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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 전 부위원장 사퇴…"문제는 가혹한 정치 현실" [이코노믹데일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사퇴하며 방통위가 처한 위기의 원인으로 ‘가혹한 정치 현실’을 지목했다. 그의 사퇴로 방통위는 위원장 1인 체제라는 초유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기능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면직 처리 다음 날인 2일 방통위 직원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에서 이 같은 심경을 밝혔다. 그는 "방통위가 맞닥뜨린 불행한 현실이 꼭 법률이나 그 법률에 기초해 마련된 제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현행 제도는 오랜 기간 잘 작동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겪고 있는 데는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고 토로했다. 기관의 위기를 제도적 결함이 아닌 정치적 소용돌이 탓으로 돌린 것이다. 판사 출신인 그는 방통위 재임 기간을 "20여 년의 공직 생활 중 가장 불같이 보낸 시기"라고 회고했다. 법관으로 일하던 시절의 평온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큰 특혜였음을 방통위에서 일하며 깨달았다고도 했다. 이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정치적 대립의 최전선에서 얼마나 극심한 파행을 겪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 전 부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됐던 기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그의 퇴장으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단 한 명만 남게 됐다. 김 전 부위원장이 떠나며 언급한 방송 3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합의제 기구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방통위의 파행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2025-07-02 1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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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ZOOM] 사회적기업의 날… 인천시, 4일 콜라보 기획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1/20250701074512277443.jpg)
'사회적기업의 날'… 인천시, 4일 콜라보 기획전 인천광역시가 ‘사회적기업의 날(7월 1일)’ 18주년을 맞아, 사회적기업 주간(7월 첫째 주)인 오는 4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가치나눔+ 사회적경제 콜라보 기획전’을 개최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한다. 관내 31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수제 간식, 음료, 천연비누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제품 체험과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특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브랜딩부터 판로까지 통합 지원하는 ‘지역 스타상품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된 인천 대표기업들의 우수 제품인 강옥환, 시골쌀라면, 은행나무 주병세트 등도 선보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 경쟁력과 상품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한다. 이번 교육은 공공구매의 필요성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공공과 민간에서 지역 상품 구매를 확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판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5년 5월 말 기준, 인천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70개, 인증사회적기업 200개 등 27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경제와 사회적가치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기획전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시민과 민·관 기관이 함께 가치를 나누고 가치 있는 소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청소년들이 인천의 도시공간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설계하고 구현하는 ‘2025 인천크래프트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개최한다. 인천크래프트는 인천의 대표 도시공간을 디지털로 구현한 체험형 브랜드 콘텐츠다. 선사시대의 강화도 고인돌부터 개항기 인천항, 현대의 인천국제공항과 송도 센트럴파크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다양한 시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성해, 학생들이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내가 상상하는 인천, 내가 만드는 문화 놀이터!’ 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천의 문화공간을 디지털 환경에서 직접 설계하게 된다.2025-07-01 1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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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후보자,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충실히 이행'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전문연구요원 대체 복무 기간 중 개인 경력 개발에 집중했다는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 후보자가 복무 기간에 미국 MBA 과정을 이수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후보자는 "병역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정면 돌파 의사를 밝혔다. 박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광운대학교 박사 학위와 함께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영학 석사(MBA), 스탠퍼드대 대학원 과정 등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해당 MBA와 대학원 과정이 과학기술 연구와는 무관한 경영·행정 중심의 자기 계발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복무 기간과 학위 취득 기간이 중첩돼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가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특별히 선발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인 커리어 개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수많은 청년과 비교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병역 관련 전문연구원 복무를 충실하게 저는 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해 청문회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명은 인사청문회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다.2025-07-01 09: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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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2차관, 'AI 3대 강국' 비전 제시…GPU 확충·100조 투자 등 구체 로드맵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류제명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공식 취임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최우선 목표인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구축부터 인재 양성, 민간 투자 촉진, 규제 합리화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AI 공약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국가 명운이 걸린 글로벌 AI 총력전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류 차관은 30일 취임사를 통해 "AI는 이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고 진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됐다"고 진단하며 AI·디지털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국가 차원에서 확충하고 AI 반도체 자립을 위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와 인재 확보 전략도 구체화했다. 