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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6-03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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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커뮤니티가 집값을 바꾼다"…삶의 질이 부동산 가치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단순한 ‘부대시설’ 개념을 넘어 삶의 질과 지역 부동산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가장 큰 이유로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48.2%에 달했다. 절반에 가까운 수요자가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 설비의 질을 주택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발표한 ‘2024 부동산 트렌드’ 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 서비스가 많은 집’에 살고 싶다는 응답이 53%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았다. 특히 헬스장,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춘 ‘커뮤니티 특화 주택’을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도 25%에 달해 커뮤니티 시설이 주택 구매의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민 간 관계 형성, 자녀 교육, 건강관리, 여가 및 자기계발 등 실생활 전반에 걸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랜드 건설사들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입주자 맞춤형 커뮤니티 운영과 디자인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신축 단지의 차별화를 이끄는 동시에 인근 노후 단지와의 격차를 키우며 지역 부동산 시세 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단지 내 커뮤니티는 단순 편의시설을 넘어 지역 내 교육 및 여가 인프라로서 작용하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생활 기반으로 인식된다”며 “이런 요소들이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시세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커뮤니티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포에서는 롯데건설이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작은도서관, 독서실,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클럽, 다이닝카페, 게스트하우스, 사우나, 코인세탁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 또한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가 적용된 중앙광장과 가구당 1.48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도 특징이다. 용인 처인구에서는 대우건설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를 분양하고 있다. 총 2043가구 규모로, 앞서 분양된 1단지와 합쳐 3700여 가구의 대규모 브랜드타운을 구성하며 스크린테니스, 실내테니스 연습장, 피트니스, 골프클럽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태영건설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동탄 꿈의숲 자연앤데시앙’을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선보인다. 총 1170가구 규모로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고급 커뮤니티를 적용했다. DL이앤씨가 분양 중인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부천 대장지구)도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에는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장난감은행, 런드리라운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총 1640가구 가운데 1099가구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물량으로 오는 5월 공급된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이 분양을 시작했다. 최고 45층 규모로 총 2475가구 가운데 1248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며, 단지 내에는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펫케어존 등 다양한 생활형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신축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은 단지 내 여가 및 생활 만족도를 넘어 지역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가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향후 주거문화가 단순 주거 기능을 넘어 삶의 질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흐름으로 읽힌다.2025-05-04 09: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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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부산 소상공인 위한 보증서대출 판매…최저 연 3.97%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부산 소상공인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케이뱅크는 부산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상품인 '사장님 보증서대출'을 앵콜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이차보전 대출상품이다. 케이뱅크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해 100%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이번에 다시 판매하는 부산 지역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부산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5년간 연 1.0%p의 이자를 보전하는 상품이다. 최저 금리는 이날 기준 최저 연 3.97%며,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대출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출시해 1차로 판매한 부산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중저신용(KCB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소상공인을 포용하며 지역 상생금융을 지원하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전체 취급 건수의 절반이 넘는 58%가 중저신용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취급 건수의 68%는 지역경제의 허리인 40·50세대에게 제공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초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취급한 사업장도 음식점과 편의점을 비롯해 PC방, 헬스장, 주차장 등 골목상권이 주를 이뤘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신규 취급한 전체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케이뱅크가 4.54%로 인터넷은행 중 가장 낮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역 상생금융을 위해 선보인 보증서대출이 효과를 톡톡히 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며 "향후 보증서대출 취급 지역을 확대하고 저렴한 대출금리로 공급하며 지역 상생금융을 지속 실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2-19 14: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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