위·광고까지 연결된 '구속 퍼즐' [이코노믹데일리]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인물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었다. 이 회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하면서 김 여사 구속의 결정적 단초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11일 이 회장이 제출한 진술서와 실물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여사의 “십수 년 전 홍콩에서 구입한 가품”이라는 해명은 통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는 정권 내부와 밀착된 한 건설사 회장의 입에서 시작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봉관 회장은 1982년 운송업체 영대운수로 사업을 시작해 1994년 건설업으로 전환했고, 1999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포스코 출신이었던 그는 포스코 사내 토건 공사를 기반으로 서희건설을 키워냈고 이후 지역주택조합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서희건설은 16위에 올랐다. 지난해 매출은 1조4736억원, 영업이익은 2357억원이다. 기독교 신자인 이 회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명성교회, 장충교회, 청운교회 등 대형 교회의 신축 공사를 맡기도 했다. 2016년에는 ‘CEO의 기도’라는 책을 펴냈다. 세 딸은 모두 서희건설의 임원이다. 장녀 이은희는 통합구매본부, 차녀 이성희는 재무본부, 막내 이도희는 미래사업본부를 맡고 있으며 각자 서희건설 주식도 0.7%대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 2011년 방영된 회사 광고에서는 “서희건설의 이진사댁에 딸이 셋 있는데, 하나 둘 서희”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 회장의 아이디어로 제작된 이 광고에는 실제 손녀들이 출연했다. 가족 경영을 외부에 그대로 드러낸 셈이었다. 광고 속 이상적인 가족은 이후 현실 정치와 맞물린다. 세 사위 모두 법조인이고 특히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목걸이는 그 직전에 건네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같은 해 6월 김 여사는 스페인 순방 중 해당 목걸이를 착용했고, 같은 시기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박 전 검사의 임명은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그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박 전 실장은 229억원을 신고해 전체 1위에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그의 배우자인 이은희 총괄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실장은 이듬해 사의를 표하고 22대 총선에 도전했으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했다. 특검은 11일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서희건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31% 하락한 1623원에 마감됐다. 앞서 부사장이 지역주택조합 관련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여파로 현재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과 기업, 가족이 한 축으로 맞물린 권력 구조의 민낯을 드러낸다. 대통령 부인에게 건넨 고가의 선물, 직후 이어진 사위의 고위직 발탁, 그리고 사건의 국면을 전환시킨 회장의 자수와 진품 제출. 하나하나 따로 놓고 보면 우연일 수 있지만, 세 개가 맞물리면 더 이상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이 회장이 건넨 목걸이는 장신구가 아니라 이 정권을 관통하는 구조를 설명해 주는 열쇠가 됐다.2025-08-14 08:54:03
-
이재명 정부, 'AI 고속도로' 구축 공식화…2030년 세계 3대 AI 강국 목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1970년대 산업화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비견되는 'AI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공식 선언하며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저성장 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 AI를 핵심 동력으로 삼고 산업과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송경희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과거 산업화와 정보화 강국 도약의 경험을 언급하며 AI 시대의 새로운 국가 전략을 역설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산업화 기적을 이뤘고 1990년대 말 초고속인터넷망의 빠른 구축으로 정보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이제 AI와 에너지 2개의 성장 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과 지역 전반에 걸쳐 AI를 확산하기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 이상을 조기에 확보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대거 확충하여 기업과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독자적인 AI 생태계 근간을 다진다. 또한 정부는 '모두가 AI를 향유하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할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AI 기술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국적인 AI 역량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술의 오남용을 막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및 윤리 제도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세계 1위 AI 정부' 실현을 위해 홍수, 산불 등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납세·법무·복지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 전반을 AI 기반으로 혁신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극대화한다. 나아가, 국가AI위원회의 범국가적 AI 정책·전략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 AI 전략을 일관되고 힘있게 추진하는 'AI 컨트롤타워'를 확립한다. 이러한 AI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미래 성장동력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연간 벤처투자 규모를 40조원까지 확대하고 모태펀드 확대와 규제·세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50개까지 육성한다. 아울러 '청년 과학기술인 3종 패키지' 지원과 해외 석학·신진 연구자 등 우수 인재 2000명 유치를 통해 2023년 기준 388명 순유출이었던 인재 흐름을 500명 이상 순유입 국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현재 세계 6~7위 수준인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종합 경쟁력을 2030년까지 3위로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 규모는 세계 5위로 끌어올린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다.2025-08-13 16:56:44
-
