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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서울신용보증재단과 3750억원 금융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174009576960.jpg)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서울신용보증재단과 3750억원 금융지원 外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서울신용보증재단과 3750억원 금융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경제 활성화 및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적기 지원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300억원의 보증재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해 총 3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경기변동과 자금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 영업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 간의 1대1 상호결연을 통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정책자금대출과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손님까지도 대출한도 및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특화 보증부대출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의 포용금융 확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하나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모바일 앱을 바탕으로 한 원패스를 구축하고 보증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디지털 금융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에 앞서 하나은행 공덕동지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종합지원센터는 대표로 '1호 상호결연'을 체결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상호결연을 시작으로 결연을 확대해 서울시 전역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밀착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책 마련에 있다"며 "양사의 상호협력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은, 'KDB NextONE' 12기 오리엔테이션·보육프로그램 개시 한국산업은행은 'KDB NextONE' 12기에 참여할 15개 초기 유망 스타트업 선발을 완료하고, 향후 5개월간 진행될 보육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KDB NextONE은 지난 2020년 7월 출범한 초기 스타트업 보육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총 165개 스타트업이 보육을 완료했으며, 이 중 77개 스타트업이 보육기간 중 946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KDB NextONE 12기는 총 354개 기업이 지원(경쟁률 24대1), 1차 서류 심사 및 2차 구술 심사를 통해 우수 유망 스타트업 15개 기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기업에는 AI(인공지능), 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이 포함되었으며 3년 이내의 초기 기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보육프로그램에 선발된 기업들에게 전담 멘토링, IR(기업설명회) 컨설팅, 데모데이 뿐만 아니라 Front1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유치 및 사업연계 등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육기업에 맞는 산업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하고, KDB실리콘밸리법인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투자자 매칭, 해외 전시회 부스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은행 벤처투자 플랫폼 'KDB NextRound(투자유치 지원', 국내 최대 스타트업 페어인 'NextRise(사업협력 지원)' 및 M&A컨설팅실(성장전략 자문) 등과 연계해 보육기업의 투자유치 및 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KDB NextONE 12기에 선발된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초기 벤처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NK경남은행, 'K-패스 신용카드·체크카드' 출시 BNK경남은행이 정부 정책과 연계해 고객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강화한 'K-패스 신용카드'와 'K-패스 체크카드'를 출시해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K-패스(Korea Pass)는 19세 이상 국민(외국인 포함)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부 지원 교통비 절감 제도다. 경남은행에서 출시한 K-패스 신용카드와 K-패스 체크카드에는 전국 대중교통(버스·지하철·신분당선·GTX·광역버스 등) 요금 환급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할인 서비스'와 '생활 할인 서비스'도 탑재(결제일 차감 청구)됐다. K-패스 신용카드는 모빌리티 할인 서비스로 정부지원 교통비 환급에 더해 △대중교통 요금 15% △친환경 모빌리티(전기차충전, 누비자, 따릉이, 어울링) 10% 등 할인 혜택이 있다. 생활 할인 서비스로는 △병원·약국·커피전문점·편의점 업종 10% △이동통신요금 5% △온라인 쇼핑·배달앱 5% △넷플릭스·유튜브 등 OTT구독 5% △올리브영·시코르 등 뷰티 5%를 할인해 준다. K-패스 체크카드는 △대중교통 요금 15% △친환경 모빌리티 5% 등 모빌리티 할인 서비스와 △병원·약국·커피전문점·편의점 업종 10% △토익, TEPS 등 어학시험 2000원 캐시백 등 생활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 30만원 이상 실적에 따라 월간 통합 할인 한도가 K-패스 신용카드는 최대 1만6000원, K-패스 체크카드는 최대 1만원까지 제공된다. 카드 발급은 경남은행 영업점을 비롯해 모바일뱅킹 앱과 인터넷뱅킹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주형 경남은행 AI/디지털그룹 부행장은 "경남은행이 출시한 K-패스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 요금 환급 혜택은 물론 각종 생활 할인 혜택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다"며 "K-패스 카드 출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니 많은 고객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오는 4월 30일까지 'K-패스 체크카드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발급 익월 말까지 K-패스 체크카드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5000원 이상 이용하면 5000원을 환급해 준다. 또 경남은행 앱에서 이벤트 응모와 마케팅 동의를 한 고객 가운데 20건 이상 이용과 누적이용 금액 30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한 고객 1명을 추첨해 '로보락 F25 Ultra 물걸레 청소기'를 제공한다. 10건 이상 이용 및 누적이용 금액 5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한 고객 25명을 선정해 '배달의 민족 5만원 모바일쿠폰', 누적이용 금액 1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한 고객 300명을 추첨해 'CU편의점 1만원권 모바일쿠폰'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K-패스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 중 1700명을 뽑아 행운상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를 지급한다.2026-02-03 08: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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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정치는 인물로 시작하지만 평가는 언제나 정책으로 끝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35128719040.png)
