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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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발 소액소포 관세 120%→54%로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백악관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오는 14일부터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120%에서 54%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하고 최소 수수료는 100 달러로 유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앞서 지난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발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던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5월 2일부터 폐지하고 3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9일에는 소액 소포 부과 예정 관세를 30%에서 90%로 올린다고 밝혔고 하루 뒤 이를 120%로 인상했다.2025-05-13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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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재설정 첫날 2만3000명 이용…6월 말까지 교체 완료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은 최근 발생한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통해 첫날인 12일 2만3000명의 고객 정보를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당일 전체 유심 관련 조치 건수의 약 20%에 해당하며 현재까지 유심을 교체한 누적 고객은 159만명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오는 6월 말까지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유심 재설정 서비스는 물리적인 유심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유심 내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해 해킹으로 인한 복제 위험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기존 유심에 저장된 금융인증서, 연락처, 티머니 등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SK텔레콤 측은 "첫날이다 보니 안내나 진행에 시간이 걸렸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유심 재설정에 대한 안내가 확산되면 선택하는 고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심 교체 잔여 예약 건수는 714만건으로 파악됐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봉호 SK텔레콤 이동통신(MNO) 사업부장은 "유심 물량이 5월 말에 500만 개 이상, 다음 달까지 1000만 개 이상이 확보될 예정"이라며 "유심 재설정과 eSIM 셀프교체 간소화까지 더해 완료 시점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 서비스 인력을 일반 대리점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한 eSIM 셀프 교체 프로세스도 기존 10단계에서 IMEI(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입력 등을 생략해 5단계로 절차를 줄여 고객 편의를 도모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 가입자 모집이 일시 중단된 상황에서 14일부터 사전판매에 들어가는 '삼성 갤럭시 S25 엣지'의 경우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기기변경 고객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예약을 받아 처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기기변경을 하면서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며 유심 재고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유심 공급을 앞당기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설명하면 신규 영업 재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리점이나 고객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신규 가입 재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포함하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최태원 회장이 언급한 보안 투자 확대 방안은 민관합동조사단의 해킹 사태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2025-05-13 14: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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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약가 인하 행정명령 서명…타국에 약가 인상 압박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국민의 높은 의약품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른 선진국들이 현재 지불하는 수준으로 미국 내 약값을 '평준화'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정책은 사실상 다른 나라들에 약가 인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장관에게 다른 나라들이 의도적이고 불공정하게 자국 약값을 시장 가격보다 낮춰 미국의 약가 급등을 유발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약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면, 미국 내 약값을 낮출 여력이 생긴다는 논리에 기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지만, 외국에서는 약을 싸게 팔아 미국이 연구개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며 다른 나라의 약값을 보조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제약사들은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서 내고 있다"며 "오늘부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보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미국은 다른 선진국이 지불하는 약값 중 가장 낮은 가격, 즉 '최혜국대우(MFN)' 가격을 지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제약사들의 해외 가격 협상을 지원하고,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럽연합(EU)을 "가장 심하다"고 비판하며, "미국 환자들이 독일과 EU 모든 국가의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사실상 보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향후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약값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제약업계는 오랫동안 한국 정부가 혁신 신약에 대해 적절한 보험 약가를 책정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또한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책정 정책의 투명성 부족과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기회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의 혁신형 제약기업(IPC) 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인증받지 못한 기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2025-05-13 1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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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뿌리 내리는 K-건설…인프라·도시개발 전면에 나서다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가 ‘킬링필드’라는 내전의 상처를 딛고 재건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프놈펜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고층 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도로와 다리 같은 기반시설도 빠르게 확장 중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캄보디아의 경제성장률을 5.8%로 전망했고, 내년에는 6.