李 대통령,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 지명…공정위 주병기·금융위 이억원 낙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여성가족·공정거래·금융 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을 한꺼번에 지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내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1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장관 2석과 위원장 2석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까지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선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현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로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 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등을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가 내정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로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차 내정자는 국가거점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전문성 그리고 인권변호사로서의 감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공교육이 전문성이 있는 따뜻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차 내정자의 임기는 9월 중에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현장에서 3농, 즉 농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김영수 현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대현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임명됐다. 조달청장으로는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현 통계청 차장이 임명됐다. 농촌진흥청장에 이승돈 현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에 김인호 현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 기상청장에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 국가정보원 3차장에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에 방용승 현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정한중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2025-08-13 16:45:15
-
배경훈 장관, 서울대서 젊은 연구자 만나…R&D 혁신안 의견 수렴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젊은 연구자들을 만나 국가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혁신안을 오는 9월 발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배경훈 장관 주재로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9월 발표 예정인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에 앞서 젊은 연구자와 학생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R&D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규제 혁파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과제 기획 및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안 마련을 위해 이미 50여 명의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을 꾸려 지난 한 달간 20차례 이상 회의를 여는 등 의견 수렴에 집중해왔다. 배경훈 장관은 "AI와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국가 대전환을 통해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를 포함하여 그간 제기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학·출연연·기업 모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9월에 발표하고 과학기술 주도 '진짜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전날 배터리 화재 사고가 발생한 서울대 내 실습실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연구실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2025-08-13 10:34:40
-
美 증시, 9월 인하 베팅 확산에 S&P·나스닥 사상 최고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7월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시장은 실물지표보다 기대심리에 과도하게 기대는 모습이다. 12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83.52p(1.10%) 오른 4만4458.6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13% 상승한 6445.76, 나스닥종합지수는 1.39% 오른 2만1681.90에 각각 마감했다.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시장 예상치(2.8%)도 밑돌며 일견 안도감을 제공했지만, 수치 자체는 여전히 연준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수개월 간의 인플레이션 경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지나치게 기대는 모습이 포착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4%로 반영했다. 전날보다 8%p나 높아진 수치다. 시장 기대가 과열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또 다른 불확실성의 단초를 제공했다. 단기적으로는 통상 리스크를 누그러뜨릴 수 있지만 협상의 장기화와 불확실성 고착은 글로벌 공급망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호재에 따른 개별 종목 강세도 시장 전반을 떠받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알파벳은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크롬 브라우저를 345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소식에 1.2% 상승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회의론도 동시에 제기됐다. 캐서린 보들메이 골드만삭스 자산관리 수석은 "이번 물가 지표가 일시적인 둔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시장 기대와 달리 인플레이션 압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 놓인 근거들은 불확실성과 기대 심리에 기댄 측면이 강하다. 연준의 금리 정책이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향후 발표될 고용·소비·물가 지표에서 확인돼야 한다는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8-13 08:05:27
-
