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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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려간 한화오션 중대재해 따라가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책임자 처벌 못하는 중처법 한계 지적도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지난 19일 3명의 연구원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목숨을 잃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올해만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끼임사, 지난 7일 추락사에 이어 이번 질식사까지 더해져 총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다시 시선이 쏠린 건 노동자 '산업재해'와 함께 한화오션이다. 지난달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재해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중대재해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다. 국감장에서 환노위원들의 비난을 받은 한화오션처럼 현대차도 올해만 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도 중처법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처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이 중처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대기업이 잘하는 '미루기' 수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벌도 줄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처법이 도입된 이후 대기업 경영자가 처벌된 기록은 없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중대재해 선고형량'을 보면 중처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27건 중 재판의 대상이 된 건 철근 생산 업체 한국제강, 제철 설비 기업 엠텍 등 중견·중소기업 뿐이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현대 중처법은 '법률 전문가 등 로펌 배만 불리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법적인 개입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처벌 수준도 미미했다. 법 시행 2년9개월 동안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쳤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 벌금형 2건, 무죄 1건 등 낮은 처벌 수위를 보였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대기업의 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법의 정신에 맞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도 '우리 오너만 피하면 돼'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1-21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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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82659905101.jpg)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19일 차량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사망했다. 이날 A씨 등은 차량 주행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차량 1대 정도 들어가는 크기의 체임버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주행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임버 내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전했다.2024-11-19 1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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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질식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70907933973.jpg)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질식사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19일 차량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 등 3명이 쓰러져 있는 걸 다른 직원이 발견했다. 세 사람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사망했다. 이날 A씨 등은 차량 주행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차량 1대 정도 들어가는 크기의 체임버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주행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임버 내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고 이 중 2명은 현대차, 나머지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2024-11-19 17: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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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트렌시스 파업 끝내고 교섭 이어가…사측, 비상경영체제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파업을 마치고 11일 정상 출근했다. 지난 9일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 노조는 지난달 8일부터 시작돼 한 달 넘게 진행됐던 파업을 철회하고 이날부터 전 노조원이 정상 출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의 파업은 끝났지만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특근이나 잔업은 진행하지 않는다.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한 이유는 '임금 인상 규모'와 '성과금' 때문이다. 노조는 회사의 임단협 제시안을 거부했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 규모에 미치지 못해서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매출액 2% 성과급 지급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11조6940억원)을 기준으로 약 23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대트랜시스 사측과 노조는 지난 6월부터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총파업으로 변속기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를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 1공장 1라인의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1조원가량으로 추산됐다. 현대트랜시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집중 교섭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임단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트랜시스는 11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비상경영체제 성명서'를 냈다. 대표를 포함한 전 임원의 급여 20% 반납을 포함하는 비상경영체제를 시행한다.2024-11-11 15: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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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 생산 멈추나…현대트랜시스 파업 이어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트랜시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자동차 생산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는 현대차·기아에 들어가는 변속기를 생산하는 핵심 부품업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지난달 8일 충남 서산 지곡공장에서 부분 파업에 나선 이후 같은달 1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오는 8일까지 총파업이 끝나지 않는다면 파업은 한 달간 이어지게 된다.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임금 인상 규모'와 '성과금' 때문이다. 노조는 회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제시안을 거부했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 규모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매출액 2%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11조6940억원)을 기준으로 약 2300억원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1170억원)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당장 임단협 불발로 타격을 입은 건 현대차 울산 1공장이다. 이날부터 8일까지 나흘간 1공장 11라인 운영도 중단한다. 11라인에서 생산하는 현대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 등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조의 파업이 예정대로 8일까지 파업이 지속되면 현대차 1만2000대, 기아 1만5000대에 달하는 생산 물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원에 달한다. 노조 관계자는 "최초 상여금 제안액이 2%이기에 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대 트랜시스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맞는 상여금과 기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4-11-05 14: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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