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성장세 속에서 한국 건설사들은 주요 인프라와 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현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교민사회와 가장 밀착된 기업으로 꼽힌다. 2010년대 중반부터 프놈펜 외곽에 약 2만 세대 규모의 ‘부영타운’을 조성 중이며, 1단계로 1474가구의 주상복합단지를 이미 준공했다. 최근에는 단지 내 2층 상업시설도 완판하며 상업성도 입증했다. 이 그룹은 주거 조성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프놈펜한국국제학교 이사회에 참여하며 교육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중근 회장은 훈 마넷 총리로부터 고문으로 위촉되며 기업의 대외 신뢰도도 높이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상업·교육시설 건축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프놈펜타워, KOICA HRD센터, 아클레다은행 증축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2018년에는 ‘이온몰 2호점’을, 최근에는 ‘이온몰 3호점’을 준공했다. 현지 업계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공기를 잘 지키고 품질도 일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대형 민간 유통시설 분야에서의 신뢰와 영향력을 동시에 확대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호건설은 캄보디아 인프라 개발의 대표적인 한국 파트너다. 2000년대 초부터 도로, 댐,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사업을 연이어 수행해왔다. 현재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받아 따끄마흐 하수처리시설 시공에 나섰으며, 착공식은 오는 5월 6일 훈 마넷 총리의 참석 아래 열릴 예정이다. 이 회사는 56번 국도 개선공사, 몽콜보레이댐, 크랑폰리댐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특히 2009년 완공한 캄폿 우회도로는 현지 물류 개선에 기여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캄보디아 공공사업부는 금호건설에 대해 “기술력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파트너”라고 설명한다. 금호는 국내 전문 협력업체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수처리, 구조물, 품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상생 모델은 한국 건설 전반의 해외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성건설은 농촌 기반시설과 의료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17년 진출 이후 48번 국도 개보수, 농촌 인프라 개발 사업 등을 수행했고, 최근에는 국립대학 부설병원 신축 공사도 수주했다. 해당 사업은 EDCF 자금으로 추진되며, 일성은 설계·시공 일괄(EPC)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통일교 재단과 공식 결별한 이후 독립 경영 체제를 구축했으며, “외부 간섭 없이 일관된 시공 방침”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현지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한신공영은 건설과 금융 양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1번, 5번 국도 개선공사 등 약 2800억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수행했으며, 2017년에는 캄보디아 현지 금융사 ‘촉체이파이낸스’를 인수해 전국 11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인프라 시공과 금융업을 동시에 전개하며 현지 시장에서 독자적 입지를 구축해가고 있다. 복수의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건설사들은 낯선 문화와 복잡한 행정 절차를 넘어, 품질 높은 시공과 안정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 현지 신뢰를 얻고 있다. 이들의 성실한 현장 중심 노력은 캄보디아 재건과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교민 사회에도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토대가 되고 있으며, 한국 건설사의 국제적 위상을 확장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025-05-13 1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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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행안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나선다… 'AI 국회' 이어 공공 공략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5년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며 공공 부문 디지털 전환 사업에서 연이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삼성SDS와 구성한 컨소시엄이 올해 초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일명 AI 국회)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한 데 이은 쾌거다. 이번 사업은 공공 업무 환경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지능형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삼성SDS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생성형 AI, 웹 오피스, 협업·소통 도구, AI 행정 지원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해 공무원의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기존 온나라 시스템 내에 분산되어 있던 메일, 메신저, 화상 회의 등의 기능을 통합하고 AI 기반 협업 환경과 문서 편집 기능을 결합한 디지털 업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컴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웹 기반 ‘한컴오피스 웹’과 AI 문서 작성 도구 ‘한컴어시스턴트’를 SaaS 형태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작업 환경과 실시간 공동 편집 기능을 제공하여 협업 생산성을 높이고 ‘한컴어시스턴트’의 문서 초안 생성 및 보고서 자동화 기능으로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줄여 공무원이 핵심 행정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1단계는 올해 두 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2026년부터 전 부처, 2027년 이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순차 확대된다. 