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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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한국서, 책임은 미국으로?"... 김범석의 '선택적 한국인'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초유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확정했다.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체 조사를 통해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 이어 실질적 오너가 책임 규명의 자리를 회피하면서 '한국 패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과 그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및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전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30일과 31일로 예정된 국회 연석 청문회에 김 의장 형제는 '변경 불가능한 일정'을 이유로 들었고 강 전 대표는 '미국 근무'와 '대표직 사임 후 7개월 경과'를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하면서 지난 17일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 "3000건 vs 3370만 건"... 정부 조사 비웃는 독단적 행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유출 규모와 대응 방식이다. 당초 3370만 개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전 국민적인 불안감을 조성했으나 쿠팡 측은 최근 자체 조사를 근거로 "실제 유출은 3000여 건에 불과하며 제3자 전송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의 일방적 발표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과를 단정 짓는 것은 조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쿠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식 법적 대응 논리를 앞세워 한국 규제 당국과 대치각을 세우고 있다. 쿠팡의 '버티기'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쿠팡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지만 본사인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매출의 99%가 한국에서 발생함에도 규제나 책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미 통상 마찰'을 거론하며 한국 법망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범석 의장의 침묵이 뼈아픈 이유는 그가 단순한 창업주를 넘어 쿠팡을 완전히 지배하는 실권자이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Inc의 지분 구조상 김 의장은 차등의결권(Class B)을 통해 약 74~76%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정작 한국 내에서 발생한 노동 사망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 재해 앞에서는 '미국 이사회 의장'이라는 직함 뒤로 숨는 모양새다. 이번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대표와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이 출석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실질적인 보상안이나 경영 책임에 대해 확답할 권한이 제한적이다. 지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가 동문서답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던 장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2025-12-28 1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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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황금함대' 구축…한화 "美 필리조선소서 미군 핵잠 건조 준비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황금함대' 구축 구상을 발표하면서 한화의 미국 필라델피아(필리) 조선소를 협력 파트너로 언급한 가운데 한화는 미 해군에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 등을 건조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조선업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한화필리조선소가 중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한화 임원의 언급도 나왔다. 톰 앤더슨 한화디펜스USA 조선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에서 열린 한국 취재진 간담회에서 "한화필리조선소는 한국이라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 공동 생산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앤더슨 사장은 미 해군에서 함정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화디펜스 미국 법인에서 미국 내 조선사업 및 조선소 운영, 미래 전략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필리조선소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며 "인력 확충, 시설투자, 기술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지니아급 잠수함 설계, 건조, 운용 경험, 특히 잠수함 프로그램의 모듈 또는 구성 블록 제작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미국 팀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핵추진 잠수함 생산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지에 크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해당 언급과 관련해 한화 관계자는 "한화필리조선소에서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10월 양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과 지원에 뜻을 같이 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알렉스 웡 한화그룹 글로벌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해 미국 내 조선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 의회와 행정부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웡 CSO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에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부보좌관을 지낸 인사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로 북미 대화 실무에 관여했다. 한화에는 지난 9월 합류했다. 그는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조선업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는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디젤 전기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두 나라 정부가 필리조선소에서 어떤 유형의 잠수함을 건조하기를 원하는지를 결정한다면 한화는 그 결정에 맞춰 대응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정부 차원의 판단 사항이지만 분명한 것은 미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특히 버지니아급 잠수함 설계를 중심으로 한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황금함대' 구상을 발표하면서 미 해군의 신예 프리깃함(호위함)이 한화와의 협력 아래 건조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일환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 달러(7조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억 달러(약 1450억원)를 투자해 필라델피아 네이비야드 부지에 자리한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웡 CSO는 한국이 관세 등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미국에 약속한 1500억 달러(약 217조원) 규모 조선업 투자 패키지의 자금 집행 계획에 대해 "현재 자금의 세부 구조와 운용 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단계"라며 "양국 모두 적절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집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2025-12-25 14: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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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4500달러·은값 70달러 동시 돌파…귀금속 사상 최고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금과 은 등 귀금속 가격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 대비 0.8% 오른 온스당 4505.7 달러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4500 달러선을 넘어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도 한국시간 24일 오전 10시 21분 기준 온스당 4525.77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 현재 4498.68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은 가격 역시 급등했다. 은 현물은 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기준 온스당 72.2310 달러를 나타냈다. 앞서 장 중에는 3% 넘게 오르며 온스당 71.49 달러까지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70 달러선도 돌파했다. 