베트남에 'AX 두뇌' 심는다...KT-비엣텔, '파트너십 2.0'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베트남 국영 ICT 기업 비엣텔 그룹과 손잡고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AI·디지털 전환(AX) 허브’로 육성한다. 양사는 국가 차원의 AI 전략 수립부터 산업별 플랫폼 구축, 인재 양성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2.0을 체결하고 동남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1차 파트너십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다. 김영섭 KT 대표와 따오 득 탕 비엣텔 그룹 회장은 11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만나 베트남의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협력 로드맵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양국 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하는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앞두고 성사돼 글로벌 AX 협력의 상징적 모델로 주목받는다. 협력의 핵심은 베트남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학습한 ‘국가 범용 AI 언어모델’ 공동 개발이다. 이 모델은 교육, 행정 등 공공 서비스 전반에 적용돼 국가 AI 활용의 기반이 된다. 또한 의료, 국방, 미디어 등 핵심 산업에 최적화된 ‘버티컬 AX 플랫폼’을 구축해 현장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무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양사의 청사진은 베트남을 넘어 동남아 전체로 향한다. 비엣텔은 KT의 글로벌 파트너십에 합류해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KT와의 혁신 경험을 주변국으로 확장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양사는 ‘글로벌 AX 혁신 센터(G-AXC)’를 설립해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 및 인증 제도도 운영한다. 안전한 AX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모은다.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AI 기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솔루션을 연구한다. KT는 이번 협력을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닌 인재 양성과 AI 대중화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AX 딜리버리 모델’로 구축해 대한민국 대표 AX 기업의 입지를 다진다는 방침이다. 따오 득 탕 비엣텔 그룹 회장은 “KT와의 협약으로 베트남 고유의 데이터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AI 솔루션을 확보하겠다”며, “양국의 기술력이 결합된 혁신적 플랫폼이 베트남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국가 차원의 AI 전략 수립과 산업별 AX 플랫폼 개발은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베트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KT는 글로벌 AI 혁신 파트너로서, 베트남과 함께 새로운 AI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8-12 16:14:49
-
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8-11 16:02:49
-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고·인명피해에 '경영 경고등'…하반기 수천억 손실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 경영에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이 670억원에 달한 가운데,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와 잇단 인명사고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손실과 자금 조달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고 손실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에 귀책이 인정될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춰 수천억원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포스코이앤씨는 1분기 24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2분기 910억원의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여기에 재시공·복구비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하반기 실적이 추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고 조사는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결과가 발표된다. 인명사고로 인한 공사 전면 중단도 악재다. 작업이 장기 지연되면 하청업체 계약 불이행, 아파트 준공 차질로 이어져 대규모 소송과 분양대금 반환 요구로 번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손실액은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현재 단계에서 대응 방안을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신용평가는 “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와 공기 지연으로 추가 원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와 정부 행정처분이 브랜드 신뢰도와 수주 역량을 떨어뜨릴 경우 사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신평은 향후 수주 경쟁력 변화, 안전사고의 직·간접 손익 영향, 차입금·PF 유동화증권 상환 능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신용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가 매긴 포스코이앤씨 회사채(선순위) 등급은 ‘A+’다. 그러나 앞서 대형 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의 등급이 ‘A+’에서 ‘A’로 하락한 전례를 고려하면 하향 가능성이 거론된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행정처분 가능성이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경우 회사채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유동성 위기 시 모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지원 가능성도 점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주 위축, 신용등급 하락, 조달 금리 상승, 자산 매각 압박이 연쇄적으로 올 수 있다”며 “필요 시 포스코홀딩스가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1 08:56:47
-
내달 '2차 소비쿠폰 10만원'...상위 10% 제외 다 받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 지가 관건이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 정도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한다. 이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가 관건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나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025-08-10 14:30:42
-
한컴, 경기도의회 'AI 대전환 콘퍼런스'서 의정 혁신 방안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한컴)가 35년간 축적된 한컴(HWP) 문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앞세워 공공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한컴은 오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2025 지방의정 AI 대전환 콘퍼런스’에 참가해 AI 기반의 의정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가 ‘AI로 혁신하는 도의회’라는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한컴은 핵심 기술 파트너로 참여해 구체적인 디지털 전환 방법론을 소개한다. 신재욱 한컴 AI컨설팅팀 팀장이 직접 연사로 나서 AI 지능형 문서 작성 도구인 ‘한컴 어시스턴트’와 클라우드 구독형 서비스 ‘한컴독스’를 중심으로 실제 의정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컴은 특히 방대한 회의록과 문서를 다뤄야 하는 의정 업무의 특수성에 주목했다. 오랜 기간 공공 시장에서 쌓아온 문서 기술력과 노하우에 최신 AI 기술을 결합, HWP 문서를 AI 데이터로 활용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행사장 로비에는 한컴의 AI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시 부스도 마련된다. 한컴은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경기도의회의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승현 한컴 AI사업본부장은 “경기도의회가 선포하는 AI 대전환 비전의 첫걸음에 핵심 기술 파트너로 함께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한컴이 보유한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가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이루고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8-08 13:09:28