최종적으로 약 70만명의 공무원이 한컴의 클라우드 기반 웹 오피스와 AI 협업 도구를 활용하게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한컴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SaaS, AI, 클라우드, 협업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 부문 AI 기반 디지털 혁신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앞서 한컴은 삼성SDS와 함께 ‘AI 국회’ 사업을 수주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검색 증강 생성(RAG) 방식의 AI 질의응답 설루션 ‘한컴피디아’와 문서 자동 작성 기능을 갖춘 ‘한컴어시스턴트’가 국회 환경에 맞게 적용돼 입법 기능 디지털화와 정책 지원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국회와 행정안전부의 주요 프로젝트에 연이어 참여하며 한컴은 공공 시장에서 AI·클라우드 융합 기술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한컴은 이를 발판 삼아 민간 기업 대상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최근 성과들이 향후 국내외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지능형 관리체계 구축 사업 참여는 한컴의 AI, 클라우드, 협업 기술이 공공 업무 혁신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계기”라며 “국회에 이어 행정안전부까지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맡게 된 만큼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 혁신에 기여하며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2025-05-13 0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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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아산병원 착공 '삐걱'…지역 의료허브 청사진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청라의 의료허브가 될 것이라던 아산병원, 대체 언제 착공되는 건가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조성될 서울아산병원 분원의 착공이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청라 아산병원은 의료 인프라 확충과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행정 절차, 자금 조달, 의료법 규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며 당초 일정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는 행정 인·허가 절차의 지체가 우선 꼽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건축 및 경관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의결이 반복됐고, 일부 시설물의 설계에 대해 재심의가 요구되면서 인·허가 절차가 길어졌다. 현재까지 건축 허가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다. 자금 확보 또한 순조롭지 않다. 최근 건설 원가가 급등한 데다, 병원과 연계된 복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오피스텔 분양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시행사인 청라메디폴리스PFV는 KT&G가 최대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으로, 총자본금 1980억원 가운데 1010억원을 KT&G가 출자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주관사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병원 운영은 서울아산병원이 맡고 있다. 실질적인 사업 관리는 자산관리회사인 청라메디폴리스개발㈜이 담당하고 있다. 총 사업비 2조404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인천 서구 청라동 일대 28만336㎡ 규모 부지에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교육연구시설, 창업지원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복합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울아산병원, 청라메디폴리스PFV 간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업 착수가 공식화됐지만, 이후 각종 변수로 인해 속도가 크게 둔화됐다. 최근 강화된 의료법 규제도 착공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정부는 병상 수급 정책을 조정하면서,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인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우미건설은 병원 뿐만 아니라 연구시설, 창업교육시설, 시니어 헬스케어 시설 등이 포함된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착공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전체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아산병원은 병상 수를 800개로 확대하고, 중입자 치료기 등 첨단 의료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약 3500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착공은 2024년 말, 개원은 2029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두 일정 모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자 측은 남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자금 조달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의료 허브라는 청사진이 또다시 허공에 뜨는 것 아니냐”며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025-05-12 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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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기대감에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 급증...매매가도 상승세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대통령실과 행정수도 이전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세종시의 아파트값,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신고된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총 1290건(계약일 기준)으로 전월 거래량(784건) 대비 500건 이상 늘었다. 세종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월 305건, 2월 374건이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3월 거래량이 784건으로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주요 정당들이 대통령실 및 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 추진 등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1~5월까지 누적 거래량도 2867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407건)의 2배 수준까지 늘었다. 세종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과거에도 세종시는 정치 변수에 따라 가격이 뛰고 거래가 늘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는 장세가 연출됐다”며 “연초까지만 해도 거래가 안 돼 매물이 많았는데 지금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거둬들이고 호가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 7137건에서 현재 6270건으로 12.2% 감소했다. 이는 전국 기준 최대 감소 폭이다. 