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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 AI 안보 협의회' 출범…AI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인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 AI 안보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AI 안보 관련 7개 정부 부처의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왕윤종 3차장은 회의에서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AI 기술은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는 동시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협의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AI 기술의 오용이나 통제 불능으로 인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기관들은 AI 안보 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향후 AI 기술의 안보 위해성 검토 등 주요 사안 발생 시 관계 부처 간의 논의를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 그룹은 국가정보원이 간사 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학계 및 민간 전문가를 초빙하여 AI 안보 위협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 안보 위협의 실태와 각 부처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통해 AI 기술을 둘러싼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2025-03-28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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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언 남양유업 사장 "신제품·이미지 개선 통해 경영 정상화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김승언 남양유업 사장이 28일 열린 제6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 이미지 개선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주총 의장을 맡은 김승언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4년은 새로운 경영진을 중심으로 과감한 변화와 실행을 실천한 한 해였다”며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새로운 경영 정책을 실천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사업 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쟁력 있는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영 정상화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영 정책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신제품 개발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에 진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1월 한앤컴퍼니 체제 전환 이후 준법·윤리 경영을 바탕으로 신뢰 회복과 경영 정상화에 주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2억5000만원을 기록하며 6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 △이사 신규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감사 보수 한도 승인 등 5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동춘 한앤컴퍼니 부사장과 김상훈 한앤컴퍼니 전무는 기타비상무이사로, 정수용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초빙교수는 사외이사로 각각 새롭게 선임됐다.2025-03-28 16: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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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제주도와 손잡고 '디지털 행정 혁신'…AI 기반 스마트 제주 시대 연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을 맞잡고 디지털 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 한컴은 28일 제주도와 ‘제주간편e민원’ 서비스 출범을 기념하며 디지털 행정 고도화 및 인공지능(AI) 기반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문학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연수 한컴 대표이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양병우 제주도의회 부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행정 혁신과 AI 인재 양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 행정 업무 방식 혁신 △AI 및 디지털 기술 기반 혁신 공공 서비스 발굴 △지역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RISE) 협력 등이다. 특히 한컴은 제주도민 맞춤형 AI 서비스 제공, 디지털 문서 환경 구축을 위한 ‘한컴싸인’ 적용, 지역 기업과 협력한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이날 함께 출범한 ‘제주간편e민원’ 서비스는 제주도민들이 주민자치, 복지, 재무, 환경 등 59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민원 시스템이다.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서식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간편e민원’ 서비스의 핵심에는 한컴의 전자서명 솔루션 ‘한컴싸인’이 자리 잡고 있다. ‘한컴싸인’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에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담당 공무원이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한컴싸인’은 법적 효력을 갖는 전자서명 기술과 사용자 인증, 문서 위·변조 방지 기술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공공기관과 기업 간의 디지털 문서 유통을 안전하게 지원하며 기존 수기 서명 방식의 행정 업무 및 민간 계약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데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은 공공 분야 디지털 전환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한컴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03-28 15: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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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섬 닥터' 추진...HK이노엔, 도서지역 의료 지원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이 해양수산부와 섬·어촌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어촌 복지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협약식에는 김기호 HK이노엔 전략지원실 전무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참여 기관 8곳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어복버스 사업은 섬 지역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생활, 행정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진료 ‘비대면 섬 닥터’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운영되며 생활·행정 분야에서는 이미용, 목욕, 노무·세무 지원 등이 포함된다. HK이노엔은 업무협약을 통해 원격진료 서비스인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의 기금 출연과 임직원 봉사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의료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제약바이오기업의 본질과 연계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3-28 0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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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효력 일시 정지…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 1위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되면서 업비트의 신규 이용자들도 당분간 가상자산 전송(입·출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두나무는 당면한 영업 제재를 피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갈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확정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 결과,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더불어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에게는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두나무는 FIU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FIU의 당초 제재안에 따르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이 이보다 늦은 13일에 잡힌 점을 고려하여 처분 효력을 심문 기일 전날인 12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28일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된 두나무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FIU의 제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나무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꾸려 FIU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맞설 태세다. 