류 차관은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과감히 개방해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성패는 결국 사람의 역량에 달려있다"며 다각적인 AI 인재 양성 방안 추진을 약속했다. 이렇게 구축된 컴퓨팅, 데이터, 인재라는 3대 인프라를 토대로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특히 류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부담 없이 활용하는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AI 기술의 혜택이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강화 등 민생 안정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견고한 AI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막혀 기술 개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시대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365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 내부 조직원들을 향해 "기술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며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첫 번째로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 부처 간 경계를 허무는 협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사고를 당부하며 "여러분의 열정이 바로 대한민국 AI·디지털의 힘"이라고 독려했다. 그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AI 세계 3대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 저부터 앞장서겠다"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2025-06-30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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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산업생산 1.1%↓·설비투자 4.7%↓...소비도 제자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5월 산업생산과 투자가 큰 폭으로 동반 감소했다.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을 받아서다. 소비도 전월 대비 보합에 그치며 제자리 걸음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1월 1.6% 감소했다가 2월(0.7%)과 3월(1.1%)에는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지난 4월(-0.8%)엔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다소 줄었다. 광공업 생산은 1차금속(1.5%)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의약품(-10.4%), 금속가공(-6.9%)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 대비 2.9% 감소한 것이다. 제조업 생산은 1차금속, 석유정제 등에서 늘었지만 의약품, 금속가공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3.0% 감소했으며 이는 올해 1월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2%), 의복 등 준내구재(0.7%)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0.7%)에서 판매가 줄었다. 다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4.1%)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1.3%),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2.4%)에서 판매가 줄어 0.2% 감소했다. 5월 설비투자는 지난달 대비 4.7% 큰 폭 감소했다. 지난 2월 21.3%의 큰 증가율을 나타낸 뒤 3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설비투자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 2023년 3~5월 3개월 연속 감소 이후 2년만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4포인트(p) 낮아졌으며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한달 전보다 0.1p 감소했다. 최창윤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동행지수는 건설기성, 내수출하지수 같은 구성지표가 하락해 3개월 연속 증가하다 감소세를 보인다"며 "최근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소로 전환한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30 10: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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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산업 김정관... 李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각각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에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신안보연구센터장, 기획조정실장에 김희수 전북대 법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현 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대규모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촉, 국가정보원 차관급 3명 임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 등 차관급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정책조정국장 등 주요 정책 부처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았으며, 32회 행정고시 출신의 정책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미주리대(Columbi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두산 경영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며,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협조금융 전문가 등 경제와 산업을 두루 경험했다. 36회 행정고시 출신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진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18기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석사, 일본 동경공업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대학교 총장(제19대),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 다양한 공공 교육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가평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며,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 등 여야와 국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광주 서구 출신으로, 전남여고를 거쳐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 연구위원으로 재임 중이며,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성환 신임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청 대외협력보좌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다.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인물로, 국민 통합과 경청의 리더십이 기대된다. 봉욱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인권국 국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찰 내외 신망이 두텁고 정책기획 역량이 강점으로 꼽힌다. 장관급 인사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위촉됐다. 김경수 위원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경상남도 도지사,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봉하재단 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경력을 쌓았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전북 임실 출신의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이, 2차장에는 충북 영동 출신의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전북 순창 출신의 김희수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한국약제학회 회장,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 등 학계와 산업계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며 인사 단행의 배경을 밝혔다.2025-06-29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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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은행권, 본인 인증 서비스 확대…결제·신원 확인 한 번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134527948106.jpg)