귀금속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지정학적 긴장이 자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카리브해를 오가는 마약 카르텔 선박을 격침한 데 이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주요 자금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유조선 나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지상에서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언급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군이 카리브해 지역에 특수작전 항공기 등을 추가 배치했다고 보도하며 긴장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은 가격 강세에는 산업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제이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선임 금속 전략가는 “산업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 달러화 약세와 금리 하락 기대가 매수세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 금과 은 가격이 각각 약 70%, 150% 급등하며 이란 이슬람 혁명 여파로 유가가 급등했던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2025-12-24 15: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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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美 PWG 보고서 번역본 공개…"디지털자산 시장 필독서" [이코노믹데일리]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센터장 이해붕)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국가 전략을 담은 보고서 전문을 번역해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을 ‘세계의 크립토 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국내 업계와 투자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4일 미국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시장 워킹그룹(PWG)이 작성한 ‘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부문 리더십 강화’ 보고서의 국문 번역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월 발령된 행정명령 제14178호에 따라 주요 연방 기관 수장들이 참여해 작성한 것으로 직전 행정부의 규제 중심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블록체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보고서의 핵심은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PWG는 과거의 ‘법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을 비판하며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는 ‘목적 부합형(Fit-for-purpose)’ 규제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디지털자산을 △증권 토큰 △상품 토큰(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상업용 및 소비자용 토큰(NFT 등)의 세 가지 범주로 명확히 분류해 각 특성에 맞는 규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비증권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에 대한 감독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해 그간의 규제 공백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권의 진입 장벽도 대폭 낮춘다. 보고서는 크립토 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를 사실상 차단했던 이른바 ‘숨통 조이기 작전’의 종식을 선언했다. 은행이 디지털자산 수탁과 토큰화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본금 규제도 실제 위험도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제정된 ‘지니어스 법’의 신속한 시행을 강조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미국의 지급결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발행과 사용은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조세 및 보안 분야에서도 전향적인 제안이 나왔다. 채굴 및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과세 지침을 재검토하고 디지털자산을 증권이나 상품과 유사한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정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보안 측면에서는 북한 등 악의적 행위자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 강화와 영지식 증명(Zero Knowledge Proofs)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활용을 장려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전략과 실행 방안이 집대성된 획기적인 자료”라며 “방대한 내용이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국내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필독서”라고 평가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이번 번역본 공개를 통해 국내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미국의 최신 정책 방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올바른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고서 전문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2-24 1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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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車수출 13.7%↑…올해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자동차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11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하며 역대 11월 중 2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25%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2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보다 13.7% 증가한 64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이다. 지역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지난해 11월보다 5.1% 증가한 26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직전 8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끊고 상승 전환했다. 대미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의 25% 품목 관세 영향 등으로 부진했지만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로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15%로 낮아지면서 회복세로 전환했다. 11월 EU로의 수출이 8억2000만 달러로 3.4% 증가한 것을 비롯해 기타 유럽(4억9000만 달러·51.8%↑), 아시아(7억3000만 달러·32.1%↑), 중동(5억2000만 달러·8.0%↑), 중남미(3억 달러·29.0%↑) 등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같은 기간 친환경차 수출은 7만8436대로 전년 동기보다 23.4%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39.8% 증가한 5만4296대로 성장세를 견인했다. 전기차 수출도 2만2068대로 0.5%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2066대로 24.8% 감소했다. 11월 전체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624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 감소했다. 11월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7만820대로 5.0% 증가하며 전체 내수 판매를 이끌었다. 전기차(1만8166대)가 14.1% 늘어나 약진했고, 하이브리드차(5만1094대)는 2.1% 증가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988대)는 20.5% 감소했다. 올해 11월까지 전기차 내수 판매는 지난해 동기 대비 52.2% 증가한 20만7000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보급 실적인 2023년(15만8000대)를 뛰어넘은 것이다. 11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35만4243대를 기록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생산은 374만대로, 이런 추세라면 3년 연속 자동차 생산 400만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개발, 친환경차 생산·투자·R&D 촉진, 수출 애로 해소 등을 통해 내년에도 자동차 산업 생태계 성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1 16: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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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73022800382.jpg)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5-12-19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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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입법에 반발…'보복 관세'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8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열리기로 되어 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양국이 통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일정이었다. 회의 취소의 주된 배경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통상 합의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같은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거세진 점을 문제 삼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명백한 ‘규제 과잉’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USTR 측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나 내부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약속을 포함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한국 규제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한미 통상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테크 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의 플랫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2025-12-19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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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美국방수권법 발효, 주한미군 감축 제약 조항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2026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18일(현지시간) 발효되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국방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됐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NDAA에 서명하며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주한미군 감축 제약 조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5년 만에 다시 부활했으며 한미연합사의 전작권 이양 예산도 합의 계획과 달리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미국 국가안보 이익이나 동맹국 협의를 근거로 상임위에 보고하면 60일 후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 이번 NDAA에서는 조선업 관련 한국·일본 기업 우선권 내용은 빠지고 기존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 전략 수립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럽 배치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 8억 달러(약 1조1800억원) 추가 군사원조, 이스라엘·대만·이라크 등 동맹국 지원, 신형 잠수함·전투기·드론 등 국방 기술 투자, 군인 급여 3.8% 인상 등이 이번 NDAA에 반영됐다. 