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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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하나·현대차·유진증권, 홈플러스 고소…"사기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 연합이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영·하나·현대차·유진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 규모는 4019억원, 이중 개인 투자자 구매액은 177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까지 ABSTB를 발행했다. 하나·현대차·유진투자증권은 이를 시중에 유통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사전에 인지하고도 ABSTB 발행을 중단하지 않았고 이후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상환 책임을 투자자에 전가했다고 보고 있다.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당연히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2025-04-01 1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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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본사에 이어 MBK 파트너스 앞까지…"김병주 회장 나서서 해결하라"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앞에서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원금반환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비대위는 "지난 4일 홈플러스 회생 결정 이후 ABSTB 피해자들은 은퇴자금, 자녀 결혼자금 등 피 같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약속한 대로 물품 대금과 동일하게 원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병주 MBK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현안질의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로 해외 출국했고,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ABSTB 피해자들은 김 회장의 사재 출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BSTB 등 단기채권 발행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매출 증가'라고 답한 것도 거짓이라며 비난했다. 비대위 측은 "이는 뻔한 거짓말이며 홈플러스 단기채권 발생 증가 비율 만큼 매출액이 증가한 것인데 신용등급 하락과 회생 신청이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홈플러스 회생 결정이 되면 피해자들의 손실 부분은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로만 갈등을 빚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이 있는 홈플러스와 카드사, MBK는 피해자들의 돈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날 경우 손실 배상 비율은 손실액의 최대 50%만 배상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과 동시에 손실 원금의 28~37%는 돌려받지 못한다. 비대위와 ABSTB 피해자들은 MBK파트너스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지 않을 시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19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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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14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안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4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현안 질의를 한다. 국토위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제주항공 참사 관련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이 출석한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박한신 유가족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구성했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 추진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토부 수장마저 조만간 물러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요 정책의 동력이 더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01-10 0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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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어준 폭로… 사죄하라"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기 위한 암살조가 가동됐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 씨와 더불어민주당에 사죄를 촉구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씨 주장과, 그 주장의 출처로 미국 측을 지목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 발언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은 즉각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그러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씨에게 궤변의 장을 깔아주고, 이재명 대표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는 등 동조 발언으로 판을 키웠다"며 "민주당은 선동을 위해서라면 한미동맹과 외교적 문제 따위는 안중에도 없나"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서 김씨 주장에 대해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이젠 김씨의 폭로에 손절하는 모습"이라며 "재미 볼 거 다 봤으니,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노선 변경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김씨와 민주당은 여론을 현혹하고, 여권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내뱉은 선동성 궤변에 대해 즉시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대표가 체포·이송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할 계획이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2024-12-18 18: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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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차관 "비상계엄 당시 HID, '체포조 임무' 수행 위해 소집 된 것" [이코노믹데일리]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산하 HID(특수임무대)가 '체포조' 임무지시를 받았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라고 13일 밝혔다. 국방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선호 차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HID가 체포조로 운영된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 그쪽으로 운영되려고 소집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국방부는 이 대답과 관련해 "장관 직무대행이 답한 것은 '임무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소집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HID가 속한 정보사 예하 특정 부대를 누가 대기시켰는가 라는 질문에 "제가 장관님께 임무를 받고 지시했다"며 "30여명이 대기했고 다음 날 선관위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대답한 바 있다.2024-12-13 1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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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계엄군 촬영해간 서버 교체 검토"… 與 "증거인멸" '비상계엄' 발동 이유 중 하나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교체작업에 들어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선관위가 '증거인멸'에 들어간 것이라며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빨리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KBS는 선관위가 수십억 원을 들여 서버교체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계엄군이 촬영한 서버 사진에 제조사와 모델명 등이 명시됐는데 모델명이 유출될 경우 보안 취약성이 발생할 예정"이라며 "서버 교체 작업 등을 검토하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일단 서버 배치를 변경하는 견적서를 받았다"며 "이것만 약 2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여권은 선관위의 이 같은 행태는 대통령의 계엄령을 빌미로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는 것이라는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계엄령이 내려진 이유중에 하나가 선관위의 서버 취약점이었다"며 "지금 모델명이 유출될 경우 보안 취약성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는 철저히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위원장 노태악)는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말로만 되풀이 하지말고 지금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한다. 서버를 교체하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 빨리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선관위의 서버관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을 맡았던 쌍방울(김성태) 그룹의 계열사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 서버를 '비투엔'이라는 IT업체가 맡았는데, 이 비투엔이 김성태 쌍방울 계열사인 '디모아'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2024-12-13 19: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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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尹 두 번째 통화, 유혈사태 관련…곽종근 사령관 양심고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65040825034.jpg)
박범계 "尹 두 번째 통화, 유혈사태 관련…곽종근 사령관 양심고백"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양심고백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위 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 단장과 대화를 나눴다"며 "곽 사령관의 양심고백이 있었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총 세 차례 통화했고 그 중 주목할 건 두 번째 통화로 '유혈사태 가능성'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 박 의원이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국방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사령관은 707특임단 등 특전사 부대를 국회로 보냈다. 앞서 곽종근 사령관은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의 전화를 한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안질의에서 박 의원의 질문에 두 번째 통화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질의한 ‘세번째 통화’ 역시 없다고 했다. 박 의원과의 대화는 오전 현안질의 이후에 진행됐다. 박 의원은 “곽 사령관이 (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유혈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가 방지됐다. 이는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에) 진술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곽 사령관은 언제 이 계엄 발동 여부에 대해 알게 됐는지, 어떤 지시를 받게 됐는지 본인이 증언할 것”이라며 “또 하나는 ‘북풍’에 대한 염려와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고민했다는 점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과 부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곽 사령관이 현안질의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오후 일정을 신속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2024-12-10 1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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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