은행권, 본인 인증 서비스 확대…결제·신원 확인 한 번에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도입이 금융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은행들이 모바일 신분증 기반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계좌 개설, 송금, 결제까지 가능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자체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결제와 신분 확인 기능을 통합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이다. 고객은 모바일 지갑에서 본인 인증과 동시에 다양한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번거로운 실물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먼저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내 '지갑'에 QR결제, 제로페이, KB Pay 등 간편결제 서비스와 건강보험QR 등 신분 확인 서비스를 통합했다. 실제 지갑에서 카드랑 신분증을 꺼내 사용하는 것처럼, 고객들은 KB스타뱅킹 홈 화면에서 결제 및 신분 확인 서비스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추후 도입될 예정인 모바일 신분증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신한SOL뱅크 내 '쏠지갑'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탑재했다. 쏠지갑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포함한 등록절차를 마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 항공 탑승 수속, 의료기관 방문, 관공서 민원 서류 신청, 투표, 편의점과 영화관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우리WON지갑' 서비스를 새롭게 내놨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외에도 △디지털배지(자격·경력증명) △스마트항공권 △스마트패스 △쿠폰보관함 등 실생활 기반 서비스에 더해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개방' 기반 공공서비스도 새로 추가했다. 하나은행은 '원큐지갑'에 소비생활 안전정보와 본인 확인 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NH농협은행도 내달 중 'NH지갑'에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보안 강화를 위해 생체 인식 기술(지문·얼굴 인식 등)을 적용하고, 복수 인증 절차를 도입해 인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정부의 공공 모바일 신분증과 연계해 민간과 공공 간 인증 연결성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 카드, 증권 등 타 금융 서비스로 인증 인프라를 확장해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신뢰 기반의 인증 플랫폼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는 사용자 경험과 보안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인증 방식의 간편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8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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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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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대웅제약, 생성형 AI 기반 스마트병원 솔루션 도입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6/20250626153614521787.jpg)
대웅제약, 생성형 AI 기반 스마트병원 솔루션 도입 외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제약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스마트병원 솔루션을 도입한다. 한독은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제일헬스사이언스가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 ‘하이크니’를 오는 29일 오후 8시 30분 NS홈쇼핑을 통해 공식 론칭한다. ◆대웅제약, 생성형 AI 기반 스마트병원 솔루션 도입 대웅제약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스마트병원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25일 본사에서 씨어스테크놀로지, 퍼즐에이아이와 함께 생성형 AI 기반 스마트병원 솔루션 공동 개발 및 확산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진료 음성인식, AI 기반 의무기록 자동화, 환자 상태 모니터링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의료현장에 적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스마트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음성 기반 기록 자동화와 환자 데이터 통합 관리 등 스마트 기술이 본격 도입되며 복잡한 의료 데이터의 작성·관리·보관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의료진은 반복적인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환자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퍼즐에이아이는 음성인식 기반 의무기록 자동화 솔루션 ‘젠노트’를 제공하고 생성형 AI를 통해 다양한 진료 환경에 최적화된 기록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와 젠노트 연동 기술을 개발하고 임상 실증을 통해 솔루션을 고도화한다. 대웅제약은 병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솔루션 확산과 마케팅을 담당한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대웅제약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기술력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국내 스마트병원 시장 혁신을 이끌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독,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 선정…제약업계 최초 디지털 트윈 도입 한독이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한독은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2년간 총 사업비 11억2000만원 중 최대 5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공장 중간 1단계 이상을 대상으로 공장 내 발생하는 공정·장비 간 데이터 정보를 국제표준(AAS, IEC62278) 기반으로 표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작업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자율제어 선도사업이다. 제약회사로는 한독이 처음으로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따라 한독은 케토톱을 생산하고 있는 충북 음성의 플라스타 공장에 디지털 트윈과 AI 자율제어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자동화 공장으로 구현한다. 이를 통해 제조공정을 최적화하고 품질검사의 정확도 또한 향상시킬 계획이다. 윤주연 한독 생산공장 부사장은 “한독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약회사로서는 최초로 자율형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의약품 제조공정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게 됐다” 며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 사례를 만들고 글로벌 제조와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헬스사이언스, 어린이 키성장 돕는 ‘하이크니’, NS홈쇼핑서 첫 공개 제일헬스사이언스가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 ‘하이크니’를 오는 29일 오후 8시 30분 NS홈쇼핑을 통해 공식 론칭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이크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발효굴추출물(FGO)’을 핵심 원료로 사용했다. FGO는 굴을 효소분해한 뒤 유산균으로 발효한 성분으로 SCI급 논문과 임상을 통해 만 6세부터 9세 어린이의 신장 성장에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됐다. 또한 하이크니에는 비타민 B1·B6, 나이아신, 아연, 셀렌 등 성장에 필요한 주요 영양 성분이 함께 포함돼 있다. 오는 29일 NS홈쇼핑 론칭 방송에서는 3개월(3박스), 6개월(6박스) 패키지가 판매되며 방송 중 특별할인 판매와 초음파 키 측정기가 사은품으로 증정된다. 제일헬스사이언스 관계자는 “하이크니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이라며 “우수한 기능성과 맛을 홈쇼핑 방송을 통해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7 07: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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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제도 미반영으로 3기 신도시 예비입주자 재선정…"누락자 사과, 자격 박탈 가능성도"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일부 신청자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대상지를 중심으로 예비입주자 재선정에 나선다. 