아파트값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 3월까지 약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둘째 주 0.04% 상승하며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어 3월 셋째 주 0.23%, 마지막 주 0.49%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이달 첫 주에도 0.4%의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시 아파트 시장은 지난 2020년에도 21대 총선의 영향을 받아 가격 상승을 겪은 바 있다. 21대 총선 당시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추진하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0년 한 해 동안 44.93% 증가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아파트값이 떨어지기 시작해 2022년에는 17.12% 급락했으며 계속된 하락으로 지난해에는 누적 하락률 26.28%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대선 공약이 명확해지고 대통령실, 국회 이전 등이 현실화되면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이전 공약이 무산되면 가격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종시 아파트값은 정치 변수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여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매수 예정자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신중히 지켜보고 움직이는 게 좋다”고 전했다.2025-05-11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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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정부 8월 결론… 국토부 "안보 최우선, 구글 입장 수용 아직"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오는 8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당초 1차 통보 기한은 이달 중순이었으나 국가 안보 및 산업 파급 효과 등 민감한 사안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오는 8월 11일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6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 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종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1대 5000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자사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했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 군사기지나 국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까지 상세히 파악 가능하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형태로 국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 비해 정확도와 상세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 유출 우려와 국내 서버 부재 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요청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요구한 사항과 구글이 답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국가 안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안보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사안이 있으나 구글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와 국내 산업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방부나 국정원 등 안보 부처가 반대할 경우 반출 승인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안보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1차 처리 기한 내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보안시설 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 블러(흐림)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 정부에 해당 시설의 좌푯값 제공을 요청해 오히려 기밀 정보를 넘기는 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내 기업들은 보안시설 지도 처리 시 위장(82%)이나 저해상도(6%)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구글은 블러(12%) 처리만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통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과거와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안보 원칙을 고수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같이 안보가 취약한 나라 케이스가 다양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구글 지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맵에 이어 4위에 머물러 있다.2025-05-11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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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SKT 해킹 사태...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 6월 말 판가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인한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가 이르면 오는 6월 말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될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위약금 면제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SK텔레콤 이용약관상 '귀책'과 관련해 회사가 보안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기술적으로 해커가 어떤 경로로 내부망에 침투했는지 등 모든 요소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4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위약금 면제와 관련된 법률 검토 보고서를 전달받았으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 문제는 SK텔레콤에게 사활이 걸린 큰 문제일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태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이용약관에는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피해 보상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가입자가 이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위약금 면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SK텔레콤 서버에서 기존에 발견된 악성코드 4종 외에 8종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에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이달 1일 SK텔레콤에 내린 신규 가입 모집 중단 행정지도는 유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짧으면 2개월, 길게는 4개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현재 교체 예약자만 800만명에 달하며 안정적인 유심 수급까지는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로 국내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기업 6000여 곳과 정부 부처에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 유 장관은 "이번 문제를 일으킨 것은 해커라는 점에서 SK텔레콤도 굉장한 피해자이지만 고객을 방어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과기정통부가 내리는 과태료 등은 규정대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9 15: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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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세종·분당 등 부동산 시장 반등세 [이코노믹데일리]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세종시와 경기 성남 분당 등 정치 관련 테마지역 부동산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여야 주요 인사들이 세종시 국회 이전 및 대통령 집무실 건립 의지를 잇따라 표명하면서 관련 지역 부동산 매수세와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세종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세종 제2 집무실 건립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들이 잇따르자 침체기를 겪던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기준 세종 아파트값은 0.04% 상승해 1년 5개월 만에 반등했다. 2020년 ‘세종 천도론’ 당시 연간 42.3% 급등했던 세종 집값은 이후 급격히 식었고, 2023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4.2%)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재점화되며 매수 문의와 거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세종 아파트 거래량은 올 1월 266건에서 3월 687건으로 급증했고, 거래 총액은 같은 기간 1252억원에서 3510억원으로 2.8배 상승했다. 