-
![[데일리 뱅킹 브리프] 광복 80주년 기념…우리銀,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08/20250808102557367393.jpg)
'광복 80주년' 기념…우리銀,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광복 80주년' 기념…우리銀,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는 4.15%p, 최근 6개월 간 우리은행 예·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2.0%p의 우대금리가 추가 제공돼 최고 연 8.1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상품은 사회공헌형 금융상품으로, 고객이 적금에 가입할 때마다 국가보훈부가 운영 중인 국민 기부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보훈드림'에 우리은행이 좌당 815원씩 기부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입 가능하며, 총 10만좌 한도로 선착순 판매된다. "연 최대 47만원 혜택"…신한은행·카드, KT와 '통신·금융 할인 패키지' 선보여 신한은행은 신한카드, KT와 함께 '통신·금융 할인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의 거래 이력이 없는 KT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KT의 대표 요금제인 △요고34 △요고46 △요고61 △요고69에 가입한 고객이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이용 조건 충족 시 매월 최대 3만7000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신한은행은 KT의 금융패키지 해당 요금제에 가입하고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연동한 고객이 입출금 계좌에 전월 100만원 이상 누적 입금할 경우 매월 5000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KT가족만족DC카드'를 신규 가입하고 통신비 자동이체 등록 및 전월 이용금액 조건 충족 시 매월 최대 1만5000원의 통신비 할인을 제공한다. KT는 매월 최대 1만7000원 상당의 통신 리워드를 12개월간 제공하며 OTT 서비스 이용권도 제공한다. 패키지 가입고객은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티빙 중 최대 2개의 OTT를 선택 이용할 수 있고 밀리의 서재, 지니뮤직, 블라이스 등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중 1개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KT 멤버십 VIP 혜택까지 함께 제공돼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최초 신규 고객에게 3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패키지 이용고객은 통신·금융·콘텐츠를 결합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연간 최대 47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낱말 퀴즈' 게임 출시…추리력 영역까지 확장 토스뱅크는 고객의 뇌 건강 루틴 형성을 돕는 '하루 1분 뇌 운동' 서비스에 시니어 선호도가 높은 '낱말 퀴즈' 기반 추리력 게임을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하루 1분 뇌 운동'은 지난 6월 출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누적 참여자 수 65만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 특히 중장년, 액티브 시니어 고객을 위해 기획된 콘텐츠형 금융 서비스로, 짧은 시간 뇌를 자극하며 리워드까지 제공하는 '뇌 건강+소액 금융 루틴 결합'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게임은 시니어 고객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낱말 퀴즈' 형식이다. 일부 글자가 비워진 단어를 보고 빈칸을 유추해 완성하는 방식으로, 어휘 감각과 상황 추론 능력을 동시에 자극한다. 제한된 시간 내에 정답을 맞혀야 해 집중력과 인지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로써 '하루 1분 뇌 운동'은 기억력(카드 짝 맞추기), 연산력(영수증 계산 문제), 추리력(낱말 퀴즈) 등 3개 인지 영역을 자극하는 콘텐츠로 확장했다. 게임에 참여한 고객은 리워드도 받을 수 있다. 매일 한 번 제공되는 기본 보상 외에도, 5회 참여마다 리워드가 2배로 주어지며, 가족이나 친구에 공유해 함께 참여하면 추가 보상이 제공된다. 리워드는 토스뱅크 통장으로 언제든 출금할 수 있어 금융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 4조원 지원…"포용금융 앞장"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출 서비스 출시 약 3년 만에 누적 공급액 4조원에 육박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 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 10명 중 6명은 중·저신용자로 금융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의 대출 접근성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통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공급에 앞장섰다. 카카오뱅크가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내어준 공급액은 지난 7월 말 누적 기준 각각 1조8500억원, 1조9200억원으로 합계는 약 4조원에 달한다. 특히 은행권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등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카카오뱅크는 전년 동기 대비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80% 이상 확대하며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연말까지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을 추가로 선보이며 소상공인 대상 금융 상품 라인업을 넓힐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개인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행 "모임의 모든 순간, 'NH올원모임서비스'로 손쉽게" NH농협은행은 NH올원뱅크에 가족, 동호회 등 다양한 모임을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NH올원모임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NH올원모임 서비스'는 NH올원뱅크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모바일 웹으로 간편하게 모임에 참여하고 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모임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모임주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자동이체 거래가 유지되며 회비내역 자동분류, 모임일정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관리 기능도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더치페이 기능을 비롯해 농촌 숙박·체험, 플라워 서비스 등 모임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모임 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모임 전용 통장인 'NH올원모임통장' 개설 시 최대 연 2.5% 금리 혜택이 제공되며, 'NH올원모임체크카드' 발급 시 국내·외 가맹점 결제 건에 대해 최대 0.3% 청구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9월 1일까지 '모여봐요! 