두나무 대리인단에는 행정법원장을 지낸 변호사를 비롯해 행정법원 부장판사, 배석판사, 대법원 행정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 행정 법원 분야에 정통한 법조 인력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025-03-27 1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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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외 생산 완성차에 25% 관세…한국 車 업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완성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자동차 산업 보호 및 생산 증대를 목표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2.5%였던 기본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미국 내 생산 차량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관세 부과로 미국은 연간 약 1000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최대 1조 달러의 추가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품은 미국산이더라도 조립이 외국에서 이루어질 경우 강한 감시가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한국 자동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약 429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다. 이는 전체 대미 수출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규모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 업계는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2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는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내 생산 물량에 국한된 해석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까지 관세가 면제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훈 한국무역협회 통상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생산 유인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메시지가 강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에는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상호관세와 개별 품목 관세가 중첩될 경우 실질적인 관세율이 30%를 넘을 수 있어 업계와 정부는 예외 조항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2025-03-27 1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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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의정] 인천시의회, 우수의회 사례 공유 등 방안 모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7/20250327080118282449.jpg)
인천시의회, 우수의회 사례 공유 등 방안 모색 인천광역시의회가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수의회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27일 인천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최근 연구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심 교수는 경기도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이 각각 우수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회는 자체평가 방식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강조했다. 반면 충남도의회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대비되며, 인천시의회의 제도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박세환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시 구상 중인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제도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유승분 시의원은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또 정성희 시의회 입법고문은 ‘제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광역의회 공동의 거점 전문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광역단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찬훈 시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인천시만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 모델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2025-03-27 0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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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A 화재와 닮은꼴…최근 우리나라 봄철 화재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이 시작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엔젤레스(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LA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이 돌풍을 타고 확산하다 다른 산불과 합류하며 통제 불능 수준의 산불이 6일 이상 이어졌다. LA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올해 LA 화재로 미 소방당국은 최소 24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10만명 이상이 대피했으며, 각종 건축물 1만2000여채가 손상되거나 파괴됐다. 특히 헐리우드 부촌으로 유명한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처음 불길이 일며 유명 인사들의 집도 줄줄이 화마의 피해를 입었다. 25일 현재 경북 의성에서는 나흘째 꺼지지 않는 산불이 밤사이 크게 번져 이날 오전 5시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이 1만2000ha로 늘었다. 이는 지난 2000년 4월 강원 강릉·동해·삼척·고성 산불(2만3913ha), 2022년 3월 경북 울진·강원 강릉·동해·삼척 산불(2만523ha)에 이어 국내 산불 피해 규모로는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소방청은 경북 의성 지역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24일 안동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 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령했다. 한편 경남 산청과 김해 산불 역시 25일 기준 각각 발생 닷새째, 나흘째에 접어들었으나 불길의 기세가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의성 산불로 인해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운람사가 전소됐다. 농번기를 앞둔 농민들의 농기구와 전답이 다 타버려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림청 등은 지난 21일부터 24일 오후 8시까지 발생한 주요 산불은 경남 산청·김해,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충북 옥천 등 5건으로, 피해 면적은 1만584㏊로 집계됐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약 290㏊)의 36.5배 규모라고 밝혔다. 지난 1월의 LA 화재와 최근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봄철 화재 사이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생성성 인공지능(AI) 챗GPT는 “이 두 지역 화재 모두 환경적‧사회적 요인들이 맞물려 발생하는 현상이며 특정 시점에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건조한 기후와 고온 △강한 바람 △인간 활동과 방심 △산림과 식생 △기후변화를 공통점으로 짚어냈다. 건조한 기후와 고온: LA는 건조한 기후와 고온의 날씨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여름과 가을은 매우 건조해져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만든다. 우리나라 역시 봄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다. 이 시기에는 강수량이 적어 대기 중 습도가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커진다. 이번 산불 발생한 지역 중 한 곳인 울산의 경우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건조주의보가 41일째 내리기도 했다. 건조주의보는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실효습도'가 35% 이하인 상태로 이틀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강한 바람: LA에서는 ‘산타아나 바람’이란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한다. 