정치는 인물로 시작하지만 평가는 언제나 정책으로 끝난다. 최근 이혜훈을 둘러싼 논란 역시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나 당적 이동의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감정이나 충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 인선이 과연 한국 경제에 어떤 신호를 주는가 그리고 그 신호가 시장과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가 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탕평 인사는 정치적으로는 통합의 언어일 수 있으나 경제 영역에서는 훨씬 더 엄격한 검증을 요구한다. 경제정책은 말보다 신호가 중요하고 인사는 그 신호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경제 철학을 가진 인물이 핵심 경제 라인에 배치될 경우 이는 곧 정책 수정의 예고인지 단순한 상징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만약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시장은 이를 혼합 신호로 받아들이고 혼합 신호는 곧 불확실성으로 전환된다. 국내 정치사에서 이를 증명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경제 인사는 이념적 색깔보다 정책 목표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었다. 구조조정과 시장 회복이라는 명확한 방향 아래 인사의 출신과 정치적 이력은 부차적 문제였다. 그 결과 탕평은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적 선택으로 작동했고 시장은 이를 일관된 신호로 받아들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라인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기조는 각각 의미가 있었지만 이를 집행하는 인사와 정책 메시지가 조율되지 못하면서 시장에는 서로 다른 신호가 동시에 전달됐다. 재정 확대를 강조하는 목소리와 긴축을 우려하는 메시지가 병존하자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신뢰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경제에서 불확실성은 곧 투자 위축과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혼선은 뼈아픈 대가를 남겼다. 박근혜 정부 역시 경제 인사가 점차 정치 논리에 종속되면서 전문성과 실행력이 약화됐고 구조개혁은 구호에 머무른 채 적기를 놓쳤다. 이들 사례가 공통으로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 인선은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일부여야 하며 그 설계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탕평은 통합이 아니라 혼란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혜훈 인선 논란이 던지는 질문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가 보여 온 경제 인식과 이 대통령의 경제 기조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해 왔다. 그렇다면 이 인선은 정책의 조정과 보완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 포용에 그치는 것인가. 재정 기조는 유지되는가, 수정되는가. 시장 규제에 대한 접근은 완화와 강화 중 어디로 향하는가. 산업 정책에서 민간의 역할은 확대되는가, 공공이 계속 주도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없이 인사만 앞세운다면 이는 무지개가 아니라 잡탕밥에 가깝다. 무지개는 각기 다른 색이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생기지만 잡탕밥은 기준 없는 혼합일 뿐이다. 정치는 포용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는 결과로만 평가된다. 이혜훈이라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번 인선이 성공하려면 정부는 분명한 정책 좌표를 제시해야 한다. 왜 이 인물이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탕평은 통합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수사가 되고 만다.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비춰 볼 때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의 공방이 아니라 정책의 설계도다. 그 설계도가 분명할 때에만 이번 인선은 무지개로 남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이벤트는 남겠지만 경제적 성과는 남지 않을 것이다.2025-12-31 1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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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문샷' 프로젝트 시동… "2030년까지 미국 기술 85% 따라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2030년까지 가사 및 돌봄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하고 양자컴퓨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핵심 기술에서 미국 수준의 85%까지 추격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 연구소로 체질을 개선하고 기초연구 예산의 10% 이상 투자를 법제화해 R&D 생태계의 근간을 다진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배 부총리는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K-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신약 개발과 휴머노이드, 희토류 대체 기술, 청정에너지, 메모리 반도체 등 5대 전략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을 이뤄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2028년까지 독자적인 휴머노이드 플랫폼과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해 2030년에는 실제 가정 내 가사 및 돌봄 현장에 로봇을 보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고 암과 난치질환 정복에도 속도를 낸다.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2028년 국산 양자컴퓨터 조기 개발을 목표로 내년부터 슈퍼컴 6호기와 양자컴퓨터를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인프라 구축에 12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양자 활용 기업 12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양자 클러스터를 조성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SMR 시장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민관 합작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듐냉각고속로(SFR)와 고온가스로(HTGR) 등 3대 노형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민간 주도의 SMR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연연의 역할도 재정립된다. 기존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임무 중심 연구소’로 전환한다. 내년에는 양자와 바이오 등 전략 기술 분야에 5740억원을 투입해 산학연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초연구 강화와 인재 육성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 R&D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법제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 기반에 투자할 수 있는 ‘블록펀딩’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리더급 국가과학자 20명을 선정해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 사업도 확대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29년 이후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위한 일괄 계약을 추진하고 차세대 중형위성과 초소형 군집위성 등 첨단 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해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2025-12-12 1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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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1000억 R&D 문체부…5년간 단 한 건도 우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74828725361.jpg)
'1000억 R&D' 문체부…5년간 단 한 건도 '우수'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1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R&D) 사업들이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우수'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창의적 문화국가' 구현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박 의원이 이날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문체부 R&D 평가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가된 문체부 R&D 사업 8건 중 '보통'이 7건, '미흡'이 1건으로 집계됐다. 단 한 건의 사업도 '우수' 등급을 받지 못한 것이다. 국가 R&D 평가는 부처 자체평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의 2단계 절차로 진행되며 과기부는 30억원 이상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최종 평가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2021년부터 콘텐츠진흥원을 R&D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관련 사업을 전담 운영 중이다. 