나성동 나릿재2단지리더스포레 전용 84㎡는 최근 11억8500만원에, 대평동 해들6단지e편한세상 전용 99㎡는 9억7500만원에 실거래되며 각각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 역시 정치권 공약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수내동 양지마을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단지와 인근 재건축 예정 단지들의 매매가도 상승하고 있다. 이 단지는 최근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돼 통합 재건축이 추진되며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전용 84㎡는 17억3000만원, 전용 133㎡는 22억7000만원에 거래돼 모두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외에도 분당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파크뷰 전용 84㎡는 최근 20억7500만원에, 시범우성 전용 59㎡는 1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4월 둘째 주 기준 성남시는 0.12% 상승했으며, 특히 분당구는 0.13%, 수정구는 0.2% 오르며 서울 평균(0.08%)을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공약 발표와 맞물린 ‘정치 테마 부동산’의 일시적 반등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재건축 추진 등 실수요 중심 호재가 있는 단지는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요를 형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팀장은 “분당은 강남 접근성과 학군,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 실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라며 “선도지구 중심의 재건축 속도도 매매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의 공약이 당선 이후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해당 지역들의 거래량과 시세 흐름은 이슈의 파급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장밋빛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2025-05-08 1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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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석탄 직진"…글로벌 사회는 일부 예외에도 "탄소 저감" [이코노믹데일리] 이 양반은 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싶은데 또다시 놀라운 일을 계속 벌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광 노동자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석탄 산업 부활을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에너지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4개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석탄 산업에 대한 연방 정부의 차별적 정책 중단,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및 자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안전하고 강력한 에너지”라며 “저렴하고 효율성이 뛰어나며 거의 파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을 포함한 저렴한 미국 에너지 활용을 계속할 것”이라며 “석탄 채굴 과정에서 첨단 기술에 필요한 엄청난 주요 광물과 희토류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말 석탄이 아름답고 깨끗한 에너지일까?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석탄, 가장 ‘더티’한 에너지 석탄은 석유나 목재 같은 다른 화석 연료나 바이오매스에 비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가장 많은 ‘더티(dirty·더러운,지저분한) 에너지원 중 하나다. 유럽환경청(EEA)이 분류한 에너지원별 CO₂ 배출량(단위: kgCO₂/GJ)을 보면 △석탄 9만4600 △석유 7만3000 △천연가스 5만6100 △목재 9만3000 순으로 석탄의 CO₂ 배출량이 가장 많다. 석탄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CO₂를 더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탄소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석탄은 대부분이 탄소(C)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소할 때 많은 CO₂가 발생한다. 그리고 고체 연료다 보니 연소 효율이 낮고 불완전 연소 가능성도 커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또한 에너지 밀도가 낮아 같은 양의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석탄을 태워야 한다. 수치로만 보아선 목재의 CO₂ 배출량도 높지만 석탄과는 다르다. 목재의 CO₂는 나무가 자라는 동안 흡수한 CO₂를 다시 배출하는 것이므로 ‘탄소 중립(carbon neutral)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참고로 메탄(CH₄)이 85~95%로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 천연가스(Natural Gas)와 주성분이 프로판(C₃H₈), 부탄(C₄H₁₀)인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LPG)는 둘 다 석탄, 석유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CO₂를 배출한다. 이 둘은 각각 배관 공급, 발전소나 도시가스용(천연가스), 프로판·부탄 기반, 압축 저장, 가정용·차량용 연료로 사용된다. ◆‘더티 에너지’ 알면서도 친환경 후퇴 움직임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하게 친환경 정책에서 후퇴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움직임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 위기를 겪은 이후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경우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유럽은 그간 사용했던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일시적으로 재가동하거나 LNG 수입을 늘리는 등 화석 연료 의존도가 증가했다. 