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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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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13~14일 '신한 금융시장 포럼'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이 13~14일 내년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과 주요 산업을 전망하는 '신한 금융시장 포럼'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한 금융시장 포럼 첫째인 13일에는 1부(오후 1시30분~오후 3시)와 2부(오후 3시10분~오후 4시40분)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경제 및 외환, 자산 배분, 채권 전략을 공유하고, 2부에서는 해외 주식 전략, 글로벌 탑픽스, 국내 주식 전략 등을 설명한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소비재와 플랫폼', '모빌리티 및 소재·산업재', 'IT HW(정보기술 하드웨어)', '헬스케어 및 혁신성장, 금융'의 4가지 주제로 개별 산업 전망과 업종 최선호 종목 등을 분석한다. 윤찬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지정학적 위험과 슈퍼 선거 등 다양한 이벤트 속에서 누적된 악재들이 여전한 상태"라며 "2025년 국내외 금융시장 및 산업 전망 포럼이 불확실한 금융시장 환경에서 보다 유망한 성장 테마를 발굴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2024-11-13 1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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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짓는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에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도심융합특구가 들어선다. 도심융합특구를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7일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키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도심융합특구에선 도시·건축 규제가 완화돼 고밀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다.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도 지원된다.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도 이뤄진다. 정부는 향후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선박과 로봇, 지능형 기계 산업을 발전시킨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차 등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위치한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한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해 모빌리티, 2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2024-11-07 1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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