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진행된 6개 사업은 모두 '보통'으로 평가됐고, 올해 사업 2건 중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 사업은 비대면 첨단공연 기술을 통해 한류 확산을 목표로 했지만 기술 개발 성과 점수가 배점 60점 중 27.36점에 그쳤다. 사업기간은 2022~2027년, 총사업비는 156억원이다. 또 다른 사업인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 역시 성과 달성 점수가 50점 만점 중 34.8점에 머물러 '보통' 평가를 받았다. 2022~2026년 총 14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 2023년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은 문체부 자체평가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과기부의 지적을 받았다. 장애인·고령자 대상의 스포츠복지 기술개발을 목표로 했지만 핵심 성과 지표인 특허 우수성 지수 달성치가 '0점'에 그친 것이다. 해당 사업에는 2018~2022년 총 165억원이 투입됐다.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R&D 사업이 정부의 창의적 문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성과가 미흡하다"며 "효율적 추진과 성과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체부 R&D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련 국정과제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창의적 문화국가라는 새정부의 문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3 1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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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국 관세 대응 267조원 금융지원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금융 지원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 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 영향과 기관별 관세대응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은 올해 초부터 선제적 지원을 실시 중"이라며 "5대 정책금융은 1차 추경을 통해 약 21조6000억원의 지원 역량을 확충하는 등 8월 말까지 약 63조원을 지원했고, 5대 금융지주도 자체적으로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과 금융비용 감면 등에 8월말까지 약 45조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는 피하고 경쟁국 대비 동등·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수출 시장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과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약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최대 규모)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원) △수출다변화(33조 3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으로 나눠졌다. 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10배 증액한다(중견 50억→500억원, 중소 30억→300억원). 적용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 대비 0.2%포인트 인하에서 0.5%포인트 인하로 더욱 낮춘다. 5대 금융지주는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급된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KB금융은 △유망성장산업·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 우대 △신기보·지역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 지원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출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미래혁신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대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산업단지 전용 신상품 등을 구성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NH농협금융은 각각 △자동차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수출기업 등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 △소부장 등 중소·중견기업 P-CBO 발행확대 △관세피해 대기업 협력업체 금리우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도 추진한다. 펀드 지원 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펀드 대비 확대(5%→10%)하고, 펀드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당국도 피해기업,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규모 금융지원책은 미국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이 경영 안정화와 함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25-09-03 1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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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7조 편성…AI·전략기술·기초연구에 집중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2.9% 증액된 23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전체 인공지능(AI) 예산의 절반가량을 집행하며 ‘AI 대전환’을 주도하고 ‘넥스트 전략기술’과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에 집중 투자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단연 ‘AI’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전체 AI 예산 10조1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5조1000억원을 집행한다. 이 중 ‘AI 대전환’ 분야에만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4조5000억원을 쏟아붓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AI 인프라의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까지 첨단 GPU를 총 3만7000장(H100 기준)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당초 2030년까지 5만장을 마련하려던 계획을 대폭 앞당긴 것으로, 치열한 글로벌 AI 인프라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 확보된 GPU는 재추진되는 국가AI컴퓨팅센터 등을 통해 산업계와 학계에 공급될 예정이다.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 개발(608억원), 피지컬 AI 선도 기술 개발(신규 150억원), 최고급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AI 스타 펠로우십(340억원) 등 AI 기술력과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도 대폭 강화된다. 또한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 등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예산을 8.1% 증액한 3300억원으로 편성하고 전 국민 AI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AI 디지털 배움터도 대폭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조8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는 올해보다 21.6%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위축됐던 연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에 방점이 찍혔다.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17.2% 증액한 2조7400억원으로 편성하고 신규 과제 수를 올해의 두 배인 7000여개로 늘렸다. 지난해 폐지되며 연구 현장의 큰 반발을 샀던 ‘기본연구’ 사업을 복원해 2000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하고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돕는 ‘세종과학펠로우십 복귀 트랙’도 신설한다. ‘NEXT 전략기술’ 확보에도 5조93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초격차 기술 분야는 물론 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기관 고유 임무 중심의 대형 과제를 지원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AI와 과학기술을 혁신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아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9-01 1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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