이 바람은 화재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다. 특히 가을과 겨울 강하게 불어 화재가 빠르게 퍼지게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도 봄철 강한 바람이 불며, 특히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바람이 화재를 확산시키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봄철 산불이 빈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결합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 등 지역에서는 초속 25m 이상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됐다. 인간 활동과 방심: LA는 화재는 종종 인간의 실수나 방심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캠핑이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불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봄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며 캠핑, 소각, 담배를 피우는 등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올봄 가장 큰 화재로 평가되는 경북 의성 화재도 제초기에서 튄 불똥이 마른 풀을 태우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과 식생: LA는 광범위한 산림 지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특히 건조한 풀들과 나무들이 불길을 빠르게 퍼뜨린다. 우리나라에서도 봄철 나무와 풀들이 건조해져 산불 위험이 높아진다. 산불은 대개 고온 건조한 날씨와 함께 발생하며 산림이 넓은 지역에서 쉽게 번진다. 기후변화: 두 지역 모두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는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도록 만든다. 기온 상승, 강수량 부족,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이 더욱 자주 유발하게 된다. 챗GPT는 “결국 두 지역 모두 기후변화와 자연환경의 특성, 인간 활동이 결합해 봄철 화재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했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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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차전지 생산 시 발생 고농도 폐수관리 위해 '염인정제도'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전기(EV)차 등 EV 모바일 증가와 함께 EV 모바일에 필수적인 이차전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염폐수가 새로운 환경 오염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염폐수란 황산염, 염소이온 등 염이 다량 함유된 폐수로 주로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서 발행한다. 이에 환경부가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에 나섰다. 환경부는 민물에 버리면 폐해가 커서 주로 바다로 방류되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 제도 관련 개정안을 지난 20일 공포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시행규칙 수립을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했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인 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 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 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 시 적용했던 염인정 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鹽)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관리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염인정 시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 검사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는 실험종의 종류 및 종수를 정하지 않고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통상 발광박테리아 1종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지방자치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시운전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 시설 또는 방지 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은 통상 30~70일로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또는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 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염인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업과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이 담긴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지난해 12월 마련해 환경부 누리집에 게시한 바 있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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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오포럼] 中 보아오포럼 2025 연차 총회 개막…2000명 대표 하이난에 집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5/20250325230851725211.jpg)
中 보아오포럼 2025 연차 총회 개막…2000명 대표 하이난에 집결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보아오 아시아포럼(Boao Forum for Asia, BFA)' 2025 연차총회가 지난 25일 중국 하이난(海南)성 보아오(博鰲)에서 성대하게 개막됐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아시아의 미래 공동 창조(在世界变局中共创亚洲未来)'이며 △세계 변화 속에서 신뢰 재구축과 협력 촉진 △성장을 통한 세계화의 재균형과 포용적 발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행을 통한 글로벌 도전 대응 △인공지능(AI) 응용·거버넌스 강화와 혁신 발전 추진 이라는 네 가지 주요 의제에 맞춰 28일까지 40여 개의 다양한 세부 행사들이 진행된다. 25일 오전 연차총회 기자회견이 보아오포럼 미디어 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포럼 사무총장인 장쥔(张军)은 2025년 포럼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주요 보고서인 '아시아 경제 전망 및 통합 과정 2025년 보고서(亚洲经济前景及一体化进程2025年度报告)'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아시아와 세계 2025년 보고서(可持续发展的亚洲与世界2025年度报告)'를 발표했다. 장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세계는 지난 세기 이래 가장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일방주의, 보호주의, 강권 정치가 새로운 발전을 보이며 세계 안정과 경제 회복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국제 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보아오포럼 2025년 연차총회는 더욱 중요한 현실적, 장기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아오포럼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포럼 중 하나이며, 새로운 상황 하에서도 변함없이 지역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제 세계화와 다자주의를 옹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연차총회의 주제는 시대의 주요 과제와 도전에 부합하며, 변화 속에서 발전 방향을 더 잘 파악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사무총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국제 사회에 신뢰 유지, 단결 협력, 어려움 극복, 미래 개척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가 여러 면에서 세계 발전의 선두에 서 있으며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며 "세계는 아시아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고 아시아 또한 세계의 미래에 자신감을 가질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쥔 사무총장에 따르면 올해 연차총회에는 60여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약 2000명의 대표와 약 150개 언론 기관에서 1100명 이상의 기자가 참가했다. 이번 연차총회는 다채로운 행사와 유연한 조직 형태로 전방위적인 대화와 교류를 위한 넓은 공간을 제공했다. 주요 연설, 분과 포럼, 원탁 회의 등을 포함하며,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 기회 창출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기업 간 대화 등 다양한 기업 간 대화 세션도 마련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인 딩쉐샹(丁薛祥)은 27일 열리는 공식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각국 정상, 포럼 이사 및 기업 대표들과 회견 및 좌담회를 갖고 중국 측의 입장과 주장을 설명하며 협력 강화와 공동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라오스 총리 송사이 시판돈, 방글라데시 임시 정부 수석 고문 모하마드 유누스, 미크로네시아 연방 부통령 팔리크, 몽골 제1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춤바다린 간투무르, 카자흐스탄 제1부총리 로만 스클랴르, 러시아 부총리 알렉세이 오버추크 등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이 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대화에 참여할 예정이다. 