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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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질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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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계엄 직권조사' 여부 결론 못냈다…23일 재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헌정 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이 상정됐다.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 9명은 해당 안건을 두고 약 1시간가량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안건은 원래 공개 논의로 예정됐으나 위원 5명이 ‘민감한 정보로 인한 오보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나머지 4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공개를 주장했다. 결국 30분의 논의 끝에 비공개로 결정됐다. 또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전원위에 앞서 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당시 병력 동원 과정에서 군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의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직권조사 착수를 제안했다. 이어 그는 “인권위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조사의 실익이 없어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4-12-09 2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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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인터뷰서 "한덕수-한동훈 담화 '제2의 내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헌정 질서 파괴에 준하는 행위'라며 제2의 내란으로 평가했다. 9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단독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행시키려는 시도는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담화를 열고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질서 있는 조기퇴진 방안에 이 대표는 '제2의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기라는 표현은 사실상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 또는 탄핵을 통한 강제 퇴진"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내란의 주범이 멀쩡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당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예산안 반대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며 "(윤 대통령은) 절대 군주가 되려고 했고 야당이 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대립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야당도 소통이 부족했다는 의견에 이 대표는 "정치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대화하며 양보하며 타협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여당 측이 대화나 양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가결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어 나간다는 입장이다.2024-12-09 2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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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당 대표와 총리가 헌정질서 파괴…대통령 권한 사유물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하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가 불성립한 것을 지적하며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별도의 담화문에서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2-08 17:44:50
![[속보] 윤 대통령 거대 야당,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해당, 헌정 질서 파괴하는 괴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09502494941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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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1723168779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