청약제도 변경 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벌어진 사안으로, 기존 예비입주자 일부는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LH에 따르면 하남교산 A2블록과 부천대장 A7·A8블록 등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지난 3월 31일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청약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선순위를 받아야 할 청약저축 추첨공급 1순위 신청자가 일부 누락되며 예비입주자 순번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LH는 “추첨공급 신청자 가운데 청약저축 우선순위 확인이 누락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예비입주자 재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선정 과정에서 누락된 대상자가 순번에 포함되면서, 기존 예비입주자 중 일부는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LH는 “기존 예비입주자분들께 불편과 혼선,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당초 선정돼야 했음에도 시스템 미반영으로 누락된 분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청약제도 변경 시 관련 시스템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행정적 정합성과 시스템 운영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청약 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관리와 기술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2025-06-26 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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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 즉시 완화…지역 균형개발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준주거 종상향’ 방안을 포함해 3종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식 시행한다. 지난 규제철폐안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에 법적 효력을 갖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최종 고시되면서다. 서울시는 26일 3대 규제철폐 방안을 담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높이제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설계 시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3대 제도 개선과 함께 △재개발사업 선 심의제 도입이 포함됐다. 핵심은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상향 활성화다.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구역 중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구역이 우선 적용되며,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과도한 밀도 상승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낙후 역세권의 재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용되지 못했던 규정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높이 규제를 받는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 학교 인접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받는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높이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저밀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공원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간주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원 위·아래로 다양한 생활시설을 배치할 수 있게 해 건립 세대 수 확대와 사업성 향상을 유도한다. 창의적인 공공 공원 설계를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단지에 우선 적용된다. 행정절차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선 심의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율 50% 확보 후에야 정비계획 입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의율 확보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심의 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50여 곳은 물론, 향후 신규 후보지에도 제도가 적용된다”며 “다만 찬반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동의율을 우선 검토해 입안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06-26 08: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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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통계 조작 의혹 여파로 표류…조합들 "신뢰 훼손"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 측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기준인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 상승분은 해당 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월에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고, 환수 비율도 최대 50%로 조정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법정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초과이익 부과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실제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조합 측이 개발비용, 공사비, 사업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행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강제 부과를 위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조합 측의 서류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종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절차를 강행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추후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은 조합과의 갈등을 우려해 초과이익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제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2025-06-26 0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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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공공 AX가 AI 3대 강국 초석…행정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 부문 인공지능 대전환(AX)을 AI 3대 강국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혁신정부를 구현해 행정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의 공공 AX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5년 제1회 지능정보화책임관(CIO) 협의회'를 겸해 열렸으며 공무원과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하 수석은 축사를 통해 "미국, 영국, 중국 등 AI 선도국은 공공 AX를 통해 AI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공공 AX는 국가 AX의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 책임관(CAIO)을 중심으로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전면 개선하는 등 AI 혁신정부 구현을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공공 AX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와 토론회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문명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공공 AX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함께 'AI by Design'을 통해 행정 프로세스와 공공서비스를 전면 재설계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송석현 한국디지털정부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해외 공공 AX 사례 분석과 국내 적용 방안이 논의됐다. 