독일, 프랑스 등도 원전이나 석탄 재가동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일부 국가의 탈탄소 전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우선 정책이 석탄 사용을 늘리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의 개도국뿐 아니라 이제 개발을 시작한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에너지 접근성을 우선시하며 석탄 발전소를 신설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탄소중립 공약을 내걸고는 있지만 실제로 장기 계획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함께 환경정책이 뒤바뀐 것처럼 다른 나라의 경우도 정치적 변화에 따른 환경정책 불안정 요소가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2023년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은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하고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등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경제 및 환경 정책을 추진해 악명이 높아지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시절 아마존 파괴가 가속화됐지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 뒤 이를 되돌리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세 도입이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에 대해 산업계 및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있어 정책 추진이 늦춰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경제 불확실성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재생에너지·전기차 관련 투자와 개발이 둔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즉 친환경 정책이 전반적으로는 확산되는 추세지만 지정학적 갈등, 경제 우선 전략, 정치적 변화로 인해 일부 후퇴 또는 속도 조절이 일어나는 현실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가별 석탄 사용량 선두는 중국·인도·미국 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석탄 소비량은 약 8억7700t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3년의 8억6900t에서 약 1.0%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중국과 인도의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이 있다. 중국은 2024년 석탄 소비량이 1.1% 증가 약 4억8900t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도는 6% 증가한 약 1억2500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으로 석탄 소비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국가 순위를 총 석탄 소비량 기준(주로 발전용)으로 살펴볼 때 1위는 세계 석탄 소비량의 약 50% 이상 차지하는 중국이다. 중국에서 석탄은 전력 생산의 주요 원천이며 철강, 시멘트 등 산업용 소비 규모도 크다. 2위는 인도다. 석탄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 중이며 발전량의 약 7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해 향후 몇 년간도 석탄 수요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3위는 미국이다. 석탄 발전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세계 3위의 소비국이다. 더구나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장려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이어서 감소 추세가 이어질지 더욱 의문이다.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석탄이 주요 전력원이다. 이밖에도 10위권 내에 드는 국가들은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 중 하나이자 발전의 약 60% 이상이 석탄 기반인 인도네시아 △석탄 자원이 풍부하며 국내 전력 생산 및 수출용으로 사용하는 러시아 △원전 사고로 인한 원전 비중 감소 이후 석탄 의존도가 증가한 일본 △발전의 8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너지 전환, 즉 탈원전에 따라 석탄 발전이 일시 증가한 독일 △경제성장과 함께 석탄 발전소가 최근 다수 건설된 베트남 △유럽연합(EU) 국가 중 석탄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 폴란드 순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탄소저감…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우리나라의 석탄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이는 주로 에너지 구조 변화와 정책적 노력에 기인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석탄 소비량은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석탄 소비의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 확대가 꼽힌다. 2024년부터 원자력 발전이 석탄 및 LNG 발전량을 초과하며 2025년 1분기에는 화석연료 수입이 전년 대비 20% 감소하는 등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전력 수요 구조 변화도 석탄 소비 감소의 요인이다. 산업 부문 전력 소비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및 가정 부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석탄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탈석탄 정책을 강화, 석탄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발전 증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에서 2023년 사이 전체 전기발전에 사용된 석탄의 비율은 2013년의 약 41.9%에서 2023년 약 31.4%로 10.5%p 감소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석탄 발전의 비중을 더욱 낮추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2025-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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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단풍잎 놀이터' 3호 조성…11억 기부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 대표 강대현∙김정욱)은 넥슨재단(이사장 김정욱),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손잡고 ‘단풍잎 놀이터’ 3호 조성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넥슨의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해 어린이의 놀 권리 및 건강권 향상을 목표로 하는 동명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세 번째 결실이다. ‘단풍잎 놀이터’는 노후화되거나 위험한 공공 놀이터를 새롭게 단장하거나 놀이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신설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창의적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3호 ‘단풍잎 놀이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위치한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맘껏놀이터’에 조성된다. 해당 공간은 2017년 준공 이후 2024년 숲 놀이터 콘셉트로 일부 개선되었으나 주변의 낡은 공간이 그대로 방치되어 놀이기구의 다양성을 보강하고 재미 요소를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어린이들의 놀이 경험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 최적의 장소로 선정됐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IP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넥슨재단을 통해 총 11억 원의 기금을 후원한다. 초록우산은 놀이터의 전반적인 설계 및 시공과 향후 운영을 담당하고 서울시는 사업 관련 행정 지원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서울시설공단은 놀이터가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조성 이후 유지보수를 책임질 예정이다. 넥슨 ‘메이플스토리’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성남시에 1호 놀이터를, 올해 4월에는 의정부시에 2호 놀이터를 성공적으로 개장하며 ‘단풍잎 놀이터’ 프로젝트를 활발히 확장하고 있다. 