올원모임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모임을 개설하고 NH올원모임통장을 연결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만개 모임에 2만원 혜택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총 116개 모임에 최대 100만원의 모임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하나은행 앱에서 '예비군 동원훈련 일정조회' 가능 하나은행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를 통해 '예비군 동원훈련 일정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예비군 동원훈련 일정조회'는 병무청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예비군 대상자가 하나원큐 앱에서 자신의 동원훈련 일정을 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고객 편의성 증대와 생활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은행 고객들은 기존에 병무청 사이트에서만 확인 가능했던 예비군 동원훈련 일정조회를 하나원큐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 4분기에는 '병역판정검사 일정조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병역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금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2025-08-08 10:43:30
-
美 증시, S&P 상승 멈추고 다우 4만4000선 붕괴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S&P 500지수는 상승 흐름을 멈췄고, 다우지수는 4만4000선이 무너졌다. 국채 입찰 부진과 고용지표 악화, 정책 불확실성 등이 증시 랠리에 제동을 걸었다. 현지시간(7일)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 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8% 내린 6340.00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0.51% 하락한 4만3968.64로 마감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지수는 0.32% 오른 2만3389.53으로 상승했다.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2000은 0.30% 떨어진 2214.72에 마감했다. 이날 시장은 국채 수요 부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3년·10년에 이어 30년물 국채 입찰마저 저조하자 장기물 금리가 급등하며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232%에서 4.248%로 상승했다. 단기물인 2년물 금리도 3.714%에서 3.724%로 상승했다. 고용 시장에서도 부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동시장 냉각 우려가 커지면서 고용 민감 업종은 약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발언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한 기업에 대해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히며 반도체 일부 종목이 강세를 보였지만, 인텔 CEO에게 사임을 요구한 발언은 오히려 인텔 주가를 3% 끌어내렸다. 일라이 릴리는 경구용 체중 감량제 데이터가 실망스러웠다는 평가가 나오며 주가가 14% 폭락했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직에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을 지명했으며,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는 올해 한 차례로 예상한다"며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01(k) 퇴직연금의 사모펀드·암호화폐 등 대체자산 투자 허용 확대와 함께, 이념적 이유로 특정 고객의 금융 접근을 제한하는 관행 금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여전히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재니 몽고메리 스캇의 댄 원트로브스키는 "헤드라인 리스크가 높아 단기 급락(에어포켓)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했고, 밀러 타박의 맷 말리는 "실업수당 청구 증가가 고용 불안 심리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UBS글로벌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카르디는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5%에 머물면서 경기엔 부담이지만 주식시장 전체를 꺾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2025-08-08 07:56:24
-
상반기 건설사 1500곳 영업정지…10곳 중 9곳 '기준 미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에만 1500곳에 가까운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6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총 1497곳(변경·정정·철회 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5건)보다 9.7% 증가했다. 업체 유형별로는 종합공사업체가 514곳, 전문공사업체가 983곳이다. 전문공사업체는 설비, 마감 등 특정 분야 공사를 담당하는 비교적 소규모 기업으로, 자본금·인력 요건이 종합공사보다 완화돼 있다. 영업정지 사유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전체의 90% 가까이를 차지했다. 상반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1221곳으로, 전년 동기(1046곳) 대비 16.7% 증가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설업 등록 유지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독립된 사무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감이 줄고 자금난이 심화돼 소규모 건설사의 요건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술 인력 확보는 중소업체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겸직 기술자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1개월짜리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도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일정 조건 하의 겸직 기술인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완화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위축의 직격탄이 영세 전문건설업체에 먼저 떨어지고 있다”며 “행정처분 기준이 실상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체 건설업 관련 행정처분은 6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63건)보다 2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이 2252건으로 가장 많았다.2025-08-07 08:24:5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352269181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