내년도 국방 예산 총액은 9010억 달러(약 1330조원) 규모다.2025-12-19 09: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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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084040756935.jpg)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에게 이뤄지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다. 최근 이 과정의 생중계가 이뤄지면서 이를 둘러싼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무보고 생중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투명성이다. 과거 업무보고는 제한된 공간에서 요약본이나 발언 일부만 전달되곤 했다. 생중계를 통해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 장관과 공직자의 준비 수준, 부처 간 인식 차이를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형식적인 보고나 책임 회피성 발언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이 ‘보여지는 권력’이 될 때, 국민 신뢰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다. 국민은 단순한 결과 보고가 아니라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부터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데에도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정치가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완화하는 데도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생중계가 만능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업무보고가 ‘행정의 장’이 아닌 ‘정치의 무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보고자는 국민이 아닌 여론을 의식하게 된다. 정책의 세밀한 문제점이나 미완의 대안은 숨기고, 듣기 좋은 말만 나열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통령 역시 즉흥적 질책이나 과도한 메시지를 던질 경우, 국정 운영보다 정치적 효과가 앞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즉흥적인 질책이나 강한 표현은 국민에게는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행정 시스템 전체에는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틀리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보신 행정으로 흐를 위험도 있다. 국정 운영은 속도와 결단 만큼이나 숙의와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민감한 정보의 공개 여부다. 외교, 안보, 산업 전략과 같은 사안은 공개 자체가 국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공개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국가 경쟁력이나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솔직한 토론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도 생긴다. 공개 회의와 비공개 회의의 적절한 구분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모든 회의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민주주의의 진전은 아니다. 공개와 비공개를 적절히 구분하는 것 역시 성숙한 행정의 조건이다. 업무보고 생중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비공개로 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생중계가 국정의 ‘쇼윈도’가 아니라 책임 행정의 도구로 기능하려면, 보여주기식 연출을 경계하고 제도의 취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투명성과 효율성, 두 가치의 균형이야말로 생중계 업무보고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다.2025-12-19 0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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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만에 16조원 규모 무기 판매 승인…하이마스·자폭드론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대만에 하이마스(HIMARS)와 자폭 드론, 대전차미사일 등 총 16조원대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대만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만 외교부는 18일 미국이 약 111억 달러(약 164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두 번째 대만 대상 무기 판매 결정이다. 판매 대상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운용된 하이마스를 비롯해 M107A7 자주포, 공격형 자폭 무인기 알티우스-700M과 600, 대전차미사일 재블린과 TOW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술 임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AH-1W 헬기 예비·정비 부품, 대함미사일 하푼의 후속 정비 지원도 패키지에 들어갔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이 ‘대만관계법’과 ‘6항 보증’에 근거해 대만에 대한 안보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만이 충분한 방위 역량과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기 판매를 상시화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과 대만해협 분쟁 억지를 중시한 점을 언급하며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의 군사 활동 확대와 회색지대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안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심화해 방어 능력을 높이고 국제 사회가 대만해협과 역내 평화·안정 유지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12-18 16: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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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상무장관, 고려아연 美제련소 건설 투자에 "미국의 큰 승리" [이코노믹데일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대규모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계약한 것에 대해 "미국의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재건하며 외국 공급망 의존을 끝내는 변혁적인 핵심광물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연간 54만 톤(t)의 필수 자재를 생산하는 최첨단 핵심광물 제련소 및 가공 시설을 테네시에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고려아연과 함께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해당 광물이 방어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자동차,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 등 미래에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작동시킨다면서 "갈륨, 게르마늄, 인듐, 안티몬, 구리, 은, 금, 아연과 더 많은 것들이 모두 미국 땅에서 생산돼 전투기와 위성부터 반도체 제조공장과 전력망까지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며 "2026년부터 미국은 고려아연의 확대된 글로벌 생산에 우선 접근권을 확보해 미국 안보와 제조업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방식"이라며 "여기서 만들고 공급망을 확보하며 훌륭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을 산업 및 기술 리더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을 위한 또 하나의 거대한 승리를 거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아연은 한국시간 15일 이사회를 열어 제련소 건설 투자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보도자료에서는 "미 국방부(전쟁부) 및 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에 65만㎡의 대규모 제련소 건설을 위한 공동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 제련소'(U.S. Smelter)로 이름 붙여진 이번 프로젝트의 예상 투자액은 총 10조9500억원(약 74억3200만 달러) 규모다.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미 상무부는 최대 약 3000억원(약 2억10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2025-12-16 0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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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8개월, 침체도 부활도 없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도입한 상호관세 정책은 시행 직후부터 미국 경제의 향방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다. 관세를 통해 일자리가 늘고 제조업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맞섰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느 쪽 예측에도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최근 경제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도, 기대했던 부흥을 이끌어내지도 못했다고 진단했다. 