행사장에는 AI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장도 마련됐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한국어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의 한국은행 업무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LG CNS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업무지능형 플랫폼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국산 기술로 개발된 GPU 서버, 119 신고를 AI가 분석해 신속 대응을 돕는 서비스 등 혁신 기술들이 전시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 AI 대전환이 이뤄지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며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AI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정부의 날인 6월 24일은 1967년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인구통계 처리용 컴퓨터(IBM 1401)가 처음 도입된 날을 기념해 2017년 제정됐다.2025-06-25 1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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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요동치는 통상 환경 격변기…K-연결성 확장·공급망 주도 확보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63631837660.jpg)
요동치는 통상 환경 격변기…"K-연결성 확장·공급망 주도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세와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기존 통상 전략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기적인 협상 대응뿐 아니라 외교 전략 강화, 산업 고도화, 디지털 통상 체계 확립 등 중장기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 기념 포럼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KEDF)’이 25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서영교·윤후덕·황희·김주영·양부남(이상 더불어민주당), 조경태 송석준 국회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과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축사를 통해 포럼의 성공을 기원했다. KEDF 포럼은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를 주제로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 방향과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생존 전략을 모색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에서 “美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부활 조짐과 각종 전쟁 상황이 맞물리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관 협력의 장이자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2025 KEDF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정책브리핑에 이어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장의 기조 강연,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진 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설하며 ‘인공지능(AI)·내수 확대·통상 전략’을 3대 과제로 제시하고 “우리 경제 성장은 이제 과학기술에서 나온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트럼프발 통상 충격은 한국의 산업 정책, 외교 전략, 글로벌 포지셔닝 전반을 재설계 해야 하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 주제 강연은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가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트럼프 행정부의 패권주의 공급경제학’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대응 전략 키워드로 ‘You're in a better position now(이제 더 나은 위치에 있다)’를 제시하며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생산시설 투자 증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활용해 원화 약세와 설비 투자 위축이 구조적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현정택 전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란 내용으로 “미·중이 패권 경쟁 중인 가운데 한국은 중국을 경쟁적 협력자로 삼아 수평적 분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연사인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존전략’ 발표에서 국제 정세 대응 전략으로 ‘융합 모델’을 제시하며 “한국 금융 서비스와 중국 디지털 화폐(CBDC) 인프라의 결합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 간 인증제도 활성화 등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25 1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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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안유화 원장 韓기업, 미중 사이 이중 전략 병행해야 생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31744620709.jpg)
안유화 원장 "韓기업, 미중 사이 이중 전략 병행해야 생존" [이코노믹데일리]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KEDF 창간 포럼에서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안 원장은 기축통화국 미국의 '트리핀 딜레마'와 통상 전략을 분석하며, 한국 기업이 미중 갈등 속에서 생존하려면 '이중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미국이 경기 침체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겪는 상황에서 관세 및 환율 정책을 통해 산업 회복을 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자국 내 수요와 일자리를 되돌리기 위해 통상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트리핀 딜레마가 심화될수록 제조업 부문은 이중고를 겪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대응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자본 통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중국은 정책 대응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안보·무역을 연계한 보복 억제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원장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무역 정책을 통합할 경우, 보복 관세 이상의 전략적 억제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자국의 국방비를 증액하고 미국의 안보 부담을 덜어줄 경우, 미국은 안보 최대 위협국인 중국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 전략에 있어서도 이중 전략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 원장은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 중"이라며 "디지털 통화는 외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은 단일 선택이 아닌 병행 전략을 통해 양국 체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 기업의 국제 정세 대응 전략으로 '융합 모델'을 제안했다. 한국 디자인과 중국 시장, 한국 금융 서비스와 중국 디지털 화폐(CBDC) 인프라의 결합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이를 위해서 국가 간 인증제도 활성화, 공동 가이드라인 구축 등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원장은 한국 산업이 대량 생산, 제품 다양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기를 지나 판매·유통 시대의 최후 가격 경쟁 단계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국내 기업의 판매량이 늘어도 수익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기업의 수익성 확보는 공급망 능력과 현지화 서비스의 강화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원장은 "AI, 디지털 시대에 맞춰 세계 속 '동족'을 찾고 1등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06-25 13: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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