넥슨은 이러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어드보커시 활동도 병행하여 건강한 놀이 문화 정착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창섭 넥슨 메이플스토리 국내 총괄디렉터는 “이번 단풍잎 놀이터 조성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놀 권리를 누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단풍잎 놀이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 ‘메이플스토리’는 청각 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등을 지원하는 ‘소리 나눔 프로젝트’, 국내 첫 독립형 단기의료돌봄센터인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운영비 후원 등 어린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2025-05-07 1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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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유출, 재난문자 왜 없었나… "입법 미비 탓"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2년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당시에는 정부가 수차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지만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서는 관련 안내가 없었던 배경에 '입법 미비'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망 해킹 사고 발생 시 국민에게 직접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 과제 :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련 경보를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는 사업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경보에 그칠 수 있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성을 전달하는 경보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며 "해킹 사고에서 정부의 경보 체계가 부재한 것은 국민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카카오 사태 때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했지만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정보통신망 중단이 발생하지 않아 사회재난이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법에 침해사고 발생 시 경보 대상, 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재난경보체계를 활용,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SK텔레콤의 부실한 초기 대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발생 후 뒤늦은 정부 신고와 고객 안내 미흡, 유심 교체 준비 부족 등으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SK텔레콤 측도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인정하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 주체의 신속한 인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유출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에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유출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가입자 또는 유출 의심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구제 방안 역시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SK텔레콤은 이용 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이동통신사는 별도의 조건 없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하고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소극적 대응이나 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사 강제력 강화도 제안됐다.2025-05-07 15: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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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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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 서명 또다시 '빨간불'…법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체코 법원이 경쟁에서 탈락했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소송을 일부 인용하며 계약 체결 중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7일로 예정됐던 계약 서명식은 연기가 불가피해졌으며, 본계약 체결 지연 또한 피할 수 없게 됐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하며, EDF가 제기한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최종 계약 체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최종 계약 서명을 막기 위해 EDF가 제기한 가처분 성격의 소송이 인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는 지난달 24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한 바 있으나, EDF는 이에 불복해 지난주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발주사인 CEZ는 이날 입찰이 모든 단계에서 전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하며, 한수원이 더 우수했다는 점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EDF에 입찰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격 경쟁력과 공사 기간 준수 능력 등을 내세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를 제치고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비는 약 26조 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올해 3월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로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왔다. 웨스팅하우스와는 올해 1월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UOHS에 제기했던 진정을 취하한 바 있다. 체코 정부는 UOHS가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하자 엿새 만에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발표하며 7일 프라하에서 최종 계약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EDF의 소송으로 또다시 최종 계약이 지연될 전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법원이 신규 계약 체결을 중지시킨 것으로 이해한다"며 "체코 발주사와 대화하고 있지만 내일 행사(서명식)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 소식이 전해질 당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미 체코에 도착한 상태였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1기가와트(GW)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며, 2036년부터 차례로 가동할 전망이다. 체코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현재 40.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릴 계획이며, 두코바니와 테멜린 단지를 합해 총 4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있다.2025-05-06 2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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