실질적인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정책 효과 역시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 지표부터 엇갈린 전망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관세로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실업률은 9월 기준 4.4%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약 5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부과로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고용 여력이 오히려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물가 역시 극단적인 변화는 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몇 달간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3%대에 머물렀지만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경고했던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 시행 이전에 비축했던 재고가 소진되고 새로운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관세 효과를 평가하기 더욱 복잡한 사례로 꼽힌다. 올해 2분기와 3분기 미국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는 관세 정책보다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증시 호황이 경기 하방 압력을 상쇄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중국 등과의 관세 부과가 연기되거나 협상을 통해 인하된 점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제조업의 회복'이란 관세의 핵심 목표는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장 가동률은 9개월 연속 하락했고 잦은 정책 변경과 불확실성 탓에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미루는 사례가 늘었다. WSJ은 해외 생산이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관세가 충분히 높아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생산에 필요한 수입 자재 가격이 급등해 단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관세 수입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4∼9월 미국의 월 평균 관세 수입은 약 250억 달러(약 36조 80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다. 관세 수입 규모는 개인 소득세 세수에 비해 현저히 작아 재정 구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무역수지도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의 선구매로 상품수지 적자가 급증했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지만 연초 이후 누적 적자 규모는 여전히 전년보다 크다. 무역적자 해소를 관세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WSJ은 무역적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소비 증가로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다시 미국에 투자돼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 역시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극단적인 실패도 성공도 아닌, 제한된 효과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2025-12-15 1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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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확실한 서방 안보 보장 있다면 나토 대신 타협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안전보장이 전제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선택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P통신과 로이터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온라인 질의응답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구해온 이유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나토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대안적 안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나토 집단방위 조항(제5조)에 준하는 양자 안전보장을 받고, 유럽 주요국과 캐나다·일본 등 우방국의 참여가 결합된다면 러시아의 재침공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정도 수준의 보장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미 상당한 양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안전보장은 정치적 선언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미국 의회의 지지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린 미·우크라이나 군 당국자 회동 이후 관련 논의에 대한 추가 보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서방의 확실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나토 가입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온 데다 서방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나 나토식 집단방위 약속에 동의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 측에서 제기된 영토 양보 요구를 거부하며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전제로 한 ‘비무장 자유경제구역’ 구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가 병력을 물리친다면 러시아도 같은 거리만큼 후퇴해야 하는데 왜 그런 요구는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의 가장 공정한 방식은 현재의 군사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휴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고문,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 등을 잇달아 만나 종전 구상과 안보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2025-12-15 16: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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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간선거 쉽지 않다"…경제 성과에도 신중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낙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집권 2기 경제 성과를 자평하면서도 유권자 체감과 선거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중간선거의 구조적 어려움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전체와 상원 의석의 약 3분의 1이 새로 선출된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확보하고 있지만 하원 다수당을 내줄 경우 정권 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WSJ과의 인터뷰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해외 자본 유입과 사상 최고 수준의 주가, 국경 통제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또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된 자금이 자동차 공장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러한 성과가 선거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맡은 일을 계속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회복 능력을 앞세워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두 번째 임기 초반부터 물가 부담과 가계 재정 악화 문제로 지지율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인플레이션 문제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만약 연방 대법원이 불리한 판단을 내릴 경우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재도입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신속하지 않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 말미에서 중간선거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대통령들조차 중간선거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겨야 하지만 통계적으로 매우 힘든 싸움”이라고 말했다. WSJ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하원 의석을 늘린 사례가 1998년 빌 클린턴,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기 등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덧붙였다.2025-12-15 1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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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담은 2026년 국방수권법안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하원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시행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상·하원이 조율한 NDAA 최종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에는 의회가 승인한 국방예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주한미군 병력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이행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동맹국과의 협의가 충족됐다는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뒤 해당 제한이 해제되는 단서가 부여됐다. 주한미군 감축 제동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연속 포함됐으나 바이든 행정부 기간 사라졌다가 약 5년 만에 다시 복원됐다. 한편 미 상·하원이 합의한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 규모는 9010억 달러(약 1320조원)로 정해졌다. 법안에는 중국의 특정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 조치도 간략히 포함됐다.2025-12-11 08: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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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다시 서로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0/20251230174033551883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