각국 정상 외에도 약 120명의 각국 장관급 고위 관료, 약 30명의 국제 및 지역 기구 대표, 수많은 기업 지도자 및 저명한 학자를 포함한 300명 이상의 주요 인사들이 관련 의제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아오포럼 이사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부이사장인 저우샤오촨(周小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겸 인민은행 전 행장,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전 대통령, 리자차오(李家超)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천하오후이(岑浩輝) 마카오 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쑨웨이둥(孙卫东) 중국 외교부 부부장, 류전민(刘振民)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 등이 포럼에 참석했다. 기업 대표로는 레이쥔(雷军) 샤오미 그룹 창업자이자 회장 겸 CEO, 화타오(华涛) 우량예그룹 부회장 겸 총경리, 후바이산(胡柏山) 비보(vivo) 집행 부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 장야페이(蒋亚非) 화웨이 기술 유한회사 수석 부사장, 정은태 SK 중국 사장, 박국철 현대자동차그룹(중국) 부사장 등이 포럼의 다양한 부대 행사에 참석 예정이다. 한편 2001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인 보아오 아시아포럼은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 타운에 본부를 두고 있다. 아시아 경제 통합과 지역 협력 촉진을 목표로 정부, 기업 및 학계 지도자들에게 고위급 대화 플랫폼을 제공하며 '아시아의 다보스포럼' 이라 불린다. 보아오포럼은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대화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협력 메커니즘 논의를 촉진해 왔다. 그 성과는 아시아 정책 결정 및 비즈니스 협력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아오 왕해나 기자]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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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점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처방량이 증가함에 따라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26일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환자 수는 2020년 14만3471명에서 2021년 17만530명, 2022년 22만1483, 2023년 28만663명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30만명을 넘긴 33만7595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진단을 위한 새로운 장애(기분장애 등) 지표가 신설되고, 진단 기준이 명확화되면서 ADHD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질병 특성상 소아‧청소년 환자 중 50%가량은 성인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과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가 사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메틸페니데이트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에 추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내역에서 과다처방 등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의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현장에서 치료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업체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3-26 1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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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페이코 이어 카카오,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금융당국 "소비자 피해 우려"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자사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 판매를 중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해당 상품권의 미등록 영업 상태에 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를 경고한 데 따른 조치다. 카카오 관계자는 “교환권 공급사에 온라인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해당 상품권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앞서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 역시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 판매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상품권 구매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며 수사당국에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선불업체의 경우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 등 법적 이용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문화상품권의 파산, 영업 정지, 혹은 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환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화상품권 측은 이러한 금융당국의 지적에 대해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화상품권 측은 자사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 온라인 상품권 논란이 불거진 ㈜문화상품권의 상품권은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컬처랜드’ 문화상품권과는 별개다. 소비자들은 상품권 구매 시 발행 주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025-03-24 17: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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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에 이어 롯데카드도...대형 산불 피해 고객 금융 지원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가 대형 산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산불 피해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준다.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일 시에는 피해 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 추심을 중지하고 분할 상환·연체료를 감면해준다. 장기 카드 대출(카드론), 단기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이자 30% 감면도 다음달 30일까지 지원한다. 또한 같은 기간 분할 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은 3개월 거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달 30일까지 피해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롯데카드 고객센터, 롯데카드센터에서 가능하다.2025-03-24 1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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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산불 피해 고객 금융 지원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카드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산불 피해 고객은 올해 3~5월 신용카드 결제 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결제 예정 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 납부 신청 시 발생하는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단기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장기 카드 대출(카드론) 이자도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오는 5월 말까지 카드론 만기일이 도래하는 고객에게는 만기 재연장도 가능한다.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행정 관청에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 지원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부적인 내용은 대표전화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2025-03-24 15: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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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